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중 정부3.0 맞춤형 고객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각 부서에 보건사업서비스 정보를 각각의 계층에 맞는 맞춤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해서 보건사업 서비스 수혜에 소외계층이 없도록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2014년도부터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알림서비스는 주로 SNS를 활용하되 인터넷 등 전산매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은 노인관련 유관기관에 주기적인 협력으로 저희 보건소사업을 월 1회 전부 통합해서 사업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를 통해서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약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저희 남구관내 4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의약정 협의회 개최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의 진통제 과다복용 등 청소년 비행ㆍ탈선과 유해약물 복용으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약물, 술, 담배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인지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월2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인 남구약사회 소속 약사를 중심으로 교육강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 강좌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제외한 연7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건강강좌와 건강체험을 동시에 실시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로 환자의 조기발견과 유행을 방지해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9,1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서 모기의 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모기 방제작업으로 감염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연중실시하고 1+3시스템 운영으로 다수민원 신고지역은 3회 이상 방역소독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7,7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쪽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따뜻한 건물 지하 등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정화조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4계절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모기서식 예측장소인 140여개소에 저희가 소독반 1개반 5명으로 구성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와 안내문 발송은 12월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모기서식지 방제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해마다 하는 행사죠?

저희가 그동안은 일부 공문해서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저희가 보통은 SNS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냥 동주민센터라든지 공문을 그때 사업에 따라서 사업별로 보냈는데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저희 보건소 전체사업을 전월에 그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전 달에 각 유관기관에 노인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통보해서 보건소를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새롭게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쉽게 얘기하자고... 고객의 소리함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고객소리함은 하던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와서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잘 되는 것이라든지 해서 소리함에 놓으면 저희가 열어 보고 바꿀 수 있는 것...

건수가 몇 건 발생되요?

금년 같은 경우 6건 정도.

얼마 안 되네... 민원 처리한 것중에 할 말 없어요?

저희가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설치를 했고요.

보건소에서 CCTV가 왜 필요해요?

민원이 하루에 150명 이상 오는데 본인이 두고 왔던 물품을 분실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찾아드리기도 하는데 불편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추진방향으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지도점검강화라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의료기관 13쪽.

이것은 저희들이 가끔 저희 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에 따라서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런게 여론에 나올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을 그쪽에다 모으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정협의회 개최라고 이것도 해마다 하는 행사죠?

네.

그런데 구비가 300만원인데 장소를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밖에서도 해요?

네.

의사선생님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행사운영비하고 3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관료도 있고 식비도 있고.

식비? 오신 분들요?

네.

그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강좌, 이것도 구비 300만원인데 이분들은 비슷한 내용이네. 그럼 이것은 의사선생님들?

이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건강강좌에 강사비로 책정된.

강사는 의사선생님 아니에요?

네.

좋은 일 삼아서 그냥 해 주면 안 되나? 7번인데 1번 와서 몇 시간하는 동안에 실비 받아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300만원이라고.

1회당 20만원으로 책정한 것인데요.

연 7회 나왔네. 올해는 얼마 냈어요?

저희가 7회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 7회인데 소요예산은 300만원이다.

강사비 플러스 운영하면서 플랭카드라든지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하는데 몇 명 모여요?

150명 정도

주민들?

네.

그리고 친환경방역소독에 대해서 구비는 많은데 시비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남구주민이나 인천시민이나 다를게 뭐가 있어요.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만 시비 1천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시비가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구비예산입니다.

계속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이 이제 과거처럼 연막소독은 안하죠?

거의 안합니다.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안하고 수풀지대 이렇게 해서 퍼져야 되는 경우, 주택이런데 말고 저희가 따로, 그것은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연무로.

방역용 유류는 안들어가죠?

그렇죠.

유류구입 해서 2,800만원 정도를 요청하셨길래.

그건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유류가 거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업체들은 우리가 유류대를 따로 주나요?

장비를 운전할 경우에 모터가 돌아갈 때 필요한 유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과거에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2가지가 들어갔었죠? 부동용 휘발유하고 첨가제로 들어가는 경유하고.

민간방역하는 분들 있죠? 봉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유류를 제공해요.

용역주는 업체는 그런 것 안대주죠?

네. 그건 용역비로.

용역비만 주면 기름값이나 그런 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약제는?

약품은 저희가 줍니다.

기름을 다 대주는 거군요, 우리가?

네, 가동하는 비용.

차량 기름도 대줘야 되고?

네.

그리고 기계가동하는 기름도 대주고 그 사람들은 차량용유류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들 용역비에 포함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대줘야 되느냐 이것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주는 것이죠. 용역비 안에는 그게 들어가는 거죠.

기름값도 다 우리가 대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죄송합니다. 차량을 유지하는데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그 차량은 아니고 장비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그 유류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품하고 그것은 저희가 대주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안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몇 군데를?

5개 업체.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자료좀 줬으면 해서... 병의원 약국 등 지도단속시 적발사항 그 부분하고 대마, 양귀비, 마약류 단속결과 그 2가지 자료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만 특별히 하시는 특수사업 같은 것은 없으신가봐요?

겨울철모기유충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해 왔잖아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요양원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 요양병원은 10개소 있고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30여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종합병원서부터 쭉 있는데 요양병원이 몇 개라는게 명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그런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강화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경영할려면 과거에는 일정면적 이상임대를 해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그 병원을 운영할려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요양병원은 아닌데 요양원은 그렇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요양병원은 임대도 관계없다?

네.

