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기홍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부서 201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차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행정지원과 〉
기홍
유기홍의장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이 약 30분씩 걸리는데 2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연속사업은 내버려두고 신규 사업이나 사업이 바뀐 그런 내용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님!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환경위생과 〉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산림과 〉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환경자원사업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좀 간단히 하는 선례를 먼저 남기고자 제가 먼저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궁금한 것만 1～2가지 여쭈워 볼께요? 셀프체크 자기진단제도는 조금만 설명한 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통합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을 통해 각각이 지방재정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새올 행정이 따로따로 움직였던 것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전산상의 체크해 된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고 인, 허가 업무나 지도단속 이런 것들은 전산상에 안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체크해서 내놔라...이것이 아직 정확하니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는데 그렇게 해서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게 되면 은 좀 더하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재단 육성에 우리가 출연을 7억8,200만원 하는 것이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기금은 55억 목표 목표대비 106% 52억9천이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에다가...재단 예비비를 다 보태면 은 사실은 1억2천정도 들어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7억8,200이 그것 포함된 금액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원래는 지금 설치하는 목표가 이런 사업에 쓰기위해서 그랬어요. 이자수익으로요.
그런데 당초 기금을 만들 때 보다는 현저하게 금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나니까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하고 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기금은 목표금액 때부터 밀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금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어디다가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의 이자가지고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출연을 하지 않으면 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수익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사업이라면 우리 은행권 이자보다 높다고 한다면 은 과감하니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원칙하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기는 한데 은행권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것은 위험성도 높은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해야 될 것이다. 는 생각이고, 다음 12쪽에도 16억9,200만원, 여기 7억8,200만원, 우리가 지역 쪽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요?
다음 18쪽에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보급하고 하는 것인데 전액 군비로 해야 되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도 제가 지침이 내려 왔걸래 하는 소리가 저희 핸드그룹웨어로 전자결재 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나 사업도 4억5천이나 들여가는데 당시에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겨우 10년 지났는데 이 돈을 들일 것이냐 그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모든 정책결정 과정들을 공개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 3.0이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출라 면은 ... 할 수밖에 없는...
정택
임정택의원
권장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권장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기초 자치단체에 평가 자료에도 평가항목으로 선정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안하면 안 되는 것이지, 권장사항이라도 우리 내부에서만 전자결재는 가능해요. 기관간에 이런 연결상태가 우리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독립된 상태이고 기관 간에 연결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제는 아니고 권장이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판단을 해서 하려 하는 것이기는 하겠는데 보면 아까 말씀했던 초기에 할 때도 이정도 예산이 들었고 10년 밖에 안됐고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에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권장하고 권유하면서 우리 어려운지방자치단체한테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인지, 보조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6쪽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하수하고 관련하면은 우리가 금강하고 섬진강하고 차이 때문에 제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6쪽 보면은 소요예산 15억, 이 기금은 금강 수계 기금이 아니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금강 수계 기금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강 수계 기금에서 3억이고 군비 2억인데 기금에서 97%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산서나 번암 것도 위탁해야 된다. 그럴 때 위탁할 때는 어떻게 예상 분포가 될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군비.
정택
임정택의원
국비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군비요
정택
임정택의원
전액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충분히 대답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9,10,11쪽 다 보면 은 금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질, 수량 계속 이것 요구만 하는데 정말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 위연 같아요. 형편성이 너무 어긋나고 그렇거든요. 같은 지역 내에서 충분히 아시니라 믿고 있고요. 그동안 15쪽하고 관련합니다. 스레이트 처리는 주거용 처리는 주거용 가옥해서 만약에 부속건물도 스레이트 또 본체 주거용으로 쓰던 것도 스레이트 할 때 이것 다 철거할 때, 동당 얼마이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240만원이 다가 아니고 저희가 실사를 하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옥 본 건물에 부분이 몇㎡인가 봐가지고 그 부분만 지원을 해줘요. 나머지 부속건물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30평이 안되면 부속건물 일부 포함시켜서... 현재 위탁을 할 때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본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본건물만 부족하더라도 기준이하라도 하더라도 본건물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니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왜냐면은 스레이트에 폐허가 주거용은 있고 행락채는 없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이건, 또는 아니건 스레이트 건물은 다 해야된다고 하니까 건의를 꾸준히 하셔서 관철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20쪽에 보면 유수율 누수율은 또 이것 제가 자주하는 메뉴이기는 하는데 26억5천정도 돼요 유수열 제고 사업이 전년에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전년에는 복구비만 들어갔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우리 군에서 총 징수하는 상수도 요금 1년 것이 얼마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월 저희들이 9천 만원 정도?
정택
임정택위원
월 9천만 원요?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은 한 10억 원을....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수 대를 주는 것이 월 8천만 원 정도...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보면 은 26억5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일반가정, 몇 세대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누수율은 50%미만에서 계속 침체일로에 있어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무진장 통합 문제 때문에 그동안 누수율 제고사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사고가 나면 가서 떼우고 복구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상태가 저희들이 한 50%미만 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보니까 계속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청취불능)...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7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통합을 할 때 장수군에서 70～75%을 올릴려고 하면은 27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통합을 광특비 일부 지원받고 할려고 했거든요.... 통합이 무산됐는데 이제는 국비지원이 전혀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전혀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군비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니까 270억을 다 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주간, 야간에 수합을 컨트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배수지 내려와서 공급되는 위치마다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주간이나 야간이나 똑같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밸브를 야간에는 닫아가지고 물을 적게 보낸다면 시내나..(청취불능)..수압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동화를 일부하면 개인 밸드들은 야간에는 물량을 줄여주고 밸브를 많이 닫아놓고 최소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는 필요한 만큼 열어놓고 주.야간에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관로가 묻이는 지역은 관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압에 문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계속 ..(청취불능).....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당장에 교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로 교체를 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우선해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전문적인 것이야 실무부서에서 훨씬 잘 아니까 잘 해야 되고 투입은 계속하고, 처음 제가 왔을 때도 49%였던 것 같은데 우리 투입은 계속하고도 아직도 누수율은 49%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개선사업을 그 동안에 한 번도 안했고, 복구사업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산상에 보면 누수율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거기에 일정예산이 항상 들어갔다는 ...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을 제고사업 들어가고 타이틀을 최근에 바꾼 것은 상수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수율 제고사업은 우리는 안했지만 복구비라도 누수율 제고사업비를 명분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평가를 받자고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 산림과장님!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에는 도비가 4%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보호수 정비사업만 도비 지원이 되고요. 도 지정이기 때문에... 노거수는 자체사업비로 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이미 질의를 해서 유전자뱅크에서 ..(청취불능)..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1페이지 인재육성 사업에 보면 성적우수자 장려금 지급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는 다 지급되는 것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다 점수별로...
희숙
최희숙의원
우수 학생이기 때문에...
우수 학생은 우리 관내에 학생들한테는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글로벌체험 일본 어학연수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고등학생한테 우리 관내 학생...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어떤 학교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옥내방송 관련해서는 아까 그 분쟁이라고 했지요? 그것 때문에 아직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14년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올해 추경인데 14년도에 명시이월 할 수도 있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하면은 올 연말 안에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법까지는 개정할 필요가 없고 내부 지침정도만 개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받아가지고 가능하면은 올 연말안에 그것을 지침을 내려줄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연말 안에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추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혹시 신청은 접수를 받아봤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업을 딱 못하지요. 지금 딱 올 스톱된 상태이고, 저희는 할려고 추경 쓰고 나서 보름이 되니까 문서가 왔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신청 파악은 안 하셨고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산촌유학센터를 노단리 시동강 이런 부지다가 한다고 했어요. 센터를 거기다가 설립을 하는 것 이예요. 그렇구만 5억3,400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시동강 거기 주택단지 있던데 를 철거 되면 거기다 한다는 것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번암에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동화분교가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지금 동화분교가 학생 몇 명 데리고 리모델링이 할 일 없는 학교가 철탁성이 학교가 오면서 학생들 유지가 되니까 도 교육지원청에서도 리모델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인가요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동화분교 쪽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몇 번 도에다가 조례 재정까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못을 박아서 저희가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어디가는 지원인 되는 시스템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모태가 동화분교가 되다보니까 번암쪽 그 밑에다가 학생들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취지로... 지금 보면 계북초등학교도 유학센터를 했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아까 얘기한 농산촌 유학예비과정이라고 해서 계북 초등학교는 방학 때 정도만 이렇게 15～20명 정도를 모아서 하는 것 동화분교도 계속 해왔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동화분교에서는 하고 있는 지 알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동화분교도 했었고 아까 계북 초등학교 똑같은 것 지금도 하고 있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장수가 거점이 될라면은 우리 장수군 소재지권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번암 쪽에다 하는가 해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까 그것이 모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환경과, 8페이지, 물 재이용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예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한번 이용한 물은 사용되는 것을 다시 이용할 수가...(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새로 집을 짓거나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나간다. 조례를 바꿔서 나간다. 라고 하면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은 그 시설에 사용되는 물이라든지 그 시설에...(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물을 재 이용할 수 있겠금 그렇게 어느 시설이나 어느 마을단위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시설하는 사람이 원인자가 그런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시스템....
