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화수입니다. 제20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김석동 팀장입니다. 광고물담당 최민영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임용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그리고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서 가로정비팀, 광고물팀, 도시디자인팀 해서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7억5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900만원, 재무활동기금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시비 7500만원, 구비가 1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일반현황과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 추진 사항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불법도로 점용 최소화 실현 추진사항입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정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로불법점용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3개권역 취약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로데오거리, 논현지구 등 관내 취약지역에 야간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인천실내무도아시아대회 기간중 종합상황실 운영과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특별단속을 설정하여 반복 재발생되는 노점 및 적치물 단속과 계도를 추진하여 16,80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303건에 1921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한 노점상 실명제를 소래포구 지역에 55개소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질서유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점상 실명제 등 시책발굴 추진과 노점상 실명제 시범지역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화와 조기정착 등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으로 상시 정비 체계 구축과 시간대별 주요 노선별 순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용역반 2개조 6명을 운영하여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684,421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185건에 1억4431만5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구월 힐캐슬프라자 상가 외에 3개소에 285개 업소 간판 506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소는 계약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소는 주민협의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관내 업소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구축과 불법광고물 허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30일 계약 체결하여 조사 착수하였으며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클린사인 ＆ 클린남동 봉사단 구성 운영 사항입니다. 주민 자율 중심의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년 8월 19개동 205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동별 이면도로 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현수막 등 14,57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65쪽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추진입니다. 특색있고 품격높은 명품도시 조성과 도시브랜드 명품화와 전략에 따라 도시 곳곳의 노후 방음벽 및 옹벽 등 경관 저해시설의 발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로 경관조성사업은 영동고속도로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으로 조경물 설치, 고가교 상부 방음벽, 하부 보행로 경관개선과 고가교 주변 교통섬 경관개선사업으로 금년 6월 24일 착공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시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간석오거리 지하차도와 만수북중학교 주변 경관이 미흡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11월 30일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시설 경관개선 유도사업은 도시미관 저해시설에 시설주가 직접 경관개선토록 하여 경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한 비예산 사업으로 만수변전소 옹벽, 장수동 굴다리 옹벽 경관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도로점용 정비의 용역 건입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행복도시 남동구 건설을 위하여 불법도로 점유물의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와 야간 특정지역 등 불법행위 계도단속 용역을 주간 3개 권역과 야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점상 이용안하기 캠페인 전개와 노점상 실명제 지역에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와 실명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3쪽 쾌적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광고물의 실시간 정비체계 유지로 주민불편 해소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옥외고정광고물 실태조사와 전산시스템 운영을 2013년도 옥외고정광고물 실태조사 DB구축 운영과 연계한 사업으로 관리 운영 2개조 4명을 운영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광고물의 전산자료 입력과 정비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실시간 운영 계획입니다. 신속한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광고물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클린사인 클린남동 봉사단 운영 건입니다. 주민 자율 중심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9개동 205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연계 추진하여 각동별 이면도로 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동 주민참여봉사단에게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건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명품도시 남동건설을 위하여 만월산 터널 입구, 남동공단 등 10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사업으로 남동구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건입니다. 2013년도 8월 경관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자치구별로 5개년 단위로 경관계획 수립,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조성과 관리방안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경관 조성기준 및 특정경관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8쪽까지 소래포구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건입니다. 소래포구의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방문객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소래포구 상징조형물과 지역종합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Sign 조형물 조성 사업입니다. 남동구 도시경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경계, 구청사 입구, 남동경기장 등에 Sign 글자형 의자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입 거점 경관개선사업으로 영동고속도로 남동구 진입부 주변에 열주형 조형물 설치와 LED 야간경관조성 등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옹벽과 수산동 북발촌 굴다리 개선 등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경관개선 유도사업으로 구민의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과 주민 주도의 경관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경관조성 예산 절감효과와 봉사단체를 지원받아 지하도, 학교, 학교옹벽 벽화그리기를 추진하고 공기업, 병원,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자체 경관사업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공원 굴다리 벽화 도색과 한국전력공사 수산동 만수변전소 벽화도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381쪽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설치 사업 건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수현부락, 도림북로, 소래로, 호구포로 등 15개소의 주요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지주형 업소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수시경관사업 있죠? 우리 남동구에서 보면 수시경관사업 간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긴 많이 해요. 뭐 하는 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경관시설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공원 가는 길에 보면 만수6동에서 가는 길에 보면 거기 경관사업 많이 했어요, 그죠? 뭐 벽화그리기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해놓고 10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해요, 구에서 관리 안하고. 만들어만 놓고 관리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폐기가 되는데. 가서 깨진 게 있고 진짜 청소, 재작년엔가 제가 청소를 한번 했는데 국장님, 청소는 누가 하는 거죠? 관리를. 시설물을 해 놓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청소 10년 동안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먼지가 쌓여서 뭐 전구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지금 만수6동에서 대공원 가다 보면 누리길에 지하차도에 보면은 뭐, 근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많아요. 경관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에요.

