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된 사유는 우리 집행부는 2013년도 2월에 조직개편으로 1개국 5개과가 신설이 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과 부구청장 또 각 국장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또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의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24조제1항 사항은 주민참여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민관위원회로 조정을 하면서 당초 민관동수 12명 이내였던 사항이 당연직 위원이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관동수로 하기 위해선 14명으로 조정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제24조2항에 당초에 12명에서 14명으로 위촉직 위원 두 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4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이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촉된 당해연도에 한한다라고 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그런 사항으로 권고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기금 및 통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조에 통합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그런 사항인데 요 사항은 15조의1항으로 변경을 하면서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을 신설을 하면서 1항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자금의 융자는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신설하고 기금사업의 목적성을 명확히 명시하여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3항은 총괄기금 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반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항은 통합관리 기금의 융자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융자대상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상환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기준에 따라 검토 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운영 심의회에 심의시 보고하도록 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2항을 신설을 하면서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 등의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1항을 신설하였고 2항은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정부 국정 공약과제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초로 다양한 주체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며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현대 도시생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을과 마을 그리고 소속 구성원간에 상호 교류와 소통 부재로 인한 병폐현상 등을 해결해 건강한 지역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총 4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남동구 주민의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실현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서는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주민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범위 및 지원대상 사업비의 환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지정과 제8조에서는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 마을 만들기 위원회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공동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부분에서는 제26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7조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했으며 제28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지도 감독과 제30조는 위탁계약의 해제 등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 예산을 세워서요, 거기에 그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거기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지원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운영비가 시비야 우리 구비야 어떻게

현재 운영비는 구비로 하는거구요 인제 또 별도로 시에서 금년도 같이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또 시 예산대로 하고 저희는 구비로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지금 1억4천 얼마가 현재 구비에요?

네,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수차례 반상회 같은 거를 아마 건의를 한 게 있을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런 거를 귀 담아 듣지 않고 시나 구에서 국에서 내려온 것들은 이렇게 조례안을 빨리빨리 만들면서 왜 우리가 건의하는 것들은 안해요?

반상회에서 인제 건의돼서 동에서 취합해서 올린 거는 저희가 인제 예산이나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건 반상회랑 좀 차원이 다른 게 이게 지역단위에 마을,

차원이 틀리겠죠, 당연히. 돈이 1억4천 얼마가 나가는데 차원이 틀리겠죠, 돈 갖고 하는 거니까. 본 위원요, 사실 조례 반대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중 협의 결과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발의)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