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개발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추진지구 10건 중 준공 3건,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건 중 1건을 완료하고 7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입니다. 총 229필지 중 181필지는 완료하고 48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71억 6,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재정비는 5개 지구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응봉산 등산로 정비는 1차분 3억 원 준공하였고, 2차분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온양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망양～직산 간 도로 사동항 진입도로 1.2㎞와 사동～매화 간 도로, 삼산분교 앞 0.2㎞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비도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해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6개 지구 중 4건 완료하고 2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3건 중 1건 완료하고 2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9억 5,000만 원 예산으로 1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8일 사전에 경상북도와 협의하였습니다. 경북도에 기본계획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후포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죽변면과 동일합니다. 1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2개 지구 중 10건을 완료하고 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개 지구 중 6건은 완료하고 4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축 4동, 보수 3동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울진 자원 다시 모으기 행사 및 알뜰장터 개최 건입니다.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는 7월 11일 엑스포공원, 아나바다 알뜰장터 개최는 9월 7일 연호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원 다시 모으기 수거실적은 900만 원, 아나바다 알뜰장터 개최결과는 3개 단체 45명, 개인 17명, 판매수익금은 단체 30만 원, 개인은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내역입니다. 후포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에 5억 5,000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구 실시설계에 1억 5,000만 원, 울진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30억 원, 2014년 울진 중심시가지 가로등 에너지 절감형 LED가로등 교체에 20억 원, 2건은 11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쪽입니다. 울진군 경관계획은 9월 1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고 및 주민열람 후 경관시책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울진보부상옛터 재조명 마스터플랜 수립 30억 원, 2차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11월 중에 마스터플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 3월에 국토부 지원대상사업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죽변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0억 원, 후포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시범거리조성에 3억 5,000만 원, 북면 시범거리조성에 6억 원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에 총사업비 15억 원, 887m에 바닥면 정비, 바지게꾼 조성물 설치, 경관조명, 조형막 설치에 10억 원,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에 3억 5,000만 원, 울진시장 입구 게이트 설치 1억 5,000만 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울진초등학교 담장벽화사업은 준공되었고, 후포면 해안도로 옹벽벽화사업은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토지 보상입니다. 신규사업 31건 457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5건 61억 원, 총 36개 지구 518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대우 이안’에서 연지2리 마을간 도로 450m에 20억 원, 월변제방 배수펌프장 교량 연결하는 사업 300m에 200억 원, ‘대우 이안’에서 ‘금강 골든캐슬’ 250m에 37억 원 중 보상금 10억 원, 주공아파트에서 소방서까지 300m 10억 원, 북부삼거리 인도설치 300m에 3억 원, 울진향교에서 소라아파트 480m에 12억 원, 읍사무소에서 고등학교까지 100m에 5억 원, LPG충전소 100m에 1억 원, 울진고등학교에서 울진자동차학원까지 409m에 10억 원, 울진교육청 앞 울진경찰서 옆 도로 150m에 8억 원. 25쪽이 되겠습니다. 읍내3리 어린이집 옆 도로 70m에 5억 원, 고성1리 마을앞 도로 400m에 40억 원, 평해도시계획도로 월성2리 동 회관 135m에 2억 5,000만 원, 평해1리 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85m에 1억 5,000만 원, 북면도시계획도로 부구정수장 진입로 개설 200m에 3억 원, 온정도시계획도로 온정초·중고 진입도로 및 인도설치 400m에 10억 원, 죽변도시계획도로 울진교회에서 죽변2리 송정마 연결되는 도로 200m에 5억 원, 드라마세트장 군부대 헬기장까지 450m에 20억 원 중 보상금 10억 원, 북면 덕천에서 죽변 뒤땅까지 1.6㎞ 60억 원 중 보상금 20억 원, 후포도시계획도로 샤넬의상실에서 구 면사무소 앞 350m에 45억 원 중 보상금 15억 원. 26쪽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 삼율교 개체 250m에 30억 원, 영덕수산관리소 옆 도로 50m에 3억 원, 삼율1리 철재건재상 인근에 50m에 2억 원, 삼율2리 마을회관 인근 50m에 3억 원, 삼율2리 손상문외과에서 중로3-3호선 연결 160m에 5억 원. 울진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울진군 관내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7개소와 비도시계획지구 3개소 포함해서 10개 읍·면에 15억 원, 울진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6개 읍·면에 2억 원, 흥부만세공원 조성에 5억 원, 후포4리 등기산 낙석방지망 설치에 5,000만 원, 후포 등기산 남호정 정자 보수에 5,000만 원, 후포 어린이공원 정비에 7,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 신청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죽변 초평교에서 북면 나곡리까지 28.9㎞에 30억 원, 울진도시계획도로 토일방앗간 들어가는 길 650m에 4억 원, 북면도시계획도로 소방서에서 노인회관까지 250m에 5억 원, 근남도시계획도로 환경감시센터 옆 도로 400m에 4억 원, 온정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에서 농협복지관까지 340m에 7억 원, 총 다섯 건 61억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5억 원 예산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울진, 평해, 북면, 죽변, 후포, 2011년도에 근남, 온정 7개면이 재정비 되었기 때문에 5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2억 원,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자연공원법 17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영계곡과 덕구온천 군립공원 계획이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1984년 1월 28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재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비 8억 원 예산으로 공원면적 타당성 용도와 용도지역, 공원지역 변경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도로 확·포장 100m에 2억 원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불영계곡 군립공원 내 캠핑장 조성입니다. 근남면 행곡리, 하원리 캠핑장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모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온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북면 덕구2리 20억 원 예산으로 실개천, 족욕장, 녹지조성, 힐링먹거리, 상징조형물 등 온천마을 조성사업을 만들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후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용역비 1억 원 소요됩니다. 지난 4월 19일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19일에 죽변등대지구와 후포박골지구, 울진보건소 뒤편 3개소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국토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사전에 용역 설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도 2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도 15억 원 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도 15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온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도 6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입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7억 700만 원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등반대회 유치 건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바르게살기 회원 1,000명 내지 한 2,000명 되겠습니다. 등반대회 유치행사비 3,000만 원 소요됩니다. 41쪽입니다. 울진군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2014년도 새마을지도자 400명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000만 원 소요됩니다. 42쪽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보수 및 신축 추진입니다. 평해, 서면, 근남, 원남 4개 읍·면에는 보수 8,000만 원, 울진, 북면, 기성, 온정, 죽변, 후포 6개 읍·면 신축에 2억 4,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 소요됩니다. 43쪽입니다. 2014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울진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은 북부삼거리에서 월변교까지 1.5㎞, 울진농협에서 연호정까지 0.5㎞에 30억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내에 반영하여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사업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진보부상주막거리 및 멀티광장 조성은 울진시장, 우체국 앞, 공영주차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40억 원, 국토환경디자인 2차 사업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최종보고 후에 사업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읍 시가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울진읍 중심 시가지 일원에 20억 원 3.5㎞, 450개 건물에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도 시책사업 및 전력기금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아래의 사진 예와 같이 산간오지마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0개 읍·면 안내폴사인 50개소,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시범코자 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비우는 울진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공공시설, 안내표지판, 가로등, 교통시설물과 같은 노후·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제거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소요됩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죽변항 독도 최단거리 표주석 설치입니다. 죽변등대지구 일원에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한 3억 5,000만 원, 실시설계 확정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군 경계 4대 관문 경관개선디자인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7번국도 북면 나곡리, 후포 금음리, 36번 국도 서면 광회리, 88국지도 온정 선구리 일대에 4대 관문 기본디자인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소요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 5개소에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50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관리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00만 원 예산으로 광고협회 울진군지부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보안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농촌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 10개 읍·면에 2억 6,000만 원, 가로등 노후 선로개체에 읍내3리 가로등 설치 5동에 4,000만 원, 죽변1리 가로등 설치 20등에 6,000만 원, 후정3리 가로등 설치 15등에 6,000만 원, 후포6리 방파제 가로등 설치 17동에 6,0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백암온천 진입로 가로등 설치 삼달에서 소태리까지 8㎞ 100등에 1억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총 6억 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이 ‘마이티’입니다. 3.5톤 특장차량이 2004년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되어서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수리 시마다 원거리에 나가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시가지 우회도로 중로2-3호선 개설공사 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월변제방에서 읍내2리 배수펌프장까지 도시계획도로 300m 중 그 속에 교량이 20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 예상됩니다. 현재 9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원전특별회계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지원받고자 합니다. 의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울진군이 경상북도와 동참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망 국가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새마을운동이 경상북도가 종주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해외에 많이 전파되고 있고, 제2새마을운동이 국가적 차원으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지원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 5년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되는 것은 경북도가 전 23개 시·군에 다 같이 동참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별도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지만 그 추진하는 예산, 교육, 그다음에 갔다 오고 하는 경비, 그다음에 거기 가는 사람들 여비까지 전부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부담합니다. 그럼 한 50 대 50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북도 내년에 방침에 따라서 군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울진군과 교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15페이지 연지3리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전에 뭡니까, 지적한 대로 중간 창을 방음이 되는 섀시로 이렇게 하셨던데 그러면 지금 전체 신축이나 개·보수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해놓으니 사실 골치 아픕니다. 해놓으면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또 의회에서 보고드려가지고 1억 2,000만 원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해도 돈이 부족하다 하니까, 또 뒷정리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당초에 하면서 소규모사업 1억 5,000만 원 당초예산 세워놓았거든요.

예.

그 돈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과 주민들 숙원사업 예산 많이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잘 안 세워주는 형편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포장부터 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많더라고요.

