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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학중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드라마강철왕제작예산지원관련행정사무조사2013-10-31

강학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우

이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3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번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 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조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조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및 추진상황에 대해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행정국장께서 해주시고 경제산업국장, 문화예술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증인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기획예산과장과 재정관리과장은 그 당시 업무추진과 관계가 없는 관계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종두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안전행정국장 장종두 경제산업국장 황병한 문화예술과장 권태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영란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드라마 "강철왕" 제작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태흠입니다. "강철왕" 드라마 제작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드라마 "강철왕"은 당초 계획대로 70분, 24회, 주2회 방송하는 계획으로 실시 시행하였습니다. 장르는 시대 휴먼 경제 드라마로서 유한회사 강호프로덕션이 제작하여 KBS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제작비는 145억 원으로써 도비·시비 10억 원은 드라마 세트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25억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된 영일만신화 포항제철소의 건설의 주역이었던 고(鼓)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을 조명하고 국가기록원의 고증자료를 통한 구 청와대 건물의 상징성, 타 지역의 세트장과의 차별성, 희소성이 있고 청와대 세트장만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스토리텔링을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 청와대 건물은, 건물을 활용하다가 문민정부 때 철거하여 사라진 귀중한 역사자원으로써 포스코의 건설신화, 대한민국의 발전역사, 영일만의 기적 등을 널리 알리는 역사기록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11년 3월에 KBS 방송편성의향서가 저희 시에 전달되어 포항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2012년 당초 예산에 도비·시비 각 10억씩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 5월 10일, 포항시와 경상북도 유한회사인 강호프로덕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3일, 구 청와대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착공하였고, 동의안 5월 30일, 1차 보조금 15억 원, 6월 25일 2차 보조금 25억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8일 KBS 기획회의를 통과하여 드라마제작 및 방송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 청와대 오픈 세트장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새 시놉시스를 자료작성을 KBS에 요구하여 새로운 시놉시스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강철 왕" 드라마제작 보조금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강호프로덕션에 제출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드라마제작 편성여부에 대해서 KBS와 협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만상에 대해서도 롬멜하우스 건립 등 각종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트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트장의 위치는 도음산 산림수련장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101.25평방미터로서 철근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조로 완공하였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롬멜하우스에 대해서는 칠포 유원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구 청와대 세트장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의 위대한 만남의 집 조성, 포스코 철강 건설 역사박물관 포항의 발전 발자취 등 역사 기록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중파 또는 지상파 방송국과 협의하여 드라마가 원활하게 방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드라마 방영에 따른 협약 및 협의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롬멜하우스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확정된 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영에 따른 법적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향후계획서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공중파 또는 지상파 방송국과 드라마 방영 협의 그다음에 드라마 방영 방송사 확충 및 협약체결 변경, 롬멜하우스 가설건축물 착공, 드라마 "강철왕" 제작 및 방영 불가능 시 법적대응 이렇게 향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 했는 부분은 이 돈이 만약에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 그러니깐 상임위에서 요구한 조건이 가능한 법적대응을 해 가지고 빨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향후계획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작사나 이 제작사에서 지금까지 방송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파와 지금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 방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곧 11월 달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드라마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이 모든 것에 효율적이고 활용을 하는 방안에 모든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조사, 지금 특위가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와 굉장히 다른데 첫 번째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향후계획에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시장님과 관계되어 갖고 이렇게 여론이 되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얘기를 묻는 데만 답해 주세요. 시장님과 관계되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서 요구조건을 하는데 안 따라 주는 거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 업무를 저희들이,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건물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향후에 이용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의 첫 번째 조건으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함으로써 효율성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앞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아마 조사 특위가 시작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과정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저희들도 판단은 안 섭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법적대응 시간이 2014년 4월 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협약.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보증보험과 관계되어있는 기준이 2014년 4월 기준이고 그 앞쪽에 어떻게든 이게 방영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조금이라도 기 지급된 예산의 회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지금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 쪽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다 병행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수할 수 있는 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될 때 차후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의회에서나 시민이 보는 방법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 지금 그만큼 얘기를 해도 한 번도 그런 노력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노력도 여기에 향후계획서에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자료만으로도 갖고 왔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 그래도 시민들도 위하고 집행부가 어떤 방법적으로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긍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쪽으로만 지금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저번 우리 당초 보고를 한 번 하고 난 후에 법적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호프로덕션이라든지 보증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시를 3가지만 들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차곡차곡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적대응을 하면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우리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금액이 일부 돈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나 담당과장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면죄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쨌든 최고 금액이 2억 정도 밖에 생각을 안 하시죠? 회수금액을 가정 했을 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이행 보증금 가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 그것도 한도액이 2억이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15억 외에 조기집행 명목으로 내준 5억 원 금액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5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과장님 여기 있으면서 대답을 해 보세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전체 사항을 볼 때 이게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어느 쪽이 우리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거는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거는 일단 앞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 책임 범위에서 어떻게 되니까 차기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앞에 문제는 다 접어두고 뒤에 것만 지금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절차라든지 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하자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집행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회수가능 금액이 최대한 2억이다 그렇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이행 보증 상환하면 그렇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2억이다 그렇죠? 어떤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2억 플러스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어디서 가지고 오든 공무원 쪽만 아니에요. 지금 강호프로덕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상 건설회사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관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해갖고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를 저희들 의회에서는 따지는 것이고 지금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2억 밖에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그때 당시 있었던 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다음은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손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계획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을 어떤, 빨리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향후계획을 지금 공중파 또는 지상파 방송 드라마 방영 협의하고 드라마 방영 방송사 확정 및 협약체결, 롬멜하우스 착공, 드라마 철강왕 제작 및 방영 불가능 시 법적대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KBS가 아닌 다른 방송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제작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작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편성 쪽으로 거의 완료되는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제작사가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걸 향후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이 업무협약부터 다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배상 문제라든지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기회를 줘도 되지만 그 제작사에서 그런 어떤 보증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또 다시 불이행 되었을 때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작사가 종합편성이든 어느 방송이든 결정이 되면 협약서 제작 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도 왜냐하면 아까도 업무협약서 지금 낸 업무협약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강철왕"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 어떤 지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행, 불이행 했을 때의 어떤 책임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 향후계획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그런 문제부터 보완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는 현재 계약협약 체결 됐는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아까 자기가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하지만 그런 어떤 보완을 안 해 주면 마찬가지로 또 시간 끌기 작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지금 KBS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협약의 변경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강호프로덕션이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 경상북도 강호프로덕션 업무협약 체결이 안 있습니까? 그죠? 내용 자체에 그 지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행, 불이행 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오? 그 정도의 어떤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서 그런 재정을 보완해서 다시 계약해 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향후계획대로 한다면 그런 보완부터하고 아까 업무협약 체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불확실하고 또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향후계획대로 하려면 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어떤 보완 문제 처음 업무 체결할 때 그런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명확한 답변 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KBS가, 지금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강호프로덕션도 KBS하고는 모든 게 정리된 상태에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강호도 응할 것도,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하기가 사실 곤란한 그런 문제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논의, 과장님 그런 논의를 자기가 보증 못한다면 이 또한 먼저 KBS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사와 만약에 한다면 방송사와 저희들 시와 경상북도와 제작사가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아까 했습니다. 여기 강호프로덕션이 일단 우리 문제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가예산 20억을 지금 이미 지출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지출이 만약에 보증만 지출에 대한 어떤 회수의 보증만 된다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나 우리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우리 협약체결서를 보면 그런 어떤 문제가 상당히 미흡하거나 전무한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20억 이행 보증 증권 해 가지고 2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외에는 전무하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아까 말씀대로 이 강호프로덕션에서 다른 방송국을 이용해서 이걸 제작하겠다, 만약 하면 그런 미흡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은 해 보셨는지. 의견을 교환 하셨는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현재 협약서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강호프로덕션이 이거 만약에 다시 향후 방송하더라도 강호프로덕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강호프로덕션이 주관을 해서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송사와 포항시, 경상북도, 제작사·방송국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새로운 방송사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강호프로덕션은 우리 돈 지출은 강호프로덕션에 했지 않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체 보증금액을 지금 우리 20억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그것부터 보증이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저는 향후계획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보증이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시간 끌기 그 사람들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 협약관계는 사전에 먼저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사전에 이런 계약서를 해 갖고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만약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지체가 된다든지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아까 20억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라는 말입니다. 향후계획을 그게 안 되고 향후계획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면서 하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하면서 의회에.
상원

김상원위원

강호프로덕션이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행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강호프로덕션이 자본금도 이런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느냐가 상당히 문제이고 또 경험이 전무 하지 않습니까?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분들이 저는 의도적으로 방송할 제작의사도 별로 없으면서 어떤 돈의 어떤 우리 시비라든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제작비를 이용해서 그런 목적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고 이런 질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게 업무 미스로 했든 아니면 나름대로 순간적인 부주의로 했든 저는 그거는 이미 만약에 향후계획대로 한다면 그 정도는 보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 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서 의회하고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강호프로덕션이 지금 가져갔던 돈에 대해서 만약 에 차후에 이행을 못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증을 세워준다든지 자기들이 어떤 20억 보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연대 보증을 세워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든지 그런 확실한 어떤 문서상의 어떤 계약이 없으면 상당히 저는 이해하기,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향후계획을.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향후계획 부분도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구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이 자료 부분에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의 이런 자료가 많이 와 있거든요? 자료를 새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계약서에 그 뭡니까? 자금을, 자금교부신청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강호프로덕션에 왔는데도 보니까 강호프로덕션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료들을 근거 없는 자료들을 좀 제출 안 했으면 좋겠고 근거 있는 자료들만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변호사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지금 자문을 다 받아놓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문 받아놓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자문 여기 책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여기 없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여기 유인물 책자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있는 자문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문을 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 자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했는 전체 내용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자문을 가지고 집행부가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나 결정이 확실히 되었을 때는 그 고문변호사에 소송을 하도록.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지금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집행부에 계속 우리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고 이런데 자문은 받았는데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길게 가지 말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 그 방송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하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그거는 집행부가 지금 혼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응방법을 지금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뭐 해지를, 계약해지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타 방송사에 뭐 의뢰를 할 것인지 과연 타 방송사에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관계가 저는 만만치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드라마를 다시 또 제작을 해 가지고 드라마로 내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판단은 지금은 집행부가 책임만 회피하자고 그러면서 다 타 방송에서라도 대충해서 이렇게 드라마로 그냥 나가면 끝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드라마로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BS에서도 이것을 방영할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이런 드라마를 방영할, 드라마 방영의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 타 방송사를 쫓아다니면서 이걸 의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들을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판단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희들 위원님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몇 분 위원님들은 방송도 안 될 거면 끌고 가 봐야 또 이런 거죠. 이제 지금 강호프로덕션에 돈을 그만큼 줬는데 또 다른 방송사 옮기는 게 누가 할 거냐?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안 하는 게 맞겠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판단은 지금 현재 집행부 혼자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 강호프로덕션, "강철왕"을 강호프로덕션이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 "강철왕" 이라는 것이 어디서 처음에 입이 떨어져서 나왔습니까? 시장님 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 입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강호프로덕션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강호프로덕션에서 이 "강철왕"을 저희들 시에서 왔을 때.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호프로덕션 저희들 증인채택해서 여기 부를 겁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KBS에서 기획하는 CP하고 강호프로덕션하고 저희들 시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KBS에 방송국에 그 CP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CP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CP가 기획·제작을 하는 총괄책임자를 그렇게 방송에서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작자 이름이 뭐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때 오신 분이 김형일, KBS에서 본사의 김형일 CP가 저희들 시에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포항시에 오셔서 강호프로덕션하고 와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강호프로덕션 사장하고 왔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편성관련, 제작관련 하는 기획하는 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편성·기획하는 분 이름이 뭐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김형일 CP.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강호프로덕션에서 누가 왔냐고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KBS CP, 이재형 피디입니다. 이재형 CP가 저희들한테 와서.
학중

강학중위원

잠깐만요. 박 위원님, 미안합니다.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의사진행 단계인데 애초에 하는 것 이런 거는 전 과장님한테 같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묻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저기는 자료보고 해야 되는 거고.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아니, 뒤에서도 말씀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쪽에 우리가 발언권을 줘야 대답을 하지. 뭐, 불쑥불쑥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이 부분에 아시는 분은 누구라도 말씀을 하십시오.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학중