우리 관내에서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단위사업에 6개, 세부사업 43개를 해서 금년예산은 90억4,1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고자료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12개 사업과 특수시책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내용은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 통합적인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560 함께 걷기 동아리운영을 한층 더 강화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바디라인 몸짱교실이라는 체지방과 유산소운동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됐던 신체나이알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9,7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흡연없는 건강도시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이나 주유소 등 금연구역에 스티커 및 표지판을 제작해서 금연활동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연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2013년도에 금연상담이나 등록한 사람은 2013년 3,58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추진계획에서는 금연클리닉 등록을 더욱 활성화해서 3,50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100인 이상 기업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달력제작을 2천부를 제작해서 내소자는 물론 공무원들 또한 각 학교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가 소요예산은 2억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튼튼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강질환의 조기예방과 포괄적인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치아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7월부터 노인 스케일링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스케일링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2억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재활사업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서 장애예방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자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활서비스, 뇌졸중 운동교실, 낙상예방교육학교, 장애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또한 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내 자원발굴 및 참여유도해서 협력을 강화해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요추진계획은 꽃보다 아름다운 장애우 소풍이라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좀더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애 수호천사교실이라는 강의를 저희가 개최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강사가 직접 나와서 본인의 삶의 체험을 강연해서 장애예방에 적극적으로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인암환자는 저희가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요양급여로 연 200만원,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급여 연 120만원, 비급여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신규등록자는 총 2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 암환자는 365명이 발병하였으며 소아암은 17명이 발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관리대상은 6,833가구가 되겠습니다. 6,883가구를 저희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관리군으로 3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저희가 취약계층등록 및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또한 독거노인 2,512명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U119라는 안심콜센터등록을 10월 현재 65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목표를 1,500명으로 목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억1,954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구비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 143개소에 4,946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체성분관리와 혈압혈당관리, 영양, 구강, 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증검사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재활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정신관련 등록인원은 성인이 252명, 아동청소년이 99명, 총351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이분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정신교육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한 생명존중 사랑을 위한 생명지킴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013년도 10월 7일 했던 사례관리보고회를 내년에도 연 1회 이상 사례관리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억6,405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조기발견해서 치매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치매유병율 및 중증치매로의 이행을 감소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남구주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간보호센터는 남구와 학익돌봄의 집 2군데가 있으며 각각의 28명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매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또한 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서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소요 예산은 총 11억8,60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폐렴구균과 결핵과 비형간염, 폴리오 등 총 15종이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총 7,125건을 실시하였으며 폐렴구균은 6,8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은 5만7,111건 총 11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국가예방접종은 물론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4,4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을 조기발견해서 환자관리 및 지원하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결핵환자 등록환자는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라든지 또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 집단환자발생시 접촉자 검진 등을 활성화해서 결핵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예산은 1억2,4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모성과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보장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관내임산부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임산부등록을 하여 저희가 임산부에게 순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지원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가 12억4,4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건강증진 120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총 5개소를 설치목표로 하고 있고 2011년도 학익권과 2012년 도화권2013년 문학권, 2013년도에 숭의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앞으로 용현권에 대해서 2014년도에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민체력관리센터 동별 이용율을 살펴본 바 주안에 49%에 비해서 용현권은 13% 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되었으며 학익권은 참고로 10%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용현5동 지역을 중심으로 적법한 설치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억3,7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방지를 위해 담배의 위해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면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청소년금연을 조성해서 모범도시를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50개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흡연예방교육과 흡연학생 역할심리극, 인형극 등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계절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지역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자의 어르신과 1,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5세 지금 현재 독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자 분들은 4만9,743명이며 만 3세 이상 1~3급 장애인은 4,966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독감예방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그러나 예산은 순수구비로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돌봄의 집하고 학익돌봄의 집 이용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1명이 더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된다는게 뭐에요?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이용정원이 안나와 있네. 보통 몇 명이나 드나들어요? 관리센터, 도화동.

지금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의 등록인원은 1,475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정신질환이 개선된 분을 퇴록하고 새로 치료가 필요한 분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먼거 가봐서 아는데 갑자기 남구에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100명이 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저희가 퇴록을 하고 이분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51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서 9,7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지 않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크게 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영양, 운동, 절주상담 및 3만명이라고 했는데 1560 함께걷기 동아리운영 및 한마음 걷기대회 있는데 예산이 9,700만원이나 잡혔네... 올해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에 돈이 얼마 잡혔습니까?

2013년도는 9,496만1천원이었습니다.

다 썼나?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강생활실천은 강사가 주로 강의료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구강보건사업 해 가지고 학교구강운영, 연학초등학교 주1회 해서 30회를 간다는데 1주일에 1번씩 연학초등학교를 30회를 간다는 것이에요. 전교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학은 제외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학초등학교만 가면 특혜지... 남구에... 연학초등학교 학생들... 이웃에 있는 학교도 해야지, 연학초등학교만 매년... 의사선생님이 1주일에 나가서 몇 명이나 보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학초등학교만 저희가 특혜를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번 연도부터는 저희가 불소도포 치아미백사업에서 중학생 등 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소도포 및 양치액, 어떤 식으로 6만명을 줍니까?

저희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불소용액을 저희가 제조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인건비는 이렇게 되는데 가정방문은 11명이 하죠? 사회복지사도 합니까? 치위생사도 해요?

치위생사와 사회복지사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사람이 2개 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남구가 21개동인데 안맞네

저희가 사회복지사와 치위생사는 방문간호사들이 대상가구를 방문하면서 구강이라든지 사회복지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연계를 해서 바로 치위생사와 사회복지사는 관내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새로 생긴 건데 제가 봤어요. 몇 명이 나가는 것이죠?

