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천시의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천헥타에 사업비는 2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조림사업은 일반조림과 생태보완조림 등 9개 사업에 총 94헥타로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은 임도신설이 4.1킬로, 구조개량이 4킬로,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이 4개소로 도사업소에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100만 원으로 국비가 85%, 시비가 15%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인원 4천 명을 고용하여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는 도로 비탈면에 있는 재해 우려목과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와 임도 신설 유지 관리 및 재해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김천호두 신품종 묘목 확대 보급은 올해까지 추진해서 개발된 신품종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만 본씩 5만 본을 생산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재배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천만 원이며 세입은 4억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14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큰 산불 없이 도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있는 예방활동과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와 총동진화 태세를 확립해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현재 인건비가 1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만 원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수도산자연휴양림 운영계획은 숙박시설이 총 12동에 36실로 수용 인원이 1일 182명으로 내년부터 정상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3명, 시설물 관리 및 청소인부 8명,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 운영을 위한 예산이 6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7쪽 산수욕장 조성사업은 휴양림 내에 물놀이 시설과 연계해서 계곡 주변에 수변데크를 조성코자 도에 건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 중에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은 부항면 파천리 시유림 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방문자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5년에는 테마산책로와 건강산책로 및 숲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임도 진입로 개설공사는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확장을 위한 지주 동의가 불가능하며 인근에 연접해 있는 시유 임야로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봉산면 인의리 소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기존의 가로수 보식 및 전정과 임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읍면동 쉼터 정비, 시가지 조경수 관리 등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강변로 벚꽃 조명시설 추가 설치는 기존에 설치된 조명등은 벚나무 한 나무에 한 개씩 319개가 설치되어있는데 나무 크기에 비해 조명이 너무 약해서 앞으로 엘이디 등을 한 개씩 더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사업은 부거리 마을에서 생명과학고 사이에 있는 도로변 공한지 800미터에 양묘장에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을 활용해서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혁신도시 진입도로 수목 수종 변경은 현재 느티나무와 형질이 불량한 소나무가 가로수와 중앙분리대에 식재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지에도 피해가 있고 교통 시야에도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식재된 313본을 이식하여 하야로비공원 등에 재활용하고 홍단풍과 조형 소나무로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턱화단 보호 휀스 설치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학교 주변 등 훼손이 심한 지역에 보호 휀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총 설치대상은 60개소이고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매년 20개씩 3년간에 걸쳐 시행코자 합니다. 157쪽 부항댐지구 공원관리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인 물 풍치공원 12,700평방미터와 수달테마공원 5,300평방미터에 대해서 내년 4월경에 인수를 받아서 지례한마음공원에 있는 관리인을 활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정비대상 총 20개소 중에서 지금까지 1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내년에 2개소를 정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159쪽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황금공원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8천만 원, 자산공원에 장애인 경사로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강변공원에 소공연장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4천만 원, 분수 폭포시설 바닥 정비하는데 7천만 원, 공원 내에 노후된 가로등 교체하는데 4,5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과 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4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63쪽 홍단풍 접목묘 생산 계획입니다. 우량 묘목을 확보하고 결주시에 적기 보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응명동 양묘장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조하여 우량 접목묘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천 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경부고속도로 문형화단 조성사업은 모암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고속도로 사면 80미터 정도가 잡초가 무성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기존의 문형 화단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강변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는 어린이들의 접근성에 가장 좋은 강변공원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공원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바닥분수를 설치 활용하고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기존의 야외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4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교동연화지 벚꽃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많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강변로 벚꽃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엘이디 투광등 154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산림을 보호하고 또 때로는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산불은 전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고 따라서 시민들의 계몽활동을 하고 입산을 금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좀전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번에,

2014년 내년봄부터 예산 확보해서,

그러면 지금 산불감시원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은 4만 원으로 지급을 합니까?

12월 연말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2&;#8228;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약 40%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현실화를 해서 이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시탑 있죠?

예.

산 위에 올라가는 분들, 이것은 읍면동에 한 분씩 있습니까? 어떤 데는 두 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게 읍면동마다 하나씩 되는 것이 아니고 감시 시야가 확보되는 산 정상에 시 전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당이 얼마 됩니까?

같이 4만 원이고 내년에 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차이가 안 났습니까?

2천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천 원 차이 났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 현실을 보다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탑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한번 올라가면 하루종일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대우가 같아서 위에 올라가실 분들이 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적지만 과거에는 자긍심을 위해서 2천 원 정도 차이를 뒀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상감시원들은 지상감시원대로 또 여러 사람을 민원을 접해야 되고 감시탑에 있는 사람보다 고충이 많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 14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더 올려주는 것은 큰 예산상의 부담도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감시탑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2천 원이라도 큰돈은 아닙니다만 차이를 뒀다가 같도록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상감시원이 더 고생한다,

지상감시원들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고 감시탑에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은 근무할 분이 없어서 사정을 해서 올려보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읍면 쪽으로 가보면 마을단위에 소공원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은 주민 전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운동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마을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공원이 만들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주무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황 파악은 다 되어있는데 부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사실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정비 내지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실지 철거하려고 여론을 물어보면 활용도는 낮으면서도 주민들이 철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하려고 해보면 이전 장소가 부지 제공이 마땅치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파악은 돼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할 계획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와 같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정리하겠다, 파악을 해서 정리하겠다, 매번 똑같거든요.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보는 좀 다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야간이 되면 이런 곳이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도 아주 안 좋고 악취도 심하고 거기에 누군가 하나 환경정리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 대표가 주로 이장 아니겠습니까? 이장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들어서 과감하게 철거하고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쪽에 혁신도시 진입로 수목 수종 변경 해놨는데 이것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

제가 봐도, 저는 그쪽 지역이라서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중앙분리대 나무나 양 사이드에 있는 나무가 크더라고요. 너무 커서 이것은 나중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지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을 제일 처음부터 이것을 나무를 심든지 뭘 하든지 하면 중앙분리대 쪽은 사실 낮아야 됩니다. 이것 누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도의 사업으로 할 때 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못 미쳐서 그렇게 됐는데 도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교체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준공했기 때문에 관리권이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식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떻게 됐든간에 세금 거둔 것이 5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이 나무를 직지사 하야로비공원으로 옮긴다고요?

