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사업소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요. 위원님들이요.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세요. 직원님, 계장님들 발령 있거나 이러면 인사 소개해 주시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 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서 1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아니,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 답변으로 할 테니까요. 그냥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군산시민에게 물을, 좋은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시민들한테 좋은 호평이 더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딱 틀을 때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틀으면은,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은 어째서 그러는지를 내용조차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관이 소구경을 200부터입니까? 150㎜부터가 소구경이라고 합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120㎜, 100㎜,
조부철위원
100㎜부터 소구경에 이라고 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조부철위원
150이 아니라?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조부철위원
지난번에는 150으로 했는데?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150㎜로 시작 해, 100㎜로 많이 쓰고 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죠? 150 이하가 소구경이라고 하는데 그 소구경이라고 하면은 가정의 골목길을 다니는 연결하는 수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이 깨끗해야 수질이 좋아지고 먹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모르겠네요. 내충격관으로 쓰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철관으로 쓰고 있는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주철관 쓰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근데 주철관을 쓰는, 주철관보다는 내충격관이 지금 깨끗하고 시민들이 먹는데 녹물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내충격관으로 써주셔야 할 겁니다. 그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리고 지금 관망 정비를 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블록 구축을 해서 일부 누수되는 지역이나 수압이 약한 지역은 먼저 우선적으로 관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수압이 강하다 하더래도 내충격관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압을 받을 수 있는 관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인증 해 주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내충격관이라고 하잖아요.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그 물은, 그 관은 녹이 전혀 안 슬지 않습니까. 안 슬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다. 그 주철관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주철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주철관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녹이 슬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수도꼭지 틀으면은 녹물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은 시민들한테 “아, 우리 군산 수돗물이 영 형편없다.” 이렇게 또 평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내충격관으로 해 가지고 군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더욱더 우리 깨끗한 물을 지금까지도 우리 군산시민의 물이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생수로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신다는 소리 듣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안감이 없이 좋은 물이 공급한다는 소리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계장님들 바로 뒷자리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들이 일일이 계별로 모르는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근게 바로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바로 조언을 해 주세요. 멀리서 떨어져 갖고 오시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 주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우리 예비비 3억인가 해 가지고 GPS 조사한다는 거 그건 어떻게 지금 마무리 됐나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억은 시행자 측에서 받기로 했는데 아직 시행자 측에서 제출 않고 12월 말까지는 납부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GPS 그게 그때까지 마무리가 된다고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 조사위원들 그때 말씀하기로는 뭐 시민단체, 의회, 전문가 뭐 이렇게 위원회로 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거 꾸려졌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꾸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 꾸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사를 완료한 뒤에 납품 성과서를 받아갖고 고놈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검증단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국장님이 지금 말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을 하고 지금 문제되는 하수관거사업이요. 완공을 하고 그 평가위원들한테 평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평가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불량 나왔어요? 합격 나왔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합격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것을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할 때는 위원들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서류만으로만 보는 거예요. 서류만으로만. 서류만으로 그걸 어떻게 보고서나 이것을 해줘요. 똑같이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시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평가위원회를 지금 꾸려서 GPS조사를 할 때 다는 못 따라다니겠죠. 다는, 그렇지만 어느 구간 어느 구간 할 때 조를 나눠서 한다라든지 현장도 직접 가서 보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평가지 우리가 지금 이게 하수관 BTL사업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난 겁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서명 다 돼 있더만요. 누구 누구 뭐 합격, 합격, 합격 다 돼 있더만. 그럼 그분들한테는 우린 책임 안 물어요? 그분들이 합격 다 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뭐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실비 줘서 심의하라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못하고서나 다 합격, 합격 한 것이 지금 이 난리가 나서 된 건데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책임은 없냐고요. 그분들이 합격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최종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격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줘서, 그러지 않나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분들에 대한 책임이 그분들이 뭐 허위를 했다든지 의도적으로 거짓을 했다면 몰라도 그 당시 그분들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그 샘플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나 갖다 앉혀 놓죠. 뭐하러 힘들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데려다가 앉혀서 그 서명을 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다놓는 이유는 그쪽에 지식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셔라,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줘라, 그럼 개선을 하겠다 이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서나 그냥 다 오케이, 오케이 해 가지고서나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다 하신 것이지 무조건오케이, 오케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오케이 한 분들이 지금 뭡니까? 불합격이라고 한 분이 한분도 없으니까 오케이라고 다 해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배관이면 배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의 전문가들이 문제 없다고 오케이 해준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량이 지금 몽땅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이 오케이 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시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 전문가를 모셔놓고 심의를 하게 했고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그걸 우리시는 받아서 오케이를 해준 거잖아요. 우리시가 마음대로 오케이를 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그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이거예요. 근게 문제는 터졌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시끄럽게 지금 군산이 난리가 났는데 그걸 재조사 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체가 그냥 맡겨 가지고서나 업체가 지금 조사하러 다녀요. 그럼 조사결과서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또 각계 전문가들 데려다 앉혀 놓고서나 나눠줘요. 그것도 미리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 날 나눠 주겠죠. 그럼 또 검토를 해, 이 사람들이 현장을 가 보기를 했어 뭐해요. 그냥 서류 보고 그냥 오케이 또 해주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이번 조사용역은 그 당시에 예기된 물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용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GPS를 해서 뭐 이렇게 거리 재는 거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러면은 이번에 조사용역을 해갖고 정확한 물량하고 도면이 새로 만들어 지면은 그놈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도면을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을요. 앞으로 그 얘기를 시장님도 하고 지금 소장님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꼭 지키십시오. 앞으로 하수관거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심의 같은 거 뭐 하잖아요. 도면하고, 설계도면하고 준공 시 갖고 온 아니, 준공도면하고 지금 건축되어진 것하고 확인해서 다를 때 준공되면 다시 그려 가지고서나 허가 내주세요. 소장님,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다 보니까 뒤에 보일러실이 없어가지고 보일러실을 갖다가 한 3평짜리를 달아냈어요. 그래갖고 준공도면하고 다르게 가서 준공허가를 맡아요. 그럼 우리 친절한 군산시 공무원이 “군산시민님, 뒤에 3평짜리가 준공도면하고 다르니까 다시 그려 갖고서나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려줄 테니까 나중에 그 그려준 비용은 고객님이 내십시오.”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홍보할 테니까 시민들한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아니, 위원님이 비유하신 말씀에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태가 준공되기 전에 발견됐다면은 당연히 준공도면을 현실에 맞게,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죄송한데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끊을게요. 말씀을, 자, 우리가 군산시내에 있는 그 형질변경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건축과에서는 도면하고 현재 건물하고 다르면은 형질변경 안 해 줍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몇 번 왔어요. 뭐 부동산인가 뭔가 하는데 당구장인가 한다든가 뭐 하려고 하는데 뒤에 보일러실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그걸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건축과에다 물어보니까 그걸 털어내야 변경을 해준다 이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니죠. 준공 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형질변경 할 때 친절히 가서 해주면 되죠. “아, 준공도면하고 다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려가지고 통과시켜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하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한 상황이 준공되기 전에 벌어졌으면 당연히 준공처리가 안 될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하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또 새로 그 잘못된 부분대로 고쳐서 인허가를 변경허가를 받던지 아니면은 벌금을 물리던지 그 둘 중 행정벌을 주든지 그 방법으로 돼야 합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BTL사업의 경우에는 그 많은 물량 중에 일부를 샘플조사를 했는데 그때 준공 당시에는 그런 현지하고 설계도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자도 그렇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준공이 이미 돼 버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 발견된 사항을 지금 가서 거꾸로 다시 도면대로 공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있는 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도면대로 공사를 하라게끔 못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도면대로 공사를 이미 우린 행정적으로 확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게 제가 아까 건축 얘기 드린 게 그거예요. 이미 준공도면하고 건물이 달라요. 건물이. 달아냈든지 증축을 했든지 달라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준공검사 끝나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준공검사가 끝났으면은 이미 시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준공공사 끝나고 옆에다 건물을 하나 달아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민원을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옆에 달아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시에서는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잘못됐으니까 정리를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어떻게 정리해요? 