2인1조 2개조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2인1조에 공무원이 1사람이 따라 붙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붙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나가는 사람들 3,4군데 되어서 노인들이 귀찮아 하더라고... 와서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143개 경로당을 볼 때는 최소기한을 4개월로 잡고 4개월에 한 번씩은 순회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되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왜 거기 붙어 있나라고... 공무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저희 직원이 지금 지역보건팀에 담당자 1명입니다.

2명에 1명이 날 몰라보더라고. 그래서 공무원이냐니까 보건소 공무원이에요, 그러더라고.

저희가 7급 직원이 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노인정을 매번 나갈 때마다 쫓아나가지 못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 기간제분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처치하고 있는지 관리차원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걸 제가 발견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2인1조로 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붙을 정도면 노인복지사업, 나라에서 잘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노인 그쪽에서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재미있게 잘한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관련해서 목욕봉사를 하는 서비스제도가 있죠, 노인요양원입니까? 노인병원입니까? 거기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목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목욕은 사회복지과 소속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출장서비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차량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와서 목욕을 해드리고 하루에 몇 군데씩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 사항입니까?

네, 참고로 미추홀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데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욕을 시키고서 그 목욕물을 그냥 방류를 시켜버려요. 오수관로에다가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보면 뒷골목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목욕물을 그냥 방류해요.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한테 그 문제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건강증진120센터를 용현권에 하신다라고 하면서 용현5동을 강조하셨어요. 주민들에 대한 동의는 구하셨나요? 그쪽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주민동의는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주민체력관리실이라고 해서 동별 이용현황을 표집대상 825명을 대상으로 표집을 해 봤습니다. 그 데이터가 산출된 결과입니다.

용현권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용현5동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용현5동 말씀을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2013년에 방문건강관리사업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셨죠? 8월 20날 제일 처음에 공고했고 이때 접속자가 670명, 그런데 9월 23일날 재공고를 했어요. 이때는 505명이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결핵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처음에는 8월 7일날 했고 접속자가 214명, 재공고 했을 때는 8월 16일날 430명이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는 3회를 공고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3월 13일날 448명이 접속했고 3월 26일날 재공고를 했어요. 476명이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3회 공고를 또 했어요. 4월 8일날 563명이 접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재공고를 이렇게 할 정도로 접속자는 많았지만 마땅한 기간제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한 건지, 아니면 채용을 했지만 중간에 그만 뒀기 때문에 재공고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저희가 기간제는 자격이 간호사라는 면허를 가진 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은 의사자격가지고 계신 분은 1급 25만원이고 간호사는 1급이 6만원이고 그 외에 사무보조하는 사람은 3만8천원 이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재공고가 나오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간호사분들 면허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기간제는 1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수령금액도 작고 11개월이다 보니까 모집공고를 내도 선호하는 사항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접속자는 많지만 막상 서류제출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아니죠, 의사나 간호사는 1,2개월 단기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고 낸 것을 보면 하반기 폐렴구균예방접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의사면허소지자 2명, 간호사면허증소지자 6명, 그리고 PC사용가능한 보조인력은 10명이분들의 근무기간은 불과 10일, 한 2주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숭의보건지소가 있어서 바로 숭의동이나 용현권 분들은 숭의보건지소에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건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겠네요. 그런 분들이 안계시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방접종하는 것도 질병이라든가 이런 전염병도 발생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을텐데.

저희가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한 전염병발병지역을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접속자들이 200명 넘게 400, 600명씩 될 정도면 관심 있으니까 클릭해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분이 없어서 재공고, 3회 공고 이렇게 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요 원인으로는 근무기간이 짧고 또한 받는 수령금액이 적다고 판단해서 선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속자들이 많은가요?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건의해 가지고 1급이라든가 지급하는 상한선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럴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네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은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은 안하신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적인 면을 충분히 숙고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개 의사선생님이냐 간호사님들은 기간제로 단기간 채용이지만 채용했을 때 연령층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로 평균을 산출해 보면 40대 중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젊은 분들 아닌가요? 40대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님 같은 경우.

의사선생님들은 평균적으로 70세가 넘으셨고 간호사분들은 40대 중반입니다.

간호사님들은 적당하고 의사선생님들은 좀 연세가 많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여쭐께요. 남구돌봄의 집 있잖아요. 거기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죠? 몇 년이나 됐나요?

그레이스 차량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 차량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내구연한 중에서 킬로 수가 12만킬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12만 킬로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량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운행이 힘든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킬로수가 많이 부족한가요?

현재 10만 킬로 정도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1,2년은 더 타야 되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남구돌봄의 집 가서 담당자와 차량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었습니다. 우선은 자구책으로 일일 안전운행일지를 철저히 하고 2014년도에 남구돌봄의 집의 운영비에서 차량수리를 연초에 전면적으로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교체계획은 없으시고?

네, 아직은 12만킬로에 도달 안해서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토록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킬로수야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2만 킬로라는 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꼭 그것에 매여서 차가 운행이 안 되는데도 교체를 못해 준다는 것은 어떤 기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와 함께 자료요청할려고 합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는 계속 연학초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때 학교에다가 공고를 냈는데 신청한 데가 연학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연학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자체에 신청하라는 것도 들어온 적 없다는 답을 받았었고요, 향후에 각 학교를 순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순회에 대한 것을? 아니면 지적을 받으셔서 과장님께서 즉답을 하신 것인지

저희가 2013년도에도 13개교에 대해서 7,721명에 대해서 구강교육하고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학초교뿐만이 아니고요.

