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14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순서는 먼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영도 태종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14만 전구민이 참여하여 범 구민 군부대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는 육군 53사단 6339부대의 이전 대책 문제의 건, 그리고 이어서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대교 영도쪽 하부램프 중에서 청학동쪽 하부램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영도쪽 북항대교 하부의 녹지공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북항대교 개통 이후에 예상되는 교통문제의 해결에 대한 영도구의 대책과 고민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하는 북항대교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역시 권혁 의원님의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리지 않을 시, 개최되더라도 가부 결정에 대한 대응 등 영도구의 전략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뉴타운 사업에 관련된 질문,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철훈 의원님께서 제기한 현저히 저하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남은 임기동안 구정을 마무리 할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영도구민 소득과 주거, 건강결핍 상위 링크 해소 대책 관련에 대한 질문,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대책과 전담반 구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영도구 인력 충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대책 관련 질문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육군 53사단 6339부대의 이전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태종대유원지 종합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태종대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14만 전구민이 참여하는 범구민군부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지역은 국가문화재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태종대유원지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군사시설 등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발전이 정체된 원도심권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태종대 지역의 발전여부에 영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하여 태종대권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체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07년도에 영도발전 비전 2020계획으로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태종대권 개발사업에 민자, 외자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유수기업과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20회에 이르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기업에서 참여 의향을 보였으나 중리산 인근에 위치한 약 55만 5,000㎡에 이르는 군사시설이 민간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군부대를 조기 이전 시키고자 2007년부터 53사단, 국방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2007년 당시 국방부에서 2012년경에 부대를 이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2008년 2월에는 지역인사 17명으로 구성된 군부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부대의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 2,700명의 서명과 청원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국가위기 상황 조성으로 인하여 후방지역 군 편제, 통합, 축소 계획이 연기되어 이행되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에는 김무성 의원께서 국방부 측과 125연대 1대대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2021년도에 부대개편 예정이며, 개편 시기 조정문제는 해양경계 임무 전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육군과 협의하여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낙후된 태종대 지역의 종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근 군부대의 이전이 가장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대하여 한영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며, 향후 태종대권 개발사업 투자자의 참여 유치가 확정될 경우에 군부대 조기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을 포함해서 적절한 시기에 군부대이전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대교와 관련 북항대교 영도쪽 하부램프 중에 청학동쪽 하부램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항대교 영도쪽 하부램프 중 청학동쪽 하부램프는 권 의원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접속구간이 짧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2년 12월 시 확대간부회의 시에 현황설명을 통하여 강력히 요청하였고, 부산시 건설본부에 개선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본부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어 북항대교 사용개시 후 교통량 변동추이에 따라 도로확장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 관련부서 도로계획과와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에 보도된 ‘북항대교 아래 해상공원 생기나’라는 기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항대교 영도쪽 하부축도는 북항대교 진출입램프 교각설치를 위한 공사용 임시시설이며, 당초 계획은 북항대교 완공 후에 교각보호시설만 제외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매립하는 것이죠. 영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구에서 현재 축도를 활용한 쉼터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며, 부산시에서도 자체검토 결과 친수공간 조성 등 교각안전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규모는 2만 4,000㎡ 약 7,400여 평입니다. 향후 조성계획을 보면 단기 계획으로는 일반적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로서 주민휴게시설 파고라, 벤치, 운동시설 등 방호난간 그리고 산책로 수목식재,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4억 7,000여 만원 정도입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영도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재정비하여 부산의 대표적 종합해양관광에 걸맞는 시민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전망타워, 교량신설 그리고 방호난간,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20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북항대교 하부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 놀거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인 도로계획과, 건설본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항대교 개통 이후에 예상되는 교통문제의 해결에 대한 영도구의 대책과 고민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공사로 인하여 청학동에서 영선동에 이르는 중심도로를 4차선만 이용 가능한 점과 주말 태종대 등 영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부산권의 주민들이 북항대교 진입램프를 내려서 태종대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리입구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900m의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 중이며, 시 교통운영과에서 차량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대 삼거리에 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회도로인 절영로와 남항대교 방면으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인해 태종로 주변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북항대교 이용 차량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부산권 주민들이 북항대교 램프를 내려서 한진중공업을 통과하거나 서부산권 주민들이 남항, 영도, 부산대교를 거쳐 북항재개발관광단지를 이용하기 위한 주간선도로 교통체증 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선로 교통구간 중에 영도대교가 다음달에 개통되면 종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폭될 것이며, 내년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도 공사가 완료되면 청학동에서 영선동까지 약 2.43㎞의 구간이 왕복 6차선 도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따라 교통정체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동·서부산권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북항재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차량 교통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단기적 방안으로 교통안내전광판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부산시에 