털어내라고 하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내든지,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털어내요? 그 사람이 털어내야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줄 수 있으면 변경해주던지 그래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대부분이 털어내요. 대부분이. 그리고 못 털어 낼 경우에는 그 뭡니까. 시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먹이고 그런 조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지금, 하수관 BTL사업도 준공도면하고 다르다고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확인 해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정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준공도면 다르니까 조치 취해라, 그런데 우리시는 친절하게 이것을 준공도면을 다시 그리게 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한 거, 지금 말한 게 어렵지, 제가 말 쉽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시네. 그러면은 앞으로 군산시에 있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준공 이후에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 가서 확인 해 보니까 진짜 준공 당시, 준공은 끝났지만은 준공 당시에 했던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불법건축물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공도면을 다시 그려줄 테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이 어렵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준공도면 재작성 용역은 지금 민원인은 현장과 틀리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현장하고 일치된다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내지는 법 조치를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면은 1년여 동안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우리시 하수과하고 하이엔텍 직원하고 현장조사 한 것들이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들도,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서 확인된 것이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논란이 있는 사이에 저희들도 일부분은 현장을 대사를 했었습니다. 직원들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량도 기술적인 측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요. 그렇게 이해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에 지금 민원인하고 하이엔텍하고 우리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견이 됐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게 뭐 서로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얘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이미 조사를 했는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없는 것은 다시 안 된 것은 다시 하라고 내렸던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 과정에서 민원인 주장대로 저희가 조사 해 보니까 일치되는 일정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우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부분을 우겨요? 오수정화조 수거 안 한 것을 우기는 거예요? 관로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관로부분이라든지 관로연장부분이라든지 시공연장부분이라든지 기타 유출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 상충된 부분 자료를 줘 보세요. 자료를,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신중히 주세요. 신중히 주셔야 돼요. 자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유출부분 얘기를 해줄게요. 유출부분을 의회한테, 의회에다 제출했나 저한테 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유출부분이 소수 해서 적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4개소로 당초 민원인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82개론가 늘어났더라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를 해서 그렇게 늘린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도 지금 시행사 시공사한테 187개라는 수치는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초에 민원인하고 저희 시행사, 공무원들 이렇게 입회 하에 14개소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일정부분에 그 유출이라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 유출도,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유출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정확히 저희가 이제 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공사에서 제시했던 게 187개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확정적인 수량이 아닙니다. 일부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유출부분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유출부분이 지금 14개소로 돼 있는데 187개소로 시공사는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3억 들여가지고서나 조사하는 것이 유출부분도 확인하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도 저기 판별이 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포함됐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기술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용역 과제에 들어가 있냐고요. 유출까지 검사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GPS로 저는 부족한 아니, 기만 확인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배수 개인 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비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물량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근데 유출부분을 누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민원인은 할 수 있다, 시공사는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에 그럼 14개, 도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앉아서 14개라고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14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일정부분 저도 그때 당시에 서명한 서명 대상자입니다. 발령 받은지 하수과로 와 가지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와 가지고 감사원하고 해 가지고 우선 사인을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강압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확인 할 조사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시 공무원들은 무능합니다.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민원인이 강압적으로 하길래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인했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스스로 하십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전문가인데 물론 저희들도 하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발언 조금 있다가 드릴게, 우리 엄문정 위원님 하실 발언 있다고 하시니까 하시게요.
엄문정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슬러지 처리과정을 하는 거 완공했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2월 24일 날 완공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운행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때 완공이 될 때 우리 경제건설을 좀 초대 좀 해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 이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 이전에요.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우민 위원,
김우민위원
5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요. 이거 한번 전에 하고 비교 한번, 52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용역, 청소용역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한번 비교, 전에 하고 비교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상태가 어떻게 했다든지 그리고 종사자 월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정도면 충분히 한번 조사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이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은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훨씬, 결국은 시민들도 편하고 일하는 분들도 좋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그 대비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4개소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산재 돼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권역별로 4개 구역을 지금 편성을 해서 가장 가깝게 거주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저희 공공인건비 산정 요령에 의해서 지출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인건비는 용역 전이나 그 전에 똑같이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종사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말해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또 하나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인건비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는,
김우민위원
그러죠. 그리고 전에 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에 예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용역을 했을 때에 그 예산 비교도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화장실 민원으로 들어온 민원이 계속 어느 정도였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줄었다, 늘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은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우민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저희 또 직원이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차례씩,
김우민위원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우려되는 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런 부분들을,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부분 도심지역 같은 데는 불량청소년들이 안에서 좀 못된 짓을 하고 또 갖다 모래 같은 것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민위원
옛날에는 청소하는 사람 대상으로도 해서 반대분이 하고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다 안 끝나서 그렇게 작년도 자체 관리 할 때하고 위탁관리 할 때하고의 비교평가를 사실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다음 달 정도 해서 한번 우리가 자체관리 할 때하고 위탁관리 할 때하고의 그 비용문제랄지 실질적으로 관리상태랄지를 한번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한번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자료를 마지막으로는 자료 요청이거든요. 이게 했을 때에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도 이제 혹시 접목할 수 있나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
조부철위원
지금 면단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일부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것이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 빠진 지역이거든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BTO, BTL 지역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예. 그 빠진 지역으로 있으니까 이게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을 마을에서 많이 이것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기본계획도 수립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국비 재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단계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상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마을 단위는 하수처리장을 조성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물론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근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연차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년에 가서도 또 연차적 또 연차적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조부철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어디 할 계획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가산, 오봉지구, 회현 몇 군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로까지 해 가지고 4군데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내년에?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회현 같은 데는 BTL지구로 해 가지고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만금 수질 때문에,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우선적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10가구나 15가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이 가장 쉬운 곳은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기 쉬운 곳은 BTL이나 BTO로 해 가지고 이미 처리장이 연계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사업비 지원이 지금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부지역은 하수처리장을 지금 설치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BTL사업이 있는 데에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관만 연결합니다.
