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지난 10월 1일 도시창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영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 도시계획과에서 승진 전입한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승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창생과 정원은 12명이고 1명 휴직으로 현원은 11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현황 전체 도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개발로 용현.학익지구의 체계적 도시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일원으로 10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블록과 4블록은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1블록과 2-1블록 사업이 추진 중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블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블록 동양화학 부지는 2009년 6월 구역지정, 2013년 5월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상태로 현재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블록 SK부지는 2010년 5월 구역지정 후 2012년 1월 실시계획인가, 금년 5월 기반시설 착공을 하여 10월 1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으며 2016년경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주도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은 환지방식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11년 12월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2년 9월 환지계획인가가 되었으나 현재 대토지주인 SG건설이 법정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제여건 변화로 사업이 정상화되면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80년대 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촉진지구지정, 2010년 5월 촉진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16개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이며 존치지역은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추진위 구성 9개소, 조합 설립 4개소 2개 구역은 아직도 추진위구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제1회 사업협의회 개최와 3회에 걸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4개 구역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추4와 미추7구역은 추진위에서 자체 공개하고 있으며 미추3과 미추8구역은 구청 과 조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ㆍ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동 지역에 인구 추계가 기존 5만명에서 6만3천명으로 증가가 되고 가구당 인구수가 기존 2.65명에서 2.5인으로 감소하게 되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용역에는 인구수 조정 및 최근 1,2인 가구수 증가 등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에 중대형아파트를 소형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의 상향 및 층수조정 등을 통한 사업성의 확보와 교통성 검토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추정분담금을 추가로 공개하고 조합설립인가 3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7쪽 주안2ㆍ4동 재촉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안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도시개발1구역에 최첨단 의료복합시설을 확보하여 남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2011년 남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교육청과 주안초등학교, 주안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미추5구역으로 학교를 이전키로 최종 협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 SMC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미추5구역에 학교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경에 학교 이전 부지에 의료복합시설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서 2017년 또는 18년경에 사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3쪽 특수시책으로 미추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입니다. 미추8구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주택수 조정과 배치계획을 변동코자 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체 용역비를 투입하여 사업변경안을 구청에 제출한 상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주민공람과 구 의회 의견청취 내년 초에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천시 도시정비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5월 13일 났는데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관계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처음에 고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동양화학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났다고 하는 것은 보상권이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 판단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DCRE가 자체적으로 계획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방하고요 자체적 변경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추진이 딜레이 되는 것 말고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단계면 그런 것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겠지만 실시계획인가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 주체 자체도 DCRE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승인 받은거고 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세금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연계해서 구나 시에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한데요 주안3구역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 소관같은데요 2ㆍ4동 지역만

제가 깜박했어요.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다.

과장으로 승진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12쪽 문학도시계획 사업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새 될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주소가 안나와있네. 공장 하나 있는데요 끝으로 문학산 올라가는데 공장 하나 있잖아요 그게 같이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거기를 개발하면서 그 밑에 주택가에 소방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금새 되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자체가 여기 보면 끝에 주택이 30가구가 있는데 거기를 소방도로를 내주기로 돼 있었어요. 이게 개발신청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10m 도로를 낸다는 그거로 인해 소방도로가 잠재적으로 취소됐거든.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도로 팀장님 아시죠? 도로 내기로 돼 있는 것 언제 될지 모른다 말이에요. 한 지주가 잘못되는 바람에 은행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은행으로 넘어간거죠? 토지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법정 관리상태기 때문에 회생절차 밟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가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택가에 소방도로를 내기로 했던게 위험하거든요. 불이라도 나면 그쪽 일대가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화재 전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여기가 자체적으로 10m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소방도로가 구에서 취소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2년 내가 알기로 6년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점점 가면서 희박한 언제 될지 모르는 개발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도로에 대해서. 도로는 잠정적으로 갖고 가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과거에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계획이 있다 지구 포함이 되다보니까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업이 장기간 딜레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지계획인가까지 작년 1년 전에 나갔거든요. 진행하는 경과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환지계획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끼리 정관 이런 것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해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고민을 해 볼께요.

내가 자주 거기를 가는데 아주 희박해요. 조합원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못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잘못되면서 농협이나 은행에서 치고 들어 왔거든. 그러는 바람에 더 손을 못대고 있어요. 조합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거기가 잘 아시지만 SG건설이 지분이 43% 정도 되는데 거기서 회생절차를 넘어가야 하는데 팀장님 얘기 듣기로 거기를 다른 업체랑 들어오는 방법 그 업체를 교체하는 방법 SG 그런 것 검토 중에 있다 하니까요.