뒷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예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뒷돈이 들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렇게 별도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비용 외에 별도로 뭡니까, 확보를 해놓든지 하여튼 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건축비는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씩 다 올려서 되었고요. 그 뒤에 마무리하는 작업은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숙원사업비에 조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편성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방음창만 그렇게 해놓아도 앞으로 또 추가로 이층 지어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리모델링 하고 신규 마을회관 지으니까 그전에 있는 동회관 다 해달라고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그림이 있는 도시 갤러리 조성, 이걸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수할 계획이십니까? 2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요. 이걸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진도 상당히 복잡하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울진시내부터 한번, 시가지 중심부터 해서 울진, 죽변, 후포, 평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벽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과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 하고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벽화를 이렇게 뭡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이게 벽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도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계획 없이 각 과에서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것은 좀 그냥 특색 없이 그냥 벽화를 위한 벽화를 그려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거일 쪽에 그리고 있는 벽화단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가니까 전혀 가서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그냥 보기에는 좋아도 느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시행처가 애매한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 보면 읍·면 소재지 개발사업에도 해달라는 곳도 있고 그 외에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주체가 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군에서 하게 되면 각 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한 부서에서 맡아서 좀 일관성 있게, 아니면 아예 한쪽 지역을 벽화단지를 하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보니까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뭡니까, 설계하고 착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농지 쪽에 이렇게 길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해결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설계할 때 처음부터 농지가 있으면 그쪽에 당연히 길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지 주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계단을 만들거나 이렇게 확보하는 그것은 우리 건축을 전혀 모르는 일반 주민들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거기 주민들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대로 해주면 또 더 이상 추가요구도 하고, 당초에 설계할 때 주민의견 다 수렴해서 설계를 다 마무리합니다. 개개인이 시행 중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월변의 신성슈퍼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천방둑 밑에 지금 그동안 밭을 이용한 주민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민들이 길이 있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으면 모르겠지만 길 전에 벌써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길을 할 때 그쪽에 계단을 만들어주던 아니면 길 밑에 땅을 확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기부를 받더라도 그쪽 밑으로 길을 확보를 해주고 나서 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사를 하는 과정에 다시 그걸 또 설계변경해서 계단을 만들어주고, 또 계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경운기라든지 기타 거기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는 게 과연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건수가 전에 원남에도 이런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길을 뭡니까,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너무 가팔라서 과연 거기 경운기가 오르내리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월변도 한 건이 있는데요, 옆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군에서 사업을 잘하고도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도록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드디어 이렇게 시작을 하시네요? 이렇게요.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예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린이공원 개소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1개 읍·면에 1건씩 기본계획이라도 만들어놓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말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뭡니까,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모두 해제해야 되는 부분들.

2020년 6월말까지입니다.

2020년? 그건 그러니까 공원법은 2015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분명히 공원조성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 좀더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많이 주십시오. 돈만 많이 주시면 땅 사놓았다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법은 2020년도인가 그렇고 공원법은 2015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 이 부분도 지금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타 과에서도 하고 있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원구역 내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캠핑장 조성은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오토캠핑장도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협의해서…

거기 부처가 다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사업들이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여기 43페이지에 지중화사업, 그럼 이게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요?

지중화사업이 전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한전에서는 지금 통과되어 있고, 한전본사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울진군이 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울진시내 아시다시피 가로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부상 거리라든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간판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어차피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버리면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가로수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럼요?

가로수까지는 우리 의견수렴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가로수도 다 이렇게 존속합니까? 아니면 철거합니까?

지금 그것은 다음에 어차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데 그것은 주민의견수렴을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철거하는 걸로 하는데 철거하더라도 전선지중화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 끝나면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의장님, 나머지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마는 몸도 안 좋으신데 동분서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 쳐내겠습니까?

돈만 많이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돈 뭐 있는 돈하고 국비를 많이 따와야지 뭐.

보고드리면서 국비공모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군수님 뜻이 국·도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평해소도읍 육성지원사업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못 느끼겠지요? 월송 간 평해 환경개선사업 도로를 보면 지금 그쪽 조금 있어 세월이 지나면 거기 양쪽 지역이 다 도시계획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 지금 현 도로를 너무 축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있는 도로를 축소시켜 가지고 인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조금 전부 다가 좀 아쉽다, 지금 있는 도로도 다 확장을 하는데 굳이 저 도로를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심의 시행단계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부터 그런 계획을, 이제 보니까 평해뿐만 아니고 근남, 온정 이런 데도 도시계획 입안이 되니까 그런 지역은 좀 더 앞으로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부지확보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는 부지 한 3, 4미터 확보하기에는 내가 보기는 좀 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걸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해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죽 상가나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보면 시가지로 도로를 죽 내놓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디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시가지에서 국도로 나가는 쪽하고 그다음 보건소 앞쪽하고 그걸 과장님 좀 챙겨가지고 설계할 때 대번에 과속방지턱을 입안시켜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되도록, 다시 또 덧씌우기 하는 것보다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동회관들이 설계 외부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외부에. 외부를 왜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래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으니까 껍데기 외부만 해놓고 안에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껍데기는 봐서 조금 허술하더라도 페인트 도색을 해서 하고, 정 비가 새면 지붕을 덮는 식으로 하고 안에 인테리어를 먼저 편의시설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더라고. 특히 원남 매화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외부는 깨끗해요. 내부 가보니까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건 과장님 과업지시 내릴 때 당장 내년도 사업에 아마 매화2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은 바로바로 과업 지시할 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사전에 동네주민들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도장 다 받습니다.

예, 맞는데요,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가서 해놓고 나서 ‘아, 이게 이렇구나!’ 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 겉이 허술하니까 겉에 자꾸 치중하고 또 우리 설계사가 나오면 대부분 주민들한테 겉을 자꾸 하게 해요, 겉을. 안은 보지도 않고. 그래 이 돈이 지금 한 1억 원 정도 넘어가면 안에까지 좀 할 수 있는데 돈 8,000만 원 가지고 외부에 손 대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앞으로 이 복지회관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지 있는 집을 자꾸 부수고 하면 그 부수는 돈만 해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1억 2,000만 원이면 새 부지를 군유지를 조금 할애하는 방향으로 해서 새 부지 짓고 헌 동회관은 놓아두어서 그것을 그룹홈으로, 전에도 우리 항상 업무보고 때 이야기할 때 앞으로 이 그룹홈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는 전체가 사용하지만 그룹홈은 몇 몇 할머니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고 또 구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방향, 이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22페이지 그림 있는 도시,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관조례가 생기면 경관부서에서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건. 예산 전부 다 입안 다 해서 가져오라 하십시오. 실·과장들 회의할 때. ‘자, 각 부서에서 나오는 벽화, 그림 전부 다 가져오너라.’ 그럼 경관에서 경관에 맞추어서 이제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아마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돌적으로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아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생태옹벽, 벽화를 그리지 말고 생태옹벽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기 해놓은 옹벽도 생태옹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2014년도 신규사업 보니까 도시계획 예산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골고루 좀 편성하십시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울진 7개 읍·면이거든요. 주민들 지금까지는 계속 고질적인 민원사항을 죽 열거해놓은 겁니다.

그래 다른 데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나기를 바라고, 또 이 신규지역도 참 우리 지역도 도로 좀 뚫었으면 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너무 한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좀 하도록 합시다.

욕심은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거 예산은 다 안 설 것 같습니다마는…

골고루 좀 합시다, 골고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죽변항 독도 최단거리 표주석 설치 이래놓았는데 죽변 등대지구에 일원에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할 때 등대조형화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등대조형화? 다른 데는 이 등대를 정말 조형화 해가지고 멋지게 해놓아 가지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롤모델이 되던데 이걸 하면서 같이 한번 겸해서 이거 3억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모양을 좀 내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그것도 설치할 장소가, 땅이 좀 그렇습니다. 외지인 소유도 좀 있고 이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선정할 자리가 또 마땅하지도 않고, 아까 이야기한 등대도 있는데 죽변면 소재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있는데, 등대에 대해서는 좀 하려고 하니까 항만청에서 그건 안 되고요. 등대 부지를 좀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입안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항만청하고도 합의를 해서 항만청 자체에서도 등대 조형화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가로등 설치,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히 바닷가, 해안가 있죠, 항내? 가로등들이 너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 오면 인사사고 바로 직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수차원에서 전적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진시내도 가로등이 지금 부패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시가지보다 우선 바닷가는 해안 쪽에는 태풍이 오면 바로 인사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걸 전부다 지금 바꾸어야 되는데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시가지 우회도로 중로2-3호선, 이게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저기 명품교량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번에도 우리 의회에 제가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그때 15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까지 이야기되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튼 울진시내는 주민숙원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전번에 군의원들 선거공약에도 우선적으로 그 교량을 놓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월변은 월변대로 도로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 되어가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앞까지 공사는 다 깨끗하게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그 연결하는 것만 되어버리면 울진시가지가 좀 교통소통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아까 시책사업을 넣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조금 할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넣어놓았습니다.

예, 이건 좀 시급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좀 하면서 교량을 이 교량을 잘 놓아야 합니다. 울진시가 살려면 이 교량을 잘 놓아야 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과업지시 내리면서 교량에만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 하천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같이 포인트를 줘가지고 교량을 놓으면서 개폐보 형식으로 놓아가지고 밑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개폐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가지고 위로는 차가 다니고 밑으로는 사람이 다니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안이 나오면 의회에 제가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도 받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돈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실력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인이 김언륜 장군 묘소 문제 때문에 자꾸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 있지요? 그쪽 도로 때문에.

김언륜 장군 묘소가…

북면에, 최기태 씨 와서…

예.

그것 도로를 내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한수원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있거든요. 있고, 이게 신규사업 보면 아까 보면 공원조성에 5억 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원래 돈이 있던 돈입니다. 있던 돈이 있는 걸 돈을 안 써가지고 돈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돈을. 세우고, 그게 또 한수원에 10억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목적은 북면 흥부공원을 부지를 매입해야 일단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좋은데 그 부지 매입하는데 못했습니다. 서울사람인데, 변호사인데. 그래 그 땅을 먼저 사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도로도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거기 지나가게 되면 부구배수지가 있습니다. 상수배수지 있는 그 진입도로도 아까 보면 사업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진입도로도 연결하고 옛날 구 도로 있습니다. 있는 걸, 그 공원은 또 하게 되면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점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관계 보면 후포 소로2-1, 3-69에 지금 대상이 26이라고 되어 있는데 26필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필지입니다.