강학중위원

처음 하셨으니까 윤영란 과장님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전부 자료보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아니, 그 강호프로덕션이 이거를 하려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답변 전에 이렇게 원활한 방영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게 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함께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열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기획, 시작을 하게 된 그런 경위.
경열

박경열위원

아, 과장님 길어집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KBS에서 누가 왔고 강호에서 누가 왔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운교? 그거?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KBS에 이재형 CP라고 드라마 담당 CP와 그다음에 유종수 작가 그러니까 KBS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작가를 추천했습니다. 그 작가와 "강철왕"의 대표가 저희들한테 이 제안기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방영을 할 테니까 이 돈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포항시가.
경열

박경열위원

이렇게 온 지가 언제였죠? 날짜가 어떻게 되던가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011년 5월 6일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1년 5월 6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언제 방영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때 왔을 때는 제안서와 시나리오 시놉시스하고 KBS에서 발행한 편성의향서, 1차적 편성의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나리오하고 시나리오, 그 당시 처음에 가지고 왔던 자료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 자료에.
경열

박경열위원

없습니까? 시나리오하고 초창기에 가지고 왔던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강호프로덕션이 드라마제작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이런 유한회사하고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수십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냥 이재형 PD만 믿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걸 가지고 왔었을 때 KBS에서 편성의향서를 같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 강호프로덕션이 물론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박태준 회장님께서 이 강호프로덕션에 자기들 드라마제작을 해도 좋다는 그런 승낙을 해서 초상권 사용이라든가 이런 위임을 하셨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KBS하고 이야기가 KBS에 자기들이 제작기획서를 냈을 때 KBS가 여러 가지 제작에 관여를 보였습니다. KBS가 추천하는 자기들이 처음에 가져 간 작가를 KBS에서 이 작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 작가, 작가 분들을 선정을 해 줬는데 그중에서 제5공화국을 집필한 유종수 작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 기획사에서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KBS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저희가 어떤 이미 제작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KBS CP가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향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마제작에 여러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 협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요.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외인구단 관련해서 실패한 적도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빼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대부분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세트장 그러는데 지금 동산에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진짜 보기 싫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들어설 자리가 아닌 세트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담양이나 옛날에 해신 있죠? 드라마 인기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관광객이라고는 없습니다. 담양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뭐냐 그러면 이게 혹시 관광객이 와서 무너지고 이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해 놓았어요. 이러한 우리가 우려 때문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 건물도 한 몇 년 안 있으면 저 건물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뭐냐 그러면 대선 전에 이러한 드라마를 가지고 대부분의 이렇게 제작사들이 사기 치는 데도 있어요. 대선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당도 있지만 야당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저기 2012년도에 이제 문화관광체육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도 KBS 방송국장하고 드라마 국장이 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질문을 하고 했었을 때 대선 이후에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오해가 있다면 대선 이후에 방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KBS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셨고 이걸 계속 드라마를 추진하게 된 그런 경위는 KBS가 단지 의향서만 내준 게 아니고 의향서를 2011년 3월 31일에 1차 의향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때 작가도 자기들이 추천한 작가를 추천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1년 9월 22일에 2차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거는 대선하고 관계되어서 혹시 정치적인 우리가 경제순수드라마지만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것에 따라서 2012년 그럼 중순에 방영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또 2차 의향서를 또 냈......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제가 문제제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가져가실 때 과장님 책임진다고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그죠? 저기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나중에 따로 한번 이렇게 다음 기회 때 조사위원회 때 과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그러면 과정이 그렇게 믿을 만할 정도였으면 협약을 KBS하고도 하셔야지요. 왜 안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제 저희가 물론 또 KBS도 그때 당시는 협약을 하자고 그런 의향을 했습니다. KBS에서는 외주 제작사에다가 제작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제작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협약은 할 수 없다고 했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KBS가,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KBS하고 협약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제작의 드라마 방영이 안 되면 KBS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KBS는 그래도 공신력이라도 있고 KBS에다가 우리가 소송을 하면 20억 찾는 것은 일도 아닌데 1,000만 원 짜리 유한회사 여기에만 협약을 하고 여기는 협약을 안 한 것은 결국은 집행부 잘못이네요? 그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열

박경열위원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협약서를 체결 안 했습니까? 이거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제작사가 이 드라마에 자체가 외주에 제작을 의뢰한 그런 제작이었고 그러니까 제작사에서는 KBS가 여기 와서 같이 협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제작사에다가 같이 협약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계속 제작사를 믿고 드라마를 추진하게 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가 단지 이 의향서만 발행을 했는 것이 아니고 2011년 3월 31일에 1차 의향서를 냈고 그다음.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천 몇 년?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때는 2011년 3월 31일에 1차 의향서를 냈고요, 그때는.
경열

박경열위원

3월 31일.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때는.
경열

박경열위원

이거 자료 다 나와 있지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012년 6월 달에 방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22일 날 2차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때는 2012년 12월 중순경에 방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향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2012년 6월 4일 날 3차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때는 대선 후에 방영을 하겠다는 그런 3차례의 의향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KBS에서 자기들이 작가를, KBS에서 원하는 작가를 추천 했습니다. 유정수 작가, 그다음에 또 KBS에서 원하는 감독을 추천 했습니다. 2012년 7월 9일 날 이노경 감독이라고 KBS에서 근무를 했었고 KBS 아트비전을 운영하던 이노경 감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제 다 근거 자료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손해에 대한 찾을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집행부는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때도 약속을 했고 저때도 약속을 했고 내가 몇 월 며칠날 어떨 때도 약속을 했는데 이게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 문제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의향서가 3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고 이 자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좀 더 저희들이 전체를 보고 하면 서로 간에 질문도 빠르고 답변도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아무튼 죄송한데 이걸 제가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좀 보고 이렇게 하겠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KBS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들의 약속들이 변호사 자문 받았을 때 이러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손해 본 20억에 대한 소송을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지금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아마도 이제.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잠깐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당초에 과장님이 KBS가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제작사 뭐 감독이고 누구고 다 결정을 하는 것 KBS가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갔으면 KBS가 나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제작이 계속 이루어진 데에는 이제 그런 의향서뿐만 아니라 이제 작가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걸 KBS가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KBS가 2013년 1월 18일 날 기획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기획회의라는 것은 이제 이 드라마를 하자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편성할 것만 남아있는 결정입니다. 기획회의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제 이 드라마 때문에 계속 중간에 제작사하고 계속 협의를 물론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유선으로라든가 이렇게 계속 협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경열

박경열위원

문서로 있다고요? 구두로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요, 계속 전화로 했고 그다음에 제작사에서는 KBS에다가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자료, 메일하고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정도 자료면 KBS 상대로 소송을 해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도 제작사에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KBS에다가 배상청구를 하라고, 그거는 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했었고 또 KBS가.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가 해야지 왜 제작사가 합니까?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제작사가 손해 본 게 뭐 있다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은 제작사하고 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왜 KBS하고도 같이 해야죠. KBS를 믿고 돈을 줬다면서요?
상원

김상원위원

잠깐 저가 법률적인 문제 나왔으니까 저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제3자이지만, KBS가 제3자의 입장에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KBS 아까 말씀대로 작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KBS를 봤을 때, 충분히 아까 그 강호프로덕션하고 충분히 방송 제작할만한 충분한 그런 믿을 만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또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없더라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부분을 차후에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변호사 자문을 그렇게 받아 보니까 뒤에 과장님 뭐라고 그래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변호사들 네 분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 내용들을 지금 현재 윤영란 과장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셨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협약서 자체를 가지고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가서 자문하면서 상담도 받고.
경열

박경열위원

상담도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이제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게 강호가 KBS하고 편성의향서를 가지고 일을 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는 적용할 수가 없다, 변호사님의 자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어느 변호사한테 가서 받았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전적으로 자료는 우리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KBS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있잖아요. 뭐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윤영란 과장님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하고 그냥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하고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상담을 할 때 저희들도 이런 자료를 설명을 다 드리고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는 그래요. 이제 결국에는 담당 지금 윤과장님, 저는 이 당시에 결국에는 KBS하고 협약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작사가 KBS가 제작을 외주에다가 줬기 때문에 협찬하는 저희들 하고 직접 협약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저희는 제작사를 이제 신뢰해서, KBS를 신뢰해서 제작사를 믿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제작사를 저희가 믿고 그다음에 KBS를 신뢰한 그 상황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됐고요. 설명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뭐 이렇게 KBS가 늘 구두 상으로도 확인이 되었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뭐냐 그러면 왜 그 협약을 강호만 협약을 하냐, 이 말이지요. KBS하고 하는 게 더 맞죠. 이거는 구두로 왔다갔다 결국에는 그러면 구두로 이야기해서 사기 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 2011년도 5월에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형 CP인지 하시는 분하고 무슨 작가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KBS에서 찾아와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찾아 왔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케이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KBS하고 강호를 믿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장 믿은 것은 KBS를 믿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KBS하고 협약서를 써놔야죠. 법적인 조치를 만약에 이게 드라마 제작이 안 되었을 것을 염려해서 그러한 협약서를 써 놔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죠, 문제는. 아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회사하고만 이렇게 하고 왜 KBS하고 안 했냐는 이 말이에요, 저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도 KBS하고 하기를 원했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KBS가 협약을 하지 않았고 외주 제작사하고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주 제작사를 저희들이 믿은 것은 KBS의 신뢰 때문에 믿었고 그다음에 그 외주 제작사가 KBS하고 지금까지 2013년 6월까지 주욱 진행해 가지고 온 일련의 과정들에 KBS가 이 제작 부분에 단순히 의향서만 낸 것이 아니고 계속 제작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1월 18일 날 기획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편성일자가 빨리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또 제작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KBS에서는 2013년 4월에 그러면 방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4월에는 물리적으로 그 시나리오 가지고는 도저히 방영이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2013년 10월에 방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제안까지 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제작사에서는 계속 이 드라마제작을 위해서 포스코로부터 제작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은 어떤 KBS에서 이야기하는 스탭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촬영도 인도네시아하고 일본에 해외촬영지도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 또 제작사무실도, 연출사무실도 여의도에다가 얻어서 제작을 위해서 만반의 스탠바이를 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고 계속 이 KBS가 어떤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영일정을 지연하지만 언젠가 방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걸 믿고 계속 기다렸고 또한 세트장이 건립이 되면서 이 세트장이 방영을 통해서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결국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그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이제 KBS가 그런 이후에 6월 달까지도 자기들이 방영을 하지 않겠다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달 방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KBS 노조에서 정치성의 어떤 문제의 제한과 또 KBS 자체적인 수신료 인상 그 문제를 국회에다가 내니까 이제 KBS 입장에서 어떤 수신료 입장 그런 문제를 더 자기들이 자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 방영을 포기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뭐 결국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KBS하고 협약하지 않는, 않음으로 인한 어떤 손실, 판단 미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든 이런 것이죠. 처음에 와서 자기들이 제작하는데 돈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아쉬워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죠? 제작비라든지 이런 처음에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찾아온 것이잖아요? 저희 포항시에 찾아온 것은 자기들이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협약서를 써야죠. 안 그렇고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KBS 제작사가 찾아왔으면 CP인지 그분이 찾아왔으면 그분도 KBS에서도 이런 방영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하고 돈 지원하면서 협약서 못 쓰는 것은 첫째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2013년 1월 18일입니까? 이날 기획회의 통과했다고 하는데 2012년 중순에 방영돼야 될 상황을 2013년도 기획회의해서 통과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집행부가 협약서 이행하지 않는 강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이런 거죠. 한번 이 자문도 한 번 받아보시죠. 과장님 뒤에.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강호가 KBS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으려는지 한번. 강호를 대신해서 우리가, 강호가 KBS에다가, 아무튼 이 3자의 문제는 이런 것이죠. 강호하고는 자기들이 약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드라마를 제작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 돈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무실도 대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KBS는 이미 방영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강호가 KBS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강호에 아까 이제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KBS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협약이나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다음에 강호하고 KBS하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그거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호가 KBS에서 작가 교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작가에 대해서 원고료 지급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호프로덕션이 KBS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기 저는 집행부를 못 믿겠어요.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저는 자문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 3자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우리가, 저희들이 충분히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느 누구가 어떤 변호사가 결론을 내릴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떤 변호사가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보충 좀 할게요. 아까 말씀대로 아까 우리 윤영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윤영란 과장님이 담당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라든지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감독이라든지 또 작가도 지정하고 이래서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서 봤을 때 믿을 수 있었다. KBS하고 강호프로덕션하고 방송협약이 자기들끼리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정황 가지고 이제 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면 우리가 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면 이걸 자문을 해도.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보면 제작지원 협약서를 보면 제 판단은 KBS에 못 묻습니다. 못 묻는 것이 여기 협약서에 써놓은, 해놓은 것이 보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KBS가 KBS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데 KBS는 절대로, 절대로 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업무협약서에 보면 편성의향 통보서 여기 해놓고 보면 가제 "강철왕"에 대해서 편성의향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상기 작품의 편성은 KBS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안 될 거예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그게 협약서가 이런 거죠. 저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편성의향서.
학중

