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환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태환 부시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상화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회의에 참석차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지역경제 구조 등 지역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북북부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면적의 약 83%에 해당하는 1521.62㎢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청 이전 호기와 더불어 발전여력 또한 무궁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16만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GRDP는 2010년 기준으로 도 전체 생산액의 3.15%에 해당하는 2조4730억 원입니다. 산업 및 지역경제구조는 건설업이 11.24%, 농림어업이 10.66%, 도소매업이 9.01%이며 공공행정서비스 분야가 13.6%, 교육서비스 9.81%, 보건사회서비스가 9.34%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산업경제적 상황속에서 우리 시는 2014년 신도청 개청에 따른 명품신도시조성사업,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을 비롯한 3대 문화권 사업의 추진,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을 비롯한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구상과 추진으로 행정, 경제, 산업, 문화, 생태가 한데 어우러진 미래천년의 도읍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후반기 행정수요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와 의존도가 함께 커져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 소득의 양극화, 농촌형 중소도시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제반문제 등 사회현상과 구조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청소재지로서의 명품신도시에 걸맞는 도로, 교통, 교육, 문화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3대문화권사업 추진,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동 역사 및 폐선 부지를 활용한 명품도시로의 도심 재창조, 4대강살리기사업 완공에 따른 사후관리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강남어린이도서관 신축 및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지적 재조사사업 등 신도청 시대를 선도하는 안동 시의 높아지는 위상과 기능에 비례하여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청이전이라는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기 위해 먼저 상황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에 맞는 최적의 인력운영을 통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업무 중 도청이전과 연관되거나 파생된 업무, 3대문화권 사업관련 업무,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한 업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업무, 강남어린이도서관 신축 및 운영 업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지적 재조사사업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능이 쇠퇴되어 가는 분야는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성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서비스는 배가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더욱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은 행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새로 발생하는 분야에 배치하는 등 행정인력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여 시민이 있는 곳, 일이 있는 곳이면 바로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인력을 운용해나갈 것이며 시민을 위한 조직, 일 중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 ㆍ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 세부자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근환의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2.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동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13.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은 건동대학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를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방치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 건축물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건설에 따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규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201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4개 읍면동 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실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