건의해서 실시하고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북항대교 개통시점부터 일정 기간 교통량을 분석하여 봉래교차로에서 롯데백화점, 세관 앞에 이르는 교통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 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통소통 개선방안 용역 시행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항대교 진출입 램프에 인근 버스정류소 이전 및 횡단보도 조정 건의로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겠으며,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대기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승용차 요일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 교통량조사와 연계하여 부산대교 등 우리 구 연결 교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산시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교통운영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고, 대체도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 극복을 위하여 금년 5월 봉래교차로에서 동삼혁신도시까지의 연결도로 건설을 시장님께 건의하였으며, 시에서는 영도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부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영도구 교통개선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도로망이 개설된다면 접근로의 다양화와 교통량 분산으로 우리구 교통 소통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개최되더라도 가부 결정에 대한 대응 등 영도구의 전략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당초 8월중으로 부산시의 변경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였으나 주무기관인 부산시 관련부서와의 협의 조율로 인하여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부진한 구역에 대하여 법정 해제시기인 2014년 2월 1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역해제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난 8월 20일자로 부산시에 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하였으며, 부산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히 개최되고 우리구의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시 담당국장, 부서장 등과 사전 방문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우리 구를 방문한 부산시장에게 변경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우리구의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 의견협의를 거쳐 심의자료를 보완 중에 있으며 11월중에는 심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대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우리구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입안 배경 등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들의 예상 질문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우리구의 변경안이 부산시 심의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부결사유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가능한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안을 신속히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심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향후 일몰제 적용으로 법정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일반 재개발사업 구역으로의 전환 검토 및 도시재생 사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형 순응과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권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도구민 소득과 주거, 건강결핍 상위 링크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저하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견해와 구정 마무리 구상 및 신선동, 봉래2동, 청학1동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대안 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저하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라고 정의할 때에 경제수준, 복지, 의료, 교통, 범죄율 등 사회의 객관적인 지표, 개인이 삶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인 상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최근에는 삶의 질과 같은 의미로 행복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표된 행복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의 행복지수가 24위로 나타났고, UN에서 발표한 2013세계행복보고서에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150개 국가 중에 41위로 조사되었으며, 금년 4월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산시민의 행복점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부산시민의 행복점수가 67.2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안정과 주거분야의 행복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도에 영도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구민행복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경제, 안정, 건강 등 9개 분야의 평균 행복지수가 6.8로 조사되어 이는 2010년도 행복지수 6.3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다시 구민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김철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결핍지표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정비촉진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특성과 결핍유형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사업의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하여 적용한 조사지표로서 결핍지표 그 자체로써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마는 김철훈 의원께서 언급하신 그 취지와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평생학습 체계완성, 풍요로운 문화 관광도시 조성 및 청정한 LOHAS 도시환경 구축,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구정의 많은 분야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후되어 개선되어야 할 취약분야가 많이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경제적 소득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 내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가족공동체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현재 부산시와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결핍지역의 해소를 위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동, 봉래2동, 청학1동의 균형적 개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금년 7월 수립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권역 확대 계획에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지역이 봉래산 사업권역으로 추가 포함되어 2014년에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신선동, 봉래동, 청학1동이 포함되는 뉴타운 해제 예정구역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검토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래, 청학동권역의 노인복지 증대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청학1동 영광마린타워 인근에 건립하는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복지 등 공공시설기반이 부족한 신선동, 봉래동, 청학1동 지역의 생활기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task force 구성에 대한 견해와 영도구 인력충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가정책 변화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확대 등 최근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 업무 비중 및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울마당 조성사업 외 6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복도로 산책로 조성 등 3개 사업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등 도시재생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영도지역의 특성과 통일성을 살린 도시디자인 업무를 포함한 도시재생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사업추진 인력이 타구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당연히 포함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부서 즉, 뉴타운 사업부서를 별도로 운용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 공무원 기준인력 책정 및 제반 행정수요를 판단한 후 인력 보강 또는 전담반(TF) 구성 등 최적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충원 