희숙
최희숙의원
의무화 시켜서 하면은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본인이 다 해야..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다른 곳을 보면 빗물을 받아서 재이용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옥상에다 물탱크를 놓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조례까지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더 부담감이 있을텐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거야 기존시설은 안 해도 되니까 법 이전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있다면 지원하는 방법...(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앞으로 하는 것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정비가 되고 나면은 기왕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지원 대책 좀 마련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은 사실 우리 장수가 인구유입을 하는데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귀농귀촌 할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부담이 가서 사실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게 된다면 은 그럴 것 같으니까 그쪽에는 조금이라도...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직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데는...일반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큰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공공시설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폐기물 배출시설 마을단위도 보면 은 이렇게 시골 같은 데는 해났어요. 재활용 수거함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으로 마을회관 옆에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마을에 갔더니 폐비닐을 갔다가 쌓아났는데도 안 가져간다고 그것을 조각조각 어르신들이 잘라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안 가져간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재활용 폐비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랬다니까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활용 수거 일정 날짜를 정해가지고 수거를 해 오고 있는데 미화원들이나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가다보니까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날짜가 안 되도 돈이 되는 것은 누가 가져가던지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오래 그 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수거를 지금 장수읍만 재활용 수거한 팀들한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해보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마을을 직접 가서 재활용 되는 것을 중량을 달거나 금액을 이장하고 결산을 봐서 마을 공동기금이 다만 많지는 않지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확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셔가지고 폐비닐을 거즘 다 밭가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폐비닐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 18페이지 보면 앞으로도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었지요? 앞으로 소규모 마을단위 것이 6억5천이 또 사업비 서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보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울타리를 해놓고 열쇠를 만들어 놓고 해도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거의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고, 시건장치를 또 해도 사용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에 열쇠를 다 사서 줬어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상태로 갔다가는 작년에 횡성에서 농약 투입사건이 발생했던 것처럼 위험에 증면할 수 있다 해서 보완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카메라가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부자가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바로 이장이나 저희 관리 읍.면 사무소에 해서 신고가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시스템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CCTV이도 달아주나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CCTV이 상시 TV가 아니라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녹화가 시작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항상 녹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신호를 받고 그때부터 녹화가 되는...확인을 하면은 누군가가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산이 이외로 잠금장치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별도로 그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속에서 일정 부분을 취약한 지역에 하겠다.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멸종위기 토지매입이 중단이 되면, 지금 현재 매입해 놓은 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전체 150,000㎡이기 때문에 전체 산이기 때문에 40필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따라서 매입이 어렵고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우선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용화 안 되어 있고 산발되어 있어서 지금 매입해 놓은 것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고 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혁신 토지가 임야가 매입이 안 되면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중 땅이라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종중 간에도 서로 갈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땅을 사 놓는다면 은 조금 미 협의하다 그러니까 종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매입이 안 난 상태이구만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일부만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9필지가지고는 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매입해 놓은 땅을 활용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공용재산으로 가지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멸종위종 복원사업에 번암에 위치하는 것은 국가기관 유치를 전제로 사실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때 그랬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멸종위종을 복원해놓고 우리 군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문제가 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장수에는 멸종위종 복원사업 메카로 일단 부각을 시키고 나름대로 농. 식품 쪽에 손을 대서 그쪽에서 소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쓸려고 하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뜬봉샘 주변에다가 생물자원시설을...(청취불능)...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슴도 거기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도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병행해서 국책사업에 기관을 유치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고 번암은... 그것이 이루워진다 면은 이 사업은 수용이라든지 가능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진행한다는 것은 아까 땅은 사놓고 사용 못한다는 경우가 생기는...(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 동안이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 만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걸림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어떻게 철저하게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임산물 저온저장 건조시설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저장 건조시설 그것이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저장도 하고 건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별도로 따로따로지요. 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를 하고 건조기는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겸용이라고 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온저장고하고 틀리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이....아~~~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온저장시설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따로따로..
지난번에 그 시설이 건조기하고 저장고하고 같이 되는 것이라고... 복합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이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저장고 따로 해주고, 건조기 따로 해준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7페이지, 노거수 보수사업 지금도 노거수 보수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해마다 저희 임정택 의원님 말씀대로 보호수 정비사업은 3본하고 있고요. 노거수는 자체예산으로 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노거수 사업을 다시 한 번 했던 걸 보수해야 될 나무가 있다면 다시 보수를 해 주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은 전체가 96개소나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성이 있다. 면은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노거수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병충해가 다 들어있는지 어쩐지 구멍이 빵빵 뚫여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니까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그동안노거수 보수사업이 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 좀 해주시기를...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별도로 다른 노거수 정비 사업을 하면서 병충해 방제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15페이지, 우리 녹색 나무숲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녹색기금에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녹색기금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선정이 된거예요?
녹색 숲은 우리 관내에 숲 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공모할 수 있는 숲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대상지를 정해 놓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산림과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결정은 저희들이 자체사업 응모계획을 수립을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응모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관내에 숲들이 많이 있는데, 노하 숲을 하시는 것이지요?
노하 숲은 이미 기히 투자된 것이 많이 있지요? 건강시설도 있고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가서 보면 은 다른 숲들도 많이 산서에 오성 숲인가 소나무 숲들이 많이 있는데 꼭 대상을 기 투자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를 해야 되나?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히 조성된 구역이 4.1ha인데 2.1ha정도가 기히 숲으로 조성이 되어있고, 2ha정도는 현재 나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기 위주로 신규 숲을 조성하고 기존 숲 안에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안되어 있는 쪽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굴다리 지나서 그 숲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양쪽...
희숙
최희숙의원
그쪽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잇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리 국가보조 사업으로 장안산 힐링 트레킹 길을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이 사업은 내년사업이 아니고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인데요. 위치가 주로 장안산 하고 팔공산까지 이어지는 금남호남정택, 백두대간 구역하고 금남호남정맥 구역 내에 등산로 정비사업 하고 2개소에 숲길 안내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2015년도에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이미 등산로는 장안산에서 부터 뜸봉샘 까지는 되어 있지요? 팔공산으로 연결되는 것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전 구간을 새로 보완할 때는 보완하고 신규로 조성할 때는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노력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기초행정조직 이장 활성화를 강조를 하셨네요.
여기에서 현재까지 쭈욱 해오던 것을 뭐...하고 있는데 강화를 해요? 안 했던 것을 하냐 강화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안 했던 것을 한 번 제안을 할께요?
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이장님들 수당이?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수당이 잘 모르겠네요.
오재만의원
20만원인가 재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무원들 보수도 인상율도 저조하고 동결내지 그런 실정인데 모든 면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4대강사업에서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군이 예산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연간 200억이 됐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것 지나가니까 복지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0억이 우리 군에 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 강화 시킨다. 면은 잘 먹이고 잘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맞다고 봅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런 것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전체 전국적으로 같은 것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그것은 같다 하더라도 이름 붙혀서 해준다. 면은 그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장수당 부분은 전국 이장협의회에서 전국을 상대로...
오재만의원
통일이니까 그것 제외한 나머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수당 명목이 아니라 다른...