강학중위원

편성의향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라.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KBS를 상대로 소송을 누가 하든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고 찾아야 될 문제면 KBS는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강학중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협약서가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가 협약서를 쓴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의 문제지만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나눠서 좀 가능하면 저는 그러면 예산지원 부분은 다른 위원이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저기 김성조 위원이 먼저 하셨으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권태흠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롬멜하우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괄호 열어 놓고 착공 써 놨는데 가설건축물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가설건축물 당초 허가된 기간이 어제로써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중지상태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중지상태가 아니고 어제 날짜로 우리 가설건축물 허가가 저희들이 나고 난 뒤에부터 존치 기간이 올 10월 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 10월 말까지면 앞으로 이 가뜩이나 시끄러운 가운데 롬멜하우스를 계속 이렇게 추진착공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스톱시켰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방송이라도 결정이 된다면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문제고요.
성조

김성조위원

방송이 추진되면 착공 들어가는데 아예 지금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중단이 아니고 지금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존치 기간이나 건축신고 수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이거를 제기한다든가 롬멜하우스를 또 추진할 경우는 또 직무유기가 되고 또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수립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속기가 되는데, 안 짓겠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안 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축신고 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 됩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계속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럼 3억을 그러면 이렇게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당초 20억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이 다 되었는 상황이어서 지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조

김성조위원

앞에 말은 앞으로 진행되게 되면 착공하겠다 했는데 그 돈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돈은 그렇지요.
성조

김성조위원

그 3억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불가능할 시에는 저희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내야 되는 것을 해야지요.
성조

김성조위원

그랬는 거도 준비를 해 놔라 이겁니다. 돈 받아내세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오늘 왜 저기 기자들은 왜 안 나타났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기자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언론플레이했나요? 이 중요한 시간에 취재하는 한 사람 없네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드리면서 제공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좀 섭섭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기자들도 청취를 해서 시민들이 볼 권리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했는 보도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과에서 그거를 연락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여튼 불통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을 해서 알 것 있으면 알고 심판을 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능력이 계신 것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좀 섭섭하게 보이고 지금 다 이렇게 비회기 중에도 위원님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풀 꺾게 만들고 해서 그런 마음을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롬멜하우스가 그러니까 착공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될 때 모든 이 진행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 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약속을 할 수 있겠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하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법을 우리는 뭐 계속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허가 건물을 거의 짓는다면 법적 제제를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 건물을 짓는 일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래서 3억을 지금 3억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돈을 좀 받아내라 이겁니다. 3억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지요. 검토·추진 안 되겠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급한 금액 자체가 사용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계산상, 행정 절차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과장님께서 있어야지 이거 앞으로 지을 방향은 그렇게 잡혀있고 돈은 못 받아내고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받는 방안을 최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게 그 방송이 불가능하다면 최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받아내야지요. 사기로 그렇게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은 우리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토의를 하지만 의회하고 집행부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은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집행부는 아직도 방송에 대해 좋게 표현하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끌면 옛날과 마찬가지로 내년이 되면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올 시점만 넘기면 사람이 바뀌어 가며 유야무야로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가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그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저 이게 원래 언제 지금 방송이 끝나야 되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으로 한다면 방송이 종료될.
학중

강학중위원

협약서 계획대로 하면 당연히 끝나고 롬멜하우스에 관광객이 북적거려야 되지요? 그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지금 뭐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협약서에?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협약서에는 저희들이 해지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해지하는 조건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해지하는 조건은 법적 요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학중

강학중위원

자문은 물을 필요가 없고 여기 나는 협약서를 읽어봤는데 지금 같은 사유가 되면 즉각 갑이 해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거라. 그러면 갑과 을에 대한 기성에 대한 부분을 즉각 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맞잖아요? 내가 잘못 읽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를 취했습니까? 우리 시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학중

강학중위원

취했나 안 했나를 묻잖아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소송 절차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소송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해약을 했나, 안 했나 이 말입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잘못 됐는 거야 첫째, 이래서 지체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학중

강학중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주문을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또 묻는 거예요. 이래서 기회가 놓쳐 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적 해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학중

강학중위원

자명한 것이지 해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벌써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 지금 지상파가 아니고 지금 종방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쪽 회사에서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자, 그러면 종방에도 좋다고 합시다.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포항케이블 방송 있지요? HCN.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있지요? HCN에서 만약에 이걸 제작을 한다고 하면 20억 주겠어요? 사람은요, 종방에서 광고하는데 똑같은 약을 선전하더라도 종방의 광고비가 다르고 지상파 광고비가 다르고 KBS 연속극이 얼마나 인기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KBS에 지원하려고 한 20억과 종방에 우리 시민들 맨날 보지도 않은 것 종방에 만약에 한다, 그 20억을 주겠어요?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무조건 틀면 돼?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세트장에 대한 지원이지 제작비에 대한 지원은 아니잖습니까? KBS에.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세트장에 그럼 아무도 안 보는 세트장을 지원하겠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그만큼 흥행성이 보장이 되니까 2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나 세트장에 지원하는 거나 업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라 맞잖아? 뭐가 달라?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이 방송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KBS라는 지상파기 때문에 20억이나 드는 건축물을 제공하는 것이지 만약에 포항케이블 방송에서 한다, 20억 하겠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KBS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학중

강학중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니까 그 말을 자꾸 돌리면 안 된다는 이거야, 다르잖아 엄연히 다르면 길이 그쪽에 대해서도 만약에 종방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집행부라 그러면 그럴 거야 종방이 될 때는 적어도 이거 10억을 줘야 된다든지 안 그래? 그만큼 시청률 떨어지고 알려지는 게 적어지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다 줘?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종방에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것도 나는 이걸 봤을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여태껏 신뢰가 없는 사람이 1년이 지났는데 뭐를 하겠어? 또 시간이 지나면 내 이야기야. 그거를 믿고 집행부는 그쪽에 의지하고 가는 게 시간 끌기다. 그런 얘기라 그것밖에 지금 들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신하거든 과장님이 시기를 놓쳐서 실기해서 배상을 받을 부분이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든지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그걸 단정 지어서 지금 실기 하고 안 하고를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손해 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거야?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KBS가 방송이 불가능한 이 이후에.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는 아까 결론 아까 난 거잖아요, KBS도. 자, 아까 이야기해 줄게요. KBS 뭐 여기 이야기하던데 여기 언론자료에 있잖아요. 이번에 국정 감사에 외주사에 제작은 지급비도 안 했다, 돈도 안 줬다. 그다음 기획단계에서 검토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이 드라마 제작이 사전제작이 있고 외주 제작이 있다고 사전제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태왕사신기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제작자들이 돈을 엄청 들여놔 놓고 그것이 히트 치면 광고비서 자기들이 수익을 잡고 한다고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이거 그다음에 외주 제작은 제작비를 받아서 우리가 대행하는 거라 제가 이해 잘못하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외주 제작이 들어갈 때는 제작비의 일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정식적으로 써야지 시작이라 이말이라 편향, 편성계약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말이라. 아시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사전계약 같으면 여기 방송국에서 강호가 이 사람들이 완전 사기라. 사전제작 같으면 들어가야 돼. 방송국에서 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자기들은 만들어 놔 놓고 물건 만들어서 다른 데 팔면 돼. MBC에 팔든지 SBS에 팔든지 뭐 지상파에 팔든지 공중파에 팔든지 아무 상관 없어, 그러나 이 외주 제작이라는 것이 외주 제작은 계약을 맺어야지 하는 것이지 촬영이 들어가지. 건물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외주 제작이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돈도 안 받고 자기가 한다? 택도 없는 소리지. 외주 제작비를 받아야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외주 제작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면 회수 당 얼마를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 외주 제작비도 지급을 안 했다고 했잖아?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뜻이 그거라니까? 우리가 일부분을 우리가 회사들도 보면 하도급을 주잖아요. 직영을 하면 모든 비용이 많이 치이니까 제작도 이제 외주 제작을 준다고 외주 제작을.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전제작이라 이말입니다. 사전에 작품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 자신이 있으니까 배용준씨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스타들 이름만 보더라도 자기는 가지고 간다, 그다음에 PD 이름, 내 이름 팔 자신 있다, 내가 제작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4회분 정도 만들어 놓아놓고 니할래 니할래? 해 보고는 KBS에서 방송 결정 나면 KBS 주면서 광고비하고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방송횟수도 막 늘어날 수 있고 인기를 끌면 그런 부분이지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미 하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야들이 우리 도저히 할 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 물려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강호프로덕션이라면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 포항시에 대고.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물려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럼 바보 아니면 강호프로덕션이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도 잘 속아 넘어가는 포항시한테 이제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여기 쫓아 댕기고 저기 쫓아 댕기고 곧 됩니다. 곧 지금 뭐 종방에 됩니다 그러면 어, 되나? 오야 그러면 또 석 달 지나든지 두 달되든지 또 됩니다. 이런 지금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KBS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강호프로덕션에도 TV조선에 편성확인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참 답답은 사람입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방송을 하도록.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여기 KBS 3번이나 편성확인서를 받았다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편성확인서하고 KBS는 편성의향서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 돌아가지도 안 하는 거라. 그것도 언제 할지 몰라.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하고 조건이 맞아야 돼. 설사 종방에서 시작한다? 종방에 시청률 5% 대도 5% 같으면 일반 지금 지상파에 40분대 이상을 쳐줘. 아시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종방도 지금 일반 우리 지상파 방송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시청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일일연속극이라든지 대히트친 40% 이런 거 이런 정도가 돼야 지금 JTBC 정도 같으면 드라마로 자꾸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지금 5%대가 안 들어갑니다.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거기에 5% 대 가면 이 공중파의 30～40% 대 효과하고 같다니까? 그 정도로 자기는 히트로 본다고 아직도 이게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종방에 뭐 봅니까? 그냥 요새 나와 가지고 시사프로그램 패널들 나와 가지고 쇼 하는 거 이것만 본다고 여기 볼 게 뭐 있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거기에 제작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시도 그러자 하면서 돈을 집행부도 20억을 주려고 했을지 나는 의문이라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더더욱 안 되었단 말이라. 20억을 거기에 왜 줘? 쉽게 말하면 메이커인데?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 당초 KBS가 지금 불가능했을 때도, 불가능했을 시에 전부다 위원님들도 저희들 대안을 찾는데도 방법을 좀 제시를 한 것이.
학중