또한 행정여건이 비슷한 동구에 비해 공무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2007년 도입된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구수, 인구 증가율, 관할 동 주민센터 수 등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 방식에 의거 자치단체별 정원이 책정되어 편차가 발생된 것으로서 현재의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한 가용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당시 총 정원 563명은 이듬해 2008년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정책으로 총 18명 감축된 545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2011년까지 동결된 데다 작년 2012년 비로소 정부의 복지인력증원 정책에 따라 총 14명이 순증 된 559명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도 안전행정부에 대한 인력 증원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일반직 총 5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사회복지직 3명을 포함한 총 567명으로서 내년에도 계속하여 신규 발생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기준 인력의 상향 조정을 적극 요구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 권혁 의원님, 김철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윤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김철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대책과 태종대유원지 무차별 농약 살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조선 및 해양관련 산업이 집적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중소업체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동삼동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 클러스트 조성과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운영 등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7.8%로 다른 지역보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지역 활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한,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사업 확장 애로 및 외지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반기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우리 구 산업기반인 조선 및 해양 경기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과의 협치행정 강화 등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남항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 및 특성화시장 육성 등에 지금까지 143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에 노력한 결과 금년 하반기에 시장경영진흥원 사업성과 분석 보도 자료에 의하면 남항시장의 경우 설·명절 고객 수가 54% 그리고 매출액 37%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시장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상인의식교육, 시장이미지 개선, 신 경영기법 전수 등 선진경영혁신사업 도입과 시장별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충함으로써 고객유입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로 서민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증대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일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한 결과 금년 9월 현재까지 공공부문에 8,257개, 민간부문에서 2,069개 등 총 1만 326개를 달성하는 등 이미 목표를 초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동삼혁신지구 내에 신규로 입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입주 전부터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구민을 우선 취업시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결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43명, 국제크루즈터미널에 3명, 국립해양조사원에 3명, 국립해양박물관에 13명, 항만소방서 및 해양경찰서 각 1명 등 총 64명을 취업시켰으며, 별도로 롯데백화점 측과도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영도구민 24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3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총 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호 인증을 계기로 제2, 제3의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들에게 사업개발, 판로지원 등 컨설팅 강화로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신규 사회적기업·마을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총 35명 자활대상자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는 타구에 비해 취업여건이 불리하며 제조업체의 98%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서 고용유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으며,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의 연령이 주로 50대에서 6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도심권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중장년층 구직자 관리카드를 집중 관리하여 채용정보를 SMS로 수시 전송해 오고 있으며 다음 달 11월 12일에는 우리 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60여개의 직·간접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5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300여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4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직거래장터의 운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분야별 지도단속 16회 등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주민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우리구 처음으로 2012년 안전행정부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과의 연 6회 주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기업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 및 시의 중소상공인 지원 시책들을 신속하게 전파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확대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대유원지 무차별 농약 살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종대 유원지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유원지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수려하고 울창한 수목들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관광지역이나 일제 때부터 오랫동안 군 요새지로 사용되던 관계로 일반시민의 출입이 제한되어 오다가 1967년 유원지로 고시되었으며, 1969년도에 관광지로 지정 이후 1972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7호로 지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위한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는 더욱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태종대유원지에도 금년에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 등으로 태종대유원지 순환산책로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 송충이 등 병해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시민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민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시설공단에서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디디브이티(DDVT)를 포함한 총 4종의 유독성 농약을 수목에 살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목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병해충 발생 시 즉시 약제 방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농약살포 시 통행시민의 신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통행 제한 후 살포하였다고는 하나 금번에 실시한 방제 작업은 농약관리법을 미준수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시설공단에 현재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전량 수거 폐기조치하고 향후 태종대유원지 내 병충해 방제 관련 농약살포 시에는 반드시 우리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은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저독성 농약 또는 친환경 방제 등을 활용토록 강력하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대책과 태종대유원지 농약살포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안수근입니다. 