여기 하든 안하든 그건 조합원들이 할 일이고 공원에서 주거로 푼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성공한거니까 단 이것으로 인해서 밀집된 주택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방도로를 내주어야 하는데 막혔어요. 서울 사람이 자기 땅이라 해서 다니던 길도 막았어요. 한쪽으로 다녀야 하는데 굉장히 좁아요. 도로가 3m 되나 그런 실정에 있어서 주민이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으니 우리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안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 내년이라도 이것을 점검하셔서 주민이 도시개발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소방도로를 내주든지 어느 천년에 날줄 알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자 그 말씀이거든요. 내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소방도로를 내주어야 한다. 난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경제가 이렇고 하다보니까 도시개발 문학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발이라는 게 딜레이로 빠지다보니까 문학은 더 SG인가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더 회생이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은 금새 되는 줄 알았지 재개발이 아니고 해서 근데 주민피해가 없게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고 해야 돼요. 예산까지 섰던 거에요. 구에서 5년전인가 6년 전에 예산까지 다 세웠던 것을 취소를 했어요. 여기서 10m 도로로 확장한다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된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이다 보니까

같이 하면 좋죠. 빨리 빨리 되면 우리 예산도 구비도 안들어 가고 좋은데 이미 수렁에 빠져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한쪽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를 만들어줘야 한다. 제가 봤을 때 10년안에 되겠어요? 10년안에 안된다고 봐요. 은행과 땅 주인과의 금전거래인데 주민 피해 없게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지계획인가가 났고요. 우리가 옛날에 흔히 말하는 지분쪼개기 하신 분들은 대로변 옆에 상업용지에 같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형태로 환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네 나중에 최종 환지처분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이 어느정도 지금은 주로 지분관계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공동환지식으로 해서 소형 면적이 적으신 분들은 상업구역에 넣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사업 진행한 경과를 보면서 철거는 조만간 보상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117쪽 보시면 주안2ㆍ4동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 1구역 있잖아요. 지역에 의료시설이 들어올 건가요 여성병원이 이쪽으로 이전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10월달에 미추5구역 도시계획 학교가 5구역쪽으로 이사하고

학교가 먼저 5구역으로 가고 학교에 대한 절차를 내년부터 밟을건데요 밟고 나면 주안초등학교 있는 자리는 여성병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자리는 5구역으로 가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1구역은 실시계획인가 고시됐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한다는 건가요?

내년도에 학교부분이 보상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2년에 거쳐서 학교는 2015년

보상은 누가 해요?

보상은 SMC하고 스마트 메디컬 콤플렉스라 해서 우리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한 회사입니다. 거기서 보상비로 저희가 공모했을 때 864억원 정도의 감평금액을 책정해서 그 금액가지고 학교하고 주변 일부 민간 건물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병원만 온다는 거죠? 그쪽으로

여성병원이 주된거고요.

종합병원은 아니고?

종합병원이죠.

여성병원은 거의 산부인과쪽만 하잖아요.

거기다 복합시설을 지을 겁니다.

전철하고 거의 완공시점에 오는 것 같네요.

17년도말이나 18년도 초쯤 될 것 같아서 거의 유사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웨딩홀 2014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연계해서 호텔을 짓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나요?

존치4구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시 도시정비위원회에 자기네들 어떤 계획으로 준주거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게 주된 사항이다 보니까 살짝 특혜시비 요인이 붉어질 수 있어서 본인들이 공공에 기여하겠다는 몫이 있었습니다. 60억이 넘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기들이 다시 환산해 보니까 그것을 다 기부체납 형태로 하게 되면 자기네 사업성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30억대로 줄여 절반정도 밖에 못내겠다 해서 정비위원회하고 총괄 건축계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분이 그 약정을 못지키다보니까 다시 전체적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구에 호텔도 없고 해서 우리구에서나 요구하는 보증보험 갖다 주면 문제는 없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3m도로를 후퇴를 하고 기부체납해서 연면적 3,300정도의 공공에 기여하겠다 했거든요. 지금은 사업성을 다시 따져보니까 자기네가 1천㎡ 이상 내면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분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척하고 나면 사업성이 안나온다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석바위 사거리쪽에 삼성생명 부지까지 꺾어져있는 부분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 그 부분에 미추2구역이 그런데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사업을 짜보겠다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현재 아무 결정된 바도 없고