보상이 21필지가 완료되었고 5필지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평해～직산 간 신설교량.

예, 거기까지입니다.

평해～직산 간?

예.

그럼 이거 9페이지에 소도읍 육성지원사업에 평해～월송 간 도로 환경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자전거도로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걸 연계해서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연계됩니다.

거일 직산 그쪽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이 비슷하게 됩니까? 아직 평해～직산 간 도로는 사업을 아직…

평해～직산 간 도로는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업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완공됩니까?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좀 늦어집니다.

늦죠?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 주십시오. 감시감독 잘 하셔가지고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평해는 개발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난린데…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 옥외광고, 그것 과장님이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후포가 하고 내년에는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이 백암온천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전번에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백암 온정면 소재지 개발사업이 있지요?

예.

그쪽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소재지 개발사업?

예.

본 듯 합니다만 예산이 전체 다는 아닌…

그 속에서 포함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한번, 2014년에는 옥외광고거리 조성을 백암온천에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쪽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위원들하고 할 때 같이 만들면 됩니다.

예.

간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22페이지 도시갤러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거일2리 쪽은 담장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리 쪽 주민들이 우리도 좀 저렇게 오징어걸이대 밑에가 지금 그냥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보기 싫고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그림을 좀 그려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요구를…

해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전번에 전신규 의원님 홍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가 후포면 소재지 개발사업 하면서 벽화거리마을 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는 것도. 도에 사전에 심의를 받았다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와서도 많이 그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쪽이요. 온정도시계획도로 소로2-5번지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학교를 짓기 전에 도로를 할 때 인도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학교 앞에는 스쿨존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도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항상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요구했다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제대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온정 가면. 들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쪽,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등기산에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남호정 정자보수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정자 위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렇게 정자 위쪽에 기와가 곧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지역사람들도 운동한다고 많이 다니는데 만약 그 기와가 떨어져서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수 급합니다. 하루 빨리 좀 보수되도록 해주세요.

예산요구 해놓았습니다.

아니 예산요구가 아니고, 아무튼 기와가 곧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41페이지, 과장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새마을 쪽은 장학금을 5～6명 정도 지급하더라고요, 매년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300만 원 인가 옵니다.

예.

그런데 이장협의회 같은 데는 순수 군비에요. 그런데 거기는 180만 원을 주고 새마을에는 150만 원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농업인자녀장학금, 또 이장협의회장학금 이게 형평성이 맞도록 비슷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30만 원에 5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150만 원이고 6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180만 원입니다.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왜 그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제대로 맞춰주시지 이장협의회 180만 원 주고 새마을지도자는 150만 원 주고 별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좀 기분이 그렇대요. 그것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150만 원이면 다섯 명…

안순자 의원님, 이거 전번에 업무보고 때하고도 감사에도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원래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이 되었거든요.

도조례 지급조례에 맞추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도비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오기 때문에 그 이상…

그럼 차라리 도비를 안 받으면 순수 군비로 장학금을 줘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새마을학생장학금 받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무슨 다른 명목이요?

새마을자녀장학금 받으려고 하니까 이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차이 정도, 의용소방대는 200만 원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새마을장학금 다문 얼마라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조금 더 받는 데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또 그렇게 단체에 가입 다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건 도조례하고 정비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도조례? 그걸 새마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군은 보면 새로 짓는 건물 보면 진짜 관공서 건물, 네모 같은 그런 성냥갑 같은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연수 같은 걸 가보면 학교 같은 경우도 BTL사업으로 짓는 학교는 보면 펜션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이번 신규사업이 제법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무주나 남해 같은 경우도 가보면 마을회관이 진짜 펜션 같은 그런 기분이 들도록 설계해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바꿔보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성수기 때는 휴가철 되면 피서 오시는 분들한테 민박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또 소득사업도 연계가 되고 이러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멋지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울진읍 시가지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죽변이랑 지금 후포에 이렇게 완료를 했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죽변은 지금 완료되었고 후포는 지금 시작을 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마음에 드십니까? 그 부분들이요.

마음에 듭니다.

옥외광고가요?

예, 마음에 듭니다.

저기 과장님, 전에 뭡니까? 어느 시장에서 한 업자한테 광고를 맡긴 게 아니라 어느 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다 설계를 해서 사업을 맡겼더라고요. 맡기니까 한 업소에 두 명이나 한 명이 거기에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만들어서 그 시장 전체가 하나의 뭡니까, 간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선팅 같은 이런 부분들이 관광화 되어 버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뭡니까, 이 모든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면 자기 정열을 쏟는 게 아니라 좀 아껴놓았다가 여기에다 이거 쓰고 여기에다 이거 쓰고 하니까 100% 자기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학생 한 명이, 두 명이 한 집에만 전념을 하니까 모든 자기 열정들을 다 쏟아 붓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간판들이 다 특색 있는 간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변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너무나 특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인들이 손님을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 하여튼 간판을 만들면서도 밑에다가 ‘이 집은 찐빵을 5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 찐빵으로 아들·딸 장가·시집보내고 그래서 전통 있는 찐빵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손님들이 더 정감이 있어서 관광객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간오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 어차피 도시개발과에는 경관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이런 안내판 부분들도 좀 이렇게 뭡니까, 전에 어디 제주도라든지 다른 데 가보면 간판 자체를 정말 벽화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아예 만들 때도 일반나무를 다람쥐 모양, 송이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하니까 정감이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우리 울진읍 쪽에 보면 ‘한수원 자매결연마을’ 해서 간판 해놓은 것 보셨죠?

예.

아무 정감도 없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은 좀… 여기 특히 마을안내표지판이라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그런 정감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해도 1개소에 200만 원씩 안 듭니다. 그런 좀 디자인개념을 좀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요.

예산만 있으면 멋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4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리 지역에 현수막 게첨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타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울진군의 현수막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를 만드니까 오히려 한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크고 그러면 현수막 비용도 들뿐더러 2개를 세울 수 있는 곳도 1개밖에 세울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에 가니까 우리 지역의 현수막 절반 정도 크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지금 한번 줄여보십시오, 과장님 한번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가까운 지역마다 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이것은 신규설치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울진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난 이후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명성탕에서 이 월변다리, 월변제방 건너서 오는 이 부분들이 너무 지금 월변교하고 근접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오히려 다리 방향을 남부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줘야만 차들이 와서 뭡니까, 남부초등학교 밑으로 가서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바로 월변다리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4차선 도로 내려와서 연호정 쪽으로 와서 다리를 건너면 오히려 남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월변다리, 신성슈퍼 쪽으로 우회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가 또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었을 때는 기존 길하고는 전혀 별개로, 별도의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오히려 지금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지금 오른쪽으로 더 당겨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보시고요 또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전에 갔을 때 지금 천방둑 높이와 똑같이 다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방둑보다 오히려…

1m 20cm…

예, 1m 이상으로 왔을 때 그렇다면 그 경관이라든지 그렇다면 결국은 1m 높기 때문에 남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회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면 이 다리를 놓았을 때 큰 효과는 반감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회관도 짓고 여러 가지 지금 지을 때 보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본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냈을 때 그 주민들 의견대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짓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지을 때 저는 이걸 설계하신 분들이 저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도 아니면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해서 짓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재시공하는 이런 부분들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프로의식을 가져주시는 그런 시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페이지 가로등 설치관계 말입니다. 전년도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88도로가 올라가면서 그쪽이 백암온천 관광특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캄캄합니다, 캄캄해! 그리고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주에다가 부착용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튼 그 88도로 올라가면서 배수로가 다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하게 만들어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올해는 꼭 이것 예산 좀 해서 제대로 좀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대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신규 의원님 늘 울진 명품교 다리 물이 좀 찰 수 있도록 고무보 형식으로 해서 시가지가 물이 좀 있어서 경관도 같이 살리는 그런 다리로 하자고 늘 강조해서 감사한데, 구체화되어 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좀 설계 시에 주문해서 밑에 가도 부분에 고무보로 해서 좀 물이 차고 수변도 경관이 아름답게 다리가 놓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내 가로수는 그럼 이번에 수종 교체 내지는 제거되겠네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끌어왔는데.