조부철위원
인근에 있는 15가구나 이런 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만, 그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BTL사업지구에 연결을, 연계 처리를 못하는 지역은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BTL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된 면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내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수질이 악화 돼 가지고 요즘에는 생활하수라든가 이것이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60호면 60호, 100호면 100호 이렇게 묶어서 소규모로 해달라는 얘기지. 뭐 15가구, 20가구 이렇게 해서는 효능이 없고 이 마을을, 농촌의 마을을 하면은 한 30호씩 있지 않습니까.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을 묶어서 묶어가지고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을 하라는 얘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저희들도 전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나포 같은데 자연 농원인가 있습니다. 자연농원 농장, 특히 가정집만 이렇게 집중 돼 있는 데보다도 한 군데씩 이렇게 공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우선적으로 폐해가 심각한데 저희들도 그런 데를 좀 찾아서 건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용량이 적어가지고 그 인근마을을 못하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그 용량을 조금 환경부에다가 용량을 늘려야겠다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해 주면은 민원이 안 생기고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새로 신설로 한다고 하면은 그 옆에가 한 30호나 40호되는데 또 다시 한다고 하면은 또 어려움이 있고 용량을 넓혀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쭉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일단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돼서 하수처리장이 필요 없이 관만 연결이 된 마을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규모가 커서 그 사업 투자비용 대 효과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투입,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만금 상류유역 쪽이 우선적으로 또 투자가 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만경강 유역으로 빠지는 그쪽이 또 항상 사업 대상지에서 우선 이렇게 책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을단위로 이렇게 많이 2~30가구씩을 모아서 처리장 하나씩 지어서 처리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요즘 들어갖고 하수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시지역도 최고 문제가 됐던 BTL사업지구 나운동, 금암동, 수송동 일대 일부만 돼 있지 앞으로 경포, 경암, 금암, 중앙로 쪽도 다 해야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마을단위까진 아직 미처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업을 많이 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마을단위 하수도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물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 때문에 만경강 쪽에는 수질이 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지금 하고 현재 마무리까지 다 지은 상태고 그리고 시내도 시내지만은 이 면단위 같은 데는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거의 지금 현재 국가시책도 그렇고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질이 첫째 악화 돼 있으면은 친환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이 좋아야 모든 것이 철새도 오고 사람도 좋고 따라오는 것이지 환경이 나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하수시설을 우리 기왕에 애쓰시고 하더래도 국비를 가져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마을 읍면에 낙후 돼 있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읍면이라 해서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똑같이 세금내고 다 하는 것을, 할 것 다 내는데. 그리고 정부시책에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구위원
보충발언, 조금 전에 조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수관거 공사가 되지 않은 읍면이 있죠? BTO 안 된 데, 안 된 지역,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많이 있죠? 읍면 별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현면은 지금 일부 망경강 쪽으로 해서 되고 있고 옥구도 돼 있고 대야도 돼 있고 그러잖아요. 안 돼 있는 리가 있을 거예요. 회현면이라도 안 돼 있는 리, 대야면이라도 안 돼 있는 리 그러죠. 그 리별로 해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면들이 있어요. 안 돼 있는 면이 어디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대표적인 것이 성산면이 지금,
김경구위원
성산면이 안 돼 있고 또 개정면 됐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개정면은 대야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김경구위원
전체적으로 개정면은 다 돼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전체적으론 안 돼 있고요. 일부 소재지 대야,
김경구위원
소재지만 돼 있어요? 옥산면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옥산면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돼 있죠?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고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쪽 일부 마을 거시기나 문화마을 그런 데 집단 최근에 집단시설 돼 있는 데는 설치가 돼 있지만 자연부락단위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돼서 이렇게 최근에 문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시설이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같이 흡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그 지역에 문화마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기존 마을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은 세워 놓고 안 해버려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마우니까 그럼 그 문화마을 들어올 수 있는데 토지도 매각하는데 같이 응해주고 다 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일관성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마을이 있고 거기에 처리장이 폐수처리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연결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관찰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예가 지금 옥구 테마음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음식단지 조성을 하는 곳만 지금 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주변에 산재 돼 있는 마을이 있는데 자연부락이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주변을 전부 다 해서 잡아서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앞으로는 시설 할 때 물론 이제 예산관계에서 이제 그 사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풀어서 주변에도 같이 차집을 해가지고 주변인근 주변들도 같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요. 지금 현재에 읍면별로 돼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장 거기에 주변마을 현황파악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연차적인 계획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 몇 년도에 어느 면, 무슨 리가 들어가고 어디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지금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계획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사용하면 거기에 하수도 뭐가 부과돼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수도세에 따라서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1톤에서 20톤 사이는 얼마 이렇게 해서 20톤에서 21톤에서 30톤 사이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으로 이렇게 누적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경구위원
부과하고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전체,
김경구위원
근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군산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 돼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다시 한 번 얘기해줘요. 어떻게 된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BTL구역이나 BTO구역으로 이미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하고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 BTL사업이랑 이게 하는 이유가 오염 때문이죠? 지하수 오염,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렇죠.