우리 구 미래지향적 개발계획과 구정 발전 등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한영현, 김철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구의회 용역 보고자료’ 관련 사항과 ‘동삼동 하리횟집에서 (구)자유랜드간 도시계획시설’관련 사항 및, 해양수산과 소관 ‘동삼동 하리혁신지구’ 관련 사항과 ‘동삼하리항 방파제 보강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고, 다음으로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과 소관 ‘뉴타운 사업’ 관련 사항과 ‘마을 만들기 활성화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용역 보고자료’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도입에 따른 구의회 정례회 보고 절차 이행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해제권고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7개 중 14개 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변경방안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존치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위한 현황 조사 부분은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 전산 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지장물건의 수를 조사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길이를 산정한 것으로 편입 세대수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도 남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 위주로 상세하게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내용과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 뿐만 아닌 전국적인 공통 사항임으로,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리횟집에서 (구)자유랜드간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75년 9월 9일에 결정 고시된 폭 15m, 연장 835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그동안 하리횟집 서측 시점부 약 50m만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782m 구간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미집행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38년이라는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도로는 태종대 진입도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태종로의 만성적 교통난과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구(區) 관할 도로로써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자체 예산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올해 8월에 전체 사업비 110억 원 중 35억원의 예산지원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미 반영된 실정입니다. 금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부산시 예산부서 및 도로계획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 숙원 사업인 도로개설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동삼혁신도시 관련 사항인 시설관리 담당인력 보강대책과 ‘동삼하리항 방파제의 월파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혁신지구 내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담당인력 보강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삼혁신지구는 지난 2007년 8월 조성공사에 착수한 이래 그간 첨단 해양연구 개발단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과 연결녹지·근린공원 등 녹지시설은 물론 금년 3월 친수호안 조성공사의 준공으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동삼혁신지구 전체사업도 금년 9월 준공 등 마무리됨에 따라 각종 공공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우리 구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반시설은 입주기관 임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필수적 시설이기도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문화 기여 및 힐링 공간으로서도 크게 주목 받는 등 이용객들이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최근 친수공간의 급증과 함께 관리 인력의 부재로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 단위사업별 직무수요를 분석해서 이에 부응하는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시설물 상시 관리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요원 등을 배치·운영하여 해소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설물 관리주체 등 전담부서 신설 방안을 검토하여 차기 조직 개편 시 반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수산 메카인 동삼혁신지구를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하리항 방파제의 월파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 하리항 방파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축조된 이래 2003년 태풍 매미 등 수차례 고(高)파랑 내습으로 방파제 우각부 전면 TTP의 국부적 유실 및 지반침하의 진행으로 당초 소파의 효과가 크게 저하됨으로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9일 월파방지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용역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였으며, 본 용역 수치모형 실험 결과 동삼하리방파제는 지리적·지형적 외해(外海)에 그대로 노출되고, 일부 구간 TTP 유실과 이탈로 고(高) 파랑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파제 TTP와 전면 수심 내 협곡부에 TTP를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 초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는 ‘동삼하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설계변경 등 조치한 후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기능 지원과 태종대유원지와 연계한 관광축 형성 등, 동삼하리지구의 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월파방지 보강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완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 방치에 따른 주거문제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해제 예정인 1, 2, 3, 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전문용역을 통해 기본현황 조사와 함께 타 지역 도시재생 사례 적용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추진방침과 부산시와 우리 구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학1동 해돋이 마을의 행복만들기 사업 등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 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해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 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사업시행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도시재생사업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3동 한울마당 예산 소요내역, 최근 실적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삼3동 한울마당은 2008년 9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생활공감정책 동네마당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3개소 중 우리구가 선정되어 국시비 7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3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로 추진하였으며, 기존 영세서민 밀집지역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3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불결지를 2010년에 매입 정비하여, 지상 2층에 건축 연면적 157㎡의 주민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민복지시설로 2010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억 9,000만원, 건물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비 등 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공1단지 행복마을은 부산광역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에 따라 2011년도에 3개년 사업인 제1기 행복마을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기존 동삼주공1단지 사업비는 2012년에 2억원, 금년에 6,900만원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2012년도 행복마을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등 시설비 1억 1,000만원에 공공운영비 등 총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 현재 알코올 치유 프로그램운영비 등 총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주민사랑방 조성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등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으로써 한울마당은 작은 도서관 및 문화강좌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작은 도서관은 현재 6,800 여권의 장서를 비치하여 최근 2년간 도서대여 수 2,500권에 34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민문화강좌 등 최근 2년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컴퓨터·난타·필러 