그런 데 하고 신규 조성하는 공원이라든지 보식하는데 재활용하고 또 새로 심어야 될 나무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애초에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서 하면 이식비가 5억이라는 돈이 세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모든 식물이 24시간 불이 있다든지 그늘이 진다든지 하면 작물이 안 돼요. 작물이 안 되고 또 그늘진 데는 결실을 못 맺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되지 이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연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오연택 의원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제 산림과 대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직지사를 비롯해서 공원이 많은데 가로등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서 시간 타이머를 해서 가로등을 켭니까?

예.

그런데 동절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절기에는 저녁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동절기하고 시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일몰 시간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덥고 하니까 11시 넘게까지도 공원에 많이 있잖아요?

예.

시간을 좀 늦췄으면 하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직지문화공원에도 분수대라든지 교체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분수쇼도 하루에 2회 하죠?

2회 합니다.

그것도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예.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좀 어두컴컴해야 보기가 좋은데 너무 일찍 시작하고 늦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간 타임을 동절기에는 안 하지만 하절기에 할 때 1시간 타임으로 한 4회 정도 했으면 하는 건의도,

횟수를 늘려서,

예. 2시간, 3시간 걸리면 한 번 오면 그것 보려고 기다리기도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 타임을 해주시고 또 문화공원에 야외공연장하고 어린이놀이터 있죠?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로등을 너무 끄지 말고 한두 등은 24시간 저녁에 새벽까지 켜놨으면,

방범등을 할 수 있도록,

방범등 식으로, 어린이공원하고 야외무대 쪽에는 한 두 개 정도만 가로등을 새벽까지 켜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사건화, 이런 것 하는 것 보고도 많이 들었잖아요? 어차피 올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정비를 많이 하신다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산불예방하는데 각 읍면동에 포상금 지급하죠?

예.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 전체 3천만 원입니다.

전체, 21개 읍면동에 3천만 원 줍니까?

예.

분리해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용도는 직원들 산불예방활동하고 고생했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예.

읍면동민들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산불 해단식하면서 같이 고생한 감시원, 주민, 이&;#8228;통장들 같이 해서,

같이 쓰는 것이죠?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어떠 어떤 범위 내에서 쓰라고 못박아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주민이나 공무원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쓴다는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술&;#8228;밥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 선진지 견학가는 곳도 있고 또 단합대회 겸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배분을 하면 얼마 한다고 선진지 견학을 가겠습니까? 몇 명이고. 버스 한 대 해봐야 40명인데, 버스 한 대에 아무리 안 가도 한 200만 원은 들거든요. 버스 두 대 같으면 400&;#8228;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는 아무 터치 할 것도 없고 그냥 읍면동에 돈만 내려주는 것이네요?

시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정산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시상금을 가지고 특정인들끼리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한번 감사 해봤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따로 감사는 안 했습니다. 그게 감사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포상금을 배분을 해주실 때는 읍면동에서 공정하게 고생한 분들하고 같이 밥을 한 끼 한다든가 고생한 서로 간에 토의도 한번 한다든가 또 과장님 말씀처럼 고생한 분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잘 하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천호두가 상당히 전국 생산량이 가장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명품 호두라고 여러 가지 유통 쪽이나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명품 호두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호두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4개 품종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국립종자원에 신품종 등록을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출원을 하면 2년간에 걸쳐서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적합했을 때 2년 후에 최종 신품종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김천호두로서 전국에 계속 수원1호, 2호처럼 김천1호, 2호 해서 등록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김천 지역은 생산만 많이 하고 전부 보면 인근 시로, 군으로 유통을 빼앗기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유통 쪽을 고민을 많이 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시의 방침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통사업이 시에서 관 주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결성돼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적게는 10억, 많게는 몇십억까지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발굴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중앙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작목반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애먹게 농사지은 것 제값 받을 수 있는 유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수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160억 사업이라고 분명히 항상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0억이라고 하니까 저도 황당한 기분이 들고, 하여튼 자연휴양림 잘 되기 바라고 현재 우리 김천시가 백두대간에 속해서 백두대간 사업 하는 쪽은 어느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백두대간 사업은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도 있고 또 백두대간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융자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백두대간 사업 일환으로 산촌 마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산촌 개발을 한 곳이나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촌개발한 데서 당초에 목표대로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교육도 시키고 보완 대책도 중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지 이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그냥 시설만 해놓고 보편적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직지문화공원 놀이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취약하고 그쪽에 보면 시민들이 오셔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어린이놀이터에 있는데 그쪽에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지리적으로 우범지대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이쪽에 공연장 쪽으로 당겨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들 왜냐하면 사람들 많이 찾아오셔서 주민들 여론은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와서 제대로 운동이라도 하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있고 그 뒤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상당히 좋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숲을 숲 가꾸기도 하는데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쪽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하려고 지주를 찾아서 동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주 동의가 되는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도 나무를 좋은 나무들을 이식해서 식재도 하고 합니다만 있는 나무들 제대로 개발하고 가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산림과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과장님 일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해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시내 가로수도 같이 정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은행나무하고 가로수를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너무 커서 전깃줄도 그렇고 2층에 상가, 1층에 상가 전부다 간판 다 가리고 부곡동 쪽으로는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전부다 건물 쪽으로 드러누웠어요. 나무가 크잖아요? 변두리에는 큰나무가 좋은데 시내에는 나무를 새로 가로수를 바꿔야 되지 싶어요. 은행나무가 3층 건물까지 다 덮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김천도 나지막하게 과실수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김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 폭이 좁습니다. 인도 폭이 좁아요. 아마 평화시장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못 갈 정도로, 아치가 되어있어서 도로로 사람이 걷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는 결주라든지 보식하는 정도고,

책자에 하는게 아니고 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1년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시내부터 해서 나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에서 두 집만 지나면 상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간판 정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다 돌출간판이 나옵니다. 사실 돌출간판은 내면 안 되거든요. 가로나 세로가 돼야 되는데, 전부다 가로가 돼야 되는데 세로로 돌출이 되니까 정비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경관 조성, 해서 인도, 가로수 해놨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세워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계획은 아니고, 장기라 하면 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전체 하려면 몇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내 전역에 하려면 몇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시내에 어떤 나무를 심는데 시내 전체 김천시내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가에 상가에 간판이나 이런 게 좀 해서 중심가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무슨 수백억이 들어갑니까?