주민 한 150명 정도로 해서 설문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 한 62% 정도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4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인력 복지지원 및 체험마을 활성화사업 중 농촌인력 복지사업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농촌정보보육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농촌 소득증진 및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1개소, 농어촌자원발굴육성사업, GAP공동출하시설 1개소 등 총4개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맞춤비료 공급, 벼육묘용 상토공급 등 4개 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지원은 육묘공장 대규모와 소규모 등 5개소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5개 사업에 27억 4,100만 원을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생명산업 친환경농업 추진관련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육성은 848㏊에 제초용 농자재인 우렁이, 친환경육묘용 상토공급 등 5개 사업에 13억 6,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800농가에 3억 6,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800점에 1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인 우렁이양식장은 근남 수곡리 포곡우렁이작목반에 도비사업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서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은 한우거세장려금 800두, 가축진료비 지원 1,200두 등 6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 6억 5,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 1,267톤,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베일러 2대 등 5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기자재 지원사업은 양봉기자재 화분저온저장고 등 3종과 번식우 면역강화제 750포 등 4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대표작목 생산기반 조성 및 중소형농기계 지원관련입니다. 지역 대표작목 육성은 감자, 양파, 고추, 산채를 비롯하여 652㏊에 하우스 70동, 생력농기계 20대, 수확용 박스 등 해서 총 국비를 포함 5억 6,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원예･과수･특작기반조성사업은 틈새 창업농 공모사업 4개소, 고랭지채소단지 약제 지급에 3개소, 틈새과수 대봉감, 매실단지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 8억 6,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다목적관리기, 고추건조기 등 총5개 사업에 281대 도비를 포함하여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유기질 퇴비비료 공급지원은 총 올해 상반기에 40만 포, 하반기에 13만 포 등 해서 53만 포를 14억 6,400만 원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년도에는 신청방법이 일부 변경됩니다. 그것은 계획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사법인 운영관련입니다. 농산물 유통회사는 총 8월말까지 판매실적이 181톤에 16억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운영지원을 위해서 출하장려금 1억 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는 현재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하스 김치공장은 8월말까지 52톤을 생산하여 2억 5,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올해 판촉 및 마케팅 운영비를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난번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계는 우리 군 자체 친환경농산물 공급 생토미, 무농약 찹쌀 등 6종에 213톤 7억 8,000만 원, 도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2억 2,700만 원 해서 총 30개교의 6,000여 학생에게 10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건조전통장류 가공사업은 원남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국비를 포함하여 8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봉감 유통가공시설은 온정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하여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9,500만 원 예산으로 총 1만 9,000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5억 2,000만 원으로 96만 7,000매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유통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대도시 홍보판매장이 지금 서울 삼전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 5월 20일까지 계약을 재계약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군에서는 권역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온정권역, 삼당권역, 고초령 권역 3개 권역입니다. 온정권역은 65억 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어 올 11월경에 시설물을 울진군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당권역에 대해서는 44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2단계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시설물 인수인계를 내년 3월경에 하고, 고초령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억 4,000만 원으로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관련사업은 우리 군에는 산포지구와 후포지구, 주인지구 3개 지구를 총 35억 원으로 입주자 주도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포지구는 공정률이 70%, 후포지구는 75%, 주인지구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오곡, 학곡, 온정지구에 대해서 3.4㎞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4억 2,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16개 지구에 대해서 6.4㎞를 완료하여 15억 5,500만 원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관정이나 양수장 등 8억 9,500만 원으로 실시하였고 가뭄지역, 올해 가뭄이 심했습니다마는 영농급수대책에 4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항구적인 시설이 충적관정 등 7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농정의 목표와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농정의 목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농촌, 복지농촌을 건설한다는 명제 아래 농업생산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성장농업 대표작물 육성으로 기업형 농업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추진으로 미래자원화 하고, 울진한우 명품화 기반조성과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에 따른 체계를 구축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쌀농사 중심의 탈피,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추진시스템 재정비로 인증농산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맞춤형 영농복지사업 추진, 자력축산기반 조성 및 브랜드화를 함과 아울러 계약재배체계 구축과 작목반의 효율적 관리로 유통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계적인 농업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5쪽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대표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자와 고추를 성장동력 품목으로 삼아서 집중 육성하고 전략품목으로는 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580㏊에 11억 2,000만 원의 국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100동 정도 설치하는데 6억 6,000만 원,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에 4억 원, 그리고 고추판매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홍고추를 남안동이나 서안동, 봉화고추종합처리장에 출하할 시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추 비가림재배 시에는 생산성의 약 3배 증가, 방제횟수는 2분의 1로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틈새시장 공략 소득작목 개발육성은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뒤에 도비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채류 전문재배단지 조성은 내재해형 하우스 등 3개 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근남 산포리 생생그린작목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등 10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1,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은 취나물 및 냉이, 음나무, 가시없는 음나무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용산업 육성사업은 당귀 건조덕 설치와 당귀 종근 공급 등 2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틈새과원 조성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를 위해서 알프스 오토매라든지 플럼코트 등을 1,600만 원으로 해서 묘목을 공급하고, 틈새과수인 대봉감과 매실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앞으로 대봉감 유통가공시설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서면 고랭지채소작목반을 중심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등 약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틈새 창업농 특화작목 개발공모사업은 귀농자와 신규 영농자 중심으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군비를 7 대 3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기반조성 관련사항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쌀 생산 경영비 절감 자재지원은 맞춤비료 공급, 모 무상공급용 상토공급,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 등 4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73톤에 1억 2,500만 원으로 500㏊에 대해서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고 토종곡물 콩, 수수 등 재배단지 15개소에 115㏊에 2억 600만 원을 설치하여 된장 가공공장이 설치될 경우에 그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생명산업 친환경농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자원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주도형에서 농협지도형으로 전환을 하여 보조사업 실행을 농협에서 실지로 하고 단지를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책임제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제초용 농자재 공급, 유기농 상토공급 등 해서 6개 사업에 20억 2,6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사업단의 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 퇴비생산 원료구입비 1억 원 등 해서 4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울진환경농업연구회는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환경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울진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울진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울진군에서 출하하는 전 두수에 대해서는 키토산 생균제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사료공급을 일원화하여 내년부터는 울진한우를 키토산한우로 명명하여 명품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키토산 한우 생균제를 생산하는 데 3,000두 1억 8,700만 원, 그리고 키토산한우에 대해서 생균제 효능분석 연구용역도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인공수정료 공급 5,000두 등 해서 총 9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축산에 투자해서 한우명품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관련입니다. 올해 154㏊의 조사료단지를 30% 증가된 200㏊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2,000톤, 사료작물 종자대 2만㎏ 등 해서 총 7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방역장비는 총29대, 인력확보는 6명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선제적인 방역 및 예방백신을 정기접종해서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도록 가축방역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영농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복지 및 소득자원 발굴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 결혼이민자 소득지원, FTA대응 CEO 발전기금 구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노동력 해소를 위한 산물벼 건조료 지원은 출하 건조료의 70%인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만 가마에 대해서 출하 건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교감하는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은 군비사업으로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100만매 정도를 농가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의사 처방에 따른 가축진료비는 1,200두에 1억 2,000만 원을 군비 6,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50% 대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은 다목적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5종에 350대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은 52만 포를 14억 5,6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체계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하던 것을 행정으로 이관해서 신청 및 공급관리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미등록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3만 포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데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한기 일자리창출 낙엽 퇴비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 원 가지고 추진하고 운영방법을 또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낙엽을 수매한 후에 바로 축산농가에 배부해가지고 그 밟힌 퇴비를 다시 경축자원화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종합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자동탈봉기 등 5개 사업에 5억 원으로 도비사업을 지금 신청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관내 톱밥지원사업은 울진군에서 나는 톱밥을 9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7,200만 원 해서 군비 60%, 자부담 40%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밟힌 우분은 다시 경축순환시설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미래성장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토종 콩두부 제조가공시설은 청해 토종 콩두부 사업자가 지금 국비사업 등 해서 6억 8,000만 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쌀가공 전통주 가공시설은 울진 북부합동양조장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0%로,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50%해서 15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사리 건조가공시설은 북면 소곡리에 약 5억 원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2억 5,000만 원 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은 북면농협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기반구축 관련입니다. 울진유통농업 회사법인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유통회사에 2억 원, 김치공장에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원료확보 및 출하장려금을 위해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 공무원 1인이 파견되어 회계, 계약, 채권 확보 등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개선을 위해서 계약재배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유통회사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공시해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작목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도 일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확보체계 관리시스템 구축과 유통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유통회사의 직원마케팅과 교육을 강화해서 채권확보 등 미비점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6차 산업 연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에 10개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험마을 사무장 5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마을 축제지원 3개소, 그다음 체험마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각종 내방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 그다음에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등 총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을 활성화해서 농업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관련사업입니다. 먼저 고초령 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3억 4,000만 원으로 실시계획이 설계되면 내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으로 고초령힐링센터부터 생태탐방로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 시설공사와 역량강화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농촌마을 권역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왕피 권역과 신선 권역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12월 중으로 타당성조사를 용역한 후에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31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인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인 굴구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올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1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친 뒤에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주인지구 전원마을조성 관련사업입니다. 주인지구는 21가구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 30%입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구역 내 분묘이설 협의지연, 그다음에 과·감속 차로 편입부지 추가로 사들이는 문제, 그래서 입주자들이 지금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3쪽 농업생산기반확충 관련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11개 지구 5.4㎞에 대해서 15억 원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1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해대비 항구대책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올해 가뭄 시에 총 조사를 해보니 울진군 관내에 58개 지구를 해야 되는데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대응해나가고, 기 정비된 9개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이평지구 댐 관련해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착수지구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비율을 재검토하여 지금 현재 1.0이 넘어야 되는데 1.0이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3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3년간 국비를 해서 총 6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년간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귀농인이 집 및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조성해나감과 아울러, 도시민 농촌유치 컨설팅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홍보물 제작과 창업박람회는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부터는 내년도에 소프트웨어사업인 교육홍보멘토링, 각종 DB구축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위해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그다음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정착지원 등 해서 다양하게 귀농정책을 펼쳐서 우리 군으로 찾아오는 귀농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봉화와 상주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단 품앗이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촌일손 지원을 위해서 품앗이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서 농촌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간오지지역의 일손부족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운영주체는 울진지역 자활센터가 운영을 하고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에 집중 운영하는 계획으로 참여인원은 총 1개 사업단에 12명 정도를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드는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50 대 50으로 50%를 지원하고 남자 1인 6만 원, 여자 5만 원 이렇게 해서 50% 주고, 4대 보험료와 수송차량 지입료,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원은 군비하고 농협 산학협력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농협군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 12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2,000여 명의 일손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어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관련입니다.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100억 원의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2021년까지 10년간 존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조성계획은 울진군에서 행정에서 85억 원을 모으고, 농·수·축·임협·생산자단체 13개 단체에서 15억 원을 모은다. 그래서 2013년도에 기 울진군에서 5억 원, 그다음에 농협군지부에서 5억 원 이래서 10억 원을 조성해놓아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농·수·축·임협과 협의한 결과 모두 협조하고 내년부터 3년간 출연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업발전기금은 융자한도는 개인에 대해서 1억 원, 법인작목반에 대해서 2억 원,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연리 2%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저리 융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경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한 뒤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추진한 마린피아 생명의 숲 명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구역은 근남면 망양정 해변에서 원남면 덕신해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생명의 숲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숲을 정비를 하고 공공시설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워터로드를 정비하는데 약 20억 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4,400만 원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한 뒤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안 그래도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 5페이지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원예･과수･특작 기반조성,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기온상승으로 영덕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진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에 대한 대비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도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이나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사과나 복숭아나 포도에서 1년 소득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부터 결국은 우리도 이제 감자라든지 양파 이런 부분은 사실 소득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해서라도 좀 기술개발도 하고, 키우는 여러 가지 우리 지형에 맞는 품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박차를 좀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의견이 동일하고요. 기술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과실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도 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년, 6년 이상이 이렇게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과장님 이 제도는 어쨌든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또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전국에서도 이건 모범사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과장님도 아시죠?