학교순회를 하시면서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강교육과 불소도포를 희망한 학교에 대해서 출장하여서.

불소도포 이런 것을 배부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양치액이라든지 배부까지 하셨어요?

불소용액 배부도 하고 희망하는 학교는.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때 시행했을 때는 신청한 학교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진행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2014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2013년도에 진행했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우선 구강보건실은 연학초등학교만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계획이 없나요? 구강실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나요?

저희가 구강보건실이 연학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만 주1회 5일중 1회 출장진료를 의사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로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선생님이 1분이기 때문에 또한 직원도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각 학교 나가서 출장하게 되면 보건소에 내소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순회조가 나가서 구강진료를 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주1회 신청학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치과진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강실 운영이 인력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답을 하시는 거에요?

네.

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인력의 문제라고?

저희가 내진같은 경우 연학초등학교하고 저희 보건소는 기계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학교를 출장할 때는 의사가 구강을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의사분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검진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력문제보다는 보건실을 만드는 것은 시설이 우선적이거든요. 시설의 계획이 이때 이게 한시적사업이었는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업인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가 답변이 예전에 몇 회인지는 기억못하지만 일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가 구강실을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칠 것 같다라는 답변도 하셨었어요, 이전에. 지금 과장님은 인력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보건소에 계신 치과담당 의사께서 나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인가요?

네,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위생사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갈 때는 치위생사는 보건소에 상주하는 치위생사가 있는 것이에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가 방문건강관리 사업할 때에도 배치가 같이 되고 있나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치위생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긴 별도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방문관리사업만 하는 인력이고.

지금 현재 치위생사는 치과실에 소속된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학교에 보건구강실을 운영할 여지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자료는 주십시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건 질의라기 보다 이것도 2013년도에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고 이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신규대상자 발굴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가 취약계층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으로 편입된 분들을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파악하세요?

2013년도에는 등록가구가 6,483가구입니다.

2014년도는 더 발굴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6,500가구로

1,500가구를 더 발굴하시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6,500가구 정도는 진행하시는 것이고 신규로 1,500가구를 더 발굴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건 사회복지과랑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가 2분이 조를 짜서 다니시는 것이죠?

1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11분인데 5분 정도 추출하고 싶고 방문간호사 11분의 명단을 우선 주십시오. 거기서 5분 정도의 추출해서 그분들의 일지를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63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우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우의 재활촉진 및 건강증진도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통관리교실, 뇌졸중관리교육, 장애우재활운동교실 등을 운영하며 소요 예산으로는 4,7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관내임산부, 영유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적절한 산전산후관리 및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접종율 및 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임산부요가교실, 모유사랑교실운영과 예방접종사업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3,2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관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기초체력측정 및 체성분측정평가, 운동프로그램,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69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관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정기적인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환자발견 및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상담실을 운영하며 추진방향으로는 저염식이에 대한 홍보강화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제물포역사 등에서 이동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하여 환자조기발견을 하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제공으로 만성질환관리율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비가 5천만원이 넘네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거의 지소 안에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있고 이 예산에 인건비가 3,600만원입니다. 기간제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인건비만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소가 생기면서 많이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네.

지소 생길 때 원래 기간제가 7명이었는데 그것 그대로 인원입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인원이라는 거죠?

네.

많이 모집이 될까요?

그게 조금 저희 맹점인데요, 저희는 연임이 안 되고 기간제 선생님들이 다른 조건과 달리 지소는 연임이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구하기가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재활치료실과 물리치료실에 작업치료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전문직들이 있어요. 거의 각구 보건소에서도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든데 지소는 마침 큰 복으로 라인센스 가진 사람들이 처음 개소할 때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올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된다면 6월까지가 끝이거든요. 11개월요. 그렇게 되면 후임자가 과연 라인센스 가진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지소장으로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소장님, 우리 지소에서만 보건소 말고 지소에서만 따로 특별하게 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7월 5일날 오픈하고 지금까지 본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인천시의 어떤 지소보다 가장 활성화된 지소인 것 같고요. 저희 본소와 다른 것은 재활치료쪽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게 조금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고혈압당뇨교실이나 어린이들이랑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장을 같이 보고 저염식이를 같이 요리를 해서 같이 먹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뇨식이를 직접 같이 해서 영양사와 간호사, 팀장 다 같이 해서 프로그램 하면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게 본소 보다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쪽도 지금 재활물리치료쪽도 하루에 1일 아침부터 풀가동해서 50명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은 정말 자랑할 만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예산은 전액 구비죠?

네.

