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예, 필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연계됩니다.

평해～직산 간 도로는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업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좀 늦어집니다.

예,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평해는 개발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전번에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백암 온정면 소재지 개발사업이 있지요?

그쪽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 속에서 포함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쪽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위원들하고 할 때 같이 만들면 됩니다.

간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해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번에 전신규 의원님 홍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가 후포면 소재지 개발사업 하면서 벽화거리마을 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는 것도. 도에 사전에 심의를 받았다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요구했다가 못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해놓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이거 전번에 업무보고 때하고도 감사에도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도조례 지급조례에 맞추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도비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오기 때문에 그 이상…

그러면 새마을학생장학금 받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새마을자녀장학금 받으려고 하니까 이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도조례하고 정비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신규 의원님 늘 울진 명품교 다리 물이 좀 찰 수 있도록 고무보 형식으로 해서 시가지가 물이 좀 있어서 경관도 같이 살리는 그런 다리로 하자고 늘 강조해서 감사한데, 구체화되어 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좀 설계 시에 주문해서 밑에 가도 부분에 고무보로 해서 좀 물이 차고 수변도 경관이 아름답게 다리가 놓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내 가로수는 그럼 이번에 수종 교체 내지는 제거되겠네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끌어왔는데.

주민 한 150명 정도로 해서 설문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 한 62% 정도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4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인력 복지지원 및 체험마을 활성화사업 중 농촌인력 복지사업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농촌정보보육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농촌 소득증진 및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1개소, 농어촌자원발굴육성사업, GAP공동출하시설 1개소 등 총4개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맞춤비료 공급, 벼육묘용 상토공급 등 4개 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지원은 육묘공장 대규모와 소규모 등 5개소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5개 사업에 27억 4,100만 원을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생명산업 친환경농업 추진관련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육성은 848㏊에 제초용 농자재인 우렁이, 친환경육묘용 상토공급 등 5개 사업에 13억 6,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800농가에 3억 6,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800점에 1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인 우렁이양식장은 근남 수곡리 포곡우렁이작목반에 도비사업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서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은 한우거세장려금 800두, 가축진료비 지원 1,200두 등 6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 6억 5,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 1,267톤,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베일러 2대 등 5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기자재 지원사업은 양봉기자재 화분저온저장고 등 3종과 번식우 면역강화제 750포 등 4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대표작목 생산기반 조성 및 중소형농기계 지원관련입니다. 지역 대표작목 육성은 감자, 양파, 고추, 산채를 비롯하여 652㏊에 하우스 70동, 생력농기계 20대, 수확용 박스 등 해서 총 국비를 포함 5억 6,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원예･과수･특작기반조성사업은 틈새 창업농 공모사업 4개소, 고랭지채소단지 약제 지급에 3개소, 틈새과수 대봉감, 매실단지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 8억 6,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다목적관리기, 고추건조기 등 총5개 사업에 281대 도비를 포함하여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유기질 퇴비비료 공급지원은 총 올해 상반기에 40만 포, 하반기에 13만 포 등 해서 53만 포를 14억 6,400만 원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년도에는 신청방법이 일부 변경됩니다. 그것은 계획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사법인 운영관련입니다. 농산물 유통회사는 총 8월말까지 판매실적이 181톤에 16억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운영지원을 위해서 출하장려금 1억 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는 현재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하스 김치공장은 8월말까지 52톤을 생산하여 2억 5,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올해 판촉 및 마케팅 운영비를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난번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계는 우리 군 자체 친환경농산물 공급 생토미, 무농약 찹쌀 등 6종에 213톤 7억 8,000만 원, 도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2억 2,700만 원 해서 총 30개교의 6,000여 학생에게 10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건조전통장류 가공사업은 원남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국비를 포함하여 8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봉감 유통가공시설은 온정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하여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9,500만 원 예산으로 총 1만 9,000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5억 2,000만 원으로 96만 7,000매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유통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대도시 홍보판매장이 지금 서울 삼전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 5월 20일까지 계약을 재계약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군에서는 권역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온정권역, 삼당권역, 고초령 권역 3개 권역입니다. 온정권역은 65억 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어 올 11월경에 시설물을 울진군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당권역에 대해서는 44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2단계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시설물 인수인계를 내년 3월경에 하고, 고초령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억 4,000만 원으로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관련사업은 우리 군에는 산포지구와 후포지구, 주인지구 3개 지구를 총 35억 원으로 입주자 주도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포지구는 공정률이 70%, 후포지구는 75%, 주인지구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오곡, 학곡, 온정지구에 대해서 3.4㎞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4억 2,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16개 지구에 대해서 6.4㎞를 완료하여 15억 5,500만 원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관정이나 양수장 등 8억 9,500만 원으로 실시하였고 가뭄지역, 올해 가뭄이 심했습니다마는 영농급수대책에 4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항구적인 시설이 충적관정 등 7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농정의 목표와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농정의 목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농촌, 복지농촌을 건설한다는 명제 아래 