예.

그런데 과장님 고춧가루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고춧가루를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되는 이 고춧가루를 저온창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서 얼마간 그렇게 보관을 했었습니까?

사실은 건고추 관계를 상온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관을 하는데, 빻아가지고 상온에는 상당히 벌레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장시원 의원님 지난번에 또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그 개선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챙겨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온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름철 고온에서도 보관한 것 다 빻았죠, 지금요?

예, 지금은 가공을 다 했습니다.

그걸 폐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그건 폐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친환경 건고추가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것 과장님도 아시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과 관행 고추가 상온에 이렇게 보관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이렇게 상한다. 이런 것은 연구한 데이터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선입견적으로 친환경이 이렇게 약을 안 쳤으니까 더 보관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친환경이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보관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친환경고춧가루를 농사지어서 수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소비자 이제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가 모두가 다 친환경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생산자들에게 지원되고 또 많은 수매까지 하고 난 이후에 그 보관상태가 과장님, 정말 참 한여름에 그 보관장소도 사실 엉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닐 한 겹 안에 고춧가루가 있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조치를 빨리 그렇게 취해 주십사하고 그때 요구하고 같이 협의했던 부분들도 지켜지지 않아서 10월 18일에 그 고춧가루를 상온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 빻아가지고 보관했다는 것은, 그걸 또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용으로 제공한다. 과장님, 이것은 그게 설령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항이라고 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고추 그렇게 먹습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요. 그 저장할 때 어떤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렇게 한번 빻아놓은 것도 제가 볼게요. 보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비닐에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빻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더 점검을 제가 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정과에서도 분명히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과장님, 여기 그러면 이 서울판매장은 내년도까지만 하고 어쨌든 폐쇄를 할 예정입니까?

예.

과장님, 지금 이렇게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던 부분들도 결국은 홍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을지로 거기 지하상가에 가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조건이 좋은 이유가 그게 을지로 지하상가 같은 지하철 이어진 곳에는 하루에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서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홍보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광고가 잘 되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을지로만 가 봐도 상당히 이렇게 을지로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지하상가들이 많이 있는 곳 가보시면 각 지자체마다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전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1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확량이 많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소비해도 충분한 양밖에 안 되지요?

쌀 이외에는, 쌀은 남아돕니다마는 쌀 이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그게 어느 정도 한다 이러면 과수는 없으니까요.

과장님, 이 이야기 드리는 것도 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우리 지금 각종 발전소 짓기 위해서 함바집이라든지 한수원 여러 가지 식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서 지금 이 농산물 재료로 지금 우리 지역 걸 쓰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지에 걸 쓰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여기서 쓰지만…

거의 다 전량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으시죠?

거의 외부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친환경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못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이 택배비 지원해주는 이 뭡니까? 택배비, 그다음에 박스비,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 택배비를 해서 우리가 굳이 외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보충해준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라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늘 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2014년도 우리 농정의 목표와 추진계획을 보니까 희망보다는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하는 그런 패러다임 같고, 올해 농민들이 풍년이 되면서 오히려 걱정이 깊어지는, 풍년 역설의, 37년만의 대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더욱 뚜렷이 풍년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 우리가 농산물의 경우는 먹는 양이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배추가 두 배 생산된다 해서 김장을 두 배 담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어떻게 하면 관리적 체계를 갖출 수 있고 또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전국으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친환경의, 세계적인 친환경농업메카로 갈 수 있는 이 울진이 조금 선두주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되새기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틈새시장 공략 소득작목 개발육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참 좋은 안이 많은데 우리 지역도 인삼이 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삼이 지금 여기 울진 온양리에 한 농가, 서면에 이제 광회리 가면 한 서너 농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한 번 하면 연작이 10년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또 인삼은 기술이 좀 필요한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저희들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분야를 좀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지금 다른 데 지원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인삼재배농가들에게도 시설비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씨앗재배라든가 이런 걸 해야만 유효용토를 축소, 밭이나 논을 축소시켜서 고추나 벼, 감자, 양파를 할 수 있는 농가를 다른 데로 이제 분리 좀 시켜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앞으로 이게 건강 쪽이 대세로 가기 때문에, 건강식품이 대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인삼은 점차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삼공사의 이야기라든가 식품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도 남이 안 할 때 ‘아이 그거 되겠나?’ 바로 역발상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가지고 모두 친환경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이제 관행에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십시오. 우렁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공동살포도 그렇고 이것 관행에도 같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해가지고 친환경 때문에 지금 쌀 매상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 친환경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마는 관행 쪽에도 못지않은데 금방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제초용 우렁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관행농법 지구에도 친환경농업단지와 연계된 지역에는 지원을 할 그런…

농민이 원하는 데는 무조건 지원하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주느냐, 이런 관행만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먹을 것 붙이는 농가라도 필요하면 우렁이를 달라 하면 주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5페이지 농한기 일자리 창출 낙엽퇴비화 이게 처음에는 참 실효성이 있나 없나 문제가 참 많았는데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보니까 축산농가로 바로 줘서 반 이상 밟아가지고 거름을 시켜가지고 경축자원화시설로 넘기겠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봐서라도 우리 친환경농정과 직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많이 가서 농민들의 애환을 좀 많이 듣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박기영 팀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여기서 자료에는 그런 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표법인을 전임대표가 해고시킨 직원이 대표이사로 지금 선임되었지요?

지금 그… 무슨 다시 한번…

전임 남계식 대표가 해고시킨 분이 다시 지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요?

그때는 해고가 아니고요 직함을 회수했습니다.

그래 직함회수가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 그분이 이렇게 MOU를 했다가 남계식 대표님이 내가 이제 직함을 줬으니까 내가 나가니까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거두어들인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잘 지역의 주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 감독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33페이지, 한해대비 항구대책수립 이게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싶던데 올해 같이 가뭄이 와서 갑자기 예비비 세워가지고 정작 가물 때는 못 풀고 내년에 또 준비 다 해놓으면 몇 년 동안 그것 못 씁니다. 그럼 녹이 슬어서 다음에는 또 진짜 가뭄대책 했을 때는 못 쓰는 그런 경향을 맞지 말고, 도래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좀 돌아보고 ‘아, 이 지역은 앞으로 가뭄이 왔을 때 조금 필요한 지역이다’ 했을 때는 예비비를, 우리 예비비가 많으니까 그런 데 조금 가감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때 가뭄 때 나가보니까 굉장히 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검토를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 사소한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큰 데 자꾸 큼직큼직한 데만 하니까 그런 경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34페이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이평지구, 참 이게 사업선정 되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규모 저게 좀 있지요, 댐이 좀 있지요? 소규모 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소규모 댐.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번에 경주에 사고, 포항에 사고 난 지역 바로 그런 소규모 댐이지요?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는 주로 한 게 연호정 예를 든다면 소류지입니다. 포강, 그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대로 포강인데 그걸 지금 연호정 같은 구릉지는 몰라도 둑방을 쌓아가지고 한 우리 군내 그런 게 많아요. 삼율 같은 경우라든가 기성 같은 경우라든가 보면 몇 군데 소규모 그런 저수지가 있다고요.

예.

그 둑방들이 지금 밑이 다 헐어서 가보면 항상 그리로 물이 새어나옵니다. 이것 미리미리 대비 좀 해야 됩니다.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그 저수지는? 소규모 저수지는.

예, 다섯 개만 하고 이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촌개발팀에서 매월 이렇게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걸 예산을 세우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여기 본회의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완전히 밑에 유실이 너무 심해요. 확인 검토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요청을 좀 할 겁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5페이지 보니까 이것 귀농·귀촌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이래놓았는데 주택구입자금 4,000만 원 한도 이래 놓았는데 어디 기준을 두고 4,000만 원 한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보통 농가…

농가주택밖에 더 됩니까?

농가주택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이 사람들이 와서 보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한다니까요.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건 앞으로 조금 여기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또 여기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여기 이걸 보고 또 우리 행정을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앞으로 올리는 것은, 홍보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단지 신규 농가주택 신청자에 한함’ 이런 식으로도 지금 여기 삽입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생토미 오곡 연잎밥 생산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근남 노음입니다. 노음에 보면 성류길 식품이라 해가지고 전에 장아찌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잎에다가 오곡밥을 이렇게 해서 급냉동시켜서 데워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1개소 2억 원입니다마는 50% 보조, 20% 융자, 또 그다음에 자부담이 3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다음에 제품을 가져와서 의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뭔가 있는가 아는데 잘 대해보지 않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계획말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대로 해서 발전기금을 융자해서 제대로 이렇게 고품질 품목과일이나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렇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좀 융자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아지 판매가격이 형편 없지요? 소나 송아지.

소가 작년에 비해서 송아지는 18%, 큰 소는 6%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안정세를 보일 걸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판매하면 FTA 직불금 같은 거 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얼마 정도 송아지에 지원되었습니까?