인건비성하고 소모성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받는 것도 모자보건쪽이나 접종약 정도는 받고 나머지는 구비, 인건비로만 거의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인건비성하고 소모품비로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경영진과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으로 1파트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이 189명으로 결원은 11명입니다. 189명 중에는 일반직 55명, 현장관리직 13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9억7,834만원으로 2013년 대비 8억9,66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현장관리직인건비가 2013년 대비 7.2% 인상, 2013년에는 시급이 4,68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시급이 5,210원으로 7.2% 인상되었고, 급식보조비가 5만원 인상되고, 아시안게임 대비 녹지기간제 일시사용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약 7억여만원 증액되었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홈페이지 및 주차관리시스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구축비 6,200여만원, 주차장공제보험 2,800여만원, 신규사업인 경관조명관리 500여만원, 보건지소관리 1,700여만원, 공중화장실관리 2,500여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시설 관리분야입니다. 남구관내에는 1만6,603개의 가로보안등이 1,464개의 공원녹지 등이 2,335개 등의 교량등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민원을 2일내에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은 점등율을 97%로 이상 유지하고 기타조명시설은 보수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5억5,69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주차관리팀을 제외한 각 사업별 인건비 예산은 행정지원팀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청사 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를 비롯하여 모두 7개소의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공공청사 순회점검 기동반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을 7억9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경시설관리입니다.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질 및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환경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판매목표액 40억5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관내 55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탈부착하고 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목표 3억200여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백여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16쪽 시민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게시대 및 상단게시대 234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목표액은 8,900여만원으로 수입상승을 위하여 홍보, 서한문발송 등 광고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관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세척, 보수, 철거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300여만원으로 편성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부문입니다. 저희 공단은 도로폭 20m 미만,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구간에 대한 소규모 도로파손 발생 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체순찰 강화로 파손지역의 신속한 보수와 현장민원제 확대로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원녹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관내 68개소 공원, 84개소 녹지대, 68개소 쉼터 그리고 50개 노선의 가로수 및 23개 노선의 수벽과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는 수봉공원 내 2개소의 매점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공원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2,800여만원으로 편성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저희공단은 관내 75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근무자세 및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목표는 20억6,700여만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20억6천여만원을 편성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및 주차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강화에 따라 서버의 관리 중인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200여만원 편성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관련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현황 물어볼게요. 올해가 작년보다 9억 비슷하게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7.2% 오른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무기계약직만 7.2% 인상된 겁니다. 안행부에서 최저임금으로해서 7.2% 인상된 겁니다.

그분들이 130만원 정도 받나요?

오르면 138만원 정도 받습니다.

오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3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2% 오르면?

그렇습니다.

7.2% 오르면 138만원 된다는 얘기지요?

네.

무기계약직 맨날 똑같은지 알았는데 매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6.1%가 올랐고요. 2014년도에는 7.2% 안행부에서 최저임금제로 시급 5,210원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은 안 오른지 알고... 그리고 관교동사무소 관리 신규시행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보건지소, 관교동?

이건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학산문화원, 학익2동, 관교동사무소에 시설관리팀 직원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청소년문화센터에 배치되어 있었고, 한 군데는 학익2동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데가 늘어나다보니까 한 사람씩 상주해 있던 인원을 두 명을 다시 우리가 차량을 지원받아서 두 명이 이곳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가서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관리직입니다.

거기서 하자나오면...

그렇습니다. 전등이라든가 설비고장난 것을 기동반식으로 해서 차량으로 자재, 공구을 싣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면서 고장난 부분 있으며 고치는 것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억9천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안에 몇 사람 인건비 다 포함이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네... 그리고 공중화장실관리 짓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2013년도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11개소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데 작년도에는 안 잡혔는데 올해는 이 금액이 잡혔는데?

2013년도에는 잡혀있었는데 2월 21일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그때 4,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2,500만원이 더 증액편성돼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공동화장실관리가, 관리차원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2명 투입돼 있고, 차량 1대있고 공중화장실에 비품 부품같은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배수지 위에 거기와 수미정사도 관리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데가 많은데 이익금은 몇 % 줘요?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사람들 마진 먹을 거 아니에요?

봉투마다 마진이 틀려서 5리터는 7.5%, 10리터는 8.6%, 20리터는 4.9% 이런식으로 마진율이 틀립니다.

아주 작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조명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명시설관리팀이 몇 명이에요?

조명관리만 7명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팀에 공공청사관리팀은 또 몇 명이에요?

공공청사관리팀은 26명입니다.

시설관리팀에서 수경관리는?

일반직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사무관리 근무복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관리팀에서 조명시설하는 사람들한테, 따로 분리시켜 줘야 지요.

일반직과 현장관리직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수경관리하는 직원들은 전부다 일반관리직들이.

그뜻이 아니라 본 위원은 조명시설관리팀에서 근무복하고 사무관리와 550만원 잡혔으니까 옷은 얼마짜리 해 입고 사무관리는 얼마냐는 거지요. 7명이 쓰는 사무관리비 일년에. 우선 무슨 옷을 입는데... 다 근무복이 들어가요. 7명이 쓸 수 있는 사무관리가 얼마 정도 되고, 근무복은 무슨 옷 입는데 얼마짜리 되고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지...

근무복은 춘추복, 동복, 조끼로 구성되어 있고요. 7명에 10만원씩 70만원씩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써요? 사무관리에 써요? 뭐에 써요?

사무관리직은 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550만원 나가잖아요. 이 정도는 얘기 해 주셔야 지요. 옷값은 얼마고 이정도는...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수경시설 공공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와 근무복 똑같이 해서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무관리가 100만원 정도 소요 되고요. 근무복 7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일반재료비 공공요금 단체 그런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우트라인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지, 근무복은 얼마짜리 몇 개라고요? 근무복이라고 해 놓고...566만원이란 말이에요. 공공청사관리는 26명인데.

공공청사관리는 사무관리와 근무복 중에서 56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일반직 6명, 현장직 20명해서 26명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근무복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근무복을 여름것 입냐 춘추복 입냐, 얼마짜리.. 1년에 한번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동복, 하복, 조끼도 있습니다.

매년 해 입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1년에 한번씩. 그러면 깨끗한 것을 주나... 너무 그러네

동절복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지급되고요. 나머지는 안전화, 모자 등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훼손되면 교체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볼게요. 이분들이 납품영수증 주고 받고 근무복 한 군데 받습니까, 여러 군데서 견적받아요?