다음주 중에 그런 안을 구에 와서 협의하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주요 현안사업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제공,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133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은 총 3,252세대입니다. 분양이 2,594세대, 임대가 658세대, 사업목표 연도가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2013년도 10월 현재 보상률 89%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708명 중 3,300명이 보상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지속 실시하고 2014년 3월 철거 및 착공, 2014년 6월 주택분양공고, 2017년 6월 사업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725세대 중에서 1,424세대가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4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모두 37개 정비구역으로 재개발 24개, 재건축 5개, 도시환경이 7, 주거환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 13일 주안10구역이 조합이 설립인가 됐고 5월 27일 주안4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개선 추진 및 해제현황으로 2012년도까지 용현7구역 외 16개소가 해제됐고 2013년 1월 14일 정비구역 3개소가 시에서 직권 해제했습니다. 공단시장주변, 용일사거리 남동측, 도화3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는 용현2구역 5월 20일, 주안8구역이 9월 11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취소돼서 현재 정비구역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제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개 구역 추정분담금 용역이 모두 발주되어 있고 용역이 끝난 도화북측, 학익2, 용현5구역에 대하여는 공개 중에 있습니다. 3개 지역은 15% 주민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는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대로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입니다. 해제가 용이한 추진단계 매몰비용이 적은 순으로 우선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금년도에 숭의4ㆍ7구역과 주안북초교 북측구역이 결정돼서 주민협의체가 결정돼서 현재 세부사업계획 용역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숭의4ㆍ7구역이 72억, 주안초교 북측구역 27억 예산이 돼 있고 시와 구 9대1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동별로 주민제안을 받아서 적격대상지 8건을 시에 제출했으나 현재 석정마을 31억, 제물포 북부역 16억, 학골마을 15억이 채택돼서 금년도 12월 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 추진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로 참여단 98명이 모집돼서 분임별로 12회차 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추진 의혹이 현재 저하로 돼서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분담금 공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 체제에서 의견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익장미아파트는 일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정비사업은 주민요구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수립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있거든요. 이것하고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가 명칭이 그렇게 되나요?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사업입니다.

틀리게 용어가 달라서요 이게 그것 아닙니까? 시로 신청했던 것 그거죠. 8개인가 10개인가

8개가 올라갔습니다.

선정이 확정됐나요?

3개소가 확정됐습니다.

매칭이 아니라 전액 시비 보조받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당초 2012년말부터 해서 13년초까지 전액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정책관실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투ㆍ융자 심사 단계에서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것이요 보조 각 구로 배정이 된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돈 가지고 어떻게해서 시에서 각 구로 배정된다는 것 약속까지 했던 거에요 시장이. 시장이 약속하고 각 구로 배정하겠다 해서 한 건데 전액 구로 지역을 선정하면 신청하라고 우리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청하라고 해서 앞다퉈 올린거라고 예산을 교부금을 받으려고 이제 와 매칭으로 돌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원도심 저층주거지 활성화 추진단까지 그대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 단계에 가서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9대 1로 하는 매칭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나 시장님 의지로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구로 갑자기 선정돼서 부담이 된 거잖아요. 구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생각도 안했는데 9억9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했던 게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구에서 차질을 빚는 거거든. 이런 것은 애초에 확고부동하게 우리한테 선정할 때 이런 것은 계획이 돼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많네요. 우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곳에 말고 현재 전체 만약에 해제를 하면 매몰비 얼마인가 나와있나요? 우리구에서 뽑아가지고 있나요?

정확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매몰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진위단계라든가 조합에 매몰비 얼마냐고 공개를 요구했을 때 공개를 안하는데도 많고요 정상적으로 전체를 공개 안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에서 대충 뽑은 것을 보면 인천시는 3,300억 정도고 남구가 제일 많아요 600억 정도가 매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12년도 추정치를 들어온 데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 낸 겁니다. 3,300억 전체를

현재까지 우리가 해제되는 곳이 앞으로 신청 들어올텐데 그쪽에 대책같은 것 세우고 있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없나요? 보조가 되면 해제하는데 많이 지원이 된다면 해제하는 쪽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원만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해제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된 추진체일 수록 해지를 못하고 있고요 해지를 하게 되면 매몰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불투명이라든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거나 추정분담금 공개를 받는다거나 해도 쉽사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같은 경우에 현장에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중앙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지정 이런 것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인들만 잘못했다 볼 수 없잖아요. 관에도 허가권자도 책임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전에 보면 재개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을 때는 각 과에서도 구에서 전체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문제니까 항상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건의를 해서 한 목소리 내셔서 지원이 되든지 해제할 곳은 빨리 되도록 방향 설정해서 나가는 게 옳다 보거든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로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여론 형성이 되어야 한다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단계에서는 직접은 어렵고 시 정책관실에서 인천시하고 경기도 서울시 3개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매몰비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처리를 하면서 관에서도 조금은 책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합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항간에 듣는 말로만 하지 공식적으로 그 돈이 어디서 마련돼 있다고 저희들한테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국비지원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비단 그 부분만 가지고 이 돈이 형성됐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10억입니다.

9대 1입니다.