하려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형평성을 따지면 어디는 하고, 지금 분수 같은 것 만드는데도 조금전에 형평성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강변공원 내 물놀이시설, 우리 의회에도 분수로 해놨다가 다 닫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수억이 들어가서 잘못해서 전기,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런 것은 여름에 잠깐 하는 것에 대해서 수억을 들여서 한다고 나오고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시내에 지금 가로수가 되어있는 것이 가리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구 시청 자리부터 해서 국민은행까지, 평화시장까지 그쪽하고,

그쪽 통로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가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황금시장 통로하고,

황금시장 통로도 그러면 거기도 치워야 되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런데 황금시장에 장날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우리 김천이 인도가 무지하게 좁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이유가 외국에 나가고 하면 시내 중심가는 1차선만 있어도 돼요, 차가. 2차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2차선 해놓고는 한 차선에는 차 다 세우는데. 그래서 1차선을 하고 인도를 넓혀야 돼요. 지금 상주, 예천, 문경, 안동이고 가면 인도가 넓습니다, 새로 해서. 대구 동성로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나무도 중간 중간에 하나 심어서 큰 것을 해서 만들고 하면 되지 죽 가로수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또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가로등 되어있는데 시내에 격등제를 하는데 한 번 빠지니까 네 등에 하나씩 켜지는데 지금 변두리에 가서 차 지나가면 거기에는 사람도 안 다니는데 밝게 해놨고 시내에는 어두워요. 그러니 전부 나무에 가려서 가로등이 효과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여기에서 보다, 자꾸 과장님 답변이 돈이 수백억 든다니까 나는 가로수 해서 수백억 든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시간상 오래 이야기 못하고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시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그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장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금은 산에 조림 보다도 벌목 위주로 많이 하시죠?

예.

벌목은 주로 무슨 나무를 벌목을 많이 합니까?

주로 표고자목 참나무하고 낙엽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사시나무는 잘 크고 번지기도 잘 번지고 그 나무는 사실상 옛날에 조림 목적으로 했잖아요?

예.

40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벌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벌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허가는 내야 됩니다.

그 허가를 그 수종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완화하면 안 될까요?

완화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종에 대해서는?

예.

그런 것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허가도 오면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재선충 방지대책 있죠? 전국적으로 경상북도 포항부터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예방 백신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역 인근에 공원 같은 데 좋은 조경수, 역전 앞에 이런 데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백신 사용하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위해 열정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173쪽 종합사회복지관 인원 현황입니다. 정원 13명과 현원 14명으로 되어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실근무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대광동 1000-11에 위치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있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대강당, 강의실 등이 있으며 여성회관에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통예절실, 강당,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174쪽 센터 현황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수는 각 2명과 7명이 되겠습니다. 차량 현황입니다. 총 세 대로서 승합 두 대는 수강생 수송을 하고 있으며 스타렉스 중형 승합 한 대는 재가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현황은 김천시예다회 80명, 여성대학 동창회 18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7쪽 기능&;#8228;취미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교육으로 자신감 부여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겠으며 대상은 저소득층 및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28개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23개 과목을 운영했으나 인기있는 5개 과목을 증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178쪽 김천시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성 있는 여성 육성과 여성대학 동기들간의 상호 소통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2월에서 7월까지이며 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중복 수강생을 받지 않고 신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 횟수는 총 14회가 되겠으며 사후관리로는 여성대학 동창회 운영 및 보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농촌을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든 농촌의 지역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운영으로 시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4년 3월에서 8월까지이며 대상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요가, 가요, 스포츠댄스, 풍물놀이 등으로 소요예산은 천만 원이 되겠으며 1개 읍면당 2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180쪽 초등학교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생교육을 매개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4년 4월에서 5월까지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복지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종합복지관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김천시평생학습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우수 학습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여 지역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4년 4월에서 11월까지이며 대상으로는 성인 최소 7명 이상이며 김천시민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서 1개 동아리당 5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2013년에도 13개 동아리가 참여 신청하였으나 10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고 기 선정된 동아리는 후선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82쪽 명품 시민야간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시민강좌로 개설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4년 2월에서 11월까지 여성회관에서 과정은 남성요리, 공예, 외국어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남성요리가 최근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학습카페 운영입니다. 학습카페 운영은 정규 강좌 개설하기 전에 수강자들의 사전 만족도를 조사하고 인기있는 과목을 정규 강좌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기회 마련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창조적 사회 가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4년 2월에서 11월까지 되겠으며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월별 테마 강좌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150명이 되겠으며 교육방법은 전문강사 초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직업&;#8228;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서 직업 마인드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4년 2월에서 12월까지 복지관 본관 집단 상담실에서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취업 의지 및 자신감을 얻기 위한 여성이면 누구나 되겠으며 인원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으로는 직업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여성 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를 발굴하여 인턴으로 알선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장 체험 및 직무 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46명으로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 40명, 결혼이민여성 6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으로는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직장 여성 일&;#8228;가정 양립 지원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안정적 직장 생활과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관은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겠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과후 아동 방문교실 20세대,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여성 친화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 의욕과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여성 친화기업 협약식 및 간담회,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자금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도 13개 업체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의 적극적인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관내 거주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 천 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으로 취업설계사 5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핵가족화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밑반찬 지원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병행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재가복지대상 가구 50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밑반찬 제공과 가사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3쪽 취업희망여성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업의식 고취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직무소양 취업 대비 특강 12회가 되겠으며 일자리 협력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194쪽 배달 강좌 운영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과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4월에서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장소로는 공공시설, 직장 등 김천시내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김천시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 신청자가 되겠으며 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류기준에 따르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 강사를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무원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김천 3.0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정규교육을 시행하겠으며 기간은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자원봉사 전문강사 초빙 강의로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으로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관에는 보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이 구직 활동 지원도 해주고 또 여성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취업지원에 보면 연인원 천 명을 해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취업을 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올해 10월말까지 실적은 취&;#8228;창업이 544명이 되겠습니다.

144명요?

544명입니다.

544명. 많이 취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능&;#8228;취미 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28개 과목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기있는 과목도 많이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과목도 있죠?

저희들이 일단은 10명 이상 수강 신청자가 있어야만 개강이 되고 그리고 20명이 안 되더라도 수요자의 요구가 많고 인기있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보면 일회성에 그치는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인기있는 종목은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복지관을 찾는 시민들이 좀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있지 않은 부분인데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은행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3개 동 부분에 나가서 봉사자들이 민원을 도와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까?