강학중위원

아, 참내 그래 얘기를 하잖아 과장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자 옷 사러 갔다가 옷 없다고 해 가지고 죽도시장가서 사면서 롯데백화점 옷 메이커 옷 가격 주고 살래? 아니잖아 그거는? 대안으로 그 좋은 옷이 없으면 그 대안으로 헐은 옷을 사면 헐은 값으로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우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트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세트장이 뭡니까? 영구 건물 아닙니다. 우리 당초에 영구 건물 주려고 한 거 이런 사건 나지 싶어서 안 줬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건 뭐 어디에 하더라도 영구 건물 아닌 그런 사항이 건물 나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자꾸 도망가는 이야기, 그럼 책임질 일을 해라니까? 책임진다고 얘기 하라니까? 자신 있게 그런 소리 안 하면 자꾸 돌릴 것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자꾸 뭐를 회피하느냐 어떡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회수를 시민의 혈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골머리를 싸매가. 그러면 역으로 이 건축비에 대해서 단가 계산을 한번 빼 봤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전체 내역이 이번에 새로 전부 다 내역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걸 빼 봤냐니까? 얼마얼마. 우리가 지으면, 직접 지으면 이것이 얼마 정도 지을 수 있는 가건물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체 단가 계산 계획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빼봤냐 이거야.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빼 놨습니다. 저희들 전체 건축비 17억 중에 순수한 건축비는 9억 5,200이고 그다음에 집기류가 1억 2,600 그 다음에 미술품비가 2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는 자기들 설계해 가지고 지은 값이고 우리가 뺐는 것은 있냐하는 거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했는 거는 원가 계산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이중으로 숱하게 했다니까? 과연 우리가 가장 돈을 받기 좋은 게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하는 거 하고 형사법에 걸려 가지고 형사건 걸어 놓아놓고 민사로 돈 받는 것 하고 다릅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나는 법도 공부도 했는 것이 없지만 이것이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건물을 짓고 해 놓으면 사기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 건물을 지어 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집행부도 그러잖아? 건물 있다고. 그러나 사기는 뭐가 되느냐? 남을 속이는, 기만하는 거라 건물을 5억 짜리를 가지고 20억에 지었다 하면 사기가 되는 거라. 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과대하게 이익금 주둔을 하면 거기에서 건축비에서 자기가 돈을 빼 놓는 게 잡아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압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저 같았으면, 제가 과장님 같았으면, 우리 시에 건축비를 불러 가지고 설계 다 뺐을 거라 정말로 빼서 자, 자본금은 1,000만 원 뿐이지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건축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부풀었으니까 이거 사기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사기죄로 고발을 해 가지고 형사 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강구해 가지고 나는 적어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 적어도 책임이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할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학중

강학중위원

참내, 그러니까 대안은 대안대로 찾고 내가 그러잖아. 자, 우리가 빚 받을 때 어떡합니까? 가장 빨리 가압류를 하든 합니다. 하면서 협상 안 합니까? 주가, 언제 줄래? 좀 며칠 미뤄두가? 며칠 미뤄줄까? 우얄까 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이 재산 빼돌릴까 싶어서 자산을 가압류부터 합니다. 안 합니까? 그게 대화입니다. 이 사람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나쁠 게 뭐 있어? 우리가 역으로 빼 가지고 아직 형사 고발도 안 해 놨는데 역으로 다 빼 놓고 준비 요땅 딱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우리 대안 찾는데 그거 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병행하는데 상관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하겠습니다 하면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라. 적어도 오늘의 사태가 있어 가지고 조사특위가 구성된다면 집행부도 이래 이래한 정도는 노력한 것을 보여줘야지. 엄연히 우리도 옷을 벗고 나가면 과장님도 포항시민이요. 나도 포항시민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똑같이 접근하면 똑같은 생각이 나올 건데 그거 뭐 또 다를 게 뭐 있어? 병행해서 해라 무조건 방송만 튼다고 해서 책임 회피하는 생각은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종방에 주는 거 아닙니다. KBS에서 줬는 거예요, KBS에. 그거지 그거를 가지고 멀쩡한 돈을 그래 서울 땅값 평당 땅값 줘 놨더니 포항 땅값 가지고 대체 부지 주면 그걸 받는다는 말이라.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셈은 빼야 돼. 설사하더라도 셈은 빼야지 그런 게 이치적으로 아니에요? 못 드가면 건물있다, 건물. 건물 누가 뭐 건물 가지고 장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좀 나는 이제부터는 할 일이 마무리할 일이다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면 책임진다 하면 정말로 자신 있으면 자, 돈 배상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거 끌다가 이렇게 못 받을 거 아닌가? 가면 방송한다, 방송 안 될 것 같으면 그 정도 신뢰 있으면 내가 돈 못 받은 것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든지 그것도 아니면 말만 핑핑 돌리지 말라니까? 그럼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돼.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한테 자꾸 책임을 추궁을 하는데 나한테 재산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내가 못 짓는 데 그러면 어떡하겠어?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될 얘기지. 그냥 막연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기다려줬잖아? 우리 얼마나 기다려줬습니까? 원래 방영하는 것 보다 거의 1년 기다렸잖아.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행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학중

강학중위원

행정목적 들어가면 10년 뒤에 이게 방영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게까지는 그거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자고. 이게 어느 정도인데?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이제 대안으로 종합편성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이 이게 있잖아요? 과장님이 방영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얼마 지났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지났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많이, 그래 얼마나 지났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작년 연말 올해 6월 달까지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 거의 1년 아닙니까? 그걸 시작하는 시점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럼 이게 그래 이게 많이 지났는 게 아니가 그래? 우리가 만약에 1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독촉한다 하면 내가 들어 주겠다, 이말이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결정도 안 나고 계속 하고 있다, 대안을 찾는다. 여기 언론에 대안 적어 놨더니 이놈의 대안, 대안은 무슨 놈의 대안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이 대안인가요. 3년을 기다리는 것이 대안인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 달 내로까지는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얘기 과장님 언제 했습니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안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를 그때는 방송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컨텍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학중

강학중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차선책이라도 우리는 부정합니다만 종방에, 종방에서 또 안 될 때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종방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중

강학중위원

노력하는데 그래 안 될 때는 자, 기다리든 말든 종방에서 우리는 반대하지만 그거라도 안 되면 어떻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종방이나 이런 게 안 될 때 법적대응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참 웃긴 이야기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
경열

박경열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요. 이 집행부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는 종방을 할 것이냐 뭐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따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집행부가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데 종방은요, 성향이 다양합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 눈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종방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형식이 이렇게 갈지는 드라마가 갈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포항시민이 거기에 하라고 예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 마음대로 담당 과장님이 종방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 참 함부로 아니, 여기 조사특위에 와서 과장님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대안을, 최대한 대안을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과장님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케이스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낙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승낙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지요? 이 돈을 뭐 어떻게 KBS 드라마 "강철왕" 그래서 20억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안 됐지 않습니까? 일단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종편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승낙을 받아 가셔야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또 논란이 있겠지만 집행부가 막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종편하고 지금 컨텍을 해 보았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작사가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누구 뭐 제작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컨텍을 합니까? 자기들이 뭔데 컨텍을 합니까? 우리 포항시가 시민의 혈세로 20억을 줄 때는 KBS 드라마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드렸지 종편에 드라마 방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여기 의회의 승낙 없이 누구 마음대로 종편하고 협의를 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열

박경열위원

종편하고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협의합니까? 이 예산을. 말도 안 되잖아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이.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불씨를 만들지 마십시오. 새로운 불씨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여기 의회 예산 승인권은 어디에 줬느냐를 잘 아시잖아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다르게 쓰이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 예산 승인을 확인해 가셔야죠. 그건 확실한 집행부가 뭐 아니, 종편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거는 제작사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 자료를 오늘 봤어요. 그죠? 오늘 그냥 슬쩍 봤는데도 우리하고 여기 뭡니까? 제작사하고 협약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느 부분은 또 세세하게 있더라고. 보니까 롬멜하우스에서 주인공이 몇 번 나와야 된다 맞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게 있대? 그게 왜 있습니까? 롬멜하우스에 대한, 나와야 그게 관광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뭐 포항시는 얼마를 투자했고 이게 세부적인 거예요. 그럼 그 효과를 보려고 한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KBS에서는 KBS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의 가격을 매긴다고 하더라. 그거를 가지고 박경열 위원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지만 대안 대안하면서 그거를 별개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돈을 다 받아도 돈을 못 받고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부수려고 하니까 참 폐기비용도 나고 이때 대안이라. 맞잖아요? 저 건물을 활용할 게 무엇이냐? 저 창고로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대안이 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드라마 그 다음에 이것까지 채결 되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청와대 찍는 어디 드라마 있으면 지상, 종방이라도 와 가지고 촬영하는 데 와 가지고 우리 포항시 홍보하고 이래 주면 넣어주고 이게 대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무조건 방송국 안 내고 하는 거는 대안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거로써 종말이 되어야 돼요. 그 돈을 그쪽에서는 받고 뭐 2억을 받든지 3억을 받든지 간에 여기에 끝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게 대안이지 아무리 내고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 우리 포항케이블 방송에 방송만 한 5번 했다 해 가지고 끝나나? 그게 대안이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거를 그걸 같이 공감을 해야지. 무조건 때우고 보자 그건 있을 수 없다니까? 그건 진짜 우리 예산 보기에도 다른 방법이에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손정수 위원.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전반적인 부분도 문제지만도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자꾸 계속 끌고 방송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비용, 시설보강비가 지금 현재는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에 따른 부분, 소방시설에 따른 부분 현재로는 안전관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 등 일단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사용에 따른 수리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액을 하면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목적물이 다를 때는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소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말 거기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인건비나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이나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첨부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미방영에 따른 시설물의 존치 이유가 되었을 때 하고 안 되었을 때 하고 방금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상당한 값어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민의 관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관심 부분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제인데 앞으로 가설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비 문제가 거기에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철거비가 앞으로 얼마나 수용이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전부 다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책임자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방송만 한다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앞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에 대한 제반 수반되는 문제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후에 들어오실 때 우리 거기, 강호프로덕션 우리가 거기 보조금 지급해 준 통장사본 갖고 들어오세요. 우리 위원님한테 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줘 가지고 얼마가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시간이 좀 되어 가지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때는 경제산업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 재정관리과장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사전에 고지해 드립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국장님은 오늘 오셨나.
동우

이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정수 위원. 아직 안 오셨나.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오셨는데 자료 하나 갖고 온다고.
정수

손정수위원

자료제출을 누가 했어요? 자료제출 했는 사람. 예산과 관계돼 가지고 자료요청하신 분.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전체 자료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 다.
정수

손정수위원

서서. 과장님한테 지금 우선 통장 부분부터 제가 방금 받았는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장잔고가 지금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2012년 5월 31일 날 이 돈이 15억이 들어가면서 남은 금액이 22만 6,87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방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규정을 위반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자료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료제출 부분 중에 3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출결의서에 보면 5억을 지급했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350페이지에 보면 드라마 “강철왕” 제작 지원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차 금액에 대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 자료가 5억 짜리 자료가 아니고 얼마 자료로 돼 있냐 하면 15억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당초 품의를 낼 때 이거 하나를 내서 15억하고 5억을 같이 지불을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5억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요. 5억 원이, 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에 대한 부분인데 왜 앞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지급할 때는.
정수

손정수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뒤에 부분, 15억 짜리가 있습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이 자료가 다 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5억, 지출결의서도 없이 돈 5억 누가 내 줍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정수

손정수위원

5억 자료 어디에 있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내용은 교부 결정 20억 해서 15억 원에 대한 1차분 지급계획을 품의를 내서 15억을 먼저 지불을 하고 2차로 지급할 때는 별도 품의 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금을 교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별도 품의 없이 5억을 지불한 것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부분만 내게 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들어가세요. 그럼 국장님 나오세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국장님 지금 회의 중이셔서.
정수

손정수위원

집행에 대한 것이니까 전 과장님 나오시지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손정수 위원님.
정수