전체 총예산이 99억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창생과하고 정비과하고 혼동이 돼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3구역같은 경우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설왕설래 하잖아요. 들떠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다들 궁금해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 주실 수 없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특별하게 사업 관리처분 단계까지 갔다가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시공사측에서 5월경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사무실이 폐쇄돼 있어서 조합을 통해 연락못받으신 분이 있긴 한데 개별적이라든가 저희한테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까깝해 하셔도 저희들이 다르게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몇 분에 불과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집에 앉으셔서 궁금해만 하시는 거에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재개발이 정말 되긴 되는건지 근데 조합은 문 닫은 상태는 주민들이 알고는 있는데 차후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게 궁금한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다시 모이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큰 사업이 앞으로 향방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조합이 제 기능을 못하면 새로운 조합 간부를 선임하든지 해서 당사자들끼리 시공사하고 대응을 해서 앞날의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현재 조합장이든 조합에서 책임을 맡고 하시던 분들이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조합원들이 단체 구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내가 도장을 찍어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남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건축허가도 안나지 도로가 망가져도 도로포장 하려 해도 조합장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재개발 지역은 그냥 해 줄 수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해도 지금 설계 상태로 그냥 나중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설계 변경 없이

그것은 추진체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바꿀 것인지 그대로 할 것인지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대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 그대로는 추진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말이 옳은 건지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투명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과장님도 까깝하시겠지만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아주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드리니까 옛날에 백상현 의원님은 어떻게 했는데 의원님은 여기에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냐 하면 정말 까깝하거든요. 관에다 질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역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없다 하니까 경기회복이 언제 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무한정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 건지

행정부처인 시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도시재개발이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부동산경기와 같이 맞물려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될 때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것이냐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용마루같은 관 주도 사업이 되면 관에서 결정하는데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남구에 24개 추정 했을 때 670억 매몰비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3구역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7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일 큽니다.

주민들은 매몰비용을 부담을 해 가면서라도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해지도 조합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거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조합원이든 조합에 안들어있던 사람들이든 50% 넘게 해지 동의를 받아오면 해지는 됩니다. 문제는 발생된 매몰비용이 되는데 주민들은 해지를 동의해서 오게 되면 시공사측에서는 귀책사유를 주민들한테 있다고 보고서 매몰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몇%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현재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보조금조항이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넘어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도 적용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정비과 직원들 아주 재개발때문에 골치가 아프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마찬가지로지역에 있는 정비업체라든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더 어렵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낸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매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남구에 현재 처해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구도심으로 인해서 달동네티를 못벗어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남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이웃에 있는 연수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신도심과 같이 변모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기가 뭐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심사숙고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용마루를 보더라도 거의 10년간 거쳐서 주민들간 갈등 구와 LH와 주민들간의 갈등 숱한 갈등과 실현을 겪어가면서도 개발이라는 첫 삽을 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민들이 큰 불편 불만 없이 보상을 하고 현재 철거를 할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구도심이 다시 신도심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마다 딱 한 마디로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없다 딱 잘라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에 문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정지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느냐 과연 남구가 구도심에서 벗어나 신도심으로 변모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구에서 시에서 나와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예로 우리 남구가 주거환경이 100점 만점에 30점이라 칩시다 30점이라면 주택 재개발을 통해 70점 80점짜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시나 구의 정책은 100점 120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재개발하는데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지상에 차 한대도 주지마라 전부 지하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좋겠죠. 공원 만들고 차는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주거환경은 좋지만 건축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에 1층 파는 것하고 지하 3, 4층 파는 것하고 건축비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꼭 100점짜리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하느냐 70점짜리가 되더라도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라도 주택재개발 추진하게 하자 사업성 높여주게 하자 이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우리구에서야 조례라든지 관련법규를 만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주민들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나마 찬성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났을 때 맞딱떨어져서 추진이 되면 우리가 구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구에서 시에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된다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수차에 거쳐서 회의때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최근에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조례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고 용적률같은 것을 조정해 주는 300%선까지 법정한계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75% 정도 한계선을 시에서 다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가 된 데 있고요 조정된 데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지하에 놓는 것 하고 지상에 놓는 것하고 사업성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재개발 구역마다 자전거도로 다 만들어라 시에서 하다 자전거도로 하다 폐기 시키고 안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개발하면서 자전거도로 다 만들어라 들어가있죠 또 학교 지어라 계속 10년전에 하던 제도를 적용하면서 경기는 바닥인데 그것을 계속 적용하니까 사업성이 안 되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에요. 이런 실정들을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들어가서 그만 둘래야 그만 둘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최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전문가들이 모여앉아서 이런 대책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하다 하다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본 위원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꼭 100점짜리 120점짜리 환경을 만들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마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이 동 순방하면서 주민들과 통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새겨들어 주시고요. 용마루의 보상가가 괜찮게 나와서 주민들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분양가가 높아질까봐 보상가가 높게 나왔으니까 분양가도 높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용마루에서 살기 위해서 이사를 멀리 안가고 원주민들이 주변에 집들 얻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걱정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라 그것이 제일걱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LH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익을 최소화시키고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알교회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밀알교회에서 민원 안들어왔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밀알교회에서 본당 자체가 존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바로 앞에 사택이 있어요. 사택이 있습니다. 밀알교회는 존치해서 그대로 놔두고 바로 앞에 있는 사택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상만 받고 밀알교회에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쓰려면 다시 분양할테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LH공사에서는. 밀알교회에서는 예를들어 500만원 주고 받고 보상 받았는데 살 때는 1,200만원 내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존치시켰으면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도 존치시켜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측에서는 지금은 주차장이 있어서 됐는데 임대해서 주차장 하고 있는데 재개발 하면서 다 없어져버리고 주차장을 만들려다보니까 사택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판인데 그것은 보상가 500만원 준다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양할 때 1,200만원 내놔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구에서 LH에 강하게 얘기 해 주어야 합니다. 옆에 붙어 있는 사택도 존치시켜라 안그러면 500만원 보상했으면 500만원에 분양해라 이렇게 얘기 해 주어야죠. 교회측에서도 억울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아직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LH와 밀알교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하고 타협을 잘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우아파트는 용현10구역에 들어가있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10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10구역도 해제될 지경에 있는 거죠?