관리가 잘 되도록,

아니 관리비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만 계속 하고 벌리기만 하고 관리 안하면은 그게 흉물이 되는 거지 그게 뭐 합니까?

경관 수시 이번에 조성사업은 물론 신규도 있지만은 조성사업비 이 비용이 관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관리를 가면 우리 지금 남동구에 관리 부서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체육시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여기 앞에 가보면 녹이 나갖고 진짜 다 녹났는데 안해 누구도. 관리 부서를 만들던지 팀을 만들던지 뭘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과는 뭐하고 무슨 과는 뭐하고 체육과는 뭐하고 이렇게 해만놓지 관리를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흉물이 되는 거죠, 흉물이. 관리 부서를 만들던지 아니면 팀을 만들던지 해서 해줘야지 시설만 많이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건 전수 파악 해갖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리 좀 잘 해서 어차피 힘들게 만드는 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실명제 있죠. 그거는 서류 접수를 몇 명이나 했고 또 현재 대상 된 사람이 몇 명이고 이거를 저희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접수했는데 60명이 됐으면 서류접수한 사람 명단을 주던지 뭐해서 심의한 과정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록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노점상 실명제 취지는 별도로 말씀드려서 충분히 아실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소래지역에 74분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비대상자를 제외한 55명에 대해서 실명제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제 얘긴 뭐냐면 그런 거를 미리미리 74명 접수해서 58명이 당첨이 돼서 지금 나가 있는 걸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걸 하나도 안해 줬다는 거죠, 저희한테. 뭐 100명이 접수했는데 74명이 접수했는지 그냥 그 안에서 집행부에서 뚝딱뚝딱 하고 우리는 뭘 압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뭐 문의가 들어오면 그냥 다 모르는거지 다 그냥. 바보되는 거지 의원들은.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미리미리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해주면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좋고 또 좋은 거면 저희가 동참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참 분위기 좋았었는데 분위기가 오늘 좀 썰렁한 것 같네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도시경관이 과가 건축과에 있다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사업을 한 게 과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진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남동구청 개청되고 나서는 도시경관사업에 대한 거는 거의 안한 건가요?

전에는 광고물관리팀에서 업무가 파생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니까 예산에서 상정돼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은 374쪽입니다, 지금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포구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이 25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남동구 Sign 조형물 조성사업이 또 얼마죠, 2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인천시는 더욱 어려운 시점이고 내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활용들을 제대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나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다 구비입니까, 아니면은 매칭사업입니까?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네, 전액 구비인데 구비 지금 이렇게 사용할 돈이 있나요? 지금 남동구에는. 총무위원회 있었으면 기획실장한테 이런 거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좀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형물 세우고 남동구의 이미지를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형물 조성사업 참 좋은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차기 연도라든가 예산이 많이 좀 될 때 향후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줄면 줄었지 늘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시점이 아니면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나 내년도 아시안 경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남동구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요거 예산에 올라왔을 때 더 한 번 적극적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이우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와 남동구에서 경관사업에 지나친 자본을 투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사업으로 소래습지 자전거, 대공원 공사한 거 있죠?

네.

이게 시비가 2억, 구비 2억해서 들였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거를 보면 정말 4억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사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절차나 내지는 거기에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놓은 거니까 관리 좀 잘 하셔서 이게 나중에 보기가 흉하지 않게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진입 거점 경관사업도 이것도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있는 건지 염려스럽습니다.