손정수위원

질문은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지만도 지금은 국장님이니까 호칭은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있었던 지출과 관계된 연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황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자료에 의한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 책자를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지원 일자별 세부추진상황에 보면 2012년 12월 20일 날 기준으로 보면 2012년 당초예산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있다가 2012년 1회 추경 때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었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왜 바꾸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가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속성이라든지 내용은 아시겠지만 일단 민간자본보조 자체가 자본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인 것 할 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적정하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올라왔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사실 처음에 여러 가지 토지하고 이런 게 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천, 문덕에도 검토가 되고 도음산도 검토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시유지에 하게 되면 경상보조로 해서 제목도 물론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강철왕” 세트장 건립으로 됐다가 “강철왕” 제작지원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경주나 문경에서도 유사한 세트장이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처음부터 이 문제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거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심각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 사항에 보조사업을 설계도서 작성, 승인, 발주, 감독 등은 해당 누가 한다고 돼 있습니까? 시장 책임 하에 추진하여야 된다고 돼 있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도에서 내려왔을 때 그렇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교부결정서 기준으로 보면 이와 관계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시장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가 넘어가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페이지를 좀 봐 주시냐 하면 25페이지,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보조금의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포항시의 승인을 받아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사업계획서에 집행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포항시의회가 합니다.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경우. 지금 네 번째 보면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에 보면 경비집행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이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회계처리기준에.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사본에 보시면 지금 집행되어서는 안 돼야 될 금액이 5억을 줬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우리 협약서 기준으로 5억을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5억을 줘서.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협약서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원 집행 이야기는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지요, 통장잔고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8월 23일 날 기준으로 해서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게 순수, 지금 우리 돈으로 지금 남아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강호프로덕션하고 남아있는 돈이에요? 어떻게 된 돈이에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 돈이 아직도 7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누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하세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7억 남아 있는 내용은 우리 강호프로덕션에 20억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상으로 100%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포레카하고, 포레카 쪽에서 지출되었는 금액을 하고 남았는 거지, 저희들이 줬는 20억에 대해서는 전체가 만상으로 전부다 다 지급은 됐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두 가지나 위반을 한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바꾸세요, 답변은 들었고. 그러면 우리 포항시와 관계된 보조금은 지금 하나도 없다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임의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경비집행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금지 및 인출일자별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2차 지급일이 오픈세트 준공 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제작 지원금을 5억 원 지급하도록 협약서 규정에 돼 있습니다. 보조금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여기다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사용했지요? 누구, 만상한테 물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저쪽에서 물어야 돼요? 강호프로덕션한테 물을까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전체 20억을 가지고 강호프로덕션.
정수

손정수위원

5억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5억하고.
정수

손정수위원

15억은 이미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억에 대한 부분은 회계처리 기준에도 있고 우리 협약서에도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돈 아까 20억 중에 우리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7억 1,30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그 돈은.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없다고 했으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우리한테는, 우리 돈은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5억 왜 썼어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5억을 강호프로덕션에서 100% 만상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 해 놨잖아요. 일괄지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협약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5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데 왜 아직도 그 돈을 없다고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는 거예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안 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지금 살아있다고는 말씀드렸고요.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5억이 없잖아요, 지금.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5억을 지금 제작사가 다 만상에 대해서는 지불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니까 만상은 5억을 우리가 요구하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여하튼 거기에 대한 것 분명히 확인 받으세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확인받고 여기 협약서에 돈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5억은. 그쪽도 못 쓰고, 우리도 못 쓰고, 아무도 못 써요, 그 돈은. 협약서 자체에 대한 지금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써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런데 왜 그쪽에서 만상으로 줘요? 강호프로덕션에서. 우리가 강호프로덕션하고 협약했지요, 만상하고 협약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만상으로 줘야 될 돈이 아닙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 돈, 5억 다시 찾아놓으세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때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래 놨어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협약 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국장님한테는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지만도 일단 금액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포항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이 직접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하고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방금 전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5억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 번 지출결의서 부분과 관계된 것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결정 및 교부에 대한 포항시장 명의로 나갔는 부분 중에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뒤쪽을 한번,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3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때 지출결의서가 15억이 나갔습니다. 361페이지, 15억 나갔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지출결의서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드라마 “강철왕” 제작지원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 그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날 김성경 부시장이 1차 교부결정서를 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이 우리 황병한 과장님, 현 국장님이신데 왜 이때 15억을 부시장님이 시장 대리로 결재하신 거예요? 이 기준이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5월 24일 날 시장님께서 중국 대련으로 출장을 가셔서 대결을 김성경 부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하루 늦게 줘 가지고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지출에 교부 관계된 것은 저도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주무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위반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위반했는지 알지요? 몰라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담당주무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왜 위반됐는지도 모르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지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협조를 한 것이지, 이게 저는 협약서도 오늘 인쇄된 것 처음 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 처음 보는데, 제가 얼마나 시장님이 여기에 성의 있게 결재를 잘 했는지 찾아보니까 후보지 방문 결과에 대한 것까지도 시장님이 여기 다 사인을 했더라고요. 계획보고도 사인했고, 여기 보면 업무 협약체결도 계획할 때도 했고, 협약서에 체결했고 여기에 보니까 안 한 것 없어요. 한 군데 어디 갔다 왔는 곳, 그런 것까지도 했는데 돈 10억 원 나올 때는 왜 결재를 그렇게 하십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 이게 이제 최종결재가.
정수

손정수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나중에 어느 분이 답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계된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19조, 그 다음에 29조도 거기. 잠깐만, 뒤에 누가 답 하실 거예요? 재무회계규칙에, 답 하실 분. 답 안 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 국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은...... 이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 업무담당과에 의해서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하셨어요? 자료? 지금 확인 안 되면 이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배정은 저희들 정상적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정수

손정수위원

그거는 주세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배정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만 주시고요, 답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21조에 예산집행 및 품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추정금액이 5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 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한 건당 2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5억 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누가 답 할 거예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부시장님 결재를 하시고 시장의 자리에 대결을 하셨는데 그거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지.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왜 하필 그 날짜에 하셨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을 가셨고 그거는 뭐 정상적인 저희 업무가.
정수

손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날 있었잖아요. 하루 상간인데 그걸 하고 못 하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후결로 보고는 다 드렸을 것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하루 상간인데 충분히 그만큼 긴박한 재정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5억에 대한 품의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출결의서가 없는 대로는 임의로 돈 5억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규정까지도 다 해 놓고 했는데 왜 5억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저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확대해석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하고 399페이지하고 아까 잔금 남았는 부분하고 현재 통장에 돈 남았는 부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못 할 때는 통장잔액을 제로로 시작해 가지고 순수 그 부분만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덕션은 이걸 위반한 것이에요. 우리 보조금 지급기준에 위반한 것입니다.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국장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규정을 안 지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흐름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왜 돈이 그만큼 남아 있어도 포항시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어느 금액을 오늘 들어왔으면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인지 아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지금 요구를 못합니까? 오히려 이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하여 제로로 해서 시작하도록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위반하면서도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또 한 개는 지금 이 돈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돈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도 그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조금 주고 정상적으로 관리 안 하고 이런 손해를 미치도록 만듭니까? 돈이 적은 금액이에요? 전반적으로 포항시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예산과장이 지금 결제금액부터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에 준해서 하면 이런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억을 조기집행이라고 그랬는데 담당예산과장이 이 5억을 조기집행으로 봅니까? 여기 지금 속기록하고 다 있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당시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정수

손정수위원

조기집행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렇게 대답만 하세요. 다른 것은 답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여기에 운영기준까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부로. 대답하세요,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조기집행의 대상은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저도 왜 집행을 했냐 하면 곰곰이 생각하면서 협약서를 보니까 준공완료를 하고 난 뒤에 15일 이내에 주도록 돼 있는 5억이 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출부서도, 각 부서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에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위에서 지금 하신 지시사항은 없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님 쪽에서 조기집행 해 주라는 것을.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부서나 같이 그걸 조기집행 해서 빨리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협약서하고 기준에 의해서 집행돼야 하는 부분에 임의된 권한행사를 누가 한 것이에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한테 묻습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예, 당연히.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협약서를 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인쇄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협약서를 저희들 부서까지 통보해 주지는 않거든요.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이 지금 담당부서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조기집행을 맥락으로 보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정수

손정수위원

조기집행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꾸 조기집행을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민간경상보조는 분명히 조기집행 대상과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에서 대치되는 부분이.
정수

손정수위원

2012년도에 협약서 운영기준까지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선 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국장님. 뭐가 우선이에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에서 있는가를 찾았는 것 뿐이에요. 과장님은 대답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윤과장님은 왜 대답하실 필요가 없냐하면 주무부서에서 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 저희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품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정수

손정수위원

5억은 왜 품의 안 올렸어요? 그러면.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체적으로 회계를 할 때 일괄품의라고 해서 20억을 전체적으로 품의를 해 가지고 1차 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그 품의서를 가지고 2차 금액을 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약서에서는 1차 15억을 주고 2차는 준공 후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굉장히 안전행정부의 어떤 조기집행의 지침이 굉장히 각 시·군에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온 게 있고 해서 저희 금액 부분도 조기집행의 대상이 되고 이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이 저희가 5월 10일 날 협약을 체결했고요. 5월 30일 자로 1차가 나갔는데 그때 이 드라마에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9월 30일, 9월 말 정도까지 드라마 제작을 완전히 해서 10월 달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집행을 할 때 9월 말에 제작이 되니까 완전히 준공이 되니까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잘못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과장님, 조기집행을 규칙이나 법규를 위반하면서 조기집행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런데.
정수

손정수위원

대답을 그렇게. 누가 위반해 가면서 돈 주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조기집행이라는 그.
정수

손정수위원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일찍 줄 수 있으면 일찍 주라는 것이지. 어디 위반해 가면서 돈 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과오가.
정수

손정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고, 협약서를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하고 보조금, 우리가 조례까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위반해 놓고는 자꾸 조기집행의 당위성만 생각하고 그게 정상적이다고 그러고 돈 5억 내면서, 5억에 대한 품의서 상황도 안 되면서 돈 5억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도대체.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품의서 상황은 그 품의서로 해서도 이제 집행은 가능한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서 상에 있는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추지 않고 조기집행을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상으로 하는 부분 중에 너무 황당한 부분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숨기는 부분도 있고, 자료제출도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의도하는 조사가 안 이루어 집니다. 정상적인 자료가 들어와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판단을 어느 쪽으로 가든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조사특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 이유가 없지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 자료제출도 잘 해 주시고 답변도 규정에 맞게 좀 답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좀.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실 거예요?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겁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불합된 부분은 다 제출할 겁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품의서 없이 제출한 부분, 품의서 없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시장님도 뭐냐 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제가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물어 봤거든요. 조기집행을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기집행이라고 이거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조기집행이 아니던데요, 저는 보니까. 지금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 맞으시지요,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돈을 지불하려고 하면 품의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통장에 넣는 거 아니에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품의서 올라왔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과목 자체가, 20억 전체가 조기집행의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부서에, 실시부서에서 20억을 1차에 주겠다고 품의를 냈으니까 15억 원은 그 당시에 5월 20일인가 5월 말에 지출하고 6월 20일에 2차 지출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6월 말까지 평가를 하니까 조기집행에 협조를 해 달라고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에 이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다른 업무에 관계되는 것도 조기집행은 막스플랑크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해서 사후 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식으로 한 것 있어요? 있으면.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이제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을.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것 몰라도.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잘 몰랐는데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협약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하고 주무과장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잘못된 부분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아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져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책임질 부분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자기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일찍 줘야 되겠다 그래 예산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줘 버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위원님께서 승인을 하셔 가지고 편성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돈.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편성된 예산은 지출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다만 협조가 예산회계표상 잘못된 게 없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있는지, 배정을 받았는지 이거 부분에 협조를 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어떤 책임 말씀이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기획예산과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아니, 예산이 다 성립 돼 있는 것을 집행하는데 뭐 어떤 것을.
경열

박경열위원

성립이 돼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15억을 지출할 때까지는 제가 협조도 다 했고 이제 말씀드린 2차 5억 지출할 때는 제가 협조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어디 어디도 제 사인 한 장 없는데 그걸 저희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 제가 그 사업부서에 같이 가서 같이 근무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일일이 확인대조할 일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책정이 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아, 마음대로는 아니지요. 시장의 결심을 받든지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주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전결규정에서 결심을 받는다고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결재를 받지요. 방금도 시장님 결재사항인데 손정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 공교롭게 중국 출장 가시고 안 계셔서 부시장이 대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카피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부시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뒤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윤영란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부시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예산이 나갈 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전에 지급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급계획을 하겠다는 지급계획서가 미리 이제 부시장 결심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
경열

박경열위원

아, 났다고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다음에 돈을, 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열