오재만의원
강화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명목을 하나 여기다 넣어가지고, 세부실천계획 때, 예산심의 때 올라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 주면은 아무튼 좋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그 이상될 것이 없지요. 그리고 28쪽에 SNS를 활용한 단순 민원 해결한다고 했는데 현재 재난과에서 생활민원 처리기동반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SNS로만 그것만 순전히 하고 그것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야 할 것 넘기고 하는 이관해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는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연결을 다 시킬 것이구요. 지금 단순하니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을 이렇게 질의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즉각 대답해 주고 아까 또 얘기대로 생활처리 이런 부분도 올라오면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수단들을 활용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 그 업체하고 우리 자치단체 물품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전 문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순전히 우리주민들도 거기 들어오면 올려놓고 우리 장수 군수한테 바란다. 그 하나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용하기 편리한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어때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앞쪽에 저희가 Q&;A게시판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오재만의원
그것이 거기요. 어디에 들어가면 그것 게시판에 나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우리 내년 1월 달에 우리 전자문서 게시판에 올리겠다. 주민들은 아까 SNS로 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고...
오재만의원
SNS로 할 것 같으면 은 자기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SNS로 할 것 같으면 은 누구나 23,000명이 어디 해야겠다는 정해주면은 그쪽에다가 계속 올릴 수 있는 방법?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오재만의원
그것을 했으면 은 아주 편리하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SNS로 할 것으면은 장수군 어디다 해야 한다는 것을...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가지고 내년 3월가지...
오재만의원
그것을 했으면 은 아주 편리하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SNS로 한다면 은 우리 장수군 어디다 해야 한다는 것을...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 계정을 만들거예요.그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희들도 아까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가입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재만의원
가능하고만요?
이정순 계장님 검토 해 보셨어요?
창구를 하나 만들자.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표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단일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은 우리 장수군 방이라든가 군민의 방이라든가 만들어 놓으면 은 전부 그쪽에다가... 아무튼 좋은 생각이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장님! 아까 12쪽에 보면 은 마을단위 맞춤형 종량제 시행 30호 미만 여기에서 주민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은 뭔뭔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쓰레기 봉투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수거를 해가지고 가구당 1,140원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30호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않고 어떤 일정장소에 묶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 갔다 놓으면 은 1,140원을 연간 부과를... 차라리 좋은 방법이네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수거를 제때 해가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우리가 쓰레기 함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저분하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오재만의원
우리군 만이 시책인가요? 전국적인...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전라북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30호 이상 마을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오재만의원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를 써야 되고, 농촌부산물들을 배출하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런 배출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부산물이랄 것 같으면 은 내가 가을걷이하고 나서 거기에서 주변 하천에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종량제 봉투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곤란하더라고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사실 어느 봉투가 됐던 규격봉투가 아니더라고 담아만 놓으면 은 수거를 해 오는데 그것을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옮기기 불편하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비닐봉투 비료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장소에다 놓으면 은 저희가 수거를 해 오는데 일정 장소까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오재만의원
그것은 안 되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것 강화를 하게 되면 은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강화를 하게 되면 은 역외로 마을주변으로 갔다 놓은 량... 숨어서 버리는데 나중에 와서 풀잎이 지면은 다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어떤 제한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속에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니까 어디다 할 수도 없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처리하는데 그것이 있는 동안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오재만의원
그렇지. 그것 때문에...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읍면단위도 마찬가지고 소재지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수, 장계 소재지 권에 있는 음식점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곧 공고를 해서 사업자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은 장수, 장계 이동하는 구간에 천천, 계남 정도는 면 소재지 정도는 음식점을 포함을 시키고 가정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의 계획은 가정에는 보통 용기를 얼마를 넣고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공동으로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놓고 거기다 버려 주면은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오재만의원
그 방법이 괜찮겠네요. 그것을 한번...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음식점을 수거를 해 보고요.
오재만의원
음식점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마을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꺼 번에 다 못하니까 일정한 용기를 구한다든가 자재를 구입을 한다든가 갔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할 때 같이 용기에 찬다면 은 수거를 한다든가 시범사업으로 한 꺼 번에 못하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 마을에 기본적으로 연간 얼마씩 처리비용을 부담을...
오재만의원
해야지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안 가져갈라. 고 해서 고민 입니다
오재만의원
사소한 것을 지금 산서, 번암, 천천을 하고 있잖아요?
각 면마다 다르겠는데 공정에 따라서 천천 같은 경우는 원관이라고 해요. 지관. 원관... 원관은 어디서 어디까지라 원관이라고 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기 관로라고 하면은... 가장 큰 관을 중관로라고 보고 간선 지선 같은 것은 마을까지 내려온 것들 전체적으로 통칭이...(청취불능)... 메인관을 차집관로라고 모아서 가져간다고 차집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재만의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은 천천 같은 경우는 주관로계획이 언제까지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원래계획은 하수처리장만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산서, 번암, 천천이 내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만 운영이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권을 관거를 우선 시행을 해야 될 것... 그 계획이 처리장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저희들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기 때문에 연장을 많이 해서 최대한 그 사업비 내에서 관거를 많이 묻었지요.
오재만의원
본의원이 다른 분야를 질문을 할려고 해요, 취락구조마을있지요. 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74,5년도에 하수구를 만들었어요. 취락구조 사업 때, 78년도인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하수관거가 거의다 깨져버렸어요. 그동안에 그 과정을 걸쳐서 마을에다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새로 구멍을 뚫고... 연관시키고 그 금방을...(청취불능)... 그동안에 여러 번을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계획이 되면 은 그 때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마을 주민들도 포기를 했고 본의원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다 심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고 어차피 그 구간을 우리가 해줘야 할 것니까 그런데 부터 우선 순위로 급한데로 바꿔가면서 할 수가 없는지?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 지적됐던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읍면을 다 할 것 아니라 1개면은 처리장하고 관거 묻고 다 마무리 짓고 다른데..(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것은 소재지권이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왜 안하냐 해서 지금 계획은 천천 따로 번암 따로 산서 따로 따로따로 국가사업으로 ...(청취불능)... 그렇다 보니까 신규사업 억제하고 ...(청취불능)...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소재지권만 이라도 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 처리할 수 있는 량이 나갈 수 있도록 소재지권이 위주로 해야 그래서 군비부담을 먼저 부담을 하면 나중에 국비부담을 연차적으로...
오재만의원
지금 현재 지난번 현재까지 계획은 일괄적으로 완공처리한 후에 가동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본래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관 직선은 따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 처리시설, 관거사업 따로 따로 구분이 해났거든요.
오재만의원
처리시설은 다 됐잖아요 3개면에...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준공을 해야 돼요.
오재만의원
천천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됐단 말여...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건물은 되어 있고, 제어설비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지요.
오재만의원
그것을 사다가 조립만 해가지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오재만의원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앞당겨서 내야겠지 그런 부분에 3개면에 공통으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그 사업비가 76억이 필요해요. 처리장 하고 마무리를 지을라면은...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3개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부터 해놓고 그 주변마을부터 해가지고 가동가동 시킬 것 같으면 은 될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5억이 섰는데 저희들이 군비보태가지고 ...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그럼으로써 예산 투입한 것 사장도 안 시키고 빨리 조기에 가동도 시키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한번 검토한 번 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멸종위기사업이 진짜 멸종위기가 되어버려 설치기가 환경부 정책이 변한 것 같데요 그렇지 않으면 은 환경부 정책이 변했는지? 아까 부지매입 150,000㎡를 45,000평 그 정도를 우리가 매입을 못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일부를 뜬봉샘 쪽으로 옮길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들리고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전에도 제가 담당 있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원..(청취불능)무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렇지요 지금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원래 계획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책사업을 유치한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재만의원
그런데 국책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 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똑같이 서로 경쟁관계가 있는데 뭐가 장수군에는 뭐가 특별하니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뭐냐고 해서 군비를 세워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기득권을 갖자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기득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조금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었는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센타가 들어섰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거기 보다도 양구던가 그때 말씀하셨던데 거기 보다 더 먼저 해야겠다. 해가지고 군비를 세웠어요. 거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우리가 승인했고, 그래서 우리는 행정만 완전히 믿고 그동안에 몽골 어디를 계속 출장 다니면서 추진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매년 군비확보는 어떻게 됐냐 아직 이것이 완공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안 된다. 완전히 다해났을 때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랬단 말여 그랬는데 이제와서 시기가 거의 도래 와서 국책사업이 유치가 되어야 부대사업으로 여기에 온다고 한다면 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여론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번암쪽에는 일단 국책사업이 양구에 센타에 들어섰고, 남쪽지역에 지사 지소라도 들어서는 상황은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양구 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훨씬 노하우하고 어느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남쪽으로 지소가 내려오는 부분에 일부라도 어떻게든지 센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오재만의원
됐어요. 됐는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뜬봉샘은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재만의원
지금 보면 연론에 보면 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 느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사업에서 인사에서 편중되고 소외되는 것이 딱 강란하게 나타났잖아요, 영남권 호남권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상 없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 사업도 국책사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군에 유치할라 고 했던 것이 흔들린다. 면은 이 정부 들어서 또 지역세의 우리가 피해가 보는 것 아니냐 하는 피해의식이 또 생기게 돼요. 아까 우리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아무리 여기에서 발부등치고 군에서 과장님이나 군수님 한다 하더라도 중앙정책에서 제외시키면 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우리 호남에 피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이 공약사업 속에 우리...(청취불능)...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오재만의원
아무튼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일 거기가 된다면 은 포기를 안하고 됐다 할 것 같으면 은 이쪽 뜬봉샘 관계는 한쪽부터 한 것이 나아요. 뜬봉샘은 해왔어. 해오기는 그때도 그랬거든 여기에서 지금 고라리에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출산시켜서 키워서 번암에다가 완전히 될 것 같으면 은 그쪽에다 이동시킨다고 했단 말여,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자체도 저희들이 우리가..
