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용혜랑 의원 발언

안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대표발의:한정희 의원) 11:03

안희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점원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11월 제정되어 2011.2월에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15개 행위기준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명시하고 위반사항의 신고 및 확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다룬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서점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로 심사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발의)(일괄상정) 11:0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조직개편으로 국이 신설되고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개편함에 따라 주민참여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한 변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책임성있는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간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김은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로 심사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동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박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경제환경국, 안전행정국,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집행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감사 대상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각 부서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박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남동구 기초의원 정원 증원 촉구 결의안(대표발의:이오상 의원) 11:1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기초의원 정원 증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오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기초의원 정원 증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2014.6.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기초의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남동구는 2013.9월말 기준 외국인 포함 인구 51만7800명에 달하는 중대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원 정수는 14명에 불과하다. 이를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로 환산할 경우 약 3만6천9백여명의 주민을 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2만9200여명에 비해 26%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인천 평균 수치인 2만5580명보다도 44%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전남의 7800명에 비하면 무려 473%를 넘는 수치이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주민의 대의 반영과 지여발전 관련 의견개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통감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결의한다. 남동구는 지난해 6월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중대도시로 성장했으며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와 서창2지구 등 새로운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주민의 대의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책임질 수 있는 기초의원의 정원이 부족함을 심히 우려하며 기초의원 정원을 증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남동구의회는 연수구의회 서구의회와 공동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실현과 합리적이고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기초의원 정원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이오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오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남동구 기초의원 정원 증원 촉구 결의안(대표발의:이오상 의원) 산회 11:20 산회 11:20 출석의원( 11 명) null 이오상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9 명) 구청장 배진교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행정지원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