김경구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저기 궁극적으로는 지금 표면상으로는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새만금유역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은 지금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지하로 이게 다 흡수되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을 연간 이렇게 하는데 예산 세우는데 읍면에 이렇게 보니까 얼마씩 세워요? 5천만 원 세웁니까? 4천만 원 세웁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읍면당 5천만 원 정도,
김경구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5천만 원씩 읍면동, 읍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읍면에 5천만 원 했죠? 자, 지금 시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주민숙원 해소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농촌에 지금 오염이 엄청 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나온 것 전부 지하로 전부 다 흡수 돼 버려요. 왜, 흘려가들 않아요. 배수똘까지 가들 안 해. 그냥 거기서 다 흡수 돼 버려. 전부 흡수됩니다. 용량으로 봐서,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엄청난 양들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루속히 우리시가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4~5천씩 연간 세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BTL사업 같은 거 이런 거하는데 수백 억씩 갖다가 투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매년 수백억씩 이렇게 투자하는데 농촌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4천, 5천 하면 이거 대단히 잘못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숙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수 개념을 가지고서 지금 사업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마을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하수가 어느 배수똘까지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억은 그냥 세워 줘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토지, 밭 뭐 이런 게 전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이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서 농촌예산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내년도에 또 다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5천만 원 세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것 다시 계획을 해서 내년도 적어도 1억 이상 2억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세워가지고 그걸 빨리 해소시켜 줘야 돼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저희 하수과 전반적인 예산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부 그 하수도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의 유형이 하수구사업이지만 유형별로 나눈다면 BTL사업은, BTL이 있고요. BTO사업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재정사업 중에서는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손됐을 때 고쳐주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긴급보수하는 것 또 준설을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준설사업비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하수도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촌지역도 확대를 점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농촌지역을 민원해소 차원으로 보지 말고 환경적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5천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매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에는 별로 세제나 이런 것 사용량이 적었지만은 이제는 농촌이 도시와 똑같은 그 세제랄지 또 배변 같은 이런 것도 옛날하고, 수세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수세식으로 전부 다 변기 이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도시하고 같기 때문에 그걸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5천을 올렸다면 새롭게 해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냥 그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로만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시비로만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중앙부처 찾아다니면 서 국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요구한 거 있죠. 앞으로 읍면동, 읍면에 리별 설치되지 않은 데, 된 데,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 그리고 농촌도 숙원사업 차원이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 접근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그런 숙원사업 차원을 벗어나서 하시라는 것, 그리고 사업을 하더래도 앞으로 여기는 우리가 BTO시설을 한다든가 마을 집단적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좀 기술적으로 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연관돼서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옥산지역이다 하면 옥산은 어디에다가 처리장을 시설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의 높낮이를 비교해서 그런 차원도 고려해가지고 시설한다면 차후에 예산이 연결사업 하는데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다. 들어간 만큼 그만큼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수준까지 해서 설계 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해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정말 숙원, 민원인 차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환경적 접근에서 예산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예산 아마 작업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지금 미제마을 혹시 아세요? 은파 넘어서 미제 오복마트 옛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거기가 왜 지금 계속, 제가 계속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미제천이 완공이 되면은 지금 명품으로 만드신다고 미제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하수관 시설이, 거기는 지금 하수에 다 그냥 흘러가잖아요. 공사 그 공사를 빨리 해야 미제천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나운동 일대 주택,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 제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지금 해야 미제천하고 연결이 돼서 맞지 이게 시기를 놓쳐 버리면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이 구간에 지금 민원이 많아요. 냄새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똥물이 계속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원이 아니라 우선순위 이게 지금 왜 거기가 필요한가를 빨리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담당자를 초청해서 현장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 의견대로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 갔는데 지금 아직은 재원에서 조금 쳐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국비를 어떻게든 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엄문정부위원장
배수펌프장 54페이지요. 운영관리 거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간략하게,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아니, 올해 꺼 말고 최초 언제부터 이 용역 권역별로 나눠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자료검토)
정길수위원장
계장님들 바로 바로 뒤에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권역별로 한 것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처음 아닐 건데, 작년에서부터 해서 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두 번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이라고 하니까, 소장님 이게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왜 이걸 제가 아냐면은 군산에 청소용역 그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다 위탁을 좀 주라니까 그렇게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1억 단위로 나눠서 3군데 돌려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말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투자지원과에도 얘기했는데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회적기업한테 좀 맡겨서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겨울에 동파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것은 뭐 아무래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게 동파문제가 있는데 이게 동파 있다고 어떤 때 가면 화장실 문을 잠가놓더라고, 근게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근게 동파문제를 전에 제가 의견도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온풍긴가 뭔가 있지만 이걸 또 떼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등, 열을 많이 내는 등 있잖아요. 그걸 좀 해서 동파를 방지하라고 제가 그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좀 점검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이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했던, 그리고 오수처리, 아니 우리 분뇨, 지금 세대 분뇨 법적으로, 아니 법적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돼 있나요? 그게, 수거를 하게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년에 한번인가 얼마 돼 있나요? 돼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오수가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들은 분뇨수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BTL사업을 한 지역에서도 그 우편발송물을 받고 있대요. 분뇨수거를 하라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데이터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유출부분, 유출부분으로 인정을 해준 데는 분뇨수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유출은 가끔 정화조 안에 분뇨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분뇨수거를 해야 돼요. 똑같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유출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BTL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토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질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중에,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시민들이 건물을 지을 때 분뇨 정화조를 묻는 비용부담 그리고 분뇨를 또 수거하는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도 해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출을 인정해 주면은 그 유출부분은 이 공사를 한 것하고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분뇨수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유출부분을 그냥 업자가 말,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를 지금 표본 색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건물, 본 건물 지으면서 밖에다 설치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정화조를 놓고 건물을 달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건물 안에가 내부에 정화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건물의 일부분이 정화조가 지금 원형인데 일부분은 걸려 있고 일부분은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은 유출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출이 아니라 처리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찾아서 앞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의 정화조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의 정화조는, 거기는 분뇨수거만 해서 폐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정화조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것은 작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은 정화조가 있잖아요. 세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현재로는 가정에서 나와서 정화조로 들어가고 여기서 넘치는 것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 정화조를 폐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거예요.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더라도 이 집에서 여기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그냥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네, 어쨌네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크게 작용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꼭 정화조를 거쳐서 와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는 폐쇄를 시키고 거쳐서 왔던 것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은 이것이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이걸 유출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답답해요. 이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근데 저희가 건물 내부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정화조를 폐쇄하는 과정이나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바닥이라든지 일부 건물을 손상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자가 발생해도 이것을 저희가 유출부분은 배제를 하게 돼 있지만 해드릴 테니까 동의서를 좀 해주십시오, 건물의 공사 중에 이상이 있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그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182개 유출은 제가 이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건 현장도 가볼 거예요. 