요 부분은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소래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거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경관사업을 하는건데 일단은 요거는 제안 차원에서 내년도 계획으로다 수립을 한 거고요, 구 재정 형편상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조형물을 보면 알파벳, 한글이 아니라 알파벳으로 보면 남동구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보면은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글쎄 우리가 관인데 민간 기업도 아니고 우리 한글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왜 이런 영어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요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선정을 잘못했는데요 한글로 해서 이렇게 모델을 할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국제화다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영어로 했습니다. 실지 사업을 할 때는 한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일정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 소관 부서에 2012년도 기간제 총 근무자중에 2012년도에 해고된 계약 해지된 인원, 그리고 2013년도 올해 계약 해지될 예상 인원 현황, 요 두가지를 시급히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전병철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황영철 팀장입니다.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업,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 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특수시책 포함 총 40건에 231억5700만원중 국비 36억4400만원, 시비 31억800만원, 구비 164억900만원입니다. 393쪽 도심 속 생활권 명품 공원 녹지관리로 친환경 생태적인 공원 녹지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로 살기좋은 행복도시 구현에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과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공원 녹지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번 공원 녹지 시설관리 공사 및 용역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하는 사업으로 출장소 업무 인수와 물가상승 및 물량 증가로 공원 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외 6개 부분 총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9500만원이 증액된 3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2번에 공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사업은 관내 공원 및 시설녹지대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주민요구 사항, 지시사항 처리 등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과 3번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는 관내 공원화장실 41개소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4번 공원녹지 지장수목 전지공사로 관내 공원 및 시설녹지에서 수목 전지로 발생된 임목 폐기물 처리에 전년과 같이 5천만원을, 5번 김미현 골프월드 철탑 도색공사는 신규사업으로 늘솔길 공원내 김미현 골프월드 철탑 도색이 벗겨져 철탑 도색공사에 1억3천만원으로 3월부터 4월에 15,050㎡에 대하여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6번 소래포구 꽃게 조형물 바닥분수 및 광장 바닥분수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오름광장에 3월부터 5월까지 꽃게조형물 바닥분수 설치에 1억5천만원과 광장 중심부 바닥분수 및 야간조명에 5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7번 만수어린이공원 보수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우레탄 전면공사, 배수구 설치 등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8번 친환경 안심공원 녹지관리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을 친환경 농약인 저독성 농약으로 대체하여 생활권내 공원녹지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년도 대비 재료비를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후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공원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번 주적체육공원 조성 2단계와 2번 소래 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 1단계는 현안사업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 3번입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 도림공원외 6개소의 미조성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의 결정의 실효에 의한 2015년도 장기 미조성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공원에 대하여 시설결정 실효가 상실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98쪽 4번입니다. 양지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부터 401쪽 11번 석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까지 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과 2018년 남동비전 대상 사업으로 총 8개 공원에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공원시설물 교체 및 배수로 정비 등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 12번입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특수시책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경인철도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간석4동 561번지 일원에 철도변 완충녹지 3,955㎡에 대한 총사업비 25억원중 보상비 총 10억원, 시비 5억, 구비 5억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완충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 14번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산저지구 소공원외 19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또는 노후시설물 교체 등에 총사업비 50억, 국비 25억, 시비 12억5천, 구비 12억5천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맞춤형 산림서비스 증진에 힘쓰겠으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홍보활동 전개와 산림재해 예방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숲길 정리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으로는 1번에 산불방지대책으로 관내 산림 1,347㏊에 대하여 봄철 105일간과 가을철 45일에 대하여 산불진화대 등을 편성하고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억3400만원이 증액된 4억원, 국비 1억6800, 시비 7200, 구비 1억6800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2번입니다. 사방사업은 간석동 산 18번지외 2개소로 1월부터 5월 우기전까지 5㎞에 대하여 사업비 9억5500만원으로 국비 6억6800, 시비 2억100만원, 구비 8600만원으로 기슭막이, 보막이 등을 설치하여 산사태 예방 및 계류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3번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듬배산 및 오봉산 일원에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억6천만원, 국비 8천만원, 시비 2400만원, 구비 5600만원으로 목재 계단 및 휀스,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06쪽 4번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만월산외 2개 산 일원에 1월부터 5월까지 200㏊에 사업비 3억원, 국비 1억5천, 시비 3600, 구비 1억1400으로 천연림 개량 및 임내정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07쪽 5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관내 산림 1,347㏊에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억6400만원, 국비 8600만원, 시비 2100만원, 구비 62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도시로서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녹지대 관리와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구현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 녹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번에 가로수 보식공사는 관내 가로수중 교통사고 및 자연 고사로 결주된 가로수를 보식하는 공사로 2013년보다 약 50주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가로수 전지공사는 관내 가로수중 느티나무 등 2,653주를 2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출장소 가로수 1,332주가 인수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9쪽 3번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관내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등에 제초 및 전지, 관수 등을 연중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여 사업으로 2013년 조직개편에 따라 출장소 사업 인수로 당초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증가되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된 1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는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월부터 11월까지 흰불나방 등 주기적 해충과 돌발 해충 등 병해 예방과 방제를 병행하여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구온난화로 병충해와 병해가 주기적이어서 수시로 발생되어 전년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5번입니다.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 공사는 관내 화분 및 초화 식재지에 계절 초화 팬지외 10종 30만본을 사계절 매년 반복하여 순환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초화식재, 운반, 관수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번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주민요구 사항, 지시사항 처리 등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7번입니다. 논현동 중앙분리대 정비공사는 논현동 아이플렉스 주변 중앙분리대 852㎡에 대하여 매년 정비 요청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수목 보식 및 휀스 설치를 하여 무단횡단 방지 및 수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세대 빌라 등에 위치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는 관내 다세대 빌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태풍이나 우기시 도복 및 가지가 세대를 침해하는 재해위험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목제거 요구시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5천만원으로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 작업을 하여 수목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번입니다.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412쪽 10번 숲 치유 캠프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사업비 7700만원중 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원을 숲 치유 캠프에 3500만원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장아산, 인천대공원 등의 숲 속에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학전 아동과 초등생과 50세 이상의 성인중 숲 치유가 필요한 아토피 환경성질환 어린이와 성인병 환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주적체육공원 조성과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 사업 2건입니다. 415쪽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야구장 1면과 주차장 20면을 공사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비 총 16억9200만원중 5억9600만원이 기 확보되어 공원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을 12월에 준공하고 미확보된 15억9600만원은 현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을 신청한 상태에 있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확보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거쳐 14년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 사업은 소래논현구역 특별회계 55억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소래논현구역내 근린공원 등 14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 설치 및 수목식재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으로 공원녹지과 특수시책은 해오름공원 꽃게광장 조성 등 총 3건입니다. 421쪽입니다. 해오름공원 꽃게광장 조성은 소래포구 특산품인 꽃게를 특화한 광장 조성으로 구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4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4,600㎡에 광장에 사업비 1억원으로 꽃게광장으로 리모델링과 휀스에 꽃게 등을 부착하고 광장바닥 꽃게 모양 디자인을 포장, 광장 바닥 레이저쇼 등 연출을 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특화된 꽃게광장을 만들어 남동구 대표적 휴게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4쪽입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은 생태 휴식공간 조성으로 어린이의 교육 및 건강증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논현포대근린공원 내에 14년 3월부터 6월까지 3억원의 사업비로 공원 원형보전지 내 입목을 활용한 놀이기구 설치, 목재, 모래 등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 및 포장, 유실수 식재 및 새집 설치 등을 통한 조류 서식 유도 등으로 어린이와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공원조성을 통한 교육 및 건강증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427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은 2006년도 건설교통부 지정 한국의 아름다운 거리 100선으로 지정된 소래선 교통광장을 아름답고 걷기좋은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도시 남동구와 관광복지 남동구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길이 2.5㎞에 총 사업비 5억원을 2단계로 구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특색거리, 장미거리, 토속작물거리, 야생화거리 등을 조성하고 내부도로는 자전거 전용와 보행자 전용으로 구분하여 특화된 보행 공간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남동구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387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소래논현지구 쪽에 엄청 많이 집중돼 있어요.