아직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팀장님 10구역도

12년도에 해제됐다고 합니다.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우아파트가 달랑 하나 있고 도로변인데 물텀벙이 사거리에요. 음식점들 있기 때문에 10구역은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재개발이 이뤄질 수 없고 용현동에 그나마 장사가 되는 것이 물텀벙이 특색음식거리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선우아파트 주민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뒤에 용마루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달랑 저층아파트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좋다 우리도 용마루에 편입시켜주든지 용현10구역을 재개발하게 하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청장님하고 얘기 했는데 청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현시점에서는 근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얘기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검토 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용마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용마루에 포함시켜주시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LH측하고 1차 협의를 해 보고 검토하는데 그것도 역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용마루지구의 모양새를 봐서라도 선우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것이 용마루 자체에 지형적으로라든지 아파트 자체 발전성에서 선우아파트 포함시켜서 재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LH와 적극 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서류 접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다시 띄었습니다. 의견을 받아오라고 띄었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께요. 아까 특수시책 있죠 141쪽 보시면 도화북측구역 여기는 추진위가 미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매몰비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주민들 동의가 여기 보면 3,534가구 세대거든요. 50% 이상 받아오면 여기도 취소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과장님이 우편물을 보내 공청회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해 달라고 할 때 빨리 해 달라 그러고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건설회사가 어느 누구도 안붙고 적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29만3,600㎡인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차라리 구역별로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현재는 건설회사가 붙지도 않고 조합원도 추진도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했으면 과장님 생각은 주민들의 여론을 팀장님들도 대충 알고 계실거거든요. 전혀 집수리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해제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만약에 공청회를 해서 계속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용역 들어가서 돈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2회에 거쳐서 주민참여단 모임을 했다 하는데 가봐야 10명이나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 보면 전혀 현실성 없는 모임인 것 같고 해서 학익장미아파트 구역은 어떨지 몰라도 도화북측구역은 범위도 워낙 넓고 해서 주민들 의견 받아서 서명해서 아니면 인감 첨부해서 해제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그 단계까지 갈 수 없고 주도해서 추진하시는 분들도 지금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민들동의 받아서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모임을 한번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안내서를 보내서 하든지 주민들 의견을 묻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대다수가 반대가 많으면 교회라도 빌려서 의견 나오면 그것 가지고 통보해서 찬반 여부를 표시해 달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가칭 추진위들이 돈도 투자 해서 동의서를 받아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빨리 해제 해 달라는 거에요. 청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길이라고 하면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길도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매몰비가 발생이 덜 됐다거나 지역주민들 여론이 해제쪽으로 많이 한다 하면 시에서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의견을 과장님이 시에 해서 여론 들어서 직권으로 해제하게끔 주민들 대다수가 재산권 묶어놨다고 계속 반발이고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동안 가면 지역은 낙후되거든요. 집수리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몰비용은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관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물품 구입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오염된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연중 청결유지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천만원 구비 8천만원 해서 총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부담금 징수액 중 30%를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 유발 부담금 관리원을 한 명 채용하고 시설물 조사원 8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47만2천원입니다. 153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및 확장 건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숭의4동 248-226번지 일원입니다. 4가구가 있습니다만 2가구에서 반대를 해서 담장 맞은 편 쪽에 붙어보는 용현3동 456-82번지 하고 405호 해서 두 집을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총 주거이전비 포함해서 506만원에서 55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을 발송했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숭의동 248 -226번지가 16억400만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고 주안동 석암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확장이 11억원 시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은 비예산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155쪽 주민자율 주차제 시행입니다. 주차장의 운영 관리 체계를 관에서 민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주도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중 주민 희망지역입니다. 현재 주안5동 길파로지역에 65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통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활동 보장과 안정된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숭의동 인주대로 11번길 마사회 남쪽 인근 외 총 4개소, 5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정비 및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유료화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8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학교 주변에 무질서한 주차 및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 개선 및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7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은어린이집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 착공을 거쳐 6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총 5억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상시 점검을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원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역세권아파트, 대형 부설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일반건축물 600만원, 역세권아파트는 1천만원, 학교는 최고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1면에 550만원, 2면에 750만원, 최대 10면에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 되겠습니다. 161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위해 무료점검 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무료 점검.정비의 날을 상반기에 한번 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11월 17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종합 1군데 소형 1군데 전문정비업 2군데 해서 총 4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도 주차장 있지않습니까? 교회 주차장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겁니까?