여러 군데서 견적받고 그중에서 제일 싼 것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싸다고 좋은건 아니니까요. 싼걸로 하지 말고요. 몇 군데 받은 견적 있지요?

네.

감사때 볼게요. 그리고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포함해서 관리 여기도 기타관리하고 근무복이 2,285만원 이것은 녹지팀이 몇 명이나 돼요?

녹지팀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가 그것밖에 안 돼요?

총 합해서는 52명이고요. 공원팀 38명, 녹지팀에 14명해서 총원이 공원녹지팀에 5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운동화, 작업복해서 그렇게 잡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해에 걸러서 안 될까? 대충입고 버리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복 조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지급하고요. 방한복 같은 것은...

일인당 30-4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도 그정도 될 것 같아요. 일인당.

일인당 14만5,000원 정도 됩니다.

14만원이면 옷을 뭘해 입어요?

조끼, 점퍼, 안전화 있고.

14만원에 대한 견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되겠는데요. 조직현황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이사회, 비상임 감사 이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회의를 한다면.

이사회는 의결을 거친다 든가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필요로 하면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할 때 이사회를 의결해서 중요한 현황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결거치고 구청에 승인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결거치고 또 구청승인 받고

네.

그런데 비상임감사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책정돼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이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진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회의할 때 수당 같은 거 없나요?

저희 복지환경국 박윤주 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정석환 국장님 두 분은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이사회 할 때 교통비로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사람이 기획실장이네요?

○○

그분이 의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분이 똑같이 우리팀장님들이 직급이 몇 급으로 비중 둬서는 나온 거예요?

3급 1명, 4급 3명, 팀장으로 5급 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으로 직급을 하자면 5급은 어느 정도 직급에 해당 되나요?

2급 정도 낮으니까 7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단계 차이가 돼요?

네.

지금 139명이 현장관리직이라고 했는데 주차, 녹지 전부 합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직이라고 하면 숙련되고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을 현장관리직이라고..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전부 현장관리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5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결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원 200명에 현원은 189명인데요. 11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필요하긴한데 예산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관리자들이나 현장관리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현원으로 꾸려나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쪽에 인원이 3명 정도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아무래도 주차관리쪽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전년대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움에 닥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빨리 줘서 조금이나마 수입에 보탬돼서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직은 모르는데 5명, 3명 가지고 평가에 지장을 준다면 안 되고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과정에서 한 명이 결원이 생겨도 불편이 생겨요. 자동으로. 이런 것에 불만 없게 그래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이사회나 구청 기획실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장직에 있는 사람을 채워 놔야지 채워 놓지 않으면 평소에도 불필요한 인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홀대받고 자기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 눈치볼 것이 아니라 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183만원 수령한다고 했지요?

네.

이건 4대보험 제외하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안행부 최저임금제. 이번에 7.2%도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가까이서 어떤 행사나 모임을 갖게 되면 한 두 분씩 있어요. 굉장히 불만을 토로 하는 거예요. 불만이 뭐냐면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현장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채워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봉급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시킨다는 거지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 나름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 사람이 최저임금제를 논의할 정도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런 점도 집행 관리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노조가 투쟁해서 얻어낸 것은 아니지만 뭔가 결심을 가지고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손일 위원께서 질의하던 부분인데요. 다른 면으로 봐서 전체예산이 9억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증액이유가 설명하실 때 현장관리직인건비가 7.2%라고 했나요?

네.

그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주요인 됐다는거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인건비가 7.2% 인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7.2%는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임금제가 2014년도 시급 5,210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8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가 7.2% 인상된 것입니다.

5,210원으로 하다 보니까 7.2% 인상 됐다?

네.

안행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네.

현장관리직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직들은 관계없고요?

네.

139명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현장관리직만 그렇고 52명 일반관리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관리직이 139명인데?

134명입니다. 현장관리직.

134명만 그렇게 돼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됐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시위 문구를 봤어요. 노조에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시위 문구인데 그 문구내용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노사가 임금협상하는 과정에서 급양비를 5만원 인상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급식비를 8만원 받고 있는데 임금협상 과정에서 급양비 5만원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 봤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불가하지 않냐 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8만원 받는다고요?

현장관리직 식대를 여지껏 식대를 8만원 받고 있습니다.

8만원 받는데 5만원 인상해 달라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만원을 달라.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5만원 요구하는데 또 8만원 받는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13만원은 노사는 합의돼서 본청에 올라온 상태이다.

네. 임금협상을 9월에 해서 승인되는 날부터 5만원 급양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10월부터 지급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지난 10월부터?

네.

2013년 10월.

네.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지급 못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는 12월 저희 자체예산으로 5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는 구청예산으로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은 자체예산으로....

아닙니다. 12월 한달만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10월과 11월은 먼저대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사가 합의된 상태입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16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지금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우리가 40억5천만원 계획이지요? 목표액이지요?

그렇습니다.

40억5천만원 수익을 올리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혹시 매장에서 판매거부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매거부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 이유가 5리터짜리 7.5%, 10리터짜리 8.6%, 20리터짜리가 4.9% 이렇게 이득을 보게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업소에서 확인한 결과 7.5%, 8.6%, 4.9%라는 숫자적으로 나오지만 물건 사고 카드를 끊어갈 때는 카드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카드를 끊었을 때 카드수수료가 거기서 제외된다 이 얘깁니다. 카드수수료 제외하고 나면 이득이 전혀 없다 노동의 대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진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판매업소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마진이 없어서 구입해 갈 때는 한꺼번에 돈을 다 주고 가져가는데 갖다 파는건 몇 십원 정도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판매거부까지 나오는 예를 들어 본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16쪽에 시민게시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자료가 많을 것 같아요. 시민게시대운영현황 1년치면 상당히 많지요? 234개소에 2,808면 상당히 많지요?