농업생산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성장농업 대표작물 육성으로 기업형 농업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추진으로 미래자원화 하고, 울진한우 명품화 기반조성과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에 따른 체계를 구축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쌀농사 중심의 탈피,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추진시스템 재정비로 인증농산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맞춤형 영농복지사업 추진, 자력축산기반 조성 및 브랜드화를 함과 아울러 계약재배체계 구축과 작목반의 효율적 관리로 유통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계적인 농업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5쪽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대표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자와 고추를 성장동력 품목으로 삼아서 집중 육성하고 전략품목으로는 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580㏊에 11억 2,000만 원의 국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100동 정도 설치하는데 6억 6,000만 원,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에 4억 원, 그리고 고추판매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홍고추를 남안동이나 서안동, 봉화고추종합처리장에 출하할 시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추 비가림재배 시에는 생산성의 약 3배 증가, 방제횟수는 2분의 1로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틈새시장 공략 소득작목 개발육성은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뒤에 도비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채류 전문재배단지 조성은 내재해형 하우스 등 3개 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근남 산포리 생생그린작목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등 10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1,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은 취나물 및 냉이, 음나무, 가시없는 음나무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용산업 육성사업은 당귀 건조덕 설치와 당귀 종근 공급 등 2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틈새과원 조성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를 위해서 알프스 오토매라든지 플럼코트 등을 1,600만 원으로 해서 묘목을 공급하고, 틈새과수인 대봉감과 매실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앞으로 대봉감 유통가공시설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서면 고랭지채소작목반을 중심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등 약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틈새 창업농 특화작목 개발공모사업은 귀농자와 신규 영농자 중심으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군비를 7 대 3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기반조성 관련사항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쌀 생산 경영비 절감 자재지원은 맞춤비료 공급, 모 무상공급용 상토공급,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 등 4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73톤에 1억 2,500만 원으로 500㏊에 대해서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고 토종곡물 콩, 수수 등 재배단지 15개소에 115㏊에 2억 600만 원을 설치하여 된장 가공공장이 설치될 경우에 그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생명산업 친환경농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자원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주도형에서 농협지도형으로 전환을 하여 보조사업 실행을 농협에서 실지로 하고 단지를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책임제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제초용 농자재 공급, 유기농 상토공급 등 해서 6개 사업에 20억 2,6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사업단의 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 퇴비생산 원료구입비 1억 원 등 해서 4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울진환경농업연구회는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환경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울진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울진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울진군에서 출하하는 전 두수에 대해서는 키토산 생균제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사료공급을 일원화하여 내년부터는 울진한우를 키토산한우로 명명하여 명품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키토산 한우 생균제를 생산하는 데 3,000두 1억 8,700만 원, 그리고 키토산한우에 대해서 생균제 효능분석 연구용역도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인공수정료 공급 5,000두 등 해서 총 9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축산에 투자해서 한우명품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관련입니다. 올해 154㏊의 조사료단지를 30% 증가된 200㏊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2,000톤, 사료작물 종자대 2만㎏ 등 해서 총 7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방역장비는 총29대, 인력확보는 6명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선제적인 방역 및 예방백신을 정기접종해서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도록 가축방역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영농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복지 및 소득자원 발굴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 결혼이민자 소득지원, FTA대응 CEO 발전기금 구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노동력 해소를 위한 산물벼 건조료 지원은 출하 건조료의 70%인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만 가마에 대해서 출하 건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교감하는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은 군비사업으로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100만매 정도를 농가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의사 처방에 따른 가축진료비는 1,200두에 1억 2,000만 원을 군비 6,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50% 대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은 다목적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5종에 350대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은 52만 포를 14억 5,6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체계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하던 것을 행정으로 이관해서 신청 및 공급관리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미등록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3만 포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데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한기 일자리창출 낙엽 퇴비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 원 가지고 추진하고 운영방법을 또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낙엽을 수매한 후에 바로 축산농가에 배부해가지고 그 밟힌 퇴비를 다시 경축자원화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종합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자동탈봉기 등 5개 사업에 5억 원으로 도비사업을 지금 신청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관내 톱밥지원사업은 울진군에서 나는 톱밥을 9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7,200만 원 해서 군비 60%, 자부담 40%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밟힌 우분은 다시 경축순환시설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미래성장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토종 콩두부 제조가공시설은 청해 토종 콩두부 사업자가 지금 국비사업 등 해서 6억 8,000만 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쌀가공 전통주 가공시설은 울진 북부합동양조장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0%로,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50%해서 15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사리 건조가공시설은 북면 소곡리에 약 5억 원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2억 5,000만 원 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은 북면농협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기반구축 관련입니다. 