진짜 유출을 인정 할 건가, 안 할 건가, 제가 그 확인을 해서 감사 때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182개까지 유출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들도 지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 그것은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 업소들 얘기고 공동주택부분은 지금 안 된 부분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은 아파트 지금 사용자 측에서 처리를 하게끔 유출로 잡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파트 측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파트나 지금 유출로 잡혀있는 부분이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출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유출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공동주택하고 조금 전에 182개 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저도 자료 있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어떤 사유 때문에 안 했는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87개라는 자료는 저희가 검증을 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게 언제적에 나온 건데 그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87개라는 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숫자이지 우리가 확정 지어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사용역을 하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유출 숫자가 적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당연하죠. 유출이 많으면은 이 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GPS조사하는 것이 용역과제 줬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어떠 어떤 부분까지 줬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게 언제 끝나요? 올해 12월 말에 끝나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12월 말까지 끝낼라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월 달에 준공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월 달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사업기간은 1월 달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연내에 끝낼라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중간 된 부분 있잖아요. 중간 된 부분, 그걸 저희 감사하기 전까지 조사한 것 중간결과를 자료를 감사 때 내주세요. 감사자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110㎞가 있다면은 지금 내년 1월 달까지라면은 지금 현재로는 한 50㎞ 정도 밖에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50㎞까지 된 부분만 결과보고서를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업체라든지 그리고 용역과제 있잖아요. 용역 과제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서 아까 샘플 내서 위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계획까지 향후계획까지 해서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BTL사업 관로 114㎞ 조사를 할 때에 검수했던 문제가 없다라고 오케이 해줬던 검수위원들 있어요. 그렇죠? 그 위원들 명단을 넣어 주세요. 감사자료에, 명단을 넣어주시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대학교 교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전문가인지 토질의 전문가인지 수질의 전문가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그리고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된 사유해서 그분들의 명단을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오케이를 해 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출부분하고 관로 길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분뇨 수거, 흙 미매립, 사다리 부족, 맨홀 없는 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계셔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동안에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해왔었는데요. 현재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에 했던 데도 흙 매립을 100% 했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일정부분 가라앉고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12월 중에는 전수,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흙 매립은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수거하고 매립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지금 자료를 그것도 역시 감사자료로 주시고 사다리가 없는 부분, 사다리가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그 사다리는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감사자료 제출하는 그 시기까지 장소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맨홀이 지금 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현장 가 보면 맨홀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GPS 조사하면서 확인이 되겠네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다 확인, 아스팔트 포장하면서 하면서 재포장이라든지 하면서 지금 매립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죠? GPS 그 조사로, 하여간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 민간업자가 조사했던 구간 중에 미조사지역이 약 9㎞ 정도 있는데 이 9㎞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 최종적으로 관말부분에 해당되는 1,300㎜ 정도 이렇게 큰 관입니다. 그 관 안에 물이 24시간 만관이 돼서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을 배제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곳에 조치가 취해지면 나머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9.3㎞에서 도저히 이제 저희들이 방법을 구사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잘못 막았다 하면 일정 부분 낮은 집 같은 데는 오물이 역류 해 가지고 흐를 경우가 있고 시가지 일대가 오수로 뒤덮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CCTV나 바로 추진해서 보수까지 하자가 있으면은 바로 보수까지 끝내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여기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차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상시적으로 그렇게 차야 되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압송구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낮기 때문에, 지대가 처리장까지 본관까지 가는 데가 낮기 때문에 앞에서 펌프로 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만관이 거의 돼 가지고서 넘어가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9㎞나 된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2.4㎞ 정도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9.6㎞ 중에서 도저히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할 수 있을 런지 저희가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다 하시겠다는 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임대료가 80억에다가 운영비가 14억이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시비 미반영액 4억 8천만 원 정도를 결산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710억 정도 공사비가 지금 소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계산 해 가지고 이자를 80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710억이 안 들어갔어. 조사를 해 보니까. 관로부분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총액변경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삭감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서 총액변경,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가급적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고 그면은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공사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사기네요? 거기 이제 법적으로 또 우리가 고발조치라든지 해야 되는 거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미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대료 부분을 우리가 계속 줬잖아요. 운영비야 우리가 이제 뭐 적용해서 조금 적게도 주고 했지만은, 그럼 임대료가 이미 나간 것은 우리가 환수 조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나간 것도 저희들이 소급해서, 소급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환수조치 하는 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하수관 BTL사업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숨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요.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밝혀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지금 서울 올라가셔야 한다면서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정길수위원장
예산 잘 따오시기를 기원하고요. 예산 많이 따다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하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책자로 우리가 대체하고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욕보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김우민위원
과장님, 요즘 잘 되고 있나요? 표 관련해서 민원 없나요? 예술의전당 해서 지금은?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 처음에는, 처음에 개관 후에는 다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돼 가지고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도 다소는 있습니다. 그때 그때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옛날보다는 굉장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건 맞아요. 확실하게. 그러기 때문에 수요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아이디어 공모라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중요한 게 얘기를 함으로서 다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 생각이 반영이 되거나 할 때 그런 의견들을 해서 종합을 하면은 좋은 표 배부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젊음의 행진했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10월 5일 날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10월 5일, 그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R석이 4만 원, S석이 3만 원, A석이 1만 5천 원인데 A석을 안 팔다가 공연 중간에 팔아가지고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 부분은 10월 5일 날 저희들이 젊음의 행진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기획공연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층에 R석과 그 S석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A석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1층하고 2층은 이제 표 가격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만석을 채우들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세 번째 공연 때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관객이 분산해서 앉아 있으면 배우들이 신명나는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2층보다 1층에 앉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그때 당시에는 1층 좌석을 S석을 사 가지고 관람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 친구는 2층에서 봤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왜 싼 가격으로 보려고 하는데 조금 비싼 걸로 유도를 했냐 해 가지고 민원을 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층,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도, 근데 본인은 사이드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2층이면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2층이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제가 그래서 서두에 계속 아이디어를 좀 듣자고 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민이 결국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끊긴 상태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분도 앞에가 비어 있고 뭐 했으면은 좀 옮겨줬으면 S석을 팔았더라도 가운데서 볼 수 있게 자리 배치를 해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건 결국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고 기획을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현장판매 할 때 이제 물론 2층 판매를 않고 1층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사과를 드렸고 그런데 이제 현장판매를 할 때는 좌석은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그날은 가운데 쪽은 많이 다 차 있었고 사이드 쪽이 좀 비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난 자리는 본인이 택해서 이렇게 간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우민위원