네, 많이 됐습니다.

아니 남동구 19개동에 왜 그쪽만 그렇게 일을 집중해서 합니까?

그거는 인제 소래논현쪽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한화지구에서 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니 구도심 좀 살려줘야 되는데 구도심에는 별로 없고 보면 전부다 소래, 논현 이쪽이에요.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구도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하는게 몇 가지에요. 이게 여기 보면 거의다가 그쪽이고 지금 전부다 구비네요, 시비는 별로 없고. 41개 중에 33개가 구비에요. 시비는 8개 뿐이 없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5페이지 하고 421페이지 보면은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도 소래 건데 소래 7억, 꽃게조형물 그 다음에 해오름공원에 꽃게광장 1억.

요건 있죠 현재 해오름광장에 우리 소래포구축제하는 광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지금 꽃게조형물을 설치를 31일까지 설치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꽃게조형물의 분수하고 그 주변에 대한 중심부에다가 바닥분수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뒤에 이제 해오름 꽃게광장은 이제 그 광장하고 공원 주변에 휀스 같은 데 꽃게 같은 조형물을 갖다가 부착시키고 가로등 같은 것도 꽃게를 사용토록,

이거를 그러면 나눠서 할 일이 있어요, 그냥 한 개 사업으로 해서 8억이면 8억 이렇게 해야지 7억 따로 1억 따로. 왜 이렇죠?

그거는 인제 바닥분수 같은 거는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다. 전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잡았습니다. 분수사업은 전부다 분리발주를 해야지 그건 같이 포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김미현 골프월드 철탑 도색공사 있죠?

네.

이건 우리가 얼마에 임대를 준 거죠? 지금. 몇 년?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 같은 거 전세 주면 이거 칠을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가 합니까? 1억3천을 들여서.

그 저기는 그 시설물은 전부다 우리한테 지금 기부채납된,

그거는 20년 쓰고 오면 그때는 다 낡아져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면 그 사람들이 방 같은 거 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집을 전세를 주면 그 사람들이 고쳐 쓰죠. 뭐라 그럴까 매달 얼마씩 받고 이런 거 사글세는 주인이 다 장판 그런 거 깔아주지만 전세 같은 거는,

전세가 아니고 굳이 따지신다면 위원님 월세입니다.

월센데 이게 20년인가 30년 상환이죠.

그건 그동안에 인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건 임대료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임대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임대계약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 거에다가 1억3천씩 투자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한두 푼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공원 자리죠?

네.

공원에 그린벨트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1년에 거기서 임대료가 6억인데요,

아니 이게 원래가 공원이었었죠?

네, 네.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였었어요. 공원에다가 골프연습장 낼 수 있습니까, 허가?