오재만의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알기로는 뜬봉샘은 준비단계 시설로만 알았단 말여...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생물자원 보존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또 거기다 접목을 시켰고요. 서식지외 보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 언포해가지고 나름대로 뜬봉샘은 아까 얘기했던 연구에 기초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생물자원이고 서식지 보존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번암으로 가기 전까지의 배란에서 키운 것 까지 충분히 연구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놓치지 말고 처음 구책사업 유치할라고 했던 의지로 도저히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하니까 죽어도 된다 한다고 했단 말여, 그래서 끝까지 해 보시라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산림과장님! 임도를 해야 할 우리가 장소가 아직도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몇 km나 되어 있어요? 5개년 사업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면은 11월～12월에 사업대상자를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그러면은 이미 5개년 계획에서 1차 년도는 어디어디? 2차 년도는 양이 얼마해가지고 딱 됐어야 하고 2014년도는 이미 조사해 놓은 기본조사에 의해가지고 거기다 딱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1월～12월까지 조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본 의원 생각하고는 준비가 아직 덜 됐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 조사가 아직 안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신설지는 말씀하신 대로 간선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업임도도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구조개량이나 임도보수는 대상지가 정해져야...
오재만의원
지금 11월～12월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신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까 사업대상 조사가 11월～12월까지 한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그러면 신규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곡 임도가 지난번에 현장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계획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다음에 12쪽에 여기가 복잡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테마형 말 크로스컨트리길 일원으로 건강 체험 자연치유 테마형 공원과 휴양 및 야영시설의 캠핑클러스터 구축으로 승마 수요확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까지 나오는데 여기다 할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완사업 내용은 산막 6동하고...
오재만의원
보수하는 거요?
그런데 제목은 엄청나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존 휴양림 동부권 사업으로 우리 호스팜랜드 조성사업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으로 해가지고 사업 가져왔으면,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비룡리로 지역명이 변경됐잖아요?
휴양림 명칭은 변경 안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이미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와룡리 휴양림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줘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13쪽에, 휴양지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자. 면은 기히 투자 1억1,700이 이 밑에 문제점 대책에 나온 것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실시설계를 2009년도에...
오재만의원
이미 이렇게까지 해났었는데 그때 이것 했으면 군비 안들이고 추진했었어요. 옛날 처음에 우리 배정됐을 때, 그랬는데 지금 09년도 설계를 해가지고 사정을 시켰 났었단 말여 그래가지고 모든 설계 어떤 내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바꿔야 되네 그 것 문제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를 바꾸고 내년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 두 번 예산 들어가요. 설계만 해도...그 다음에 15쪽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유원지 지정을 했었어요. 노하 숲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건설과 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부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녹색 숲이 랑은 뭔뭔 들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숲에 대한 보완하고
오재만의원
보완이 어떤 분야에 보완이야 얘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상책림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층 큰 나무 위주로 되어있고 하층에 후계림이라고 하는데...
오재만의원
나무 보식도 했어요. 거기 나무도 심어져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존에 심어진 것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심을 것이 있으면 심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저희들이 추가로 전반적인 기존 숲은 2.1ha,
오재만의원
산책로도 해났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런 현황은 저희도 설계할 때 파악을 하고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이왕에 투자가 되어서 이미 그때 당시 보완사업이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은 그때 사업 2008～9년도에 잘못했다는 사업 이예요. 그때 했던 공무원들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주로 그 위에 시설만 간략하게 할 계획이고, 주 사업대상지는 신규로
오재만의원
신규로 들어갈 사업이 뭔뭔냐 이것이지.
정기
양정기산림과과장
지금 ..(청취불능)....그 앞 부분하고 저쪽 최희숙 의원님이 말씀이 저쪽 끝쪽에도 공한지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말로 큰 숲 작은 숲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큰숲 양쪽 유치원 생긴 앞 공간은 크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끝 부분도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규로...
오재만의원
나대지가 뭐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논을 살려고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재 부지매입은 않고요.
오재만의원
아니 논을 사면 좋아...장수읍 쪽에 옛날 구길이 있는데 공간은 있어요. 그 논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어차피 할라면은 6억을 다른 시설 보완하는 것 보다 논을 사가지고 아까 구 재생공사 있는곳 하고 한 덩어리로 다 만들어야...보고 해야지 어디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무 몇 주 심고 시설도 몇 가지하는 것 보다는 크게 봐서 과장님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요? 그런 식 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다 났다고 생각을 해요.
희숙
최희숙의원
장수에 주민들도 가다 보면 은 장수경찰서 있는데 터널 있지요? 굴다리 해서 들어가는데...거기 보면 은 나대지에다가 데크 시설 많이 했났어요. 거기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렇게 해났냐고... 누구를 위해서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해났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호응 받는 것이 아니라 핀잔 받는 그런 사업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오재만의원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 설계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듯 이 금년하고 내년 초에 설계를 하고...
오재만의원
아니 이것을 번영회 및 이장단 협의도 좋지만은 그 지역에 현황을 다 봐가지고 아까 비어있는 공간 나대지 쪽 같은 쪽으로만 하지 말고 어디 구역을 변경시킨다는 그런 것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원지로 만들 것 같으면 은 그런 것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결정 변경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테두리 안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다는...