박경열위원

지급계획이 어떤 근거로 그런 지급계획이 나옵니까? 무슨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업계획서지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예산.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 집행계획도 그러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게 그러면 예산이 절차적으로 다 지불했다는 이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전자하고 후자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회계질서에 회계의 회계법상 통상적으로 이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일반 경상보조금에 다 이렇게 되는.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지요, 시장님이 이게 조기집행에는, 조기집행이 맞다고요? 이걸 조기집행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조기집행,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기집행의 민간경상보조 자체가.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조기집행은 예산에 따라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에 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간 게 조기집행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결론적으로는 조기집행의 대상과목은 맞는데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조기집행의.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기집행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급한 게 조기집행이 아닌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지금 15억, 5억 간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조기집행대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요. 조기집행대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지급할 때 조기집행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걸 묻고 있는데.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걸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시장님은 조기집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손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고 제가 봐서도 이거는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돈 나간 걸 조기집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제가 잠깐만, 답변을 그래 하니까 자료를 지금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찾아 왔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 그래 하시고 여기 오시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지출결의서도 찾았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옆에서 같이 의논하자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출결의서가 5억 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왔어요, 왜 자꾸 다른 말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정말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부분에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립 구분 그래 가지고 2조에 보면 당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짜리도 지출계획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전부다. 꼭 이래 자료 내서 얘기해야 그게 자료가 맞는 것이고 이거 자료 안 내면 안 맞는 것이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아니, 자료는 여기 책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이동우 위원장, 손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문하세요. 대답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장종두 국장님.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당시의 예산과장한테 조기집행의 대상이 맞느냐 그다음에 지출을 해도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기집행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주무과의 과장이 판단합니다. 아, 이거는 사업진도가 설령 된다손 치더라도, 조기집행의 대상이 된다손 치더라도 조기집행 했을 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 안 될 때는 조기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과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예산계. 그러니까 결국은 결재라인이 있고 협조자 란이 있습니다. 예산계에 협조하는 이유는 담당과장이 조기집행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협의를 가면 예산과에서는 이게 당초 예산의 편성돼 있고 예산배정이 돼 있는지 그런 절차만 가지고 합의를 해 줍니다. 그런 어떤 것이지, 옛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조기집행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사항도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데 조기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주무사업부서의 과장이 판단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산과장한테 자꾸 그걸 물으니까 예산과장이 답변을 옳게 못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이 설령 된다손 치더라도 주무부서의 과장이 이걸 조기집행을 했을 때 그 사업의 목적이 어려워 지거나 이랬을 때는 조기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당시 과장은 이걸 충분하게 조기집행대상인데 조기집행을 해서도 충분하게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가면 모든 책임은 윤영란 담당 당시 과장님한테 다 돌아갑니다. 나중에 윤영란 과장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질문을 끝 마치고 난 다음에 본인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른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까 조기집행 자꾸 말씀, 조기집행 대상은 될지라도 조기집행이 되려면 여기도 우리 회계처리기준에 맞춰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해야 되면 아까 지출원인행위는 공사금액일 경우에는 어떤 기성고에 따라서 그지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출하는 그 자체가 조기집행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거도 조기집행 됩니다. 조기집행을 저희가 통상 지침에 의하면 책자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따로 냈습니다마는 24개 과목 정도가 조기집행이고 사회복지비, 인건비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게 8개, 10개 정도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원

김상원위원

조기집행, 저는 그렇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민간경상보조는 조기집행인데.
상원

김상원위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지요? 우리가 공사 할 것 같으면 공사 그것도 일반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조금 회계처리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지요? 지출하잖아요, 경비를.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까 공사 기성고에 어떤, 기성고에 따라서 10%, 공정이 50% 됐으면 50%까지 지출해 줄 수 있는 거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선급금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선금을 주면 그거는 특별히 우리하고 일시불 먼저 주겠다 계약규정이라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 규정이 없으면 기성고에 따라서 주는 게 원칙이고 아니면 안 그러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막대금 주고 이런 형태로 주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공사를 안 했는데 돈을 선지급하는 게 그게 조기집행이 맞느냐 이겁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조기집행 대상 되는 것 중에 민간경상보조의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체육회에 5억을 지원하는 거는 5억을 다 줍니다. 맨 민간경상보조금에. 스틸러스 구단에 5억을 지원하는 것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그지요? 우리가 어떤 사업, 일반적인 어떤 계약을 해서 공사업을 하면서 아까 경상보조 형태로 조기집행한 것, 그건 다르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과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원

김상원위원

과목은 같더라도.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307에 02로 돼 있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나노융합, 상용화사업 같은 5단계 공사하는 것도 저희가 일괄해서 3억을 먼저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그래서 이거는 대상은 되는데 우리 손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왜 다 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협약이 있으면.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협약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제가 협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원

김상원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협약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지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무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협약의 효력을. 아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 여기서 조기집행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니까. 이상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가 이래 통상적으로 교부금을 받아 오잖아요. 받으면 저도 뭐 체육대회 할 때 받으면 빈 통장에 시에서 보조금 4,000만 원 주면 4,000만 원, 딱 그거 넣어 가지고 거기에만 쓰지, 다른 종류하고 못 섞이잖아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내 자부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 넣고 해 가지고 4,000만 원하고 6,000만 원 가지고 빼내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각종 지출결의서 죽죽 달아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사업목적대로 쓰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통장이 우리 돈하고 포레카.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 됩니다가 아니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부담 구천 얼마하고 그 돈 딱 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쓰도록 방치를 하느냐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는 통장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제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행을 안 했는 거는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잖아. 우리 시가 깐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잘합니다. 나도 피감기관에 있어 가지고 감사도 받아보고 받아보면요.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와서 공업 제세공과금이 밀려서 과태료 안 주려고 우리 돈 가지고 돈 주고 돈 들어오면 빼 나가 버리니까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나보고 써라 하더라니까, 이 시가. 그 정도로 맑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많이 열나게 어설픈 거야. 내가 하는 행위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거라. 저는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가만히 놔놓고 내 사무실에 돈이 있으니까 이 과태료를 왜 내. 연체료를, 가스비하고 내기 싫어 가지고 돈을 내고 보조비 들어오면 빼 나가니까 돈 넣었다가 뺐다 했다고 나보고 도둑놈 같이 회계질서문란이라고 해서 적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왜 이렇게 진짜로 회계가 시끄럽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도 그게 원칙입니다 하면서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원칙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기들 자부담 돈 탁 넣고 우리 시에서 주는 20억 딱 넣어 놔 놓고요, 그래 놨더니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6억 얼마인가 지금 바로 통장에 남아 있잖아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7억 3,000.
학중

강학중위원

이 돈이 지금도 있는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는 있다는.
학중

강학중위원

‘있다는’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왜 의회에서 자꾸 이러느냐 하면 이런 것이라도, 강요라도 잡아놔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라. 이게 돈의 이름이 섞이든, 안 섞이든 나는 답답한 게 만약에 개인 돈이 이렇게 돼 가지고 내 돈이 떼일 판이다 그러면 이래 있겠나 이 말이라니까. 참 답답한 게, 안 그렇습니까? 통장에 있는데 빼 가버리면 내가 떼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나.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통장 돈을 묶어 놔야지. 그런 조치라도 하면서 뭐 다른 데 가니 어떠니 하면 일말의 이해가 갈 수도 있다는 이 말이야. 그 안전장치는 하나도 안 해 놔놓고 그다음에 이 통장 이것도 일반 말이야. 일반단체에는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서 이거는 누구 집 돈인지 고추쟁이 문서인지 모르겠어. 어디에 뭐가 빠져나갔는지도 옳게 모르게 이렇게 놔 놓고도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으로.
학중

강학중위원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진짜.
경열

박경열위원

암튼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이거네요, 담당과장님은. 그렇지요? 지금 윤 과장님 책임 지시겠다 하셨는데 책임을 뭐 어떻게 지려고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책임지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기 참고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기집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행정부, 그때로서는 행정안전부인데 거기서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 하면 모든 제도를 조기집행을 위하여는 물론 이걸 딱히 이것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만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긴급입찰제도도 뭐 7일에서 40일 걸릴 것도 5일간 긴급입찰을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도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시킨다든가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한 2차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뭐 절차상에 어떤 하자도 면책제도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공문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학중

강학중위원

면책이라는 게 뭡니까? 범법을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그때 당시에는. (손정수 부위원장, 이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할 테니까 들어가시고.
경열

박경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동우

이동우위원장

이상한 각도로 해 가지고 자꾸 재를 슬슬 뿌리고 그러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협약서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필요가 없지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지요. 지금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그렇게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거는 아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포항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을 한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김종식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뭐냐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좀 있더라도 이게 해야 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진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급해도 돼요, 문제가 없어. 그렇다면 포항시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경우가 있는가요? 이것 재정관리과장한테 물어야 되는가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요? 재정관리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지금 이 경우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줄 때 조건부를 달아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 이렇게 지급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품의를 낼 때 거의 다 한꺼번에 거의 다 품의를 냅니다. 품의를 내서 지불을 하는데 이 경우는 협약서를 저희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모두금액에 아예 처음부터 20억을 지불하겠다 내놓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1차에 15억 송금하고 2차에 같고 그런 사항이고 다른 품의서 같은 경우는 지출할 사업비에 총괄적 지출품의를 내는 경우가 있고 월별 품의라든가 사업단위별로 품의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총괄품의를 20억을 지불을 하겠다고 내고 1차에 15억이 가고 2차에 갔는데 그거는 지출결의서에 명시가 돼 있고.
경열

박경열위원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이제 좀 저도 알 것 같네요, 저도.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이런 경우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다른 부서 이야기입니다. 업무 의욕이 좀 와하고 이게 이제 로드맵이 나와 가지고 연말에는 방영을 하고 하니까 또 그 당시로는 봐서는.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니에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돈이 있잖아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이게 무슨.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특별히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거지요. 여기하고의 어떤 엄청난 특혜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내 형제라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게 못 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급한 이유가 굳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 뭐라고요? 지금 의욕이 앞서 가지고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아무리 의욕이 앞서더라도 이렇게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알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뭡니까?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제가 물어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래요. 이를 테면 시장의 지시 아니면 이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방진모 국장님 여기에 하셨네요. 하셨는데 이걸 아닌 것을 알면서 방진모 국장님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진모 국장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출석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 방진모 국장님 출석요구 좀 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방진모 국장님이 이거 무슨 공직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분도 아니고 여기에 해도 뭐 담당자든, 밑에 직원이든 다 아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하고 정석곤씨하고 정성열씨 여기 나와 계시지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안 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딱 물어보겠습니다 정석곤 주무관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이걸 무슨 담당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아닌데 결국에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 책임지게 할 겁니까, 주무관 책임지게 할 겁니까?
담당

예술담당

정석곤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억 중에 지출 품의 낼 때는 20억 교부금 결정을 다 했습니다. 결정을 다 해가지고 이걸 20억에서 1차 나가고 2차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차 나갈 때는 따로 저희들이 교부금 결정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품의서에, 지출결의서에 거기다가 비고 란에다가 저희들이 1차에 언제 나갔고 언제 지급했고 2차 나머지 금액은 언제 준다 이럴 때 그 집행이 빨리 된 내유는 우리가 그때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기집행을 물론 지금 위원들이 조기집행대상이 이걸 조기집행까지는 해야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좀 많이 얘기 듣고 또 조기집행을 좀 지불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돼서 조기집행하게 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공무원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해 봤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해 봤는데 이걸 담당자도 마찬가지이고 뭐 여기 주무관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고 그러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당시에 의욕이 앞서서 그랬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의욕이 앞서더라도 이래 가도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묻고 싶어요. 아니, 윤영란 과장님, 그게 묻고 싶어요, 제가.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면 공직생활을 그만큼 오래 하셔놓고 모르고 그러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방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돈 20억 나가는데 관심이 없었든가 그러시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도 더욱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데.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 이자까지 다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억을 일괄품의 내서 분할해서 주는 그런 경우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걸 협약서에 의해서 20억을 주는데 제일 처음에 일괄품의를 내서 한 달 내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5억을 주고 준공 후에 5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2012년 5월 10일 날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1차금을 주고 그다음에 2차금을 그때 줄 때 그때 당시는 이 드라마가 2012년 말에 방영이 된다 그래서 이 제작세트장이 9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10월 달에는 제작에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와서 찍고 제작에 들어간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달 뒤면 준공이 될 텐데.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조기집행을 해도 무리가 아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이야기는 아까도 했고 또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집행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그래 갖고 착각했다 이거예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협의서상에는...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 갖고 이거는 굳이 다른 예산들처럼 조금 전에 재정관리과장님 이야기하듯이 몇 월에 상세 계획을 안 하고 그냥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그때 재정관리과장님도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보니까 재정관리과장님이 지금 최현찬 과장님이네요. 최현찬 과장님도 한번 나오라 그러십시오. 한 번 물어볼게요. 저는 왜 이 양반이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받으면서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윤영란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 판단으로 했는데 한 분의 판단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협조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협조자 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나와 있고 예산담당자도 있고 조현국씨도 있고 재정관리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형태를 왜 안 받았는지. 그런 식으로 왜 안 했는지?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애초 20억 품의 낼 때는 전 회계 관계되는 부서장님들의 협조를 다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그 품의서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덧붙여 하나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다음에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통장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교부금 이자까지.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도 이자주는 거 맞거든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깨끗한 것만이 아니고 이자도 돈 몇 푼 안 되는데 다른 데 더 지키는 게 더 나은데. 우리가 보통 교부금을 쓰면 지출을 할 때 교부카드 가지고 쓰거나 인건비 같은 거 정 안 되는 것은 전자금융 통장이체하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도 안 되고 만약에 강사료수입이다 이런 거 하면 사인이나 받고 그거는 그냥 품의 결재하는 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시 20억이 들어갔는 것이 아까 권 과장님.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만상에 20억 다 줬다 했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우리 거는 해결 간단하다, 그죠? 20억 받아서 강호에서 20억 만상에 주면 끝나버리잖아, 우리는 볼 것도 밀 것도 없잖아 통장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장 상에 우리 게 만상으로 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통장, 회계를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묻잖아요. 여기에 나갈 때는 공사비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만상에 줄 때. 회계처리를 할 때 만상에 20억을 준다 현금을 찾아서 줘도 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통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표시가 없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그 날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여기 지금 통장에 보면 유통출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유통출금 아무것도 표기 안 됐는데 18억 맞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유통출금하는 것이 같은 은행에서 자기 회사끼리 자금 옮기고 넣고 그겁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어느 회사끼리 그래요? 어느 회사끼리?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제작사가, 제작사가 그렇게 했는데 제작사가 국민은행 이쪽 통장에서 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이 통장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중