민원도 도와주고 또 우리 복지관에 대한 궁금한 것도 해결해 드리고 나가서, 거리상 접근성이 우리가 공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까운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대신동하고 자산동하고 대곡동, 이렇게 세 군데 되고 있는데 대신동이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바쁠 때는 바쁘겠지만 사실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봉사자들이 처음에는 당번을 정해서 오전에 와서 근무를 하고 가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원봉사은행이라고 표지만 붙여놓고 앉아서 봉사자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뭔가는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분들도 와서 봉사를 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보니까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없애고 봉사센터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서 진짜로 봉사은행이라면 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의원님께서 섬세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간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도시 건설 마무리를 비롯하여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국도 확장 및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확충, 정비사업과 시민 숙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아울러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총 8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 시설물 유지 관리에 88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개발 사업에 276억 원, 주민숙원 및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183억 원, 하천 정비 및 시설물 관리과 부항댐 주변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7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에서는 금년도 시공 중인 지좌동 교도소 앞에서 덕곡교까지 국도 4호선 확장을 내년도에는 덕곡주공아파트까지 200미터를 연장해서 구간 마무리를 하는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도심 공동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에 총 16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 정비하고 또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시설에 대하여도 확충과 정비를 하겠으며 특히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 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 분야에 8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농소면, 남면, 조마면 일원 등 시가지 인근 농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을 마무리해서 정수 시설 기능을 보강하겠으며 노후 상수도관과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에도 227억을 투자해서 최근 도시화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혁신도시 주변 지역인 농소, 남면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개령 양천과 대덕 장곡마을 하수처리장 등 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하수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유지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계획으로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은 현재 기반조성이 99%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12개 기관 중에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등 2개 기관이 이미 이전하여 근무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말 LH 공공분양 아파트 66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는 등 내년에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자 및 유입 시민들의 이주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과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3만 평 규모의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은 현재 1차 계약분에 대해서 토공과 구조물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단지 조성에 200억 원,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108억 원을 투자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공단2배수지를 비롯해 지례정수장 여과지 등 기능이 저하됐거나 노후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8228;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8228;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다른 과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건설과, 도시주택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3개 계 계장님들은 이 자리에 다 계시죠? 다음은 실&;#8228;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인데 7쪽에서 14쪽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2014년도에 집행할 사업계획은 도로철도사업, 농촌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총 포함해서 819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17쪽 도로 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건설사업 합동설계반 편성 운영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3개월간 본청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설계되는 것 중에서 360여 건에 210억 원 정도를 자체 설계할 계획입니다. 자체 설계로 인한 용역비 절감은 7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건설입니다. 먼저 국도 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구성면 하강리에서 거창군 경계 한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4.4킬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757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사업비 투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천 교리 일원 총 9.7킬로 882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130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80% 공정입니다. 김천에서 교리 2구간은 내년도에도 130억 투자해서 이것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이것도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전에서 거창 경계까지는 2+1차로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억을 투자해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1쪽은 사업 구간별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리에서 주례간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15억을 투자해서 우선 화실에서 삼거까지 구간에 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산에서 용사간 도로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세 번째 감문 금라도로 선형개량은 감문 금라에서 은림까지 10억을 투자해서 이것도 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례～증산간 터널 개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해 달라고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23쪽은 사업 위치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8228;군 법정도로 확&;#8228;포장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월명도로 외 6개 지구에 35억 원은 도비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다소 증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별 위치도는 25쪽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확&;#8228;포장사업으로 군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1.19킬로에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17억 원이고 지난 2009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8천을 투입해서 4차공사 시행하고 전체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은 위치도와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양금동 구 선관위 앞하고 평화동 장미주유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4억을 투자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감문면 삼성리에서 성촌리 군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선형 불량구간 600미터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를 거쳐서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위치는 아이세상 어린이집 삼락동 금릉초교 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투입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 방범용 CCTV 설치, 휀스 및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 총 76개소인데 현재까지 75개를 완료하고 이번에 아이세상어린이집 하면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광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포덕일아파트 앞 인도 조성입니다. 아포덕일아파트하고 경부선 철도 사이에 600미터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성남교 하부 통과높이 확보입니다. 대형 차량에 의해서 교량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량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성남교는 1973년도 거의 한 40년이 경과했습니다. 보호시설로는 우회도로 안내간판이 4개소 있고 높이제한틀이 교량 전후해서 2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진입해서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정방안은 통과 높이를 현재 4미터에서 4.2미터로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반적으로 한 100미터 정도를 전체 수정해야 될 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육교 보행 환경 정비입니다. 현재 평화육교 바닥재는 2002년도에 탄성재 포장을 해서 현재 11년이 경과해서 노후되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용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바닥 탄성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농촌개발사업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8228;정비입니다. 먼저 농로 및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농로 확&;#8228;포장에 30억 정도, 용&;#8228;배수로사업에 45억, 총 7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시설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소류지&;#8228;용수로&;#8228;보&;#8228;양수장 등 해서 보수비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추후 읍면동에 받아서 별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관정이라든지 양수장 펌프 보수에 3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네 번째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내 관정이라든지 양수장 개발에 3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감문면 문무리 일원에 저수지 1개소하고 이설도로 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 6천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2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지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남면 오봉리 오봉저수지 일원이 되겠고 친환경 문화산책길 조성과 생태습지, 수변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14년도에는 13억을 투입해서 용지보상과 아울러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감문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위치는 감문면 보광&;#8228;삼성&;#8228;금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실버체육시설, 아동놀이공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경관정비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19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지보상과 아울러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위치는 어모면 중왕&;#8228;도암&;#8228;은기&;#8228;옥률&;#8228;동좌리 일원이 되겠으며 마을진입로, 경관개선, 녹색테마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28억 5,300만 원을 투입해서 면민복지회관 리모델링하고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조마면 강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도로개설, 체육시설 정비, 가로경관 정비 등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8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아포읍 국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종합복지타운, 운동휴양시설, 그린로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4억 7천만 원 투입해서 종합복지센터하고 운동 휴양시설 등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서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시루메권역이 되겠습니다. 