지금은 지원은 연말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우리 군에 한우 중에 송아지는 숫송아지는 5만 얼마에, 그다음에 큰 소는 1만 3,500원 이 정도 됩니다.

마리당요?

예, 마리당 그렇게 쳐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이제 574농가가 4,083두를 신청해가지고 1억 3,200만 원 정도 피해보전금을 12월에 지원할 계획이고, 폐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신청만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에 5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요?

우리 지원하던 금액…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 담당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아지는 한 마리에 5만 4,550원, 그다음에 성우 큰 놈은 1만 5,470원 이렇게 됩니다.

지원이 아주…

마리당…

이 지원이 저는 한 몇 십만 원 지원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폐업지원에 대해서.

아, 폐업지원에…

예, 8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이 소를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농가들이 송아지를 한 마리에 120만 원에 팔았대요, 10개월을 키워서. 그래 이걸 신청을 제 때 안 하다보니까 아마 지원도 못 받는가 봐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 너무 소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몇 십만 원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5만 원이고 큰 소는 얼마라고요? 1만 얼마라고요?

1만 3,000원…

이건 뭐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요 조사료 관계는 소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면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농가들의 마리라든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조사료를, 앞으로 조사료를 지원하잖습니까, 그죠?

조사료 관련…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원 어떤 저게 있는지요? 면적이나 기준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조사료 생산이 2,000㎡ 이렇게 대농가 중심으로 그 금액이,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조사료 작물종자대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원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농가라도 관계없습니까? 한 마리를 키워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죠, 조사료 생산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종자대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런 건 충분히 좀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장신중 팀장이 이렇게 축산팀장으로 와서 벌써 축산농가들을 세 번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축산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하나 하나씩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판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료를 논에 심어서 지금 휴경농지가 되니까 겨울에는, 그래 심어가지고 판매도 가능하죠, 조사료가?

지금 현재 올해 그 제도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경축농가,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했을 경우에 ㏊당 40만 원을 직불제 형태로 재배한 농가에 줍니다. 그리고 그걸 생산을 다 해놓으면 축협에서 또 매수를 합니다. ㎏당 100원에서 120원, 그렇게 이제 생산한 사람은 팔고 축산농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축협으로부터 그걸 사가지고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팔지구 돈분 관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분처리 관계는?

동팔지구 돈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돈분 치우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당초에 16억 7,0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돈분처리는 5,500만 원의 예산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돈분을 왜 5,500만 원 세웠느냐 물어보니까 동팔에서 이쪽에 위생처리장까지 오는 수수료 정도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병합시설이 확장이 2015년도까지 되기 전까지는 그걸 받아줄 수 없다. 그것도 받아주는데 액비통에 있는, 위에 있는 물만, 액비 물만 여기 받아주지 밑에 있는 슬러지는 도저히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수소문하니까 이 사람들 와서 이야기가 그걸 처리하는데 30억 원, 10억 원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깝게도 해양투기 전에 이게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정말 제가 그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고심하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는 설명을 또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슬러지를 치우는데 전국에 치우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치우는 데 없는데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하면 퇴비화 만들어야 하는데 톱밥을 사서 하는데 약 5억 원 내지 7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5,500만 원밖에 돈이 없는데 그걸 6, 7억 원씩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치우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 돈분이 없는 돈사가 있대요. 돈분이 지금 없는 돈사가. 그러니까 돈사마다 돈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축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사가?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철거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 집 걸 두 동을 빼고 어떻게 입찰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한 군데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의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니까 어려우니까 기 철거비용이 15억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16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지금 돈분이 없는 곳은 철거를 해서 거기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렇게 저렇게 자꾸 미루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 뒤 돈분관계는 처리되는 대로 하시고 시작부터 해보셔야지 일회성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과장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에는 그 돈분을 이렇게 뿌려본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뿌리려고 저희들이 가서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더니 솔직히 제가 이야기 한다 이러면 왜 돈분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처음에는 좀 뿌려주는 농가도, 지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일부 농가도 있는데 다수 이렇게 주민들은 왜 그 냄새나는 것을 우리가 맡아야 되나? 항변을 해서 진척이 잘 없습니다, 사실.

아니 희망하는 농가에는 한번 그때 시험을 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뿌려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 뿌려가지고 바로 갈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없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요… 아까 제가 좀…

예,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리고 돈분이 없는 돈사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예.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보조사업이 많으니 또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음의 고생도 많았고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 있는데 보니까 또 소농가에 대한 배려에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경영체 미등록에 예산도 조금 책정해놓았네요, 보니까.

예.

많은 소농가들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친환경비료 지금 포장재가 거의 20㎏짜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농가에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7, 80대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릴 때 살포할 때 20㎏ 들고 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10㎏짜리 한번 포장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우리 사업단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러면 농부한테 편한대로 바꾸어드리겠습니다. 바꾸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귀농·귀촌이 있습니다. 귀향자들 지원사업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귀농·귀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분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와가지고 주소를 달리 할 때는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귀농자로 봐주고요, 자기 부모 밑에 가는 것은 귀향자로 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세대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귀농자나 귀향자나 큰 구분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 봅니다.

아, 있습니까?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업이 따로 된 건 없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혹시나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소홀히 하나 싶어서 본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실제 일단은 주소지가 바뀌면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태파악도 좀 해보시고, 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따로 주소지 옮겨 가지고 득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걸로 하시고, 어차피 이웃집에 살아도 같이 부모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농업인들이 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런 작은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36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 품앗이사업단 운영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말입니다. 1일 기준에 남자는 6만 원이고 여자는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 인건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한 돈 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라면 일할 때 팀장 노릇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남자가 한 1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남성들이 하는 일과 여성들이 하는 일이 여성들이 일할 때 더 능률이 오르는 일이 있고 남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건비를 똑같이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볼게요.

꼭 검토하셔서 똑같이 책정해주셔야지 어쩌면 여성들이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성들은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똑같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장시원 의원님 간단하게 좀…

여기 1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우리 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입주예정자들이 문제여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 입주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집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건 예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도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아직 부지작업도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도 안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거 조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포하고 산포리는 포크레인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포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분명히 여기도 어쨌든 올 12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어차피 추진을 해왔으면 그런 여러 가지를 빨리 처리를 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고추종합가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앞으로 성장동력 작목으로 고추를 주산지급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고추판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고추종합처리장을 해서 홍고추를 받아가지고 수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팔기도 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송이나 모든 전국의 주산지급으로 있는 게 1,000㏊이상이 고추재배면적이 되는 시·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미니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도 걱정을 해서 울진농협장하고 같이 청송도 다녀오고 안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생산자 단체인 농협 쪽에서 확 달려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달려들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25억 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했을 때 농협이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농협 쪽에서는 이렇게 다 지어줘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약재배 많이 하고 있지요?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계약재배 이 뒤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좀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한테 계약재배한 것을 팔고 그다음에 계약재배한 것보다 판매가가 이상이면 우리 여기다가 계약재배 계약한 것 파기하고 이런 형태들, 물론 이게 고질적인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주셔야만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가축방역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유기견도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강원도 쪽에 보면 애견해수욕장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상당히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는 애견해수욕장은 못할지언정 여기 애견운동장 있잖아요. 울진에도 이렇게 보면 개를,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이걸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고 또 요즘 보니 관광객들도 의외로 이렇게 애견을 데리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들 개를 풀어놓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풀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디 우리 허리 정도 되는 철망을 쳐서라도 해놓으면 거기에서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좀 뛰어놀 수 있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친환경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농가들 많지요?

탈락한 농가들 더러 나옵니다.

농약검사 나와서, 이 농가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각종 친환경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회수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올해 친환경농업연수회 할 때 충분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회수하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책임제를 확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매년 탈락농가들이 줄어야 되는데 농약잔류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발되는 농가들이 지금도 계속 매년마다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강화를 했을 때만이 정말 양심농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강력히 그것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할 게 참 많습니다만 끝에 이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번기인데 인원이 없어서 농사 못 짓고 있는 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품앗이사업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라든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농번기 철에는 이런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들을 좀 유예를 시킨다든지 이걸 책임지고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다면 농정과에서는 좀 인력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좀 지원되고 확보될 수 있는지, 저는 어느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귀농인, 귀농 오는 분들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옵니까? 아니면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반반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여유가 없는 분들이 좀 오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귀농인 분들이 왔을 때 과연 농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귀농인 주택수리비를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사비용도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정말 우리가 군에서 귀농정책에 맞는 그런 방향인지 좀 의문이 생겨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귀농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여기 와서 오히려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귀농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맛에 맞는 귀농인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좀 귀농인들이 왔을 때 여기 지역에 득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프로그램들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면에 사택지구 있지요, 중학교?

예.

그 들이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태풍 때 싹 쓰러져서 다시 복구를 했는데 거기 측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측량이 필지별로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요?

예.