강학중위원

통상적으로 이해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거 봐 가지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의문이 있다 해서 될 일 아니지, 참 나는 진짜 답답해. 돈이 1,800원도 아니고 1만 8,000원도 아니고 돈이 20억인데 의문이 있습니다 해서 안 되지, 일반 회계적으로. 내가 아무리 만상을 찾아도 없는 거야.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럼 유통출금 해서 줬다 이 현금 18억을 찾았다, 찾아서 줬다 이 생각밖에 나는 지금 될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아니면 전자입·출금을 하면 누구한테 줬든지 찍히잖아, 다. 맞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내가 생각 잘못한 겁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기는 돈을 온건히 쥐어서 현금을 18억을 찾았거나 18억을 찾아서 내가 만상에 18억을 줬다 하자 진짜 줬다 하자 이게 맞나?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안 되죠, 그거는.
학중

강학중위원

돈이 1억 8,000도 아니고 180만 원도 아니고 총체적인 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지금 조기집행이다 뭐다 뭐다 하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면서 다 나가졌으니까 문제인거야. 내가 그러잖아, 과태료 메꿔주면 연체료 그거 아낀다고 몇 만 원 아낀다고 해서 일찍 줘도 회계질서 높인다고 쓰는 우리 시가 이거를 돈 18억이 누구한테 줬는지 그걸 믿습니까? 그럼 중간에 자기가 15억 주고 닦아버렸는지 어떻게 알아?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통장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통장에, 저희들도 그거를 의문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결과는 지금 이 통장 말고 다른 통장에서 지불했다 지금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럼 그것가지고 이해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확인을...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가지고 이해합니까? 교부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법적 하자는 없느냐, 교부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검증을 다 해야 돼.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냥 의문이 가서 봤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안다가 아니라 일반 것 같으면 가만 놔둘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문투성이며 그다음에 이거는 또 윤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포레카 여기에 처음에 돈 받았는 거 여기 넣어줬는 거 보면 2011년 7월이라 그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언제 줬는가는 그거는 잘.
학중

강학중위원

그쪽은 모르는데 여기 통장에 보면 2007년 11월이라. 세트장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때라. 얘들 돈 줬는 게. 단지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 왜 관공서가 조심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2007년 7월에 뭐했냐고 이렇게 보면 세트장 부지 보고 왔는거라, 이 사람들이랑. 그걸 미끼로 받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금 여기 2011년 7월에 돈을 저거가 받아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고 줄 때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뭔가 여기에서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안 하고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이 사람들 소개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밝혀져야 된다.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세트장 짓는다고 해 놓고 아무리 그래도 포스코가 돈 많다 하더라도 덜렁 돈 주겠나, 어느 누구를 믿는 구석이 있어야 줄 것 아니야, 일반적인 상식석상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KBS가 제작을 하겠다 라는 KBS에서 방영을 하겠다는 KBS를 믿었기 때문에 세트장을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해서 세트장제작비를 지원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포레카에서 언제 돈을 줬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몰랐는 상황이고 단지 포스코에서 제작협찬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11년 통장에 보면 2011년 7월 29일 날 10억 돈 4,500만 원 그날에 나갔다고 돈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을 때라 안 맞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포스코가 바보가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산이 시에서 지금 지원한다고 하고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2007년 7월에 벌써 돈을 먼저 준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미 그때 아마도 유종수 작가하고 의향서를 내고 그때 포스코에 제작지원금을 받아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작지원금이 그때 나갔으면 그때 제작지원금을 받아서 제작을 작가하고 계약을 하고 제작에 들어 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제작은 안 들어갔잖아요? 촬영한 게 없는데.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니요, 꼭 촬영만 제작이 아니고 대본을 쓴다거나 이런 것도 제작의 일종이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것은 이만큼 주지 않지, 그런 것은 일반 내가 이야기하잖아.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포레카에 돈 총 가져갔는 게 통장상 밝혀지는 게 돈이 얼마입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걸 제가 검토를 안 하고 왔습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41억 8,000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 돈이 포스코에 줬다하는 게 포레카에 돌려줬다는 하는 게 찍혀있지 않거든, 여기에. 포레카에 돌려줬다 하는 게 찍혀있지 않다고. 포레카 돈이, 그 돈도 증발되어 있다니까 우리 것은 그나마 껍데기라도 있는데 그런 문제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끝나면 크게 짚어지겠지만 돈이 지금 아까 18억 유통하고 나갔다 하는데 자기 통장에서 줬다하는데 참 웃기는 것을 보고 우리 시가 가만있다 하는 것도 책임에 대한 추궁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맞잖아요? 돈을 1·2,000만 원 주지도 않았고 다른 것은 교부금 쓰는데 대해서 딱 나와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대충. 뭐 가지고 뭐가 안 될 때는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조금집행에 관해서는 강호를 조사를 저희가 아직 정산 안 받았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까지 체크가 안됐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이 많은 돈을 주고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는 것이.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지, 규정관리에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학중

강학중위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예요. 그것 딱 마지막 정산서류만 보는 게 끝에 잔고 한 개도 없다고 그때 지급이자 그것만 딱 찍힌다고 해서 정산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도 전문위원이 체크하시고 지적에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기에 빗대서 사기성을 밝히려고 하면 포레카에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하나?
경열

박경열위원

협조요구를.
학중

강학중위원

협조라 했나? 여기도 불러봐야 이 사람들이 뭐를 믿고 줬는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 시를 믿고 줬는지 시 때문에 한탕 먹었다고 하는지 여기도 보면 2011년 7월에 줬다하는 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잖아, 과연 나는 중간에 누가 소개하는 사람 안 끼우고는 일이 아니라고 봐. 뭐를 믿고 그거를 줘? 그냥 KBS 데리고 왔다고 덜렁 돈을 준다 그건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이 소개를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봐.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저는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과장님.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쉬워, 이 정산은. 우리는 거기 줬고 거기는 만상에 20억 줬고 그게 끝이라. 그다음에 세부적인 정산서류만 받으면 돼.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소송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그다음 찾을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강호프로덕션에 20억을 줬으면 그 20억이 만상에 갔는지 만상에 다 갔는지 몇 푼이 갔는지 어느 정도 잔고가 남아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이거 지금 흐름이 없어요. 여기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것은 이런 거죠. 저는 여기 최소한 조사위원회에 가져오려고 하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고 어느 정도고 만상으로 얼마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넘어간 것은 얼마 넘어갔고 아니면 한 푼도 없다던가 어떤 경로로 언제 얼마가 갔다는 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작사에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든지 제작사가 오면 자료를.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를 제출하라는 거죠, 근거를.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393쪽에 자료가 세금계산서하고 만상의 제작비지원 공사비 지급됐는 내역이 강호로부터 받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93쪽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395쪽부터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20억이 다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상에.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급내역하고 뒤에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증빙서류가 붙어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세금계산서가 어디 있어요?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401쪽.
학중

강학중위원

저는 볼 때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우리는 굉장히 의회에서는 자금회수가 급하다 급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데 주든 안 주든 떠나서 그러면 10억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보다는 형사건 가지고 잡아놔 놓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회계규정에서 윗사람들이 유용을 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우리 규정을 어기고 18억을 유통을 해서 출금해서 저쪽 통장에 썼다고 하면 이게 유용도 내가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형사 건을 걸어놓고 시작을 뭐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이걸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의문이 있다 의문이 있으면 파고들어 가야지. 맞잖아, 의문이 있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20억이 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의문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해야지 안 그래도 의문이 있는데 참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피가 끓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시도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늦지만 지금 부터라도.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전자계산서가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급된 내역이 어디 있는가요? 정확하게 통장거래명세서에 나와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여기 일자하고 통장날짜하고 맞춰...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안타까워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들은 뭐냐 그러면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거죠. 돈이 갔으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못했으면 지금까지 못했고 돈이 얼마 남아있고 소송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있는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아니, 돈이 갔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사고가 나면 더 이상 예산집행을 안 해야 될 것, 중단시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뭐냐 그러면 이 통장에 대한 강호프로덕션 통장에 대한 어떤 가처분신청을 내든지 중단을 시켜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만상으로 공사가 진행됐을 때 만상으로 넘어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만상에다 그냥 돈 20억을 한꺼번에 보내 줬으면 강호가 그 자료가 남아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어야 될 거고 통장에 얼마 보냈는지 이게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시니까 막 헷갈리는데요. 여기 보면 유통출금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포레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좌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좋습니다. 지금 방법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 잘못했는 거 그것도 관리 잘못했는 거 하나에 들어가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했다 그러면 그 통장에도 만상으로 넘어간 자료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돈 20억이. 그 근거를 체크라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체크 가능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는 것은 정산을 지금 중간정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정산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강학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 줄때는 A라는 통장에 우리 보조금 제로 왜 안 만들었나 하는 그 통장으로 돈을 줬습니다. 지급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상을 주든 뭘 주든 거기에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B통장으로 유통출금을 시켜서 B통장에서 모든 것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 통장 자체가, 과장님 이야기는 제로 되어 있는 통장이 아니잖아.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게 제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로가 안 됐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장이...
경열

박경열위원

제 질문 끝낼게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출금을 해서 만상으로 간 부분은 확인이 안 되네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른 통장에서 갔는 통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놨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20억 2,900만 원 갔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다니까 자료는, 자료가 없다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출했는 자체가 처음부터...
학중

강학중위원

나는 웃기는 게 과장님, 당연히 그 자료가 있으면 넣어야지, 맞잖아. 당연히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보겠어, 보고자 하는 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통장 제출은 오늘 이 통장도 지금 아직 제출 안 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는 봉사 글 가르쳐 주듯이 말하네. 하나 가르쳐 주면 여기 이야기하면 이거, 여기 이야기하면 이거.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차례대로 줘야지 이해가 가도록 줘야지, 그다음에 만상이라는 데가 건설회사입니까? 종합건설인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건설하고 영화세트장 제작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저런 건물, 건축허가 안 내나? 세트장이라도?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미리 사전에 물어볼게요. 이게 포레카 돈인지 우리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통장에 이런 거죠. 우리한테 20억을 받았다, 포레카한테 몇 십억 받았다, 돈이 지출했는데 지출했는 것은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아니, 강호프로덕션은 여기 포레카가 이 돈 20억 지불한 부분을 당신들이 40억 받은 중에 20억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요. 이게 무슨 돈에서 갔는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아까 강학중 위원 지적하시는 그 상태로 했었으면 문제가 사실 없는데 그것 없이 기존에 사용한 통장에 포항시 예산 포레카에 들어오는 돈 같이 써서 했기 때문에 우리 것하고 포레카하고는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만상에 간 돈만 정확하게 한 20억이라는 말이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정확하게 20억 들어갔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 돈인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나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한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보면 만상에 업태가 오락서비스 업태도 있고 만상이 건설도 있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
경열