정영모의원
거기에 의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어디 장소부터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딱 정해놓고 되면 되고 안하면 안하고 예산 안 세워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버리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또 서로 옥신각신 하잖아요. 신뢰를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장계 근린공원이 있는데 지금 선만 쭈욱 그어났어요. 엊그제 건설과장하고도 공원에 올라가 했는데 실과에서 개발계획이나 조성이 오면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조성 지정해 놓고 2～30년이 지나가도 풀 한포기 나무 한포기 안 심어놓은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나서 어느 지역이 되던지 좋아요. 그런데 타당성있게 검토좀 해 주실 것 같으면 은 저희들도 하고 가꾸자고 그러고 예산 들어가 는거야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휴식 공간 제공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만의원
그동안에 얘기가 쭈욱 얘기가 나왔던 데가 산서 초장 숲요 장수군에 그 많은 소나 숲이 없습니다. 거기 예산만 들일 것 같으면 은 우리 장수군 산서도 많이 갈 테지만 인근에서도 많이 올 수는장소가 초장 숲입니다. 그다음에 장계 평지 숲도 아주 좋은 곳이고 그다음에 백화여고...쓸데없는 나무가 있어요. 내버려 두니까 리기다소나무만 커나가요. 그것 수종갱신 해가면서 어차피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야 돼요. 찾아보면 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몇 억을 들여서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고 있는데 3년인가 4년 아까는 2008년..(청취불능)... 3년인가 4년인가 걸쳐서 했습니다. 노하리 주거환경사업까지 해났는데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기금을 6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적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정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것이 됐는데 뭔 일을 할 때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을설정 했으면 그 지역을 전체를 보고하고 그래야지 어느 한쪽분야 조그마한 시설보완내지 변경이라는 것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매립장 사업 하면서 2,800만원이 남았어요. 오옥마을 배수지 정비 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부기 달아서 한 것이 아니지만은 왜냐면은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 외 타당성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굳이 부기 명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줘요. 여기 아무것도 안 쓰실 걸래 그렇게 써서 주시라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인공습지도 만들어주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 매년 금강청 쫓아다니면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한번 쫓아갔으면 두 번 쫓아가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수고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행정지원과장님! 5페이지, CCTV관련해가지고 여기 12개소 31대를 관리계획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 모니터링을 우리가 하는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유지관리비만 2,800만원 들여서 여기 내용을 정비하면서부터 수리까지를 우리가 한다는 것 아녀 오늘 마침 경찰서에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경찰서 업무내용을 설명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까 CCTV를 경찰청 예산으로 개당 300만원 CCTV 성능이 더 좋아질뿐더러...특정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면 범죄발생 용의차량이 100번이다. 그러면 100번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지나가면 신호음을 전달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던만,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던데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범죄예방용 CCTV를 마을 권까지 많이 늘려나가야겠다. 의지를 표현을 하더라고, 행정관서에서 예산적인 협조야 있어야 할 것으로 설명을 하던데...미리 내용도 아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면서 어떤 사용목적은 치안방법용으로 한단 말여, 그렇다 보니까 인식을 같이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어요. 소요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재 총 관리대수이지요? 그다음에 6페이지, 공정한 인사 능률적인 조직환경 구축 타이틀하게 설명이 되네요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를 1월 달에 한다고 했단 말여 주요공개 내용이 뭐여?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인사방침...(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공개목적은 결국은 직원들에게 이해당사자인 직원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단 말여, 이런 나열식인 세부추진계획 보다도 아무튼 간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이 운영되기를 기대를 하고 주문을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정기인사는 앞으로 2월 달에 한다는 얘기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2월이나 보통 통상적으로 2월, 8월 이렇게 하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차기 정례 인사는 2월달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정확하니 몇 월 달 하는 것은 없구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은 2월하고 8월이다. 그렇게...
도형
이도형의원
기본방침은 1월,7월로 되지만 2월, 8월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기본방침은 그렇게 잡아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소속 이해당사자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송 진행이 7건 이구만요?
거기에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나 불복으로 이루워지는 진행된 소송이 몇 건 여?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소송 3건이 매번 처분청에 대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청취불능)... 노조에서 임금 청구하는 것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재무과 것은 알겠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민사소송은 장수광업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토지 인도소송에서 정덕순씨가 한 것이 있고 ..(청취불능)...하는데 도로하는데 자기가 특허 있는데 그것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안 되어 있다고 해서 45만원인가 내라고 한 것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고문변호사를 두명을 운영을 하네요?
한 명인 줄 알았더리... 그다음에 학교현황을 도표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아. 중학생은 538명인데, 고등학생은 870명이며, 고등학생은 관외에서 유입되는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백화여고, 장수고, 관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이것 보면 우리지역이 중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더 많은 현상이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하구만요. 한 200명이상 관외에서 유입된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면 330명 정도가 더 관외에서 관내로 고등학교로 오고 있다. 이렇게...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농산촌 유학생센터는 다른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 농산촌 유학활동을 양성한다고 했단말여 우리가 3주간에 기간으로 농산촌 유학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무엇을 기대를 하기위해서 양성을 하는 것인가?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양성하는 것인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농산촌 유학생 센터가요. 농가 형이 있고 중심센터 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워 집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는 중심센터가 역할을 해주고요. 그러면 활성화가 될라 면 농가형이 있어야 된다. 농가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를 양성해야겠다. 그러므로써 활성화가 된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해 놓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농산촌 유학생이 온다 해가지고 이 지역 활력화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인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동화..
도형
이도형의원
폐교직전에 있는 학교에 어떠한 최소한도에 학교유지를 위한 그런 적정인원을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능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럼으로써 폐교가 안 되고... 조직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면은 지역에 많은 파급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학생들 1～20명 모아가지고 이 많은 행정력이나 어떤 열정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것 인지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동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은요 학생들도 와있는 학교가 명백히 유지되어 있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거기에 학생 부모들이 오고가면서 동화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앞으로 우리 동화가 홍보되는 것만 해도 우리 동화에서 나가는 농산물을 팔아먹는 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저는 학교관계자 되신 분들에게서는 제 발언에 대해 비난을 하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최근에 너무나 학교교육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어떤 많은 것을 연혁이 너무 확장되어 나가니까 어차피 학생들 학교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청 소관에 교육청 책임 하에 그 연혁이 자꾸 확장되어 나가 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학생교육에 많은 연혁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근본적인 책임연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개척되고 거기 에서 기구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가 저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관련 먹는물 하수도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예산 단위사업으로 비교를 해 보면...아까 다른 의원님 설명 중에 우선 상수도 누수율이 언제 때부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무진장 상수도 통합방침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누수율제고 기본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여...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중단이 아니고 사업 그 부분이...(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본격적인 사업을 못했다. 했겠지, 그 업무에 손을 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금년도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은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이 앞으로도 매년 동안에 140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순수한 군비로만...상당히 많은 것이고 더군다나 금년도 2013년도에 27억 원인데 2014년도 47억 원으로 배가 늘어나고 2015년도는 83억 원으로 늘어나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을 할 당시에 그것이 년도별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최종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반납을 하면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통합을 전제로 사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수정이 되어야 겠구만, 다음연도에...
아무튼 간에 누수율 제고사업은 자꾸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재정을 투자를 하면 목표가 있어야 하니까 아까 최종 목표가 70%까지 제고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통합문제 때문에 우리가 취득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고민을 할 때 통합을 해서 장수군이 누수율을 올리는데 75%계획을 세울 때 과연 얼마큼 돈이 들어갈 것이냐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2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70%계획을 할 때 2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검토가 됐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주요내용이 관로 교체인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주요내용이 아까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수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도 기존에 PVC로 되어 있는 관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관로들이 시간이 갈수록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후관로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상습적으로 누수가 난 지역 자체를 개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부들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담당하신 분들이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관계적인 어떤 법들을 제 시를 해가면서 점검을 해가면서 누수제고된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목표치를 설 정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내가 체크를 해가면서 재정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서...그렇다 보니까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하수도나 상수도나 소하천 등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상당히 용역비들이 우리 상식으로 예상외에 많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가 9억 원여 재해위험 관리계획은 용역비가 3억 원이고, 그런데 말하자면은 기초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디다 두워서 이렇게 많이...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준안으로 정해진 것...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용역면적을 비래해서 이렇게 나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대가가 있고 면적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개입했을 적에 나오는 용역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연간 사업 수행기간이 1년간인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2년 동안입니다. 금년도에서 내년 말까지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은 10년간 활용을 하는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20년...
도형
이도형의원
20년 단위로 5년마다 검토해서.. 설명은 됐는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변경내용이 있으면 그것 수정을 하고 이 계획이 단순히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상당한 협의를 걸치고 심의를 하고 그렇게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깊이 있게는 알 필요도 없지만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11페이지,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서 37억 자리 사업 2014년도에도 내부시설 사업비가 더 있다고 했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하수도 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사업을 분류를 했어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최소한에 관거 차집관로를 묻는데 까지 저희들 산서가 102억여요.
도형
이도형의원
관거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관거 일부 말하자면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주 관로 일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관로가 11km정도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그 밑에 102억이고 소요예산 부분에서 37억이다. 짐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서 알았지만, 하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된 줄 알았더니 완공이 된 것이 아니구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외형만 되어 있고 내부기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제어설비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
이도
. 의원 상수도 민간 검침위탁 21페이지, 검침위탁 인원이 8명이구만요?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200만원 8명에 대한 인건비 인가요?
단가가 얼마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주택은 1전당 700원이고, 아파트는 검침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350원.
도형
이도형의원
검침한데를 1년마다 계약을 하는가?