어느 교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안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 이런 곳에

주차장 민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안장로교회 주차장은 민영으로 신고 하고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나요?

일단 민영주차장 신고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희한테 민영주차장을 운영하겠다라고 설치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교회 자체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금을 내야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원래 주차장을 지역을 위해 개방을 해야 정상이라 보거든요 비영리단체니까. 지금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고 한데 그렇다면 교회같은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그분들하고 설득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 이런데는 개방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영업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거죠. 그럼 교회가 앞으로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에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고 봐야죠. 이런 것은 관에서도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활용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무료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일단 민영주차장으로 설치 신청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무료 개방 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 교회주차장은 돈을 받으니까 많이 비어있는데 일대 골목은 얼마나 차가 지나다녀 복잡한지 몰라요. 길을 보면. 봤을 때 비영리단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개방을 하는게 바람직한데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정도는 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방문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지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안할텐데 법적으로 돈을 받으면 교회를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자등록을 냈으니까 그러면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거기에 의해서 소득세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영업등록을 해서 주차장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전체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뭔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영업하는 주차장이잖아요. 비영리가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봐야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냈으면 소득세는 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개방하는 부분을 저희가 업무가 무료 개방 하는 부분이니까 방문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 개방 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주차장 말씀 보고에 노인일자리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확대한다 말씀하셨어요. 12년부터 시작했네요.

11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면서 어떤 3년차죠. 3년차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점 좋은 점 그런 게 있었을텐데 보고할 수 있나요?

2011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안받다가 받게 되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수봉북로주차장이라고 해서 제물포 중고매매단지 위에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에 노상주차장을 제일 먼저 2011년도에 개방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이중주차 삼중주차 직각주차 교행주차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거기 주차요원을 상주시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주일동안은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반발은 거의 무마가 됐고 주차질서가 확립이 됐습니다. 처음 일주일동안은 주차면이 거의 유료화가 되니까 주차를 안했는데 지금은 2년이 됐습니다. 거의 계속 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 질서가 확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아아파트 동아풍림아이원 여러군데 현재 5군데를 노상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료화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예를들어 장기주차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중고매매센터 차량이라든지 이런데서 와서 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의 한달 수당하고 받는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노인들 보수는 60만원 다 합치면 주차 월차 다 합쳐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되고요 5군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잘 되는 데는 거의 똔똔 95%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약한 데는 70% 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 다만 물론 그것을 꼭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주차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차가 혼잡스러웠던 부분이 지금은 질서가 잡혔다 그렇게

과장님은 좋으신 언어로 말씀 해 주시고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말씀하시는데 요즘 청장님이 열린 통장들하고 하죠. 우리 국장님도 배석하는데 청장님 말씀은 뭐나 하면 내가 어디를 서울을 갔더니 한 바퀴 돌아왔는데도 500원을 내더라 그것은 참 억울하더라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야 되겠다 받는게 순리다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맞지 않는 거에요. 저도 처음 노상주차를 할 때 노인일자리와 지금 과장님이 추진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을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주민들 반발도 많았지만 근데 통장들하고의 대화하면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반발하는 통장님들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노상주차 해 놓고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7천만원 몇 천 만원이 든다. 그것을 주차하면서 설명했듯이 분명히 주민을 도와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제가 듣기로는. 통장들은 어떤 안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제가 듣기는 청장님의 의중은 무료화가 그동안 계속 무료로 주차하던 것을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주민들이 반발을 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은 돼 있지만 앞으로 주차하는데 있어서 유료화는 당연하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당연히 우리는 공짜로 보낼 수 없다 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이해하고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과장님이 설명한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노인일자리도 좋고 주변 방치차량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나 주민들은 편하게 있다가 돈을 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차주차 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불편해 하죠. 다니시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통장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제가 들었을 때는 아니다.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나 과장들은 그게 아닌데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5군데라 그랬죠 그 자료를 요청할께요. 월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월 수입이 얼마 되고 그 사람들 봉급 노인들 얼마 하는지 자료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관교동 신비마을 112동 먼저 과장님이 라인선을 그려줬죠. 운동장 건너편 그게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더라고. 그게 뭐냐하면 국장님 들으셨죠. 통장님 말씀하시는 것. 시 소유인데 공영개발하면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언덕위에 위험성도 있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안에 교통과에서 라인을 그려줘서 감사하게 주민들이 쓰고 있지만 운동장 행사만 있으면 무질서하게 공간에 차를 대니까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심하다 청장님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공간을 시 소유지만 지금은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공간이 주민만 쓸 수 있는 차단기라든가 차단기나 그렇지 않으면