공원내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원내에다가 야외 골프연습장 허가 낼 수 있냐고요.

네,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남동구는 왜 이렇게 안 내줍니까, 그거를?

그거는 있죠, 여기는 안 내주는, 여기는 공원이 아니고요.

아이 여기가 애초에 나왔을 때 공원했었어요, 공원에다가 그린벨트 했었어요, 자리가. 그 자리에다 골프장을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구에서. 임대준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 준게 아니고요 인제 조건이 한화에서 개발사업에 의한 자기들이 그 건물 짓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과장님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자리가 뭐냐면 그린벨트 했었고 공원부지 했었어요, 자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줘서 여기서 임대준 거 아닙니까? 김미현이 한테.

그 부분은요 개발계획을 한화에서 하면서요 조성계획에 골프장까지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잘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나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가요, 이게.

계획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아니고 거기가 아마 자연녹지 공원이었을 겁니다. 그래갖고 개발계획 전체에 포함시켜갖고 전체 개발계획을 흔들면서 그곳에 그 부분을 공원으로 묶으면서 그쪽에 개발계획에 골프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연간 5억 받죠?

네.

그럼 한달에 5천만원 꼴이에요, 그죠? 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특혜에요. 이런 거 주고 칠까지 우리가 해준다면 말이 안되죠, 이거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으로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부채납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20년 쓰면 건물 이런 게 다 노후화돼서 못 쓴다니까요, 다시 수리하던지 다시 지어야지. 이 사람들 20년 이죠? 20년 이면 그때 다 낡아서 어떻게 써 이거를, 못쓰지 우리가. 지금 돈은 이 사람들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임대계약 관계에서 그거를 보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인이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건 개인보고 하라고 해야지 우리 구 돈 갖고 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뭐 그 계약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소래포구 상징물 조형물 설치하는 거 하고 소래포구 꽃게 조형물 바닥 분수대, 그리고 해오름공원, 이게 다 보면 묶어서 보면 다 한 곳에 들어가는 거죠?

네, 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광장입니다.

과는 인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하고 공원과하고 사업자체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경관사업 하는 거 하고,

그 경관사업은요,

조형물 사업 하는 거 하고,

물량장 앞에 부분에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 하는 거고 여기는 해오름광장, 주로 해오름광장에다 하는 겁니다.

해오름광장 주변에다가 따로 따로.

네, 네.

경관과하고,

그러니까 과는 다른데 위치상,

네, 위치상 다릅니다.

소래포구 쪽에 다 이렇게,

그 주변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시설물에 대해선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는 그쪽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예산이 통틀어 얼마인지를 도시경관과 그리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해서 같이 합쳐서 따로 과를 보지마시고 그냥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봤을 때 그쪽으로 사업비가,

소래지역에,

네,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사업이 여러 개, 몇 개였나요? 11개? 9개, 몇 개였죠?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8개소입니다.

8개소.

네.

시급한 곳이 있죠? 시급하게 해줘야 될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직까지 매년 원래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5개소씩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2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올해 다 해보자 했는데 예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예산이 15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개수가 종합해서 몇 개정도 되죠?

어린이공원이 총 96개소.

많이 있네요. 그러면 기존 신설된 그런 곳 말고 그동안 연간 3년전까지 예를 들어서 손을 보거나 공사를 한 곳 말고 이렇게 이번에 잡은 곳은 그런 곳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손을 봤던 곳 또 보는 추가적인 건가요?

그거는 한번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제,

몇 년이죠?

보통 저희 남동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15년씩 손도 안 댄 곳이 있습니다. 안 댄 곳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봤을 때도 꼭 손을 봐야 한다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좀 더 빨리 시급을 요하는 곳은 좀더 빨리 손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도 수시로 보수할 곳이 있는 그런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 8개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완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완전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15억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전지공사 사업이 있거든요. 가로수 전지공사를 2월, 3월 그 사이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그거는 인제 전체 물량중에서 그거는 가로수 전지대상 수목에 대한 것만 그때 하고요, 전지는 원래는 이파리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플라타너스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요런 전지대상에 대해서는 2월 3월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가지고 상가를 가린다든가 또한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는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시나요? 이런 전지사업 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간판이라든지 가리는 거,

그런 건 인제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 접수 받거나 또는 교통표지판이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든가 또 CCTV가 나무 이파리에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수시로 그런 저기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선도 그렇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난 번에도 제가 회기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죽어있는 가지들,

네, 그거 지금 계속 수시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눈 앞에 보이는 거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쳐주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번에는 태풍이 좀 덜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었겠지만 태풍이 있다든지 큰 태풍이 있을 때는 죽은 가지들이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야말로 인재라고 하는건데 그렇게 죽은 가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도 손을 전혀 보지 않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 특히. 또 아이들이나 지나가고 이럴 때 강풍이 불면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죽은 가지는 좀,