네.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줄여서 받는 방법이.... 액수가 위로 반 예를 들어서 얼마이상 나올 텐데 최하가 얼마고, 최상이 얼마 입니까? 이것은 저하고 별도로 얘기해서 합시다. 위측으로 줄여서 받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수봉공원에 지금 매점을 위탁하고 계시지요?

네.

위탁을 아래위로 두 군데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가끔 수봉공원에 올라가서 보면 저쪽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조○

관리하고 있는 그쪽이 약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네. 위에는.

위에는 괜찮고... 거기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오른다는 그런 것은?

못 들어 봤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를 받는다고 내가 잊어버려서 질문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위탁 줬을 때 받는 금액이요?

네.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잃어버렸어요.

위쪽이 연 800만원, 아래쪽 400만원해서 아무래도 밑에 쪽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개인정보보호 강화해서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단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회원정보 현수막 및 시민게시대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이 저장돼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강화를 위해서 주요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률 및 안전행정부 지침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 기술시스템적 보호장치강화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암호화방식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복구화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요건을 충족시키고 적합한 사용자 계정관리 및 접근 통제를 통한 외부침입으로부터의 정보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암호와 알고리즘을 통해 유출시 복구화 불가로 공단보유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164만8,000원의 소요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이 1,724만8,000원, 전자결재 및 홈페이지 내 암호화 복구화시스템 구축이 440만원해서 2,16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어쨌든 그부분에 대한 정보는 어쨌든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4,200인 거지요?

소요예산이 2,164만8,000원입니다.

홈페이지상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홈페이지로 신청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서 그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게시대 신청이 온라인상으로 신청되고 또 시민게시대도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대도 인터넷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문과 온라인을 같이 하고 계시다.

전화신청도 하고

전화신청도 하고요. 무엇이 우선시 되는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방법에?

그것은 고객분이 편한대로 하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그렇고요.

우선순위는 없이 들어오는 순위대로 전화가 먼저 왔으면 전화, 인터넷상에는 빈공간에 대한 신청만 확인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와 방문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건데. 주차관리시스템 DB암호화는 어떤게 있는 거지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암호화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차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PD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DA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고장이 나면 다시 구축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예산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PDA 구입에 대한 예산과 업무보고만 받았지. PDA자체에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한다는 것은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러한 시스템이이번에 새로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온 건지?

저희가 PDA사용하는 목적이 차량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있어요. PDA를 거기에 입력하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번에 수리를.

이전에는 그게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되고 노출될 수 있었던 시스템인데 그것을 방치하겠다고 새롭게 암호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PDA 기계 하나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자체에 전송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암호화 차단시키겠다.

네.

이전에는 어떻게 하신거죠?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서 정보가 노출됐을 수도 있다 그런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출된 것은 없고, 노출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제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마다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시지요?

금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작년에는 불미스럽게 마등급을 받아서 많이 곤혹스러웠었는데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잘해 보자는 인식하에.

어쨌든 다등급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있지만 자체 시스템에서도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체의 경영진단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1년도, 2010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도 BSC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게 너무 노후됐고 다시 재정비하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어렵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구축하라는 지적도 했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몇 년도에 오셨지요?

2012년 9월 3일날.

2012년도 9월에 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하실때도 BSC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지금 BSC는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BSC 그자체 서버가 노후화되고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가지고는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낡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예산업무보고에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경영평가는 2012년에는 마등급을 받아서 불미스럽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다등급을 받았는데 물론 자체에서 직원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자체 인사제도라든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는 어떠한 기본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예전에 보고했을 때 노후 됐습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생산성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해 놓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인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오지도 않고 지금 그러면서 계속 경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BSC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른말로 하면 균형성과지표거든요. 균형성과표라고도 할 수 있으면서 그것은 곧 개인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모든 업무를 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인거지요.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어쨌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도 업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서 좋은 경영성과를 평가받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는데요.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지표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년에는 꼭 보안해서 평가지표를 경영평가지표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그랬어요. 예산의 확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냐고 했을 때도 딱히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노력은 좀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2012년 9월에 오셨다고 했고 그 이전의 본부장님 계실때도 지적했던 거고, 이건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사진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습니까? 크게 논의를 해 주셔야 지요.

BSC 자료가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3년 9월 23일자에 남구시설관리공단 제식구감싸기 지적, 여직원 선거운동 성희롱, 보도된 사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 견책징계 관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랬고 공단내부에도 그거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롱 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노조위원장선거 그 시기였는데 저희 여성분 한 분이 노조위원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 정도로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본인도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은 상대가 성적수치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징계는 견책이 나왔고요.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여기까지는 중징계이고요.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보통 견책하면 어떻게 생각하지요? 훈계정도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가장 가벼운 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저희 규정보면 현장관리직의 징계수위는 견책과 해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견책을 2회를 받게 되면 해임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사장님, 가해자, 피해자 4자가 합의된 사항이라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내린 것입니다.

현장관리직은 견책과 해임의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네.

현장관리직은 인사고과 이런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인사규정을 봐야 되나요?