차단기가 있으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나가서 보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데 말고도 크다고 하는 교회는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땅 갖고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말 외에 평일에 오픈시켜 놓은 데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있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소득세를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구에다 신고 한다면 세무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세금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한테 개방 지원 우리가 개방하겠다 하면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안3동같은 경우 성덕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신청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청소과 건설과 있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에 보면 자기 집앞 우선주차 지역이 아니어도 다들 무슨 물건들 내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싹 정리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추진하려는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관내가 이면도로 내에 주차구획선이 1만6천면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자체는 자기 집앞에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전용으로 쓰는 것 마냥 주차구획선이든 아니든 떠나서 무슨 방침을 놓고 하는데 일단 주차구획선안에 방치물 놓고 하는 부분은 저희과가 정비해야 할 부분이고 주차구획선이 아니고 그냥 내 집 앞에 방치물 놓고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치우라고 구두로 얘기하고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남구 전역을 1만6천면을 다 점검해서 시정한다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관내 순찰 나가는 부분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주차구획선에 불법방치물이 있으니까 치워달라 하면 신고 받고 나가고 나름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 역시 주차구획선이 그어있지 않는 내집 앞에 차를 못대게 내놓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은 몇 시 이후에 대주지 마세요 하고 써놓기도 한데 하도 많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끓는데부터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싹 정비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다시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주민들이 전화를 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내놓는 것 까지 좋은데 필요에 의해 차를 대시는 분이 조금 옮겨놓고 대잖아요 싸움까지 하시는 거에요. 그런게 문제가 돼서 합동으로 방송을 해가면서 일제단속을 하시는 게 어떤가 보여지는 거라도 남구 전체에 안하더라도 보통 6 8m 도로 넓은데 이면도로 그런 지역이라도 싹 훑고 지나가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51쪽 보면 안전시설물 있죠.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는데도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 파손된 데 많잖아요. 여기 보면 비용이 얼마씩 예산 책정돼 있는데 물론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교통사고라든가 해서 파손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고로 인해 사고 내신 분들한테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차가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고를 유발한 사람을 적발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대형 사고 인명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또는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 사람들한테 원인부담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우고서 그냥 가는 사람은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서 회수한 비용은 일체 없다는 거죠?

제가 있기로는 몇 번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다고

알겠습니다. 154쪽 보면 나대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이 있어요. 쌈지공원은 경관녹지과 소속이긴하지만 남구 내에 쌈지공원이 엄청 많잖아요 주택가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해 주는 겁니까? 구에서 지정해서 몇 군데만 하는 겁니까?

나대지 소유자가 나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버리고 이게 하루이틀안에 매매도 안 되고 그러면 소유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 여기다 해 달라 그러면 신청을 동을 통해 하든 구청을 통해 하든 신청하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한 2년에서 3년동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라 해서 그것을 이행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쌈지주차장으로 몇 년동안 사용하게끔

원하면 해주신다는거죠. 100%?

예 건영유치원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과속방지턱은 올해 3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상대성 민원이니까 밤에 보면 속도를 내다보면 차가 속도 내면 쿵쿵 소리가 납니다. 지금 민원인이 두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자기집 기와장이 떨어져서 건물이 파손됐다 얘기하면서 계속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한테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쭉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주변에. 건영유치원 도로쪽으로 보면 거기 포함해서 현재 철거한데 포함해서 5군데가 과속방지턱 있고 철거한데 바로 옆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제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거에요. 이것을 철거했다 해서 아주 철거한 것이 아니고 턱만 까고 이미지해서 도색은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쪽에 쭉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민원제기하신 건영유치원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생각은 이것을 턱을 낮춰서 아예 당초에 완전히 깔려고 했는데 턱을 낮추고 낮게 부드럽게 하려고 어제 마침 주안3동 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다시 민원제기가 돼서 그것을 연결을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계속 그것 때문에 전화가 여러번 들어와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61쪽 보면 자동차 무료점검 있어요. 해 마다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주민이 본 위원한테 얘기 하시더라고 무료점검 하는게 주민들이 많지 않고 맨 공무원들이 받는다는 거에요. 그런가요?

저희 직원들도 받긴 하죠. 올 봄에는 축구장 조성됐습니다만 조성되기 전에 거기서 했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160대가 넘게 왔고요 줄을 계속 설 정도로 160대 중에서 공무원들이 10, 20대는 되겠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만 받으시겠어요.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만 받지 일반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많이 안오신다.

홍보도 나이스미추나 동이라든지 구정 홍보사항 전달할 수 있는데에 나름대로 많이 홍보했습니다.