알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나는 2, 3월이라고 해서 걱정을 했더니 수시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런 거는 좀 수시로 잘라주셔야지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부선입니다. 저희 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차단속팀장이 전보되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관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등 건설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현재 준공되어 운영 예정인 주차장까지 합하면 2개소 3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간석3동 지역에 골목길 그린파킹사업을 준공하여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에 힘쓰고 있으나 대상지 발굴과 높은 보상비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지를 적극 물색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선진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교통 취약시간대와 거점별로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행락지 중심으로 특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CCTV를 능동적으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압류와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단속과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정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일소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다수민원 발생지역과 수시 순찰을 통해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약 1,000개소 정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함으로서 학교 주변에 위험요소를 개선하였으나 같은 지역에 역민원으로 인한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시 지역주민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충 및 철저한 주차장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낡은 구옥이나 나대지 등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고 기 운영중인 주차장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40억을 편성하고 대상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비확보가 불투명하여 보류하였던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을 3층 4단 135면 규모를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의 무상사용 승낙으로 건설하는 유휴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주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전수조사와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지 물색과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그린파킹 보조금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도 1개 지역 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노외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과 적치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외노상주차장 303개소 약 25,059면에 대하여 주차구획선 재도색을 실시하고 적치물 정비는 금년과 같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합리적인 단속과 선진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의 유연성과 취약지 및 거점별로 집중단속 구역을 운영하겠으며 논현동 지역에 단속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불법지역에 대한 단속용 CCTV를 2대 신규 설치하여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및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노인주차헬퍼를 운영하여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445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구조개선과 과속방지턱, 보행안전자 휀스,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인동초등학교외 1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해 CCTV등 영상정보를 기존 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주재원 성격으로 교통혼잡 비용을 환수,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체납액을 적기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이전 체납중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가능분에 대하여는 예금 압류 등 강력하게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교통행정을 통해 51만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구에 우리 주차면이 몇 개나 되죠?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노외, 노상하면 한 25,059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 차량이 한 2만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루 위반차량 건수 위반차량은 몇 대나 되고 범칙금 딱지 떼는 건 몇 대나 됩니까?

1일 한 350건 정도.

딱지 떼는 게요?

네.

위반건수는요?

인제 그게 위반건수죠.

아니아니 딱지 떼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계도까지 합치면.

네.

계도까지 합치면 한 1,000여건 정도 됩니다.

1,000여건. 1/3정도 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차량이 몇 대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주차단속차량이 현재 6대고요, 인원은 교통서포터즈 그 다음에 기간제까지 하면 3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딱지를 많이 띠면 또 민원이 불만이 많을 것이고 또 안 띠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단속은 좀 원만하게 하고 민원인과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도 좀 덜 들어오고 가끔 보면 싸우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줄어져야지, 그래서 어쨌든 뭐 과장님이 원활하게 해서 민원인과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하는 거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전일조가 있고요, 3개조로 나눠서 하는데 시간대는 출근시간 이전부터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죠?

네.

그럼 밤 10시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 내지는 영업을 하는 곳에 꼭 굳이 10시까지 그렇게 주차단속을 해야되는건지. 시민들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민원이 저희 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주정차 단속은 양면의 칼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굳이 그런 데서 뗐다고 하는 거는,

계도 위주가 아니라 9시 뭐 50분 가까이 돼서도 그냥 차량이 정말 그 큰 대로변이지만 차량 주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도 그냥 이렇게 누구 말대로 소리소문 없이 소리도 안내고 그냥 다 끊길래. 계도를 할래면 적어도 한번 울려주고 방송 멘트를 날려주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떼고갈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스티커 발부를 받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인제 다 감추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는 반드시 사이렌 울리고 안내방송하고 합니다.

안 울릴 때도 있습니다. 직접 볼 때도 있습니다, 안 울릴 때 있는 거를. 제가 직접 볼 때 있다니까요, 과장님. 다 울리는 거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도 스티커 발부하는 데는 다 민원 사항입니다.

어떤 민원이죠?

저희 과로 전화가 와요. 이 지역에 왜 주차단속을 안해주냐. 그러면 저희는 민원이기 때문에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주차 스티커 발부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하고 지장없이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근에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해서 단속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부를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한은 계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스티커가 발부됐다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목길 같은 데도 있죠, 주정차 금지라인 있는 데가. 그런 데도 좀 웬만하면 동네 골목길 정도인데 특히 우리 현대홈타운 뒤쪽으로도 이렇게 주정차 라인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비우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 주차 하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영낙없이 그냥 붙이고 가시더라구요.