증산면 평촌리 외 5개 리에 도농교류센터, 농업테마 체험장, 다목적광장, 수변공간 조성 등이 되겠으며 6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9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도농교류센터, 친환경 농업테마체험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이화만리권역입니다. 농소면 봉곡리 외 3개 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광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총 67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3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 개&;#8228;보수, 공동집하장 마을쉼터 등을 조성해서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를 160억 정도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 정도를 증액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읍면동별 별도 취합해서 현지 조사한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아스콘 재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 5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전체는 75억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을 투입해서 읍면동당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49쪽 하천관리사업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감천 친수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하천 감천 시가지 구간 내에 대홍맨션에서 황금취수보까지 구간이 되겠으며 총 3.8킬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광지구가 2.2킬로, 지좌지구가 1.6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대광지구는 사업비 50억을 투입해서 교각 보호공이라든지 가동보 설치, 자전거도로 등을 추진하고 지좌지구는 45억을 투입해서 교량 및 하상 보호공, 자전거도로 2.2킬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아천 정비입니다. 개령면 서부리에서 어모면 옥계리까지 총 16.7킬로에 258억 4,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을 투입해서 어모 구례리 일원에 하천정비 2.6킬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를 2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6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신음동 속구미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하고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9.8킬로에 지난 2009년도에 착수해서 201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공구 직지교에서 교동교 구간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에 우회도로 있는 구간 선형 개량한 구간을 전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개설 등 2구간 전체를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감천 장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마면 장암리에서 구성면 광명리 총 6킬로에 92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구성면 광명리가 되겠습니다. 구마교 일원에 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0.9킬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강곡천 하천정비입니다. 조마면 강곡리에서 조마면 신곡리까지 총 5.3킬로를 대상으로 112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조마면 강곡리 국가하천 감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1.1킬로 정도를 호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대방소하천 정비입니다. 농소면 용암리 율곡천 경계에서 대방마을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율곡천 경계에서 숲폐천 입구까지 5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1킬로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은기리 어모초등학교에서 신기마을까지 총 0.8킬로를 10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예방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소하천 취약구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천공사 시의 인가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전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관리 현황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포함해서 총 227개소에 596킬로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연중 정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원으로서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는 전액 2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비는 전액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댐 주변 지례권역 산내들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례면 도곡리 댐 하류부 생태공원 하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공호수, 판매시설, 카트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면적은 총 5만 평방미터로서 총 9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63억을 투입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에 착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댐 주변 부항권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항면 지좌&;#8228;사등&;#8228;파천&;#8228;월곡&;#8228;해인리 등이 되겠으며 여기는 농업지원시설사업,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8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59억을 투입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 대덕권역 정비사업입니다. 대덕면 가례&;#8228;조룡&;#8228;중산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재배시설, 버섯재배사,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27억이 소요되며 현재 대부분 발주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미등기 공유재산 정리입니다. 각종 공사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약 200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올해 실적은 172필지에 53,335평방미터를 취득해서 취득가액으로는 22억 5,20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18필지에 9,3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상 대장이라든지 지급서류 등 자료를 수집해서 소유권 이전 협의 및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공공용지화 추진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새마을사업 및 민유지 정리사업으로 시행해서 공공용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및 지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유권 이전 추진이 약 50필지, 그 소유권 이전 토지 지목변경이 약 500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시행 년도, 경위 등을 조사해서 토지 소유자나 마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금평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금평1리 군도 20호선상의 교량으로서 당초 20미터의 하폭을 35미터로 개량 복구함에 따라서 교량도 함께 확장해야 될 시점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오봉～대성간 도로개설입니다. 남면 오봉리에서 구미시 수정동을 거쳐서 대성저수지에 이르는 군도 17호선 남면～아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2.4킬로로서 전체 사업비는 80억이 소요됩니다. 지난 2012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0.5킬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 원을 투입해서 0.5킬로 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구미시에서 할 구간이 0.3킬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는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은 위치하고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입구 경부선 복전터널 확장입니다. 직지사는 우리 시의 최대 관광지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확장되지 않은 경부선 복전터널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행락철에는 정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터널은 1904년도에 설치했는데 거의 110년이 경과했습니다. 터널 확장 72미터 현재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3쪽은 현장 사진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직지사 벚꽃 힐링로드 조성입니다. 직지사 입구의 하행선 차로에는 인도를 겸한 수변 산책로를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도와 함께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차장 입구 관음교에서 행복의 집 향천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40미터로 인도 낼 수 있는 공간에는 평데크를 설치하고 나머지 안 되는 데는 하천 쪽으로 부라켓을 설치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은 계획 단면도와 사업 위치 사진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빛 공해 유발 방범등 시범 정비입니다. 방범등 불빛이 수면 방해를 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200등 정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확산형을 컷오프형 비확산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로 통행불편 해소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거 확장, 수로 덮개 설치 등으로서 가각부를 확보해서 농경지에 진&;#8228;출입하는 편리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각 읍면동당 1개소 정도로 해서 전체 4억 2천만 원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도암리 75-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조성규모는 125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8억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106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여기에는 보조가 3억 7천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옥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다목적광장,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6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미한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아포읍 인리 미한지가 되겠습니다. 쉼터하고 산책로, 수변 관찰 데크,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1억 8천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5년 일반 농산어촌 신규사업 신청입니다. 신청은 하양각권역과 동재권역이 되겠습니다. 하양각권역은 구성면 하강리, 양각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억이고 동재권역은 올해 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다시 재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도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원창 배수장 노후 시설물 개체사업입니다. 아포읍 의리에 원창배수장은 1991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23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내습 시에는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을 예상해서 전체를 다 교체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유압식인 제진기를 로터리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은 수립 후에 10년 경과시마다 재수립하도록 소하천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패널티 적용으로 국비가 차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99년하고 2003년도에 수립한 관내 59개 소하천 132킬로를 대상으로 3년 계획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입해서 용역 설계 도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감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예리에서 개령면 광천리까지 준설 25만 세제곱미터를 이것은 골재채취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도에 부산청 관리청 협의를 받고 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해서 우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 판단을 해 보니까 나오는 골재를 매각해서 팔았을 때는 약 20억 원이 수입이 있고 사업비 15억 원을 지출했을 때 순수익은 약 5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설과는 한발 더 앞서가는 김천 건설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봉에서 대성지 넘어가는데 도로 개설을 언제부터 우리 시장님하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보니까 전체로 보면 80억 되죠?