하여튼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연이 끝나고 바로 청주로 갔어요. 그 공연이. 그런데 청주를 가니까 청주는 R석이 지금 2만 원 그니까 저희 군산보다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A석은 1만 원이었다 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때 그 민원인이 그것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왜 청주는 같은 공연을 2만 원 받는데 우리 군산공연은 4만 원 받았냐 이걸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청주공연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국비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 젊음의 행진이었어요. 청주는, 그래서 청주는 싸게 받는다 하는 것이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군산 예술의전당은 공모사업 가져온 공연은 시민들한테 무료로 그동안에 했어요. 그것은 청주하고 우리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술의전당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번 왔다가 못 들어가는 분들은 계속 그 생각만 있고 다신 안 오고 또 하나 불만만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좀 해서 좋은 정책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희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어떻게 협조를 지금 하고 있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화예술과하고 협조사항은,
정길수위원장
예술의전당 계장님들은 앞으로 오셔가지고 과장님들 조금 모르는 건 메모를 해서,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시립예술단 공연 같은 거 할 때 티켓 발부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협조, 공연 협조, 티켓발부 협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관여를 어떻게 하시냐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공연을 할 때는 주로 이제 티켓 배부라든가 사전에 인터넷예매 이 시스템은 문화예술과하고 예술단 측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극장 운영 관계 예를 들어서 수표를 한다든가 안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문화예술과나 예술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티켓 발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술의전당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의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번 꼴로 지금 예술단 공연이 있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바뀌면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는 얼마 전에 했던 그 남성 아리울합창단이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내일인가 하는 그 종교인 합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기준만 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돼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것은 지켜줘라, 티켓 배부를 할 때, 그 기준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시면 되고 우리시에 관련된 과라든지 이런 데는 좀 티켓 발부를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성이 있는 우리 예술의전당과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보거든요. 공연기획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티켓 발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연기획에 대해선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술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협조를 해서 티켓 발부는 우리가 할 테니 그것을 좀 이렇게 이관시켜서 티켓 발부를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현재하는 시스템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KCN라든가 이쪽에다 티켓 전문 발매회사에다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단에서 하는 공연은 일부는 KCN쪽에서 맡겨서 하고 일부는 현장 배부를 합니다. 현장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에 예술단에서 시민문화회관부터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티켓 발매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극장 안내라든가 어셔 배치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공연이 있을 때 사전에 꼭 예술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아니,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전에 미팅을 해서 스텝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러면 할 때 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예술단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준비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지만은 예술의전당의 시설을 이용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셔를 하는 문제라든지 공연장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이것들은 우리가 천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티켓 발부라든지 KCN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서점에서 발부하는 거라든지 이것도 아예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가져가면은 이게 좀 구분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것은 우리가 주관을 하고 어떤 것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혼선도 될 수가 있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금 티켓 발매하는 것도 예산의 문제도 또 따르고 있어요. 근데 예산을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예술단도 그동안에 공연 많이 해 가지고 노하우도 있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술단은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 다른 지자체의 추이는 어때요? 예술단들을 어디서 주로 관리를 해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대부분 이제 예술단들은 문예진흥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문화예술과 이런 쪽에서 관리를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목포나 제가 몇 군데를 보면은 거기는 어쨌든 예술단이 있는 그 과에서 예술의전당도 관리를 하고 다 일원화 시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또 예술단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문화예술과는 본청에 있고 연습들은 예술의전당에서 연습을 하고 그니까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있는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또 힘들게 거기까지 파견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 또 뭔 문제가 있어도 문화,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좀 안 좋은 거보고 문제 있다 하는 것도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피해가 갈 수가 있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저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들 몇 군데를 보니까 통합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시설관리과가 아니라 그럼 아예 문화예술과로 줘버리던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체육진흥과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체육진흥과가 그동안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일원화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차라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든지 들어오든지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술의전당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기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예술의전당에 상주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일화시스템이 좋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직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것도 단일화 시키는 것은 저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이걸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참고를 해갖고 이미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그리 안 갔으면 모르지만 이미 가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원화 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설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전체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근대역사박물관도 시설이니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선가 관리를 하고 있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도 문화예술과에서?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이면은 아예 시설관리사업소로 싹 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나눠도 될 것 같으면은 시설관리사업소를 그럼 없애고 그쪽으로 통합시켜서 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은 5분발언이 됐든 뭐가 됐든 통해서 하겠지만은 간부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카페테리아 임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데 당초부터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 임대료가 연 3,3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3,33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보통 오전 10시부터 저희들이 10시까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예술의전당 이용하면서 본 위원도 여기를 여러 차례 이용해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은 또 그 카페테리아 안에 모니터 TV 큰 거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향후에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소공연장 2층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소공연장이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픈이, 그러면은 거기 오신 분들이 물론 우리 시설이니까 한번 둘러볼 수는 있는데 너무나 이것을 개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입구도 역시 우리 거기 뭡니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하,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지하로 해서 올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소극장 그쪽을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대공연장 그 옆으로 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오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부분이 좀 이게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고 봤을 때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조명을 밝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극장 2층, 1층 로비 전체를 다 조명을 켜놔요.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연 3,300이니까 월로 따지면 뭐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불필요한 전력들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스위치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점등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등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전체 로비를 다 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시설쪽 부분도 우리 시설 쪽에 직원 계시니까 연구를 좀 해서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일단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 지금 5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돼서 지금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그 별로 이용현황 그리고 대관료 수입 현황, 무료로 혹시 대관을 해 줬으면은 무료로 대관해준 사유를 좀 해주세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공연 우리가 하잖아요. 기획공연은 어떤 것을 기획공연이라고 해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공연기획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산으로 순수 시비를 들여서 공연 작품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하는 것 보고 기획공연이라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좀 저렴한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획공연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지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올라왔네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이요? 내년도 계획은 지금 예산편성 요구는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17개 작품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17개 작품 다 하려면 12억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12억 정도?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건 11억 6천만 원정도 되거든요. 12억 정도 있으면 17개 작품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물론 우리가 1년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올해?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공연을 총 16개를 기획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13개를 지금 마친 상태고요.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회수율, 현재까지 한 마디로 회수율이 어느 정도,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회수율이 지금 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처음 한 거 치곤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근데 이게 이제 회수율을 강조를 하면 좀 공연료가 좀 비싸지고 근데 이제 또 회수율을 감안 안 하면 너무나 저렴한 공연이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연별로 수입 있잖아요. 