저희도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네 골목길은 거기가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은 그래요,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차의 흐름이 많은 곳도 아니고 낮에 그런 데 세워놓은 것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나. 사실 아파트 안에도 주차공간 많은 데도 거기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일반 방문하는 사람들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도 아니고 동네 골목길인데 그런 데도 떼야 되나.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일을 하실 때 좀 주민의 편리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동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우문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20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체납팀장 조미화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이진호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은실입니다. 기본현황 및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46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신규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일반형 승강장 21개소, 밀폐형 승강장 4개소이며 설치장소는 구청장 동방문시 설치장소 요구와 주민참여예산 및 다수민원 요구 장소 등이 되겠으며 설치유형은 인천시 권장 표준 모델을 설치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4년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62쪽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사업입니다. 2013년과 계속 사업으로 설치 유형은 태양열 박막형으로 총 사업비 6400만원으로 20개소 내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 사업으로 아시안게임 대비 버스정차선 퇴색 및 훼손된 장소와 버스정류소 이전에 따른 신설 및 폐지된 정류소 등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00만원으로 400면 정도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버스정류장 명칭 영문 병행 표기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에 부착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200개소 내외 정비할 예정이나 시와 협의를 거쳐 정확한 영문 병행 표기 방법을 확인 후 시행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64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 사업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를 위하여 2014년도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태료 체납전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겠으며 과태료 3회 이상 체납과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과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 보험금, 카드매출 채권 압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맞춤형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 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자동차등록 종합안내도우미를 배치하겠으며 자동차등록증 커버를 제작 교부하고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상속 안내문 발송을 월 1회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 우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차령초과 말소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현안사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운영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및 무보험,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무보험,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 체납액 징수활동 보조인력 충원으로 번호판 영치 사업에 체계적 지속적 운영코자 하였으나 2014년 기간제 운영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0쪽 교통관련 특사경 송치 사무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자료관리의 자동화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과 누락사건 발생 관계를 위해 무보험 운행사건 및 무단방치 사건, 송치사무관리 프로그램을 소요예산 1200만원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은 시도 시군구에 3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인천은 인천시와 5개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자동차등록 업무 관련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자동차등록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민원업무 처리의 능률과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으로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세금, 검사, 책임보험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부 1.0 시대의 방문행정에서 탈피, 신속 정확하고 편리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불편 해소를 하고 전화응대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감소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76쪽 특수시책입니다. 소래포구 상징 테마형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소래포구를 상징하는 테마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소래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소래포구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하고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래역사관 앞 버스정류소 1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예산부서 협의결과 내년도 사업으로는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476쪽 시도간 전입자에 대한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 발송입니다. 변경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번호판 소유자 전입사항을 조회, 주민전산과 연계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변경등록 신청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민원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민원 안내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 실적과 2014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자동차관리과 전직원은 민원에 대한 친절과 행복마인드로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한 열흘 정도 되셨네요?

네.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숙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하루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남바 이렇게 바뀌는 게.

8월달 같은 경우에 신규 등록건수가요 1,183건이고,

신규,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또 있죠?

네, 변경등록이 7,004건, 이전등록이 2,423건, 말소등록이 294건, 그 다음에 압류가 19,242건, 저당이 1,252건, 제증명이 25,096건 그 다음에 검사 및 점검이 131건 해가지고 한달에 평균 56,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56,000건이요?

네.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등록사업소 그 팀이.

저희 정규직원은 23명인데 지금 결원이 2명이고 대체인력하고 기간제까지 해가지고 해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차 이전하고 뭐 할 때 그게 잘못되면 그게 재산이 왔다갔다 하죠?

네.

저도 몇 번을 거기 가봤는데 가보면 민원인이 아마 남동구에서 최고 많은 데가 거길 겁니다. 동사무소 가도 지금은 무인 이거 빼는 게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 국장님 인원 증가 좀 시켜줘야지 가보면 20명씩 30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거기 직원들이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시켜서 다른 사람 공무원 아닌 사람 줬다가 잘못되면 이게 또 재산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국장님 증원이 어떻게 안됩니까? 저도 몇 번 갈때마다 느끼거든요.

저희도 그거를 계속 인력부서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전체 정원이 있고 만약에 여기 보강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실과에서 또 빼다 정원 배치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임시직이나 누굴 쓸 수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이걸 안 하면 차가 이게 재산이 왔다갔다 하고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덤빈다고 해요.

연말에 인제 정원조성이 다시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정류소 승강장이 총 남동구에 몇 개죠? 751개네요.

남동구에 버스승강장이 그 중에서,

미설치가 388개 굉장히 많아요.

승강장 설치율이 48%입니다.

그렇죠? 승강장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미설치가 52%입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올해 여기 승강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네.

몇 개였죠?

올해 승강장 12개 했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2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몇 개 한다고 올라왔죠, 여기?