예, 그게 우리 관내가 68억인데 지난번에 2012년도에 10억을 했기 때문에 전체 현재 남은 것은 5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그렇지만 땅을 내 땅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허가받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땅이 없는데 내가 100미터를 했든 200미터를 했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땅을 사려면 엄청나게 돈이 비싸잖아요, 어차피 길이 나니까? 길 난다고 생각하면 땅 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토지 확보부터 해놓고 연차적으로 10미터를 가든지 20미터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것 땅은 확보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확보 됐습니까?

아닙니다. 확보 안 됐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가 되어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100억이 들어가도 100억이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반드시 거기로 길이 나야 된다는 것 인정하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도 안 하고 올해 예산 들여서 100미터 갔어, 또 다음 년도 가면 10만 원 주고 산 것을 20만 원, 30만 원 하면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미리 예측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빨리빨리 해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오봉저수지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오봉저수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100억 예산을 해서 해요. 그런데 앞으로 200억, 300억 들어가야 돼요.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개발 가능하고 멋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음에는 100미터 하겠습니다, 200미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미까지는 예를 들어서 10킬로가 됐더라도 이것을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10킬로 가다가 끊어져서 못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공무원 바뀌고 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내가 그때그때 모면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남면이나 김천시 전체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부항에는 댐이 있고 남면에도 있고 어모에는 가면 산업단지가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개발 가능한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잘 써서 김천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을 지적을 좀 해줍니다.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오봉지에서 구미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을 예산 세워서 하도록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예, 육광수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미터하고 20미터 남았는데 10미터는 10만 원 주고 샀는데 20미터는 2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지역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평소 시정의 많은 협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민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들 도시주택과에서는 총사업비 168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3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10억,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5억 정도,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사업에 25억 정도 소요돼서 총 168억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총 9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내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사항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덕곡교에서 덕곡주공아파트간 도로확장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작년 해서 저희들이 15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거의 되고 12월 4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덕곡교를 바로 지나서 아파트간 약 200미터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들여서 내년도 35미터 도로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빌아파트에서 선산통로간 도로 확장입니다. 이것도 선형이 신음～봉산간 도로가 농고 앞 길이 확장이 다 됐고 지금 그린빌에서 선산통로간 도로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관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한 80억 가까이 소요가 돼서 2014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는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리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비가 2억 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교 사거리 차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민원 관계하고 현안사업인데 스파밸리 코너 부분에 보면 항상 우회전하는 차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항상 혼잡을 일으키고 있어서 약 60미터, 폭 3미터 1차로를 더 확장해서 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정휘맨션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 건의사업으로서 이것은 김천세무서에서 옛날에 구 아카데미극장 사장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약 50미터 구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넘어서 평화시장 안에 정휘맨션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높은 산악지대처럼 계곡 지대가 돼서 조금 사업을 하는 것은 난해합니다만 75미터 소로 한 6미터정도로 해서 총연장을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배다리마을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동 건의사업으로서 우회도로변에서 배다리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이것은 보상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게 원룸에서 공사를 하면서 동네 입구에 원룸 공사를 하면서 실제 기부채납은 거의 다 되어있고 구거하고 이런 공사가 도로하고 아무것도 안 된 사항이 돼서 하수구하고 이런게 도로가 불량하고 해서 약 5억 원 공사비만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 옆에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동 건의사업으로서 남산동 개운사에서 옛날에 남산동 밑에 내려오면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실제 주변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총길이가 연장 140미터에 폭 6미터로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송빌에서 코오롱스포츠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옛날에 대신동새마을금고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길을 낸 십자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도로를 약 180미터 정도 폭 8미터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모지마을 주변 도로확장입니다. 모지마을은 문지왈 안에 들어가면 모지마을이 있는데 아주아트빌에서 옆쪽으로 해서 옛날에 보면 세심천 목욕탕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도로가 되어있는데 그 위 도로에서 아트빌 옆길로 해서 위에 문지왈마을 위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80미터고 폭은 6미터로 해서 총 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청솔빌하고는 도에 도비 건의사업으로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동원미라클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원 건의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를 건의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 보면 동원미라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해서 원룸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허가는 났지만 우회해서 옛날길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바람에 소로길로 해서 다니고 있는 형편이 돼서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한 80터 되는데 폭 10미터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총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읍면동 순시 시 건의사항입니다. 주변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다수초등학교 뒤편에서 백옥빌라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총연장은 230미터, 폭 6미터로 총사업비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들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 국도 3호선, 4호선을 원형으로 해서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되는데 농소～어모 구간이 올해 연말에 완공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공정은 97% 정도 됐습니다. 양천～월곡 구간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12월달에 개통식을 가지고 개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옥률～대룡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갖추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된 것을 국회의원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선 발이라도 걸쳐놔야 된다 해서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5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룡에서 양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016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영향 분석을 해보니까 영향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16년까지 보류해 놨는데 이것은 최대한 16년도부터 심사시에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구 감소라든지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 등으로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도시 재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6월 4일날 제정이 됐고 동법 시행령이 12월 5일날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5일날 제정이 되고 나면 도시재생에 대한 선도지역을 지정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확정이 되고 선도지역 선정을 내년 4월달쯤 선정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에 따라서 9월 2일날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해서 직원 두 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한 5억이 되는데 3억 5천으로 줄여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놨고 또 전략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분야별로 들어가서 다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다시 법이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장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범사업비를 가상을 해서 한 5억을 세워놓고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지역 선도지역을 지정받기 위한 내용으로 보면 인구 요건으로서는 최근 30년간 인구 최고치 대비해서 한 20% 이상 감소된 지역이나 또는 한 5년간 3년 이상 연속해서 인구가 감소된 지역, 산업요건으로 봐서는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주거환경 요건으로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지역,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은 충족을 해야 도시재생에 대한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여건을 보면 전부다 대도시나 중도시가 유리하도록 되어있고 소도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에도 건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해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김천시 같은 소도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TF팀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원도심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112쪽입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9년도 8월달에 재정비를 한번 했었고 그동안 도시 여건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도시 공간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도시기본계획을 3억 하고 재정비계획에 3억, 6억을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을 더 세우고 2015년도 5억을 더 세워서 전체 재정비까지 계획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입니다. 저희들 주로 도로변 가로등주나 신호등주에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김천교에서 대홍맨션까지 약 2.2킬로, 스파밸리에서 지좌육교까지 약 1.6킬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지교사거리에서 대곡삼거리까지 4킬로 정도, 교동교에서 시민탑까지 226개소를 2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저희들 총사업량 8개소를 하는데 신설 행정게시대 4개소, 지정게시대를 4개소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천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90개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전체 사업비의 50%, 그리고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유지 보수하는 부분, 보안등하고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도 유지 보수하는 부분,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처리시설, 그리고 오수 처리시설도 해당되고 그 밖에 재난이라든지 재해복구 및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도 이것을 약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충족이 되는 부분은 주로 수요자들 건의를 받아서 해당되는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 2억의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2013년도에도 약 202억 정도 예산이 16개 단지에 지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3단계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올해 6개 지구 부거리, 거문들, 문산&;#8228;배천, 고래실, 가메실, 호동 해서 6개 지구를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총 300억 지구당 한 50억 정도로 해서 요청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4월달에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사업지구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다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수차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가능하면 계속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농촌지역에 주택개량사업을 내년도에도 최대한 배정을 받아서 한 50동 세대당 5천만 원까지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읍면동 지역에도, 옛날에 동지역에는 안 됐었는데 동지역에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취락지구 안에 있는 것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는 내년도에 60동을 계획을 해서 동당 100만 원 보조를 하는 내용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19쪽입니다. 도시지역 내에도 주택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은행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면 시 추천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토지라든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해당이 되고 다른 일반 도시지역에도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85평방미터 이하로 지을 때 신축의 경우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개량일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입니다. 이것을 매년 5월달, 10월달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면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자전거 이용 방법을 교육시키고 교통안전 의식이라든지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기념품하고 추진하는 내용 때문에 500만 원 세워서 했고 올해도 5월달에 76명, 10월달에 31명이 면허시험에 합격을 해서 면허증을 발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옥외광고 간판 정비사업을 직지상가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해서는 황금시장에 했고 올해 추경예산으로 해서 황금시장 2차로 추가로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4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도에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총사업비 6억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니까 90%까지 동의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해서 공모를 꼭 받아서 도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베네치아골프장은 24홀로 해서 회원제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1월달에 시작을 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건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래서 고발도 당하고 지금 세금도 안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관허사업 인가 문제로 해서 도에서는 세금 안 냈다고 조건부 등록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행정심판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서 등록이 되든, 안전시설에 대한 조건을 더 달아서 등록이 되든 등록이 되면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모면 능치리에 애플밸리CC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삼애개발에서 진행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날 삼라네트웍스라는 곳에서 69억에 경매에 의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삼라그룹 회장님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강인술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 민간인들이 협조를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부도난 사항을 조금 더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분은 그룹 차원에서 9홀보다는 18홀로 확장 계획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어모 은기지구 공장용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초기에 시작해서 지금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어모 구례 미래지구 공장용지 조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미래엔텍에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넥스원 공장건립은 90% 공정으로 해서 계속 공장도 짓고 부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추진을 해서 공정이 9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송천리에 대규모 점포 조성 아울렛을 위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고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건도시개발에서 중간에 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다가 새로이 시작해서 지금 1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총 6개 단지에 지금 착공이 되고 있는 것이 4,139세대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지만 사업승인은 나가고 LH공사에서 30년 국민임대 940세대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5,823세대가 되는데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것이 4,139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10년짜리 LH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1,271세대이고 엠코에서 하고 있는게 1,119세대, 그게 공정률은 한 14%에 분양률은 거의 98% 정도 됩니다. 영무예다음에서 1차, 2차 해서 938세대가 착공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전체 하면 분양률이 85% 정도 되고 있고 이번에는 엠코 뒤에 한신공영에서 시행을 하는 휴플러스도 분양을 2순위까지 했는데 2순위까지 거의 85%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3순위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하는데 24세대 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양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외에 하고 있는 게 대신코아루에 응명동 김천정신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대신코아루아파트 417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50% 정도 됐고 분양률이 한 72% 정도가 되는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내 사업 승인은 되어있는데 LH 30년 국민임대사업 940세대가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착공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신청된 공동주택은 혁신도시 내에 부영주택이라고 그게 총 1,684세대가 신청이 돼서 어저께 도 건축위원회에 올라가서 조건부로 몇 가지 보완을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내용이 됐습니다. 보완이 되면 사업 승인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과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터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구성면 베네치아 골프장 무슨 근거로 지금 영업하는 겁니까?