울진유통농업 회사법인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유통회사에 2억 원, 김치공장에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원료확보 및 출하장려금을 위해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 공무원 1인이 파견되어 회계, 계약, 채권 확보 등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개선을 위해서 계약재배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유통회사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공시해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작목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도 일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확보체계 관리시스템 구축과 유통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유통회사의 직원마케팅과 교육을 강화해서 채권확보 등 미비점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6차 산업 연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에 10개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험마을 사무장 5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마을 축제지원 3개소, 그다음 체험마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각종 내방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 그다음에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등 총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을 활성화해서 농업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관련사업입니다. 먼저 고초령 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3억 4,000만 원으로 실시계획이 설계되면 내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으로 고초령힐링센터부터 생태탐방로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 시설공사와 역량강화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농촌마을 권역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왕피 권역과 신선 권역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12월 중으로 타당성조사를 용역한 후에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31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인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인 굴구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올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1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친 뒤에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주인지구 전원마을조성 관련사업입니다. 주인지구는 21가구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 30%입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구역 내 분묘이설 협의지연, 그다음에 과·감속 차로 편입부지 추가로 사들이는 문제, 그래서 입주자들이 지금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3쪽 농업생산기반확충 관련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11개 지구 5.4㎞에 대해서 15억 원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1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해대비 항구대책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올해 가뭄 시에 총 조사를 해보니 울진군 관내에 58개 지구를 해야 되는데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대응해나가고, 기 정비된 9개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이평지구 댐 관련해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착수지구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비율을 재검토하여 지금 현재 1.0이 넘어야 되는데 1.0이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3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3년간 국비를 해서 총 6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년간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귀농인이 집 및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조성해나감과 아울러, 도시민 농촌유치 컨설팅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홍보물 제작과 창업박람회는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부터는 내년도에 소프트웨어사업인 교육홍보멘토링, 각종 DB구축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위해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그다음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정착지원 등 해서 다양하게 귀농정책을 펼쳐서 우리 군으로 찾아오는 귀농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봉화와 상주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단 품앗이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촌일손 지원을 위해서 품앗이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서 농촌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간오지지역의 일손부족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운영주체는 울진지역 자활센터가 운영을 하고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에 집중 운영하는 계획으로 참여인원은 총 1개 사업단에 12명 정도를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드는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50 대 50으로 50%를 지원하고 남자 1인 6만 원, 여자 5만 원 이렇게 해서 50% 주고, 4대 보험료와 수송차량 지입료,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원은 군비하고 농협 산학협력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농협군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 12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2,000여 명의 일손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어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관련입니다.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100억 원의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2021년까지 10년간 존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조성계획은 울진군에서 행정에서 85억 원을 모으고, 농·수·축·임협·생산자단체 13개 단체에서 15억 원을 모은다. 그래서 2013년도에 기 울진군에서 5억 원, 그다음에 농협군지부에서 5억 원 이래서 10억 원을 조성해놓아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농·수·축·임협과 협의한 결과 모두 협조하고 내년부터 3년간 출연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업발전기금은 융자한도는 개인에 대해서 1억 원, 법인작목반에 대해서 2억 원,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연리 2%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저리 융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경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한 뒤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추진한 마린피아 생명의 숲 명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구역은 근남면 망양정 해변에서 원남면 덕신해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생명의 숲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숲을 정비를 하고 공공시설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워터로드를 정비하는데 약 20억 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4,400만 원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한 뒤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노음입니다. 노음에 보면 성류길 식품이라 해가지고 전에 장아찌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잎에다가 오곡밥을 이렇게 해서 급냉동시켜서 데워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1개소 2억 원입니다마는 50% 보조, 20% 융자, 또 그다음에 자부담이 3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제품을 가져와서 의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가 작년에 비해서 송아지는 18%, 큰 소는 6%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안정세를 보일 걸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지원은 연말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우리 군에 한우 중에 송아지는 숫송아지는 5만 얼마에, 그다음에 큰 소는 1만 3,500원 이 정도 됩니다.