비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인원 2,500여명의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공1단지 행복마을은 알코올 치유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주민건강생활을 위한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총 92회 1,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실적으로 사례관리 1,055명 및 정신상담 811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13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비 등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으로써 마을별 자립운영을 위해 기존 유관단체원 등 인적자원을 토대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수익사업 창출, 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주도형으로 마을활성화사업 추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삼1동 희망마을 공동작업장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삼1동 희망마을은 2012년 안전행정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및 구비 등 총 사업비 11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사업은 수익사업 추구형으로써 2012년 8월 부지매입 후 201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3㎡ 규모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희망마을 추진위원회 설립 및 주민자립형 수익사업 창출을 목표로 지역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작업장, 북카페 및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동작업장의 운영은 저소득층 위주의 인력 30여명을 채용하여 조내기 고구마 가공작업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내부공간은 북카페 및 다목적 커뮤니티실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장 및 주민자치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외부공간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조성, 주민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학2동 주민어울림마당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배치, 운영조직체계,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학2동 주민어울림마당은 2010년 부산시 도시재생 서민생활 편의공간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시비 15억원을 확보, 2011년 12월까지 부지매입 완료 후 지상 2층 2개동 규모로 2012년 11월에 준공한 이후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 추가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8,300만원으로 7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고지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등 커뮤니티활동 장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조직은 행정지원 담당 공무원 1명과 공공근로인력 1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새마을문고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활용 등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노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경로잔치 등 건강 환경 조성사업, 작은 도서관 옥상을 활용한 ‘별과 음악과 책이 있는 북카페’ 조성 등 주민어울림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금년에 900만원 정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향후 계속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장별 주민교육 실태, 향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철거 및 정비 등 단순한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종합적 도시재생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전제가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9년도 동삼3동 한울마당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현재 행복마을 등 4개 유형 7개 사업장에 총 사업비 39억 4,000만원 규모이며, 이들 사업은 모두 국·시비가 지원되는 공모신청에 의해 선정된 사업으로써 공간재생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공동체 구성·운영 및 마을 만들기 주민교육을 위해 부산시와 연계한 행복아카데미 교육 3회에 주민 총 150여명 참석과 선진지 방문 등 2회, 총 40여명의 견학을 실시하여 행복마을 프로그램 정착과 조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학1동 해돋이 행복마을 및 동삼3동 주공1단지 행복마을은 3개년 사업으로써 부산시에서 3개년에 걸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코디 등 활동가 배치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주도의 자립형 마을 만들기 사업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전제로, 마을리더 발굴 및 육성계획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 김철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춘 영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철훈 의원님께서 하신 주민건강결핍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영도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노인질환의 주요 현황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의사진단 경험률은 2% 내외, 고혈압·당뇨 평생의사진단율은 고혈압 50%, 당뇨병 20% 내외입니다. 고혈압·당뇨 약물치료율은 97% 내외입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으로 연간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방문 관리교육, 보건소 교육장에서 건강교실 및 자조교실 등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유병율 등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연계 의뢰된 환자는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로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예방관리사업 운영으로 약물 치료율을 100% 근접토록 향상시켜 중증합병증의 발생율 저조 등 질병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 9월말 현재 기준 3만 4천여 명 대상자이며,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5,422명을 조기 검진 실시하여, 치매정밀검사의뢰를 331명 하였고, 2013년부터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 75세 이상 관리부분이 강조되어서 현재 2,300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화 검진하여서 조기검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치매상담센터 전담요원 1명을 두어서 치매환자등록 및 치료비지원으로 320명, 물품제공 200건, 치매상담 1,900명 등 치매예방교육을 연간 8회 37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성과지표로 2019년까지 현재 치매검진율 21%에서 75세 이상 고위험군 치매검진율을 28% 목표로 치매조기발견 관리를 통한 완치 또는 증상개선을 위해 건강생활유도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부터 종합병원 2개소와 영도구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 매분기 1회씩 신선, 봉래, 청학, 동삼동 등 관내 복지관과 요양원 등을 순회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2013년도는 3회 실시하여 총 의료진 51명이 참여하여 2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만성질환 및 급만성질환 및 다양한 병에 대한 진료 및 투약, 침구 시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소 양의사 진료 외, 영도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2013년 6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전에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10월 현재까지 8회에 걸쳐 92명에게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 및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9월말 현재 4,826가구를 등록하여 1만 5,528회 방문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독거노인은 1,872명 등록하여 올해 7,790회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교육, 검진, 운동 및 구강관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 주민 센터, 구 복지정책과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 외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각종 치료비 지원,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영유아 식재료 지원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다양한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건강증진사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복지관을 거점으로 무료진료 확대, 방문간호대상자 발굴, 저소득층 영양개선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주민건강결핍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건강결핍해소를 위한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 중에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