거기 서면 면장님하고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그것은 군에서 아마 측량을 해줘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비를 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진군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담당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건소가 현재 기구와 인력으로서 5개 팀에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현재 2명이 있고 보건직 1명과 간호직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특이하게 정원 외에 39명이 추가로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9명의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15명과 기간제근로자가 24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요구액을 보면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30억 원, 또 전립선암 검진비 2,000만 원, 평해보건지소 리모델링에 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비가 4억 6,000만 원, 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착륙장 건설이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금 보건소 장비개선은 현재 농특사업에 올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갈면보건진료소와 다천보건진료소, 왕피보건진료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에서는 사동보건진료소와 덕산보건진료소는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2월초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을 상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은 건강보건소 이동관계로 주2회만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치하여 물리치료사를 신규 채용하여서 보건소에는 매일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인건비 2,5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예산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는 현재 30억 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획안으로서는 의료원 건너편에 지금 현재 울진의료원과 연계해서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법과 또 현재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이전하는 방법을 하는데 의료원 건너편은 현재 지가가 고가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터미널 건너편에는 지금 현재 국유지로서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어서 철도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중에 철도청에서는 지금 아직 계획이 완료단계에 있지 않아서 부지매각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차원에서도 보건소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계속되는 사업은 제목만 읽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금연환경조성 및 클리닉 운영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도 계속사업인데 암검진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국비와 연계되어 가지고 계속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무료검진사업은 무료봉사활동으로서 전립선협회에서 2013년도에 1회에 대해서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70명 정도가 지금 재검사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2014년도에는 우리 군비예산 2,000만 원으로 60세 이상 남성에 대해서 매년 1,000명씩 5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는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월요일 보건소장 회의에서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걸로 예산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는 현재 운영계획에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주당 2.5일을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방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전담 배치함으로써 주4회, 5일 중 4일을 이동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오지주민을 위해서 수송용 승합차를 구입해서 주민들을 태워오고 태워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군 전체에 지금 승용차 정수 T/O가 지금 과다하다고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정수가 미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속,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고, 19쪽의 구강보건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매년 10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개선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5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의 질 향상 및 수요자 관점의 질병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증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평해보건지소를 현재 건물의 2층을 증축하고 1층이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1층을 현재 리모델링해서 지금 전체 부분으로는 운동실과 영양교육실, 방문보건실, 또 목욕실 등 여러 가지를 더 보강하여 남쪽에 제2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5억 6,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는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를 통해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9,900만 원으로 지금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2월부터 주4회 계속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 10월경에 발표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팀은 한 14개 팀으로 하고 한 팀당 한 30명 정도 참가하는 걸로 해서 전문강사를 붙여서 각 팀별로 개별 된 운동교실을 열어가지고 발표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검토과정에 조금 신규사업이라서 검토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한수원 지원사업으로라도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충구제사업은 지금 현재 울진읍에 울진읍사무소와 KT울진지사 2개소에 우수관 드롭형 친환경 방역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소로 죽변면에 2개소와 후포면에 2개소를 더 추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충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재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현재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입구에 헬기장을 구축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헬기는 울진군의 울진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현재 5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동병원에 지금 헬기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의 인계점으로서는 울진중학교, 부구중학교, 평해 남대천운동장, 근남 종합운동장, 원남 만세독립공원, 후포 생활체육공원이 있고 내년에는 추가로 죽변 운동장과 서면 불영사, 기성중학교, 온정운동장을 추가로 해서 총 10개소를 인계점으로 하고 울진군의료원에 착륙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의 2013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8일까지 86명이 분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만산부인과는 전국적으로 울진군이 상당히 잘 운영하는 걸로 평가되어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경영개선 및 정상화는 군민이 믿고 찾는 의료기관, 변모와 자립운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2003년 개원 대비 2013년 입원이 7배, 외래가 2배 증가하였고, 진료 최고기록도 현재 입원이 2013년 6월 7일 137명이 입원하였고, 외래도 2013년 9월 23일 745명이 진료받는 등 현재 의료수익 및 의료 외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질 향상 부분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2003년보다는 지금 현재 2013년보다는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3년 신규개설과목이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3개 과목이 더 신설되었고, 또 우수의료진으로서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현재 수술건수가 1,356건이 되겠습니다. 응급실의 기능 강화도 현재 작년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 추가 증원되어 현재 3명이 교대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장례식장 운영도 시설료 및 장의용품 가격을 인하하는 등 지금 현재 장의운구차량 직영운영 등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울진군의료원이 요양병상을 확충하는데 현재 국비사업으로 며칠 전에 확정되어 통보왔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병실이 9실로 37병상으로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 완화 의료병동, 일명 호스피스병동은 내년에 병실 4실 12병상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해서 군립병원과 공중보건의사 위주의 의료진 구성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2014년부터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울진군보건소와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보건소, 그리고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에 지금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예, 3명 있습니다.

3명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당초에 15군데가 있었습니다. 15군데가 있는데 10년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리를 2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2개가 없어진 데서 다시 후포보건진료소를 또 하나를 신설하면서 T/O는 마련되지 않고 보건진료소만 지금 건물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물마다 다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임시직으로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도 각 실·과마다 임시직 고용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임시직은 책임을 못 진다고 해서 지금 중요한 업무들을 맡기지 않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 진료와 직결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라 이렇게 임시직으로 쓴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실에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뭡니까, 소장님이 좀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걸 좀 상기를 시켜서 이런 형태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꼭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5페이지에 한방 및 물리치료실 여기도 지금 그러면 기간제를 고용을 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도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정규직이 되어 있는데요…

다 그게 기간제 형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규직으로 이 사람들이 안 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전환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물리치료사 지금 채용도 기간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계약직하고는 또 다르게 기간제로 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이게 상시업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계속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상시업무 2년, 또 향후에 상시적인 업무 2년 이상이면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가 울진군의료원에도 여러 가지 적자가 있지만 이 의료서비스는 적자가 아니라는 그런 우리가 용인 하에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도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기간제 형태가 아니라 좀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이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한 명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1명, 평해보건지소에 1명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건강이동보건소를 하니까 거기가 2.5일을 나가니까 그 2.5일이 보건소에 자리를 비게 되니까 결국은 이틀밖에 문을 못 여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1명을 고용을 해서 건강이동보건소를 전담시키든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전담시키든지 해서 상시로 물리치료실하고 상시로 열겠다는 겁니다. 한방의사도 1명을 추가로 더 받아서 현재 보건소의 한방실을 5일간 계속 열고 또 이동보건소에도 4일을 할 때 계속 그쪽으로 전담하는 의사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이동보건소를 이동진료차량을 할 때 벌써 이런 사항들이 예견되었던 거지요? 예견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분명히 이동차량을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사항이 생길 줄 알면 차량구입과 동시에 이런 부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차량은 먼저 구입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빠져서 다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결국은 그만큼 진료공백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이 4월에 발대식을 했는데 제가 거의 3월말에 와서 그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이 계획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뭐 소장님은 4월에 오셨지만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라면 방금 하신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건소 이전, 지금 소장님 어쨌든 옮겨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라든지 다른 실·과에 보면 지금 각 기관들, 단체들 건물 신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보건소 건물이 사실 지금 작은 평수도 아니고 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지금 보건소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지어주는 단체들이 여기 와서 교환을 한다든지 대체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으려고 하는 건물들이 보통 20억 원, 30억 원씩 하는, 50억 원 되는 그런 건물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한번 이렇게, 아니면 지금 구입도 새롭게 다른 기관에서 건물을 지을 땅 매입도 어차피 해야 합니다. 할 때 같이 이렇게 거기에 유관단체들, 유관기관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협의해서라도 빨리 좀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울진군의료원, 지금 의료원에 대장내시경을 경대에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에서 그것 대장내시경 할 수 없습니까?

그 전문의사가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내과의 지금 우리 군의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의료원에 2명?

2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1명이랑 일반 있죠? 지금 상당히 이 내과도 오랫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온 이런 사항들인데 언제까지 이런 뭡니까, 경대에서 와서 해야 되는가 좀 의구심도 좀 있고요. 하여튼 이런 좀 의료원 질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 공공의료사업방안 마지막 8페이지에 지금 우리 의사 분들 연봉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리부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같이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원장에게 다 맡기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직접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같이 협의를 합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는 안 합니다.

없죠?

예.

지금 우리 의료원에 보면 이렇게 좀 60세 이상 되는 의사 분들 많으시죠?

예.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연세 드신 의사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의료 질은 결국은 의사 분들이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반 다른 병원에도 가면 대학병원 가면 다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나이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병원에서 다 뭡니까, 정년을 마치고 우리 병원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안 맞습니다. 우리도 지침을 두고 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호사도 지금 취업을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인데 이 의사도 충분히 우리가 공모를 한다면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개인 신상이 있어서 안 된다면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오픈해도 가능하다면 그래 해주시고 만약에 개인 정보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분들 연봉, 그다음에 연봉 외에 실제 지급되는 전체 금액, 그다음에 또 나이, 근무연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별로 주시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 포함해주시든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장례식장 운영, 참 그건 고맙습니다. 금연스티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많이 붙여주셔서 다행히 그래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장례식장에 보면 여름철에 에어컨 켜고도 지금 문을 열어놓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해서 지금 열 손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그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보통 우리 도시 같은 데 가면, 큰 건물에 가면 중앙에 회전문이 있고 양측에 아주 육중한 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도 자동으로 문을 열어도 자동으로 닫히는 그게 있어서 닫히는데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다음에 또 문도 외문 아닙니까? 그래서 열 손실률이 정말 많습니다. 일일이 그걸 본 의원도 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닫기는 하는데 잠시 있다 와보면 또 문이 열려있고 한데 앞으로 의료원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 문 교체라든지 이 부분만큼은 꼭 소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다른 리모델링을 조금씩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건소 신축도 지금 많이 하네요.

예.

신축도 중요하고 신축하고 난 뒤에 구 보건소 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 보건진료사라든지 구 보건지소를 하면 저희들이 재무과로 관리 전환시킵니다.

바로 전환을 시켜요?

예.

아무 저것도 없이, 조건도 없이 관리 전환시켜요?

예,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새 건물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전을 하면 구건은 군 재산으로…

그래 평해 같은 경우는 구 보건소를 제2의 남쪽 보건소로 운영을 다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복지시설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거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요. 지금 우리 현재 신규건물을 짓고 나면 구 보건소가 남아 있는데 그 건물도 보건소 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평해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그걸 검토를 좀 해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왜냐 하면 앞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보건소에서는 솔직한 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착한 적자 개념이에요, 착한 적자 개념. 정말 군민들이 소외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런 시스템을 다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해요.

예.