네. 인사규정에 보면 현장관리직은 견책과 해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견책 두 번 받으면 해임이 되는 거고요?

네.

이안호 위원님 가급적이면...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고 더더구나 현장관리직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지 않았나 우려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강력히 교육 실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으로 해서 성희롱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가 중단된 부분인데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쓰레기봉투는 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은 9%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까지 우리가 판매수수료를 9%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5리터짜리가 160원에 12원이에요. 10리터가 310원에 25원, 20리터가 620원에 49원, 50리터가 1,540원에 12원 등 되어 있고요. 스티커를 보면 5%로 되어 있는데 5%만 적용돼 있어요. 1천원짜리 50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와 관련해서 2단형이 지난 회기 때 2단형을 운영해 보겠다고 얘기하셨고요. 8월 1일부터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에는 4개소에 2개소가 더 늘었지요?

네.

구청앞과 어디인가요?

구청앞에만 2개있습니다. 정문 앞에 횡단보도 옆에 있고요. 정문 위에 설치된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여쭤보면 사실 자주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구청에서만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2단게시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완료되고 있습니다.

2단형은 다른데 보다 우리가 새롭게 하신 부분이긴 한데 가다 보면 걷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긴 합니다. 차에서도 오래 있으면 보이긴 한데,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약간 사람들이 꺼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본 것은 관공서에 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활용도가 어떤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세로형 3개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세로형 3개소는 구청 하나있고, 도화5거리 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로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로형은요?

네.

행정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진계획에 목표액이 줄어든 부분인 것 같아요. 2013년도 보다는 목표액을 적게 잡으셨는데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난번 8월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목표액은 2013년도 목표액 3억1,200만원이 넘었는데 2014년도에는 3억200만원정도를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3억1,256만원 목표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3억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수주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수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7월 30일 현재 2억294만5,00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 인지 얘기 해 주실 수 있나요? 목표액이 왜 떨어졌는지 궁금했는데 수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거고 어쨌든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할 수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도화1동 수봉폭포에서 문화행사를 자주 하잖습니까? 10월은 행사가 많았는데요. 약간 민원이라고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설명도 없이 전기를 빼셔서 도화1동에서 조그만 음악행사를 하다가 중단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오셔서 정식으로 이만저만해서 전기를 뽑아야 되겠다든가, 볼륨을 낮춰달라든가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제가 봤을 때 수봉공원에 계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계신 분들이 어쨌든 관과 행사할 때 이런 것들을 잘 통지를 못 받으시거나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문영미 위원님께 직원을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행사중간에 전기가 끊어져서 행사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보고를.... 행사하는 것이 소음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기를 내리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직원이 그래서 전기를 중간에 내린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내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셔서 이만저만해서 민원이 왔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행사를 진행되고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와 연관돼서 지난번 5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업무협조가 정확히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어려우시지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윗선에서 업무연계를 해서 거기서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그럴때 최소한 수봉도서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볼륨을 낮춰서 하는게 맞습니다.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잘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올해 예산 전체현황을 보면 행정지원팀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어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원 빼고는 전부 행정지원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봐서는 그렇게 돼있지 않거든요. 행정지원팀에 전체 6억6천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팀에 인건비 다 넣어서 37억6천 행정지원팀 예산이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사업별로 인건비를 따로 잡아 놓으셨어요.

6억6,463만8,000원 2014년도 예산이 행정지원팀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사람들까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저하고 행정지원팀에 편성돼 있는 인원만 돼있는 겁니다.

예산을 현장직이나 이런 분들 급여도 행정지원팀에서 처리하지요?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처럼 급여는 행정지원팀에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사업적으로 따로 잡아놓으면 경관조명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급여 안 줍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몇 명이 포함돼 있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522만원은 경비성으로만 편성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자체가 전년도처럼 급여는 어쨌든간에 행정지원팀에서 지급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급여가 행정지원팀으로 잡히고 사업별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잡혀야 되는게 맞는 거지요. 전년도까지 그렇게 하시다 갑자기 바꿔서 예산편성해 놓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산서가 왔다 갔다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서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다르게 하고 계시고요?

네. 사업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고요. 부서별로...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해 주시고, 사업별로는 인건비를 따로 잡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사업들은 인건비가 없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수경시설 관리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인건비가 1억4,2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인건비가 7,800만원정도 밖에 안 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요?

공원관리에서 인원이 3명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변동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수경시설 관리하던 분들이 다른 공원관리팀으로 빠졌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로 빠졌습니다.

이게 전문성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예요. 소요예산에 보면 경비에 차량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918만3,000원 어떤 내용이에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 장비중에 포크레인 5천만원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이건 현금 예산이에요. 이 돈을 어디에 주는거예요? 적립한다고요? (좌석에서「감가상각비는 자본금에서 구입한 것은 감가상각해서 다시 채워놓는 겁니다. 자본금 자체가 5억 가지고 했고요. 수권자본금이 12억인데 그중에서 5억을 자본금으로 공단이 설립돼서 꼭 필요장비를 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해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전체적인 감가상각을 다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맞지요. 다른 건 감가상각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내구연한 있어서 그 시기가 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하는 것도 있고요. 구에 예산잡아서 저희한테 준 것도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재구입은 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필요하면 시설관리팀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각 팀별로 구입하나요?

네.

자료는 돼 있겠지요?

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제 까지 가능할까요?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2012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자재구입 앞으로도 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2012년, 2013년하면 너무 많겠지요? 일단 2012, 2013년도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은 힘드신가요?

일주일만 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