기능을 요원화 시키려면 그 사람들 다시 재계약하고 해야 기능요원 시킬 것 아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우선은 본인들이 희망할 때, 저희들이 했던 사람이 하면 조금 그 집에 환경을 알기 때문에 될 것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희망자...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은 마을에서 보면 그사람들이 다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우선은 본인들이 희망할 때, 저희들이 했던 사람이 하면 조금 그 집에 환경을 알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희망자...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은 마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니다 대부분 노인들 혼자 사는데 방문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있고 상수도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어떤 이상이 있다든가 고장이 있다든지 질문도... (청취불능)... 기술요원화 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왕에 가정방문하면서 어떤 상수도에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직원들인 할 때는 2,000전 이상을 1인당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주민들의 상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훨씬 많았었어요. 민간위탁을 시키고 나니까 물론 검침전수는 적지만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가 됐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청취불능)... 그다음에 산서 능곡마을에 사업계획에 관로를 교체하겠다고 능곡에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능곡은 지금 산서 배수지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구창배수지 물을 줘야 되는데 능곡으로 가있는 라인이 산서 배수지 가는 라인으로 밖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곡 구간을 쪼개서 원 관에서 능곡으로 가는 라인 일부를 다이렉트로 원 관에서 줄 수 있는 관로..(청취불능)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곡마을을 수압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수압이 약하다고 계속 불평을...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등석하고 같이 사용을...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은 개선이 되는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보다는 수압이 올라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겠구만... 내년도에 개선사업이 이루워 질 것이다고... 산림과장님! 지금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불평들이 나오는 고니 상단에 가면 숲 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배면은 일정규격으로 절단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보완하잖아 그렇지 않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물정리까지 들어가 있는데는 그렇게 하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설계가 정리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런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가지정리나 절단이 안 된 데가 큰 나무를 배놓고 나면은 그것이 넘어가면 가지가 벌은게 어떤 불편이 나오는고. 하니 입산자들이 다닐 라면 은 거슬리고 다닐라 면은 뛰어 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넝쿨은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허긴 좋은 말로 거기다 불평이 뭐냐면 엉터리로 살림살이를 실시를 한다. 이런 소리만 실시한다. 허기 좋은 말로... 어디에서 들은 것은 있고 해가지고 다시 절단해가지고 한쪽에 모아놓아야 다니는데 지장도 없고 그런다고... 현장에 가본다는 것도 어렵겠지요. 사업장도 많은데다가 더군다나 하단부도 그러는데 상단 부까지 하는데 하기 좋은 말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요. 하단 부는 잘 내려오는데 상단부들을 정리 작업이 잘 안 된다. 입산했던 사람들... 특히 버섯 따러 다니고 채취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 애써서 우리 산림사업들이 그만큼 인정을 못 받고. 요즘 안타깝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인을 경계부터 해서 사업내용을 확인하고요. 특히 등산로 주변이나 계곡부에는 산물정리를 설계에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3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림사업이 225ha중에 180ha가 경제수 조림이구만?
70%이상이 경제수 조림인데 결국 경제수 조림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는 뭐이라고 이해 할란가? 산림소득을 연계시키고자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은 우리 순수 목적인 목재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림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나는 거기에서 다른 산림소득이 목재 말고 별도 그런 열매를 뭘로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소득증대조림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은 별도이고 제일 뒤에 나온 것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밑에 보면은 소득증대 조림은 주로 과실류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다른데 현업부서 질의하다 보니까 지루하지요? 한 가지 물으십니다. 행정지원과를 안전행정과로 바꾸라고 지침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정영모의원
거기는 바꾸어놓고...본인이 바꿀 때는 안 바꾸고 어만데 만 바꾸어 놓았어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보고서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읍.면 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을 약속한 대로 읍. 면 예산으로 편성되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약속드린 적 없는데요.
정영모의원
했어요. 지난번에... 금년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넘기기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한번 지난번에 답 드릴 때, 한번 해보고...
정영모의원
2년 했으니까 아무튼...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2년째 하고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 했지요.
정영모의원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넘어가리라고 믿고 가능한 한 중복된 것은 피해가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쪽,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에서 애써가지고 이장청원 체육행사를 잘 끝나셨는데 이것이 의문점이요. 직원이 772명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은 465명이지요. 그러면 307명은 어느 인원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무기 계약직부터 시작해서 기간제 까지 모든 사람 통틀어서 다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가 총액 인건비 제로 할 적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무기 계약직까지....
정영모의원
무기 계약직까지 이지요. 그래서 현재 운영에 772명해도 현재는 총액 인건비에서 상관이 없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장체육 행사가 7,600만원인데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별에 주는 것이 900만원씩 6,300만원 줘요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제사 지내고 제례 지내고 1,200만원 하면은 그러면 7,50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군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것이 900만원씩 이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 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영모의원
7*9=63 6,300만원에다가 1,200만원 제례지내고 기타 다른 우리 공연 좀 하고 다른 것 좀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1,200만원 들잖아요. 그러면은 7,500되고 읍. 면의 날 때 우리가 600만원씩 주잖아요. 600만원씩 주는데 6*7=42 4,200만원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장체련행사 때 7,600만 원면은 적당합니까 모잘랍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유니폼이라도 제대로 한번 할라면 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행사와 형평을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정도로 감수하고 가야되지 않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데 그 정도 금액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인내하고 가야되지 않냐...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이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6쪽, 인사하고 환경구축인데 지금 우리 부부공무원이 몇 쌍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80몇 쌍인가 될거요.
정영모의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도 많을실텐데 이 부부공무원에 대한 혹시 인사방침이나 뭐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없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할 수도 없고요. 정해서도 안되고...
정영모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사를 하다보면 은 사실상 그래요 부부공무원이 있다 볼 것 같으면 은 한 자리에 같은 실과에 앉아 있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어쩔 적에는 불이익 받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생각할 때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부부공무원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왔을 적에 38쌍인가 80몇 쌍으로 늘어나서 인사할 적에 상당히 소외되거나 불이익이 안 받는데 최고의 좋은 머리로 짜내서 융화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고 조직 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그 밑에 성과상여금 지급인데 금년 3월달 이지요?
내년 3월 달인데 이것이 공무원 보너스이고 기대가 커요. 사실상 그래서 먼저 번에 기획홍보실 보고를 받을 때, 거기가 BSC운영을 해요. 성과관리 운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정지원과로 넘어오지요?
넘어 오면 은 행정지원과 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5급 이상은 근 평하고 부서장, 성과 심의하는 것이 있고, 또 6급 이하는 근 평하고 성과평가 2가지만 적용시켜서 하는데 이중에서 서운한 부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최고로 할 것 같으면 은 보건의료원이 10명인데 지금 산림관광과나 축산과는 1명을 S등급으로 볼 때, 그리고 주민생활과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하고 환경자원사업소는 1명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럴 때 참 이것이 서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부서에서는 약간의...때이른 느낌도 가질 수 있다. 이것 내용을 전부 안다고 그럴 경우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금년 다음에 줄 적에는 최대한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노력해 보시겠다. 했는데 아무튼 형평이 맞도록 형평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에서 S등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특정직급만 갖고 했는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 나름대로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 직급으로 따지다 보면 전체 5%주는데 그것이 안돌아가는 실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알아요. 그것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있는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23개 실과 중에서 그렇게 몇 개과가 나오고 인원 숫자로 따질 때도 별 차이가 없는데, 1명이 있고, 의료원은 별도로 하는가는 모르지만은 S등급을 10명이나 받을 경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의료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 의료기술직 따로 간호직 따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직렬이 혼합되어 있는데 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무튼 서운감이 안들도록 최대한대로 노력 좀 헤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1쪽요. 애향진흥재단 운영지원인데 야간학습 간식 비 지원이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5군데인데 지금 3군데만 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야간학습을 안 하는 학교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9시까지 운영하는데...
정영모의원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데 어느 고등학교가 안하고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안하고 있다고는 그렇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정영모의원
그러면은 장수고등학교, 백화여고, 산서고등학교 3군데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쪽에...
정영모의원
장계공고하고 마사고등학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마사고등학교도 인문 쪽으로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하게 되면은 대상이 될지 어쩔지 다시 한 번 따져봐서...