내년에는 총 25개소인데요 25개소 하고 소래포구 두 갠데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총 저희가 5억1700만원 예산을 계상으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잘 하면은 금년도 수준으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대폭 수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5개 한다 하더라도 많이 아직 그래도 미개설된 데가 많잖아요, 그죠? 설치가 안된 데가.

네.

근데 지금 일반형 승강장하고 밀폐형 승강장, 일반형은 스물 하나, 밀폐형은 네 개, 그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게 구청장 방문시 설치요구 있는 장소랑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들만 해서 25개.

아니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

잡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밀폐형 승강장 4개인데 예산이 얼마죠? 1억2천.

밀폐형승강장 같은 경우에 한 개소 설치당 에어컨이나 음료 자판기 들어간 것은 1개소당 약 6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에어컨하고 자판기가 없는 밀폐형 같은 경우는 1개소당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반형은 얼마나 들어가죠?

일반형은 인제 전면 개방돼 있는 것은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면만 이렇게 일반 개방형은 완전 개방돼 있는 거 양쪽 트여있는 거요, 그것은 1개소당 1200만원 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이거 밀폐형을 해가지고 설치했을 때 운영비가 일반형보다 한 30배 가량이 든다고 했었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드는데 왜 또 예산도 훨씬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미설치된 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밀폐형을 또 하겠다는건지. 분명히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또 다시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 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제가,

보기도 좋고 이용도 좋지만 지금 없는 곳도 이렇게 50%가 넘게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남동구 전체 민원들이 더 구민들이 쓰기가 좋게끔 해야지 없는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밀폐형을 해서 에어컨까지 설치해서 거기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겠지만 벌써부터 흡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밀폐형 때문에 말들도 들어오고 또 어떤 곳은 밀폐형 있는 승강장이 있고 맞은 편은 없고 이래서 주민들간에 그런 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밀폐형을 또 하겠다는 건지, 국장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도.

그 밀폐형이요 지금 종전에 작년까지 한 밀폐형이랑 좀 다른 저기고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면 남동구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려면 밀폐형이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우산들고 있다가 그냥 타야 되는 승강장도 많은데 52%나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밀폐형을 하겠다 이거,

요 부분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재검토 하셔서, 그리고 주민들간에 아주 안 좋습니다. 아파트 앞쪽에 아파트에는 밀폐형이 있고 래미안하고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석1동이 민원들이 많아요. 왜냐면 왜 앞에는 해주고 저 래미안은 돈 많은 아파트라 해주냐, 어울림은 왜 없냐? 단지에서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또 네 개를 한다면 어디에 선정을 해서 할 건지? 주민들간에 굉장히 불화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거 치워달라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왜 이런 거를 또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없는 곳이 없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이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밀폐형은. 밀폐형 말고 일반형을 좀 더 꼭 필요한 데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유지비가 30배나 든다는데 왜 이걸 구태여 하겠다는 건지,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을버스를 한 4개월 운전해 보니까 동암역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정거장이 사실 몰려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양분화, 우리 구에서 조정은 못하죠? 정거장을.

저기가 인제 부평지역이기 때문에,

네?

부평.

아니 동암 남부역을 우리 남동구에요.

거기 부평입니다, 거기.

북부가 십정동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네.

정거장도 한 쪽으로 몰려 있어갖고 버스를 세우려다 보니까 531부터 쭉 서요, 한 아홉 대인가 일곱 대가 서고 저쪽에는 좀 덜 서요. 그런 걸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 횡단보도 가운데 바로 가깝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시에 건의해서 정거장을 반씩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부평구랑 시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거장도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게 있고 또 멀리 있는 데가 있어요. 석빈 앞에 같은 데 먼저 번에 사실 없앴거든요, 먼저 번에 과장님이 없애줬는데 그것도 전수조사를 하던지 해서 이걸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마을버스가 어차피 택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0m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데는 뭐 50m에 두 개씩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정거장이 신설하긴 쉬운데 없애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상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구요. 또 장수동 같은 데 들어가보면 신호를 버스정거장 앞에 있어갖고 버스가 서 버리니까 뒤에 신호가 다 밀려버려요. 그걸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조정이 많이 안돼 있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마을버스는 아마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좀 조정 좀 해야될 겁니다, 시랑 협의를 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류소 명칭 영문 표기를 추진한다 그러셨는데 정류소 명칭 자체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저희가 정류소 할 때 명칭을 시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정해지는데 지금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문 표기 방법이 잘못 되면은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승강장에 영문을 표기하더라도 영문 전문기관에다 이 표기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갖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 표기, 외국인이 많이 가는 곳 그런 곳에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런게 의미가 있지만 모든 정류소에 그런 표기가 필요한지, 굳이 뭐 불필요한 업무를 더 추가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말로 쓰는 명칭도 보면 정류소가 다른 데 똑같은 이름의 정류소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명칭 중복되는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서 다 보잖아요. 명칭이 똑같은 명칭의 정류소가 있더라구요.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