예, 마리당 그렇게 쳐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이제 574농가가 4,083두를 신청해가지고 1억 3,200만 원 정도 피해보전금을 12월에 지원할 계획이고, 폐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신청만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원하던 금액…

예, 담당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아지는 한 마리에 5만 4,550원, 그다음에 성우 큰 놈은 1만 5,470원 이렇게 됩니다.

마리당…

그것은 폐업지원에 대해서.

예, 85만 원 이렇게 됩니다.

1만 3,000원…

조사료 관련…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조사료 생산이 2,000㎡ 이렇게 대농가 중심으로 그 금액이,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조사료 작물종자대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원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료 생산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종자대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장신중 팀장이 이렇게 축산팀장으로 와서 벌써 축산농가들을 세 번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축산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하나 하나씩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그 제도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경축농가,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했을 경우에 ㏊당 40만 원을 직불제 형태로 재배한 농가에 줍니다. 그리고 그걸 생산을 다 해놓으면 축협에서 또 매수를 합니다. ㎏당 100원에서 120원, 그렇게 이제 생산한 사람은 팔고 축산농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축협으로부터 그걸 사가지고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팔지구 돈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돈분 치우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당초에 16억 7,0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돈분처리는 5,500만 원의 예산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돈분을 왜 5,500만 원 세웠느냐 물어보니까 동팔에서 이쪽에 위생처리장까지 오는 수수료 정도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병합시설이 확장이 2015년도까지 되기 전까지는 그걸 받아줄 수 없다. 그것도 받아주는데 액비통에 있는, 위에 있는 물만, 액비 물만 여기 받아주지 밑에 있는 슬러지는 도저히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수소문하니까 이 사람들 와서 이야기가 그걸 처리하는데 30억 원, 10억 원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깝게도 해양투기 전에 이게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정말 제가 그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고심하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는 설명을 또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슬러지를 치우는데 전국에 치우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치우는 데 없는데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하면 퇴비화 만들어야 하는데 톱밥을 사서 하는데 약 5억 원 내지 7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5,500만 원밖에 돈이 없는데 그걸 6, 7억 원씩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치우는데.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 집 걸 두 동을 빼고 어떻게 입찰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한 군데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의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16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뿌리려고 저희들이 가서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더니 솔직히 제가 이야기 한다 이러면 왜 돈분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처음에는 좀 뿌려주는 농가도, 지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일부 농가도 있는데 다수 이렇게 주민들은 왜 그 냄새나는 것을 우리가 맡아야 되나? 항변을 해서 진척이 잘 없습니다, 사실.

그래 뿌려가지고 바로 갈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없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요… 아까 제가 좀…

예,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 인건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한 돈 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라면 일할 때 팀장 노릇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남자가 한 1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장시원 의원님 간단하게 좀…

예.

학교가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이 울진군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 그 학교만 나가서 하는 겁니다. 구강보건실이 없는 데는 장비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구강보건실 문제는 현재 치과의사가 옛날에 울진군 같으면 한 5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었다가 지금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명, 평해보건지소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 치과의사가 자꾸 계속 줄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구강보건실을 하는데도 인력적으로 한계가 지금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지은 지는 지금 현재 본 건물 지은 지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게 처음에 지을 때 그때는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현재 그게 안에 내부구조가 ‘사람 인’자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실제 내부구조가 용도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또 협소하고 이래서 그 1층 자체도 다른 옆에 건물하고 연결시켜서 틔워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2층을 더 확장해가지고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운동실이라든지 교육실 이런 걸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보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유식이라든지 또 노인들 영양교육 음식하는 이런 걸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은 한 달씩 경로당별로 어떤 일주일에 몇 번씩 짧게 해가지고 그냥 소일거리로 하고 끝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정례화 시켜서 팀별로 인원을 확보시켜서 좀 증강을 시켜서 그 사람들 또 자기들 노력한 만큼 발표회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6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한 경로당을 해가지고 며칠, 한 달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정례화 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 2월부터 해서 6개월간 꾸준히 어떤…

예, 그걸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든지 시간을 해서 강사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전부 그쪽에 팀별로 1 대 1로 전부 붙여가지고 자기 팀을 적당하게 약속장소 정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병상은 부족하고 새로 추가로 지어가지고 요양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가지고.

예, 전체 일반병상도 지금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의원에 가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값만 8,000원에 구입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50세 이상은 8,000원씩 받는데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