정영모의원
저는 2군데가 빠져서 혹시 야간학습을...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살업계 장계공고는 대상이 안 되고...
정영모의원
안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다음 12쪽요. 인재육성인데 지금 원래 인재 육성이다. 고 하는 것이 인문계 실업계를 구분없이 교육헌장에 있는데 로 탁월한 소지를 개발시키는 것이 인재육성이다. 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가면은 거점 고 라고 했어요. 거점고가 어디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장수고등학교.
정영모의원
그러면 또 기숙형 고교도 장수고 예요. 그렇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이렇게 쭈욱 볼 때 거점중은 어디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장수중학교가 운영합니다.
정영모의원
장수중이지요?
이럴 때에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은 소외 받는데가 있는데 실제 한 군데 백화여고 같은 경우에 사립이다. 고 해가지고 너무 무시당한다. 이런 애향장학재단 교육진흥재단 쪽에서도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서 백화여고 장수 고를...물론 정부시책이 거점 고를 위해서 집중 육성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장계 쪽에서는 학교들이 소외가 되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교육진흥재단에서 52억9천만 원이나 확보를 해났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지금 산서고등학교에서 인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고 백화여고에서 인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계 공고나 마사 고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대로 인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인재육성이라는 계념을 조금 바꿔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물론 지침이 따로 있을 거예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보면 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기숙형 고교 지원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도에서부터 딱 지정해가지고 두는 것이니까 별수 없구요. 그다음에 으뜸인재육성을 위한 장수학당이나 장수 꿈의 학당 운영 장수고등학교 현재 교장선생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 나와서 희생하고 다 좋다는 얘기여, 아까 거점 고라고 해서 장수고등학교만 대상이 아니라 산서고등학교, 백화여고, 올 수 있는...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학당 운영하는데 장소를 장수고등학교에다 놓고 장수중학교에다 놓고 하자는 얘기여,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장수 꿈의 학당 같은 경우에는 가서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애향진흥재단...가서 어떨 때가서 보면 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재지 학교에서 희생을 해줘야지, 왜 이러냐..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차별화 되는 것은 아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고.. 시간 좀 줄입시다. 지금 애향진흥재단에 글로벌 체험 일본연수 7월달에 고등학생 10명을 보낸다고 했어요?
12쪽에 가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을 초중고에서 28명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글로벌체험 일본연수 10명하고 해외연수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글로벌체험연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 진흥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해서 지금하고 있는 학생들이 초중고에서 28명 정도해서 대부분...(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도로 돈을 보내줘가지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 예산에 서서 출연을 하잖아요. 아까 뒤에 부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정영모의원
일본가는 것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세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세워서 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한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현재 시가시코 과정하고 그쪽하고 교류하면서 그쪽에다가 고등학생들도 안목을 넓혀 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6명 갔다온 사업을 내년에 10명 정도 늘려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중복되지 않도록 기왕이면 우리가 애향진흥재단에 기금 확보를 해났더라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은 이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군비로 5억3,400만원이 사실상은 지금 기존 학교도 활용해도 되는데.. 우리 지원과에서 많이 고민해가지고 만들었다. 치지만은 다음 예산심의 때 논의를 해 보고기로 합시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이것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이 자동차 부과액이 1회에 1억2,600만원인데 실지로 체납금액은 3억천만원이예요. 이것 참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만, 최대한 노력 좀 해주세요.
다음 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장수가 내년데 3단계면 끝나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니 2015년까지 가야 됩니다.
정영모의원
장계는 3단계 사업으로서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되어서 끝납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사업이 덜 됐는데도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에 의해서 기왕에 받아온 예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끝나고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후보 그다음에 후순위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정영모의원
그러면 잠깐! 당초 장계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계남이 뒤로 밀렸다가 계남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계획에 있던 장계지역에 있던데 가 최고 큰 데가 동동 쪽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계남 쪽 같은데다 쭈욱 변두리쪽에 하다보니까 실질 해야 될 때는 못하고 지금 있는데 동동은 싸리재 에서 장계면까지 국도 확포장 관계로 지금 그것을 일단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덕 지구는 당초 앞당겨져있던 것을 전부 뒤로 물리고 계남 쪽으로 다 사업비를 몰아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3단계 사업으로 장계 하수관거 사업은 끝났는데 지금 해 놓은 것 있고 저 위에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데가 안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가령 쏟아버린다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사업하고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오다 보면 은 이것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장수지구 아까 말씀하신 산서, 번암, 천천이 관거 사업이 이번에 내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신규 사업으로 과연 줄 것이냐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동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괄 사업비에서 일부를 해결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끝 순위 사업은 내년부터 다시 그 사업비 국비지원 사업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다녀 야 할 상황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차피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어차피 중간에 해 놓고 마무리만 못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과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인데요. 19쪽하고 20쪽하고 관련인데 올여름에도 그랬고 북4개면에 단수가 4번이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들이 왔는데 문제가 당초에 수요가 많았을 것 같으면 은 관로를 큰 것으로 묻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할 적에는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로가 작은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배수지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고서를 보면 은 배수지 확충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관로 확충이나 그런 것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은 문 을 담을 그릇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을 그릇도 큰 그릇도 아니고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단수가 되고 그랬을 적에 빨리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장량을 무한정 키워서 배수지를 만들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단일 관로를 걸쳐서 가기 때문에 단일 관로가 올 스톱이 되어 버리면 은 나머지 타격을 다 받기 때문에.... 회복기도 늦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수자원 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존에 관로에 시스템을 다 개량을 해서 그 전보다 물량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라인을 2개를 묻어 달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 라인을 쓸 수 있도록 복수라인을 묻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많은 약 2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수공에서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단수되는 부분들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수가 없는 우리 장수군 수도행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간이상수도 있을 적에는 맨날 틀어놓으니까 단수라는 것을 모르다가 단수가 되면 은 갑자기 들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쪽, 뜬봉샘 생태공원인데 금년에 방문객수가 몇 명 쯤 됩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약 8.000명 정도...
정영모의원
8,000명인데 우리가 106억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은 1억2천에다가 뒤에 생물자원시설 10억까지 넣으면 은 12억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우리 뜬봉샘 생태공원에다 집어넣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환경위생과 에서는 여기에서 관리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세외수입원을 발굴할 검토할 때가 됐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은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비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생물자원 보존시설에 국비12억,..(청취불능)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일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투자 되어서 진짜 관람을 하나 체계적인 어떤 전시상태가 되어야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어렵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서식지로 보존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멸종위기종... 몇 종이상이 있으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서식지외 보존사업에 등록대상은 거의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은 국비30%가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비 부분을 충당하라고...(청취불능)... 일정금액이라도 비용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야 만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뜬봉샘 상태로는 100억 이상 들여서 투자를 했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운영비만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정영모의원
그래요. 계속 군비만 들어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 상태로는 누가 와서.. 지금 내부도 세계화된 그런 내용들도 전시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손을 봐야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는 있어요. 교육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노력좀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래요 재정이 어렵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재정자립도 11%라고 하는데 지금 따지면 은 7%뿐이 안돼요. 지금 지방세 45억에다가 우리 세외수입이 160억 해가지고 200억에서 210억 되거든요. 참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중앙정부부터 복지예산 쪽에 치중이 되다보니까 억그제 전라북도도 나왔는데 3,900억이 빵구가 나게 생겨가지고 비상이 걸리는데 우리 군은 더 나지요. 엊그제 기획홍보실장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재정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 실과에서 가능한 한 세외수입원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신규 사업도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산림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장안산 생태 숲 가꾸기가 금년에 끝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올해까지....
정영모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버스 2대 정도가 와가지고 장안 산을 갔었는데 샘 있지요? 참샘 있는데..저희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벤치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넓은데 해 놓은 것이 벤치 3개 달랑 해 났어요. 3개 해났어요. 앉은데 바위 있는데 피해서 조금 만들어 놓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쉼터 내에 하나 있고요.
