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0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두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현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일바이크 수익금 재투자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시작된 우리군 레일바이크사업은 현재까지 수요는 높으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폐철로를 이용한 철도관광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일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주변 연계관광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철도관광사업의 메카로서 정체성 강화 및 대표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레일바이크사업을 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체류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2단계 철도관광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4일 1차적으로 철도관광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예산 106억 원을 투자하여 정선역과 아우라지역 구간에 특화열차 일명 누드열차라는 것의 운영과 역사 및 주변관광지 개발, 구절리역 구내 종합개발-여기는 캠핑캐러밴 및 놀이체험시설이 있었습니다.-골자로 한 철도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특화열차의 운행은 초기 투자비용 및 영업손실금 과다 등의 사유로, 캠핑캐러밴 등 구절리역 구내 종합개발사업은 민박 및 펜션업계는 물론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정서상 추진이 어려워 사업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1차 때와는 다른 콘셉트의 2단계 철도관광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예산 194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구절리역에는 레일바이크 스토리파크, 여량역에는 사랑의 정원, 나전역에는 간이역 공원, 정선역에는 아리랑 전통놀이마당을 조성하고 철로에는 신규 탑승놀이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절리역 잔여부지에 조성될 레일바이크 스토리파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면적 1만9,689㎡에 체험과 학습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스위스 미니열차 등의 시설을 갖춘 소규모 테마파크인 트레인 미니어처를 조성하고 레일의 열정이라는 테마를 부여한 상징공간인 테마광장 등의 시설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 철도관광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TF팀을 구성하고 사업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 8월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간 협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고 2013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위탁하여 KDI에서 폐광지역 4개시군에서 제출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2012년 3월 정선군 철도관광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내에 2단계 철도관광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비확보의 길을 마련하였으며 KDI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 12월말경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국비확보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절리역 주변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은 2단계 철도관광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확정이 어려울 경우 군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보충질문에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약 8년간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가운데도 단순한 철도 레일바이크 하나만 가지고 관광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과장님도 금방 지적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랬듯이 지금 우리 2단계 철도관광사업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군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써서라도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복안으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걸 기금을 통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군비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조속히 구절 잔여부지에 대해서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관광사업의 제일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의 골자도 박승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재정을 직접, 군비로 투자한다면 벌써 진행했겠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국비사업을 인근 시군과 강원도를 통해서 관광진흥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이부분이 연말에 가서도 현실적으로 확정이 안돼서 시군별로 개별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광특사업, 또 일반농산촌권역사업 이쪽에서 별도의 사업신청을 해서 구절리 사업만이라도 개별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별개의 건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두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0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자원보호 활동이 취약한 계곡이나 개울에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한정된 장소를 위주로 명예감시관을 배치하여 어업, 유어질서 확립과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군 본청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및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장확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