그리고 아까 5페이지 동료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평해와 기성과의 주1회와 주2회, 주2회와 주3회 이것만 봐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동일하게 하세요, 동일하게. 어디든지 지역을 막론하고.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보니까 전립선 무료검진사업 이거 군에서 자체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안입니다.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지역에 무료로 전립선, 요즘 남성 환자들이 가장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이게 대세적인 병이니까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16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이 찾아가는 보건소 승합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자 그대로 찾아가는 보건소는 내가 볼 때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 한 지역 해가지고 다 모여라, 헤쳐 모여라 이건 안 맞잖아요?

아니 버스가 대형버스라서 마을로 이렇게 길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을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다녀볼 때 아주 소규모시설 이외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따라갔을 때도 몇 군데가 보니까 그 마을에 행정마을로 된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2리는 차가 갔는데 3리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동네가 좀 많이 있습디다.

그래 지금 소규모 동네를 이야기하는데 전체 틀로 봤을 때 어디 1리 갔다 하면 1리에 가도 동네가 이렇게 몇 군데 단일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주에, 그 달에 그 1리에서 그 동네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1리라도 조금 편중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 같이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바쁘더라도, 스케줄이 꽉 차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굳이 꼭 돈을 들여서 사람 실어 나른다 이렇게 생각만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좀더 움직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승합차를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스타렉스 같은 걸로 싣고 왔다가 검진 받고 차가,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

그것은 다 알지요, 충분히 하지만 우선 있는 장비가지고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이 지금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예, 식품공급업체를 지금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없습니까? 식품공급업체가, 조건을 갖춘 업체가?

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해서 계약을 해서 했는데 없어서…

굳이 금액을, 사업비를 2억 9,000만 원 한꺼번에 발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억 2,097만 원은 그 밑에 죽 내려가는 전체사업비…

전체사업비 인데 이걸 내가 보니까 우리 자활후견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되는데 금액과 입찰제한을 붙여놓은 겁니다, 입찰공고에. 그렇죠? 앞으로 이 계약 할 때 계약공고를 낼 때 제한입찰을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를 입찰조건에 다 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 좋은 사업을 정말 힘든 일만 자활을 시키고 우리 지역업체 놔두고 외지업체로 가져간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필히 이것은 검토하도록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 부장님 오셔가지고 2003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 보니까 2003년도 대비해가지고 4.5% 증가했어요. 의료수익이라든가 의료환자라든가. 참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부장님 고생 많이 했다고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관계 의사 분들도 다 그 고생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익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질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자 이 개념은 정말 착한 적자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다 그걸 이해를 할 겁니다. 너무 수익만 창출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9페이지요. 구강보건사업에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3년에 학생들 학교에서 지금 이제 예방처치 같은 걸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2014년도에도 또 같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이 울진군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 그 학교만 나가서 하는 겁니다. 구강보건실이 없는 데는 장비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고루 수혜를 받도록,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고루 수혜를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실 문제는 현재 치과의사가 옛날에 울진군 같으면 한 5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었다가 지금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명, 평해보건지소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 치과의사가 자꾸 계속 줄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구강보건실을 하는데도 인력적으로 한계가 지금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면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날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 근무하는 보건소에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도록, 예방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평해보건지소 리모델링 말입니다. 평해보건지소 지금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예.

그걸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죠?

지은 지는 지금 현재 본 건물 지은 지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그게 처음에 지을 때 그때는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현재 그게 안에 내부구조가 ‘사람 인’자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실제 내부구조가 용도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또 협소하고 이래서 그 1층 자체도 다른 옆에 건물하고 연결시켜서 틔워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2층을 더 확장해가지고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운동실이라든지 교육실 이런 걸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보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이미 지난 일이지만 굉장히 비좁습니다. 제가 그 보건소를 다닙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그 평수를 작게 했고 처음부터 왜 그렇게 공간을 좁게 해서 했는지 지금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축부분에 2층 옥상공간에다가 영양교육실습실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습실 같은 것은 뭘 실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유식이라든지 또 노인들 영양교육 음식하는 이런 걸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걸 잘못 듣고 무슨 식당이 생긴다고 할머니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뭘 잘못 알고 계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 반영해서 잘 좀 이제는 제대로 지어주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소장님 26페이지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월부터 10월까지 합니까?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9988’ 그것하고는…

지금 그것은 한 달씩 경로당별로 어떤 일주일에 몇 번씩 짧게 해가지고 그냥 소일거리로 하고 끝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정례화 시켜서 팀별로 인원을 확보시켜서 좀 증강을 시켜서 그 사람들 또 자기들 노력한 만큼 발표회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2월부터 주3회로 해서 몇 개월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 6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것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9988 123’인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한 경로당을 해가지고 며칠, 한 달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정례화 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농한기에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내년 2월부터 해서 6개월간 꾸준히 어떤…

8월까지?

예, 그걸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간적으로 어르신들은 농번기 같을 때는 참여가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저녁이라든지 시간을 해서 강사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전부 그쪽에 팀별로 1 대 1로 전부 붙여가지고 자기 팀을 적당하게 약속장소 정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의료원 6페이지입니다. 지금 요양병상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병상이 많이 부족하죠?

현재 병상은 부족하고 새로 추가로 지어가지고 요양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가지고.

지금도 아무튼 병상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예, 전체 일반병상도 지금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대기자들이 번호가 몇 번까지 있습니까? 40번요? 하여튼 부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수고하시고 잘 운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이들 독감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지금 학생들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은 일반 의원에 가서…

그럼 독감 예방하는데 예방비가 얼마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값만 8,000원에 구입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50세 이상은 8,000원씩 받는데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기들, 유아들도 이제 독감예방을 하러 가니까 의료원에서 3만 원을 받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원이면 군립의료원이면 좀 싸겠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3만 원을 하더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통화가 되니까 울산은 1만 5,000원 하더래요. 그런데 또 포항성모병원 같은 데는 2만 5,000원 그렇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울진의료원이 더 가격이 예방비를 많이 받더라.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좀 멀리서 찾아오는 엄마들이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울진의료원에 원장공모하고 있지요?

예, 공모해서 끝났습니다.

확정했습니까?

예.

어느 분이, 뭐 몇 명 있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의사공모관계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장 임기가 21일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서 지방의료원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열흘간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 원장 혼자 계속 1차 공고에도 현 원장 혼자 응모를 했고, 2차 추가공모를 한 번 더 했는데도 또 현 원장이 혼자 입후보해서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현 원장 단독추천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11월 1일자로 해서 다시 3년간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재 원장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달에 1,500만 원입니다.

그래 그게 4대 보험 빼고 그렇습니까? 실지급액이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원장님이 연세가 지금 많으시지요?

예.

지금 아까 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계속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의료원에서도 연봉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정년을 마친 분들이 와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공중보건의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고 하니까 이게 신뢰를 못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봉이면 충분히 공모를 한다 하면 올 의사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적다면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 뭡니까, 군민들이 더 이상 감기 때문에 오진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진료를 못해서 동해로 가고 포항으로 가는 이런 병폐라 부르겠습니다. 이것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만날 신규직원들 와서 5년, 7년, 10년 동안 보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신규로 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좀 배워서 알만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공중보건의 분들 와가지고도 이렇게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 외에도 우리 군에서 더 플러스알파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탠다면 충분히 외부에 공모해서 의사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일반주민들이 그걸 다른 데 알아보고 해서 울진군이 왜 이렇게 의료시설이 오진이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냐고 직접 알아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모했으면 다시 또 그러면 지금 현 원장님이 3년 이상 더 계약을 하는 거겠네요?

예.

원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요?

71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에 이렇게 뭡니까, 공모를 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득권입니다. 넣어봐야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좋은 조건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2차까지 했는데도 지원을 안 한다.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울진의료원 정말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고 계속 오진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현 원장님이 어쨌든 전에 우리 목욕탕에서 넘어지신 아주머니 사망사건 진료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고 우리가 결국은 보상금도 어쨌든 우리 의료원에서 지급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원장님으로 모셔서, 연세도 그렇게 많으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의료원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자료를 보면서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 주변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지역에 의료기구, 또 다른 시스템 물리치료기구를 배부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노후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어차피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지금 보건소 수입은 지금 다 군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예산 세우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을 다 수리 보수하도록 해서 점검 싹 한번 하도록 해주시고, 연말 사무감사 때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겠습니다마는 싹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예, 지금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전번에 의원님 이야기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전립선암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이제 1,000명씩 5개년계획 세워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상당히 감사드리고, 울진지역에 갑상선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우리 울진 출신 도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갑상선암을 검진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원전과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쉽게 그게 주민들이 첫째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 하는 거라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어떤 확진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답변을 그때 드릴 때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부분도…

소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울진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위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그걸 찾아내는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좀 같이 구상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예.

영향이 있다 없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한 자료도 요청해놓았습니다. 본 의장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었는데, 우리가 초빙해옵니까? 안 그러면 정말 공모를 통해서 의사 분들을 모시고 옵니까?

지금 이번에 의료원장 부분은 순수하게 공모를 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매일신문하고 대구신문에 공고를 했고, 군청 홈페이지와 의료원 홈페이지, 또 의사들 취직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1회 그렇게 다섯 군데 했고, 또 추가로 2회 추가공고를 또 한 번 더 하고 했는데도 응모자가 지금 없는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님 이야기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의료원의 연봉이 옛날에는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개원된 지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사숫자가 많이 적은데 지금은 한해 3,000명씩 시리얼넘버가 12만이 넘어가는 시대에 이제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의료원의 연봉이 인근의 포항지역이나 경북지역의 평균 연봉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특정대학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이 정말 순수한 공모를 해서, 물론 과마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과가 있을 겁니다, 진료과가. 그 외에는 거의 상당히 우리 정도 연봉이면 요즘 모시고 오기가 좀 수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부장님, 특정대학교에 치우침이 없도록 그걸 각별하게 초빙해오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그리고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친환경농정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