정영모의원
샘터 내려가고 바위있고 사람들 앉아서 쉬는 쪽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공터가 없다면 하면은 그러는데 공터가 넓고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데 겨우 3개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놀 적에는 서운감정이 들더라.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인들 가지고 오는 것 물 보면 은 여름에 보면 은 이것 따뜻해지니까 밑에 가서 물을 다시 갈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고 그래서 플라스틱 병에다가 그런데 내려가는데 화살표 우물이 있다는 표시도 안 해 났어요.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거기가 우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그래서 그런 것도 해 놓으시면서 내 입장에서 내가 등산객이다. 내가 어느 산을 찾아갔다 할 때 내 입장에서 과연 편리하게 해 났는가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억새 숲이랑은 그날 갔더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 도 아이구 애썼다고 하고 그랬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은 지금 산림과가 전에는 관광과도 있다 문화도 있다가 줄여서 단독으로 해가지고 산림과가 전문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는 우리 군이 76%가 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산림소득이나 산림휴양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도 몇 년째 이것을 보고 있지만은 조림 문제하고 휴양림 관련 문제하고 산불방지 문제하고 그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임야나 산림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약초단지나 쭈욱해 가지고 산림 청에도 공모사업들이 많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해서 공모계획이나 혹시 별도로 소득사업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가 금년 10월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했어요.
정영모의원
10월에 어느 것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고서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작성당시에는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도 내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어차피 산림청 쪽은 국비도 많고 그러니까 공모사업 쪽에 해서 우리가 산청에 지금 엑스포도 저희들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함양이나 산청이나 이쪽 남원 쪽은 하다가 바꿔버렸는데 우리쪽 이쪽하고는 어차피 산림에서 약초 문제도 상당히 소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측면도 관심을 가져줘서 어차피 전문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나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면서 또 하나는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몇 번 얘기했던데 엊그제도 천천 월곡에서 계남 난평까지 저희들이 차를 몰고 넘어왔잖아요. 넘어가도 딱 됩니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났구나! 저희들도 애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임도를 많은 중에 우리가 등산로 개설 문제하고 등산로도 지금 여기 힐링했다. 고 했는데 지금 팔공산에서 와룡휴양림 쪽에가 상당히 거기가 인기가 있는데 예요. 그래서 등산코스 함께 우리가 산악트레킹 코스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지금 16쪽에 2015년도 국가보조사업 장안산 힐링 트레킹길 조성사업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영모의원
이것 말고 이것은 15년도에 있는 것이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이 내용 속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안 임도라든가 금덕 임도 여기를 저희들은 우리 관내 임도에서는 가장 말씀하신 사업비 적절한 판단하기 때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어느 저는 타 면에 해 놓은 것은 못 가봤는데, 장계면에 예를 들면 은 성관사 에서 금정 쪽으로 지금 우리 집재 고개에서 공설묘지가 있어요. 공설묘지 있는데서 망남 넘어가는 데로 임도를 기가 막히게 내났어요. 그쪽으로 올 것 같으면 은 전경이 시야가 확 띄여가지고 정말 좋은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단지 트레킹 코스로 가능하냐 못하냐는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장계면 외에도 타 면도그런 전체적인 전망이 좋은 데가 있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1군데씩 시범으로 만들어 볼 것 같으면 은 이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질 적에 그 사람들이 쓰고 먹고 하는 비용 쪽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에 명품길만 될 것 같으면 은 토요일, 일요일 막 밀려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산악인의 소득자원도 하지만은 산악을 이용한 사람도 끓여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말씀하신 대로 트레킹길은 장안 임도하고 금덕 임도를 우리 부서에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도...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뒤에 계장님을 협소한 자리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43본하고 3본은 무엇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3본은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우리 군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36개소에서 43본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3본을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노거수는 어떤 것을 보고 노거수다고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노거수는 보호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면서 각 마을 안이나 정자 같은데 독급류 수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선발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96개소에 261본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노거수 및 정자수가 같은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위치에 따라서 노거 문이라. 면은 나이가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지정을 하고 정자 목이라면 은 마일 입구라든가 정자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를 정자 목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의장
지금 귀목나무 몇 백 년 나무를 시멘으로 메꾸고 하는 것은 정자 수에 속이는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보호수도 해당이 되고 노거수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외과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기홍
유기홍의장
이것은 거의 군비 이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 사업은 국비로...
기홍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방화동 문화체험조성, 방화동 숙박시설 해서 약 100억이 목재체험에는 56억 원, 방화동 숙박시설은 58억 그런데 여기에서 목재체험이 전시동 2층이예요. 무엇을 전시를 합니까? 목재체험 전시 동에 2층으로 짓는데 전시품이 어떤 것이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규모가 2층 규모로 되어 잇고요. 거기에는 일반 목재와 관련된 역사라든가 실제로 전시품 같은 것을 진열해서 전시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험 장이 있어가지고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체험은 그러는데 전시를 얘기하는 거요. 전시를 해 놓은 것은 어디 인도네시아, 어디 유럽, 캐나다 이런 쪽에서 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것입니까? 장수가 산지가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전시를 해 놓은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외국에 있는 것은 가구는 아니고요 목재와 관련된 역사라든가 이용이라든가 그런 목재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전시공간을 조성 실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다문화 체험 동은 뭐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다문화 체험 동은 별도로 전시체험관하고 별도로 5개 국가의 우리 다문화 가정이 많은 몽골,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5개 국가에 전통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내부 실내에는 인테리어 같은 것은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조성을 해서 숙박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순천에서 정원박람회 어떤 그런 형식입니까? 거기도 각 나라에 정원 조성해 놓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정원이 아니고요.
기홍
유기홍의장
아니 그런 것 같이 다문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다문화 우리 관내에 많이 이주하고 있는 다문화 5개 국가를 대표 주택을 지어서 전통주택을 지어서 체험을 하도록...
기홍
유기홍의장
그래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구만요. 16페이지에, 힐링 트레킹길 조성 이것 늦게나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차례 명산이 팔공산을 왜 개발이 안 됩니까 했는데 15년도에 약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아까 의원님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의원님들이 5시만 넘으면 은 이런 현상입니다. 같이 마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칠 때까지 같이 시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노하 녹색나무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견해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구 8천이 거주하는 장수읍에 노하 숲이 적어요. 그런 것 같지요. 면적이 첫째는 커야 한다. 또 한 가지 노하 숲 주위가 장수군에 실버, 문화, 복지, 이런 중심이예요. 장애자 복지센터가 옆에 있어요. 노인복지센터가 옆에 있어요. 그 옆에 말 체험 장이 있어요.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어쨌든 장계 같은 면에는 주공을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 그런 주공아파트가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가 의료원이 있어요. 의료원 부지를 복지센터하고 의료원 중간에 땅을 매입을 해서 그것 실버타운을 구상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서둘고 있는 유아원이 또 조성이 될라고 하고 늘 푸른 유아원이 그 옆에가 있고 이런 곳에 다행이나마 그래도 공모사업에 특수시책으로 6억을 들여서 이런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기회를 안 주셨는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원래 건설과 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주공아파트라든가 말씀하시 장애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대상지를 선정한 이유가 이 지역이 그래도 어떤 사업의 입지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주변개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고요. 그렇지 않는 다른 지역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가장 여기가 구역면적도 넓고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개요 규모를 짤 때 이런 정도로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1차 공모심사에 응모를 했고 2차 발표까지 했고 3차 심사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물론 이 사업 아닌 다른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지역이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여건이 맞아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또 한 가지 �C붙혀서 장수읍민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숲 조성 소나무를 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누리 전당에서 지금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필요하다. 해가지고 노하 숲에 있는 소나무를 그쪽으로 옮겨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몇 천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읍민이 모금하는 돈 몇 천을 와가지고 소나무를 사서 거기다가 숲을 조성하면서 심었던 나무를 한누리 전당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저쪽으로 옮긴 것 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읍민의 어떤 간절한 소망의 숲 그런 숲이기 때문에 그런 이번 조성이 계획이 된데 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 음식문화 해가지고 414개소 관할이 예요. 지금 접객업소 같은데 위생검열이라든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참가를 하고...
기홍
유기홍의장
접객업소 위생검열 했다 하면은 아무래도 청결하고 깨끗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학교급식점검 13개소를 1년에 몇 번씩 보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주시 쪽에서 식중독이 일찍 발병을 했어요. 금년 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일정한 정기점검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의 몇 주단위로 나갈 때가 있어요. 하절기에는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정기점검 아니더라도 집중적으로 집단 급식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어린 꿈나무들 학생들이 식중독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 201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