박경열위원

만상으로 그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어느 거요?
경열

박경열위원

강호에서 만상으로 간 통장.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만상이 업종형태가 목공예, 선박제조, 미니어처 제작, 문화재 보수·복원, 주택건설, 인테리어사업 이렇게 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가구, 방송시설 기자재, 전자상거래, 통신 이런 식으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등기서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에 업태가 딱 되어 있으면 아까 나열한 대로 그대로 죽 다 나와서 세금번호는 하나고 똑같이 나가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이 회사의 목적 자체는 전체 있는 10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아니, 그 10가지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한 사업자등록에 업태가 부동산업, 서비스업, 죽죽죽 다 넣어놓더라도 한 사업자 아니에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 같이 찍히는 것이지 세트장 지었다고 해서 세트장업 나오고 건설 지었다고 해서 건축업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선박수리 했으면 선박수리 이렇게 찍어주나?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 내가 묻는 거라, 더 공부를 해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되겠다, 이것 많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거 진짜 오랜만에 공부하게 만드네요.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이라도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들부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의회하고 생각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자꾸 변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찾고 시행착오 났는 것은 고쳐 가는 부분으로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속일 것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이렇게 가려고 해서는 이제는 때는 늦어졌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올바르게 녹취가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꾸려졌으면 승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승부를. 누가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확실히 짚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어설프게 안 합니다. 이 위원회가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좋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바르게 지적을 못하고 잘못을 못 찾아내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집행부 발목잡기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에와 같은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대처를 한다 그러면 저는 큰 실수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자료가 이 자료 의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여기서 내가 봐도 의문이다 싶으면 이게 아니다 싶어서 줄라하니까 그쪽 통장 다른 거 주더라 그러면 그 통장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 꼭 달라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저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겠는데 자료를 명확히 주지 않고 하면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 추측한 대로 보고서를 쓰겠다 그건 귀책 잘못이다, 안 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자료는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제 아시고 그쪽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자료를 성실히 내는 것이 맞다, 아니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이제는 답변도 좀 성실히 하시고 그것을 하면 앞으로 시가 발전되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발목잡기 하겠습니까? 과장님들 공무원들 벌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짚어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조금통장은 강호프로덕션이 첫 거래를 하게 되면 그 회계장부와 통장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저도 법인을 해 봤는데, 이 통장이 맞습니까? 신규통장 하나만, 돈이 다른 데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까? 강호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거래한 명세통장 없습니까? 새 통장 이 통장 말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그 통장으로 우리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 통장?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럼 잘못됐나요? 맞나요? 그럼 이 통장이.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원래는 하려면 신규로 하든지 금액을 제로인 상태에서 우리 시 예산만 통장에 입금시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수입지출 해야 되는 게 맞죠? 명세표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도 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출금 이런 것도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통장이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통장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 처분할 거 뭐 있습니까? 통장거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난 뒤에 이자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처벌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계속해서...
성조

김성조위원

통장거래법 위반이다 이 말이지 통장을 이렇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갈지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짚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잔고증명, 최종 잔고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최종 잔고증명 제출하라 할 수 있나 없나, 이 통장 돈이 얼마 남았는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나오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은 7억 1,300이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이 우리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것이 아니면 가압류가 안 되는 겁니다. 7억에 대한 가압류를 시키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단 10원이라고도 건지려고 하면 찾으려고 하면 있는 돈이 이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사건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든 협상을 하든 원래 그렇게 민법, 형법을 참 민사도 원래 그렇게 건설하다가 돈 안 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가압류 들어가 버리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우리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 잔고증명 확인하고 정보주지 말고 알아서 가압류하면 안 되겠어요? 시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압류부분은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게 끝났다 싶으면 어떡하든 종합건설이나 회사에는 가압류 해 버리면 돼요. 나중에 해지 해 주고 하면 되니까 손 빠르게 발 빠르게 한번 액션을 취하면 안 좋겠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해법을.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가압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압류는 우리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예비소송이니까 일단 가압류 해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패소하면 그것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해지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그대로 거기서 돈을 받아오면 되는 거고 추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돈 있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대체방안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향후 계획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가압류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이 돈이 뭐 우리 돈이든 남의 돈이든 상관없으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걸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이 판단하시지 말라니까요.
상원

김상원위원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선행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지.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하는 게 안 맞겠나,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강학중 위원님이나 우리가 다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어떻게 됐든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해서 손실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돈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기로 누구 돈인지, 우리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잖아. 우리 돈이든 아니든 자기들의 재산이든 간에 이게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부다 이야기 하는 것도 왜 아직까지 계약해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 이 이야기도 그런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재정관리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보조금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 보조금통장하고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를 가져오면 그 통장으로 저희는 그 통장으로 정당한 지주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송금을 하는데 송금 이외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송금 이외의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규정이 있던데 보니까 이 규정에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재정관리과에서는 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에서는 거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여부를 다해서 정산 받을 때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산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려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면 자료가 왔다갔다 워낙 많으니까, 규정에 의하면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하고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정리를 하라 제로에서 시작하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뭐냐 그러면 문화예술과만 이렇게 했지 문화예술과 이외에도 다른 데도 이렇게 했을 확률이 상당히 많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요? 아니면 이런 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에서 확인하는 가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재정관리과에서는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통장 앞에 사본 가지고 오면 번호를 받는데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부서별로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통장을 만듭니다.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새로운 통장을 만들도록 만들어서 교부를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뭐냐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사업을 예산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제로로 만들거나 했던 통장을 계속 사용하려면 제로로 안 되면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예,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뿐만 아니라 뭐냐 그러면 관리 또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예산 나가는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만상에 얼마가 가듯이 언제 몇 개월 무슨 근거로 나가는 것 관리 안 합니까?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정산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저는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이렇게 유추하자면 이런 거죠.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고 뒤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고 어떻게 됐든 특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였잖아요. 예산도 이런 식으로 나간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나가버리고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해 버리고 이건 의도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만 이렇게 사고가 양쪽에 다 나냐 이 말입니다. 보조금관리도 안 됐다는 거고 예산집행도 잘못됐고 보조금관리도 안 됐다는 거고.
계영

이계영재정관리과장

저기 위원님 예산집행 관계는 아까 단일지출해서 두 개 나눌 때 한 번만 품의서를 내고 지출결의서에 인가내서 하면 그건 정당하게.
경열

박경열위원

그건 정당하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논란을 할 이야기는 아니고 협약서대로 안 하고 나갔느냐 이 이야기인거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이 나간 이후에도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던 통상적으로 거의 없는 일을 왜 두 번씩이나 계속 하나, 결국에는 그러면 의도된 게 아니냐고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게라도 정상적이지 못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데요. 윤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데요. 타당한가보다 어느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타당한 부분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틀리는 게 이런 거예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예. 윤 과장님이 전자에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급해도 되겠다 9월 달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 못했다, 협약서 못한 내용 부분은 책임지겠다, 이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돈은 줘놓고 관리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앞에 전자의 것도 설명하는 부분이 이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오늘 국·과장님 지금까지 조사 내고 확인하면서 적절한 대응과 대책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생각나지요?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우리 위원님 생각이 어떤 건지 잘 파악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증인에 대한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최후에 다시 조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됐든 향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편에 추진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떤 협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협의가 안 되면 추진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따로 가야 된다, 전자는 소송으로 가고 고소·고발할 것 있으면 사기죄로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종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드라마 제작하고 싶으면 세트장 지어놨기 때문에 와서 하라 그러십시오.
동우

이동우위원장

우리가 그런 대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합시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보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줬고 이게 시작됐으면 하면 작년 12월이죠? 드라마가 시작해야 됐는 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당초에.
학중

강학중위원

예상대로 하면 그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정산서류가 아직 덜 들어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정산이 20억을 주고 난 뒤에 20억을 집행이 다 됐을 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억을 전부 지출된 걸 저희들 확인해야 되고.
학중

강학중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이대로 계속 있으면 끝까지 안 받고 있나?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거는...
학중

강학중위원

생각해 보라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 뭐고, 지금 현실이 그런데 예산을 줘서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정산을 아직 안 받았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산을 해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났다 하는 것을 그쪽에서 알 것 아니라?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중간에 뭘 하든 간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정말 빨리 마무리를 다 지어 놓으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을 것은 다음에 하고 우리가 주문할 것은 우리끼리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정산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이거 지금 자료 봐서 보면 공사내역서 이걸 봐서는 사실 전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산서가 봐야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가 정산했는데 가서 확인해서 실질로 이걸 받았는지 뭐 돼야 조사위원회 나름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보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저는 중간정산을 해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정산한다 그렇게 약속했더라도 일단은 자기들이 이행을 못하고 있고 약속대로 또 이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유용을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밝혀질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정산내역서도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하면 나는 진짜 간 큽니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 정산서가 받아졌는 게 20억을 제작사가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작서가 정산서를 저희한테 낸 건 제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중

강학중위원

얼마나 배짱 좋노, 내가 얘기 했잖아, 그런 거한테 물려서 그걸...
경열

박경열위원

그걸 가만 놔둡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과장님, 갑을이 바뀐 것 같은데.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그것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왜 자꾸 다른 타 방송사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끝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건 처음부터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
경열

박경열위원

진짜 절실하게 느낍니다. 조사위원회를 정말 잘했다는 걸 느끼고요. 진짜 그렇게 왜 이랬는지 집행부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방송이, “강철왕” 방송이 원래는 이것은 12월 중순이 아니었잖아요? 대선 전에 사실은 드라마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대선 전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윤영란 과장님 그 사람들이 와서 언제 뭐라 그럽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안했을 때는 12월 중순입니다. 대선 전이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대선 전이 언제예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012년 12월.
경열

박경열위원

그때 대선 끝났는데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2월 달이 대선이었는데 이 드라마를 처음에 방영하겠다는 편성의향서를 가져왔을 때는...
경열

박경열위원

2011년도에.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011년도에 가져왔었지만 2012년 12월 그때 3월 달 1차 편성의향서에서는 7월 달인가 그때 방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때가 아니고 초창기에 왔을 때 이 양반들이 “강철왕”은 대선 끝나고 방영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2월 달에 방영하겠다고 했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12월 달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치적인 오해가 있다 그래서...
경열

박경열위원

2012년 이게 대선이 언제 끝났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대선이 2012년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 20인가 그렇죠?
정화

안정화위원

19일.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9일, 그러니까 그때 방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대선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만들었는 것이 아닌데.
경열

박경열위원

주고자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냐 그러면 대선 이후에 하겠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래서 10월 달에.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뭐 하러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드라마세트장 제작이 언제 들어갔냐 하면 5월 10일 날 협약을 하고 그때부터 설계하고 해서 드라마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말쯤에 세트장을 다 해서 10월 달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12월 달에 방영한다 이렇게 됐는데 8월 달에 문광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KBS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대선에 영향주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KBS에서 대선 후에 방영을 하겠다 이렇게...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대답을 했고 10월 달에 KBS노조에서 이걸 방영에 대해서 중단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일정이 1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2013년 1월 달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대선 전에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사기꾼들이 많아요, 실제. 그래서 특히 포스코가 돈을 이만큼 내놓을 정도면 완전히 결국에는 진짜 저는 이거는 국정감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까지 지금 보니까 통장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건 진짜 완전히 제작사한테 대선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돈은 그만큼 투자했는데 발목 걸려서 무산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정치적인 문제 이 문제제기를 했었더랬습니다. 대선에 영향문제에 대해서 얘기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자, 오늘 증인에 대한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다시 조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사위원회 회의시 증인채택 여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조사중지

16시1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다음 조사위원회 회의 시 추가로 출석요구 할 증인에 대해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

16시15분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시 드라마 제작사인 (유) 강호프로덕션 대표와 세트장 시공업체 (주) 만상 대표, 남구청장, 관광진흥과장, 김선경 전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윤영란 과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드라마 제작 협약서체결과 추진과정, 예산집행사항 전반에 관해 진술을 듣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관련 행정사무조사 시 추가로 관련업체 대표자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사는 11월 1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조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