수입 이런 것들도 좀 다 해서 해 주시고 회수율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무료공연, 이제 자료 주실 건데 무료공연을 제가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알아보고 조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무료 공연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료공연,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제한적이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무료공연을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무료공연을 무조건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무료공연이 제한을 좀 둬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예총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한다라든지 전부 다 무료잖아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전주시립합창단이 공연할 때도 대관료를 받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제가 그래서 조례검토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 시설 이용하는 대관료 부분을 무료부분을 좀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준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어디 단체는 무료공연으로 사용을 하고 어디는 또 유료로 사용을 하고 어디는 또 뭐 50% 아니면 몇 % 할인해서 사용을 하고 또 어디는 돈을 다 내고 사용하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셔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가 한유자 계장님이신가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계장님은 한유자 계장님이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 부분은 제가 지금 몇 군데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그 회수율이라든지 이용현황 봐 가지고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료 공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술의전당 공연할 때 가서 보는데 시설이 아직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년인가 기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고장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무대 뒤쪽 거기도 한번 고장이 났었고 얼마 전에 아리울합창단 남성합창단 할 때 보니까 천장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보기 싫게 벌어져 가지고 기계부분이 다 보이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직원들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계속 관찰하시고 테스트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은 하자보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 시설 부분은 그동안에 이렇게 시스템 전체적으로 큰 고장이 아니었고 부분고장은 그때그때 시설 업체를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를, 현재는 수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것도 계속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전에 아버지 합창단 때 아리울합창단 때 천장은 그게 고장 난 것은 아니고 그 자리가 플랜카드가 걸려가지고 음향반사판하고 천장하고 이렇게 캄푸라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날은 플랜카드가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플랜카드를 안 걸을 경우에는 우리 천막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날은 내리지 않고 공연을 한 것입니다. 어제도 공연이 있었는데 천장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를 완벽하게 가리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예술의전당 운영을 할 때 원칙을 세워 놓고 좀 하세요. 원래 예술의전당 그 안에서는 공연을 마친 사람들이 기념촬영이나 이런 것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성아리울합창단 하실 때는 거기서 기념촬영하고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들도 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해주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는 하게 하고 어디는 못하게 하면 또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 주체하는 단체한테 이러 이런 사항은 지켜달라고 좀 얘기를 해서,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 촬영문제는 지금 일반관객들하고 출연진하고 촬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진들끼리 그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말린다고 한다면 좀 트러블들이 있을 것이고 너무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출연진들끼리 무대에서 그냥 기념촬영하면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어쨌든 기준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우리 예술의전당에 관심이 많고만요. 45분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우리 시립도서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부위원장
26페이지에 문화행사와 시민교육강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초빙 선생님들이 있겠죠? 초빙선생님은 없습니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선생님들 말씀입니까? 강사?
엄문정부위원장
예. 강사진,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마이크에 잠깐 대시고 얘기해 주시면,
엄문정부위원장
강사진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강사진이요. 전문강사들 저희들이 초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자료 먼저 요청하세요.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그 설림도서관 엊그제 개관하면서 현장에서 안전의 문제 또 범방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지적이 많이 됐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종합적으로 계획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 돼 있고,
신경용위원
아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보강을 할 건가. CCTV는 어떻게 몇 개 어디 위치에다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어디 어떻게 해서 밝기를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시는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건지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주세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
김우민위원
지금 늘푸른도서관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매일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보면은 LED 해 가지고요. LED 하나 정도 해서 앞에다 놓으면 그게 이제 그쪽의 밝기 가로등 역할도 할 것이고 또 하나 밤에 켜져 있으면은 충분히 시선을 끌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계속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홍보 좀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뭐든지 존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ED 하나 하는 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좀,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서동완 위원.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작은도서관이 지금 3개소가 하고 있잖아요. 산단작은도서관이 지금 친환경자동자부품 R&D센터 2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위치를,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작은도서관 개념이 이제 넓게 하다보면은 산단에 주로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위치,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위치는 지금 산학 그런 목적이 적당히 되는 공공부지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위치를 공공부지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잘 잡아서 가야 되는데 과장님도 여기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 인근에 공장들 정도 밖에 없고 물론 한 2~300m 떨어진 데가 이제 우리 베스트웨스턴호텔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공단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성아파트 들어선 데 있죠? 한성필하우스 들어선 데,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파트,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저는 오히려 도서관 위치가 적정하다고 봤거든요. 거기는 공단 공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책을 보시죠. 근데 주거단지잖아요. 주거단지,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면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작은도서관은 이쪽으로 위치를 잡았어야 이용률이 더 좋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는 사람들이 접근성도 그리 좋지가 않고 과연 얼마나 이용할지를 모르겠어요. 한성필하우스 부근은 당초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은?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산단기업 활동하는데 원활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정서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산학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치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생각은 그 앞에 주거단지, 학교부지도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거기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50평 미만이거든요. 거기는 별개의 또 우리가 검토 할 사항이지 않느냐, 산학하고 주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또 산업지구에 치우치게 되면 멀어지고 그래서 저는 주거 쪽은 별도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도서관을 많이 짓는 건 좋아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은 더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물론 이미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내년 3월이면 개관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용률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국가공모사업이거든요. 국가공모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중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선정이 된 이유가 산학연을 연계하는 그런 취지라고 해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아니 산학연이든 어쨌든 공단지역이니까 어쨌든 위치 다음부터 이제 모르겠어요. 작은도서관 같은 걸 이제 또 더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위치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세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한성필하우스는 제가 일이 있어서 한번 가서 거기에 있는 상가분들을 억지로 한번 몇 군데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병원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은 전혀 없고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보면은 민원센터도 이미 공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출장민원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건소도 들어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도서관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한성필하우스 주거단지 거기를 중심으로 한 주거단지하고 뭐 한 1㎞ 넘게 떨어진 지역에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시에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못 내다본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 드린 거고요. 향후에 설치가 되면은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성필하우스 부근에는 하나가 더 있긴 있어야 돼요. 보면,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지금 늘 푸른도서관, 우리 군산 설림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선진지 제가 한번 방문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희 경건위에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 뭐 저 개인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갈 수 있는 분들도 같이 가셔서 볼 수 있도록 날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선진지를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제가 아까 예술의전당과 할 때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 아니 우리 도서관도 보면 시립도서관 열람실을 LED전등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설들을 다 LED전등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술의전당이 최근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LED전등이 아니죠? 그 LED전등이 아닌 부분을 좀 수요파악을 해서 한번 감사자료에 넣어주세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감사자료, 그리고 그걸 교체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해서 그 예술의전당과 할 때 그 감사자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그 철채축제 예산이 금년도 2억 5천만 원이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전년도에 6억 5천 정도 됐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은 전년 대비 또 그 전년도 대비해서,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평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신경용위원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벤트성 행사는 많이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예산은 절감을 할 걸로 보는데 이 축제 자체가 보니까 체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런 부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안하기를 서천의 철새축제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시군 간에 행정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뭐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사업마다 서천 쪽에서 태클을 걸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물꼬를 터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서천은 그럼 철새축제를 언제부터 지금 하고 예정하고 있는가 확실히 확인됐어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11월 8일부터,
신경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우리는 22일부터 하게 돼 있고요.