예?

베네치아 골프장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영업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건부 등록 관계는 도의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 인가만 해서 도시계획 실시 인가 난데 대한 승인을 24홀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데 18홀은 거의 완료가 된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세무서에서는 이상하게 사업자등록 관계는 처음에는 받아준 모양입니다. 사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은 도에서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지금 계속 세금도 안 내고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세무서에서 등록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형사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시민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무슨 근거로 영업을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무슨 근거로 영업을 하는지. 그 관계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하고 건설국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인데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산림조합 뒤입니다. 거기에는 과장님 국장님해서 2014년도에 꼭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제가 축산을 79년도부터 제가 하면서 그때 시청에 계시다 나가신 김원기 과장님이 그때 와서 할 때 제가 동의를 받아줬어요, 쓰레기 매립하는데. 동의를 받아줬는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을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김천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 다 갖다 버렸습니다, 97년까지 10년동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이후에는 김천시에서 쓰레기매립지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시설비하고, 땅 매입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들어가면 시설비가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매립을 해서 덕곡체육공원이라든지 그 뒤에 또 개령면에 쓰레기매립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 마을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산림조합 뒤에 한 열서너 명 되는데 한 6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지만 옛날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시에 들어와서 벼농사로 보상하는 것을 2년간 보상을 해줬습니다, 2년간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13년이 됐어도 그것을 보상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쓰레기매립지에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하라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라든지 아무런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는데 도시계획 그어놓은 것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줘야 된다, 이것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시청의 전공무원이나 시의원님 모두가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의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김천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요구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모두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하셔서 2014년도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제가 동의서 받아서 쓰레기 87년부터 10년동안 아무 시설도 안 하고 10년동안 보안도 없이 매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 요구라든지 거기에 지금 농사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세, 재산세 등등 내면서도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시에다가 아무런 요구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최우선으로 개설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전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셔서 2014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검토하셔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박광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 건의, 숙원사업 위주로 하는데 거기도 실제로 농지를 이용하는 내용이지만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우선 순위를 하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동안 쓰레기 매립하고 지금까지 농사가 안 되거든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2014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도 하고 있고 지금 안에는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연결부분하고 사업은 그 부위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베네치아골프장이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래 인&;#8228;허가는 24홀로 허가는 났죠?

예, 그렇습니다.

24홀로 허가가 났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 18홀로 개장, 개장도 안 됐는데 개장이라고 써놨어요. 개장 및 기반시설 24홀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24홀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24홀을 완료해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식 등록되는 것 하고 조건부 등록이라는 것이 18홀에 대해서 조건부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18홀로 조건부 등록을 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등록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식으로 허가 내 준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회원제 골프장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다수가 김천시민들이고 한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캐디피도 다른 데 다 10만 원 하는데 여기는 11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는 세무서에 세금으로 한다고 전원 현금으로 올려서 현금으로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시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는데 김천시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김천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안 낸 것은 세정과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세정과에서 다각도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위사업지구 조성하는 것 있죠, 어모 은기지구나 이런 데?

