봉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훈 군수와 이승철 경제과장이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출장관계로, 박승열 기획감사실장이 부시장․부군수 회의참석 관계로,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이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창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2012년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21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계획된 38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현지 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고, 문제점이 발견된 8개소의 사업장과 12개의 건의사항, 수범사례 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 착공된 13개 사업, 또 동절기에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는 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규창 의원 발의)

이규창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이규창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0월 30일 제22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이규창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등의 선거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하는 결선투표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다선의 다양한 의정활동과 경험을 우선으로 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의하면 의장단 선거에 따른 당선요건을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규정을 참고하면 최다수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는 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30일 제22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2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위원수의 상한선을 30명으로 한 것이며, 안 제3조제2항과 제4항, 제5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규정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과 직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회의 소집요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진천군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를, 안 제6조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7조는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아 대한노인회 진천군 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환경 개선,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하여 「재산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당해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진천군세 조례」제1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천군 고시 제2013-103에 의거 지정 고시된 죽현일반산업단지 108필지 14만 5,191㎡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진천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창 의원입니다.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소도 참 좋고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고시를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러는데 추진일정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1단지만 우선 추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2단지는 언제 되어서 언제 사업이 끝나는지 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군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시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바뀌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복합적으로 중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상으로는 내년 2~3월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 주택 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1단지에 대한 것은, 2단지는 아직 구체적인은 사업은 없고요. 주택조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지를 성공리에 끝내놓은 다음에 추진해서 2016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2단지까지 전부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은 다 승인이 되는 거죠?

용도지역만 승인을 하는 거죠.

용도지역만 승인을 하고?

예, 용도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바꿔 놓고 개발하는 것은 1단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우선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또 승인을 1단지, 2단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별도로 공동주택 승인하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0일간의 제22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