홍보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받는 것 그 분들도 자기들 밥벌이 하는 시간 할애해서 봉사활동하는 건데 어떤 주민인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네요. 그런 분들한테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회에서 주차장때문에 개방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교회는 관두더라도 관공서에서만큼이라도 주차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현2동에 인천시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수차에 거쳐서 주민들이 민원 낼 때마다 사정사정해서 개방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문 닫고 계속 반복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관공서가 문 닫고있는데 일반주민들이 개방하겠습니까? 협조를 잘 해서 야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동아아파트 단지인데다 소방도로밖에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요구사항이 대단한데 개방 했다가 문 닫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잘 해서 야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상에 무단 방치 주차 못하게 방치하는 것은 지난 번에 이무관 국장님 계실 때 3개과에서 건설과 청소과 교통행정과에서 합동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회의 한번 안했죠?

회의 했었는데 결론은 하다보면 민원이 따로 들어오고 합동단속 합동점검이란게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진 업무는 자기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면서 마을가꾸기 사업 하죠. 통두레 모임 하죠. 반상회 하죠. 이 사람들 뭐합니까? 최소한 아시안게임을 하겠다는 도시에서 도로변마다 타이어 쇠파이프 책상 의자 부서진 것 도로마다 즐비하게 서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간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합동단속 하면서 홍보도 해야죠 계몽도 해야죠. 그렇게 내놓는 사람들 얼굴이 창피하다는 느낌 들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집 앞 도로지만 공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장소가 아니다 그 앞에 내놓는 사람들은 막말로 해서 후진국 사람들이다 내놓더라도 창피해서 못내놓게 계몽도 해 가면서 남인천방송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인천방송에서 내보내 방송 하게 하고 남인천방송 효과 큽니다. 나이스미추에 크게 내보내고 통두레 모임때 이 문제가지고 주민들간 토론하게 하고 마을가꾸기 사업 이 문제부터 해 놓고 시작해야지 골목길마다 잡동사니 막 나와있는데 무슨 마을가꾸기 사업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회의 하세요. 아시안게임 얼마 남았습니까? 언젠가는 이 문제는 해결시켜야 될 사항 아시안게임 놔두고라도 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빨리 조치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가 남구 이미지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차량등록 현황이 남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15만7,027대라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나와있습니다. 15만7,027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질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주ㆍ정차 금지선 복선화 공사입니다. 이것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1년 4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주ㆍ정차 금지선 노면표지를 기존 주정차 노면표지를 단선과 복선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단선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이고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운영합니다. 향후 2014년도에는 68.2㎞를 복선화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차적으로 지난 번 추경때 2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11월말 현재 간선도로 73.4㎞로 해서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의드렸던건데 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주안에. 거기는 주민들 진정서를 받아서 경찰서로 이첩이 됐거든요. 그쪽 병원으로 통보가 됐는지 병원관리자들이 주안1동 동사무소를 찾아와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부탁을 하더라는 거에요 따지면. 옆에 주차장이 그대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그대로 문 닫아놓고 개방 안하고 잠가놓고 도로에 황색선을 경찰서에서 로비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건축법에도 건축 들어가는 입구 전체를 뺑돌아가면서 건물에 바로 도로에서 들어가게끔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건축법상 있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건축에는 그렇게 도로이용을 본인 땅도 아니고 국가의 땅을 자기네 건물 들어가면서 담장 허물고 바로 들어가게끔 황색선 그어서 일절 지역주민 못대게 병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보거든요. 뒤에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주차장을 왜 활용 안하냐 하니까 주차장 건물이 재판에 소송이 걸려있다 주인하고 문제 있는지 그래서 못쓴다. 그것은 본인들 사정이고 그 문제는 황색선은 주민들이 많이 받아넣었어요. 과장님 꼭 알아보시고 우리구에서도 주민들 그대로 올리실 게 아니라 과장님 소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려서라도 폐기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9월 중에 진정 대표로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다시 인천경찰서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라 남부서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그쪽 병원쪽에서 양해를 과장님한테 구하시더라도 동사무소에 와서 양해를 구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양해를 구하니까 과장님 민원과에 와서 부탁을 드리더라도 들어주시면 안 된다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인데요 주안뒷역에 CGV 뒷쪽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버스가 한 쪽이 폐지가 됐는데 노선이 내년에 CGV 불법 안하시나요? 안올라와있어서요.

지금 그것은 상정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만 설치해도 불법주정차를 안하거든요. CGV 건물 그쪽에 안대도 차가 지나가는데 양방향으로 문제 없어요. 거기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지금도 경찰청에서 아직 협의가 안내려와서 중앙분리대에 규제봉을 박아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안올라와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때도 민원인하고 같이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중앙선을 긋고 규제봉하고 1차 시도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CGV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데 불필요한데 있는데를 떼다 옮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신규 설치하는데 거의 5천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요?

경찰청 예산은 전혀 없고요 하려면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자치구에서 하라고 밀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날로 갈수록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거기다 불법주정차를 대는데 다른 데는 모르는데 거기는 안대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