신경용위원
22일부터,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일단 서천군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쪽 생태관광과하고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뭐 행정적으로는 좋다는 의견인데요. 일단은 이제 또 일단 답을 주겠다고 일단은 기다려달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연락은 없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서천군은 11월 20일 정도 우리는 11월 초 이렇게 예정을 하는데 그거를 좀 조정을 통해가지고, 국장님, 그걸 좀 조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군산시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방향 그리고 지금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 군산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한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철새조망대 그 부근만 조금 이용을 하지 그 여타한 지역은 사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 서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방을 연해가지고서 저쪽 부여까지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갈대밭 해서 상당히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해서 군산축제, 서천축제 플러스 해 가지고서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제고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게 생각을 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접촉은 과장님을 통해서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서천하고 대립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또 그쪽담당자 작년의 과장하고 올해 과장하고 바꼈어요. 작년의 과장은 그렇다고 괜찮다고 해서 작년엔 같이 했었잖아요. 시장님도 거기 가시고 서천군수님도 여기 군산에 축제할 때 오시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의견은 제시는 했지만 답이 안 와요.
신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천군의 그 일정에 맞춰서 축제를 한다면 뭔 문제가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일정을 맞춘다고요?
신경용위원
예. 그 무렵에 우리도 함께하면 어쩌냐고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서천에다가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서천에서 그것을 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일단 자기들은 생태의 어떤 그 역량이 우리보다 이제 좀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하고 같이 안 해도 자기들 자원만 갖고 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우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야 뭐 일단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몇 번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산이 이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전년도 수준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보면은 여기저기 상당히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발견 할 걸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이렇게 서로가 상생관계가 되어 버리면은 오히려 다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면서 그런 제안을 해보는 건데 그게 어쨌든 어렵다면 2010년도, 아, 2011년, 12년 금년 계획하고 예산, 축제예산, 집행예산 그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시고 바로 업무보고는 우리가 알아서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안녕하습니까. 지난 7월 30일자 새만금지원담당관으로 온 오국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들어가 자리에 앉으세요. 새만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부위원장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대법원 3차 변론 실시까지 끝났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지난 10월 11일 최종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은,
엄문정부위원장
그래서 결과는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금년 내에, 아마 금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71%를 우리가 다, 군산시로 편입이 됩니까?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소송 중인 사건은 3호 방조제하고 4호 방조제 2개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래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예.
엄문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새만금지역을 저희가 청정지역으로 한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지금 취소를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지금 한참 언론에 나왔는데 내용파악 안 했어요? 청정지역으로 해서 청정에너지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풍력발전기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 풍력발전은 당초에 그 새만금방조제에다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를 테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북측도류제로 지금 갔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업은 감사원에서 말하자면 취소권유사업으로 돼 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 새만금담당과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냐 이거죠. 지금 새만금담당관에서는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새만금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책이나 개발에 아주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 이거예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저쪽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건 항만물류과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새만금이 이렇게 3계나 있으신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군산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오면은 관광도 중요하고 또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친환경에너지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뭘로 갈 거냐 이것도 굉장히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담당관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않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렇지 않고 저희 담당관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이라든가 일종의 그런 쪽에 우리시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내부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에너지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것들도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항만물류과, 항만이라 해서 항만물류과 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나요? 내부개발 하셨잖아요. 내부개발 보면은 방조제 안쪽 내부 쪽에 원래 세워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항만물류과보다 오히려 저는 오히려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제가 좀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에너지 차원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거든요.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만금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사업들은 어쨌든 새만금방조제 안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딱히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15페이지요. 새만금방조제 상징조형물 조성 혹시 항만물류과에서 비응항에다 또 만들려고 하는 거 아세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서로 얘기는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김우민위원
그건 알아요. 당연히 다르죠. 지금 곳곳에 이제 다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자체시설로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 새만금방조제를 하면은 지금 홍보 만약에 새만금을 만들어지면 방조제 말고요. 안에도 상징물이 몇 개가 더 생기겠죠?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상징물이라는 건 하나, 이걸 뭘 했을 때 뭐다 이게 돼야 되는데 비응항, 방조제 그 공원 만들었은 게 그 공원 앞에다가도 상징물을 하나 세워야죠. 공원 표시하는 상징물, 예를 들어서 이게 상징물이라는 게, 상징물의 의미가 뭐예요? 새만금이면 새만금상징물 이게 돼야 되는데 뭐 다 그냥 그냥 다 상징물 만들어 놓으면은 도대체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이 조형물은 방조제 그 초입부분에,
김우민위원
알아요. 저도 현장방문 가보고 다 했으니까요. 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지금 얼마까지 투입이 됐어요? 용역해서,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설계만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설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5,300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지금 2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총, 근데 공사하면 또 20억이 아니라 또 늘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작품이니까요. 작품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작품은 부르는 게 가격이라면서요. 그러면 또 할 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15억인데 지금 요청하는 걸 더 크게 하려고 하면은 20억 갖곤 택도 없겠죠. 서로, 거기다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에,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그래서 지금 자체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미 이제 여러 번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을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을 국비를 갖다가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주관이 돼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 목적 외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국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개발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응항을 살린다고 거기에 또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오토캠핑장 또 만들어요. 뭐 안에다가 하면은 그 안에다가 또 만들 텐데 새만금 도대체가 그러면은 왔을 때 상징물 하나 갖고도 맨 수십 개가 이제 새만금에 만들어지면은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발을 뺄 수 있는 또 하나의 제 생각만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신규사업이나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백지화를 시키면은 과장님한테 이게 두고 두고 부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도에,
김우민위원
예산 안 올라오는 건 알아요.
국선
오국선새만금지원담당관
아니, 개발청하고 한번 국비 확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 8 명)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