예.

지금 은기지구는 착공을 했는데 순조롭게 잘 됩니까?

착공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벌개, 제근 작업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포 송천리에도 미건도시개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기후변화상황실 때문에 말썽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부도내서 사업 중단돼 있죠?

중단이 됐다가 새로 사업자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관계도 인&;#8228;허가할 때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개령면 같은 경우에 공장부지로 허가를 내서 공장은 짓지도 않고 10년씩 공장부지 용지 분양한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덕촌리, 또 개령 남전, 흙은 다 파내고 공장용지라고 해놓고 공장용지 분양이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기가 입장이 그런데,

덕촌하고 개령에, 개령지구가 면 관내가 그런 지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공장부지에 대한 조성은 투자유치과에서 검토는 미리 사전에 검토가 다 되고 저희들 실제 도시주택과에 넘어오는 것은 개발행위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부분이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공장에 대한 등록이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업성이 될 거냐 안 될거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넘어오면 개발행위는 순수하게 절성토 부분하고 배수되는 부분, 도로 관계, 높낮이에 따라서 위험 및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체크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그런 게 검토가 다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개발행위 신청 들어올 때 무슨 공장으로 들어오겠다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흙을 파고 용지 조성할 때는 그래놓고 아예 공장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없고 지금 금라 앞에 남전2리에 보면 산을 3년째 헐어놓고 토사가 밑으로 하천으로 농지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도 공장을 하는 건지 산등허리를 잘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기획부동산, 이런데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맞는 입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한다든지 공장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들어오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외진 지역에 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하고 공장 승인을 내고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 아까 서정희 의원님 말씀처럼 다 밀어놓기만 밀어놓고 땅장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법적인 내용을 맞춰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봐야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너희들 왜 빨리 시행을 안 하고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제재할 수 있는 길이 당장 안 한다고, 안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서 다 밀어놓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취소시켜야 될 부분은 취소시켜야 되지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려고 10년씩 이래서 토사를 흘려보내고 이러면, 지금 개령에 돌아보세요. 가면 컨테이너 조그마한 것 하나씩 갖다놓고 “공장용지 분양”이라고 써붙여놓고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10년씩 이래가지고 난개발이 되면 안 되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특히 임야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시키면 다 밀어놓은 상태에서 나무만 심으면 그게 원상복구됩니다. 참 이게 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 들어올 때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옥률에서 대룡 구간을 설계하고 계시죠?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룡에서 양천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에서 양천간이 지난번에 우리 사업 계획에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16년 이후 재검토 대상이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들 우리 시민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구간을 2개 구간은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개 구간은 설계를 하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대룡에서 양천간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토 대상이 제외돼서 2016년도에 새로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교통난 해소라든지 도로 놓는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을 여기 모아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신뢰성을 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짓 행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그것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해놓고 추진 안 되고 있는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죠?

도시계획시설 얘기입니까? 도로라든지,

도시관리계획지구로 선정을 해놓고 지금 그 부분에 일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재산상 피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도 장기미집행된 거라든지 공원도 지정해 놓고 오래 되면 점차 2020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도 잘못하면 시설 폐지를 하든 보상을 하라 하든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존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존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은 보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통 휴양시설이다, 뭔 시설이다 해서 지구로 선정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세요. 왜그런가 하면 다들 그런 시설도 안 되면서 계획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계획에 잡았으면 도시계획을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도 많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령뿐만 아니고 조마도 구성으로 가는 데 가면 좌측에 산을 다 파헤쳐서 정리가 안 됐는데 아마 나중에 마치시면 그것은 소관이 산림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시내든 면단위든 산을 파서 목적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서 1년 2년씩 주고 있잖아요? 주는데 그게 지금 복구가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도로가에 지나가는데 흉물이 되지 않게끔 일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복구할 때는 산 같은 것은 잔디를 심든지 풀씨를 뿌리든지 복구 계획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제 점검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국장님하고 신경써서 점검을 해서 수몰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광수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쓰레기매립장이 수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만약에 쓰레기매립장 하려면 몇 년 전에 개령에도 쓰레기매립장 할 때도 주민숙원사업 돈을 20억 넘게 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 덕곡동에 묻을 때만 해도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방치해 두니까, 저도 덕곡동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치해 두니까 곡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라도 내주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든지 방치해 두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잡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혁신도시 이전 추진 업무와 산업단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9쪽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소장으로 김재목 씨가 10월 22일자로 발령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699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건설에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 교류를 위한 1억 2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30억 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에 241억 원, 혁신도시 지구 외 기반시설 확충에 104억 원,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에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308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단지조성에 200억 원,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108억 원으로 진입도로 개설에 70억 원, 용수공급 시설에 20억, 폐수처리시설에 1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에 추진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단계별 준공 및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1단계로 13년 12월 31일까지 일반매각필지 구간이 준공이 되며 2단계로 혁신클러스터 및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준공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2단계 준공시 기반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입주 예정은 내년도에 4개 기관 1,544명이 되겠습니다. 13년도 입주 완료는 상반기에 2개 기관, 하반기에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이 입주 예정입니다. 이전기관 주택공급 계획으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15필지 중 10필지가 부지 매각이 완료됐으며 12년까지 1,302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13년도에는 3,49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은 1,223세대가 작년 11월부터 건립이 가능하며 혁신도시 외에는 2천 세대 정도가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216쪽입니다. 교육여건 조성으로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가 계획돼 있고 유치원으로서는 용전유치원이 14년 3월에 개원 예정이며 초등학교는 율곡초등학교가 24학급 840명으로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중학교는 용전중학교가 내년 14년 9월에 개교 예정이고 고등학교는 15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여건 및 기타 지원입니다. KTX 역사와 연계하여 출&;#8228;퇴근시간 셔틀 버스를 운행 지원하고 있으며 전가족 이주시 이주비용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KTX 이용 요금은 신청사 입주 후 1년간 주말 요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7쪽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탐방과 농촌문화체험, 자매결연 등 내년도 예산을 1억 2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마을간의 자매결연 지속 추진,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지역 탐방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 주민과의 폭넓은 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 이해도 제고와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을 조성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 내에 조형물 및 조경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공모를 하여 당선작으로 “창조의 발걸음”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형시설물 공사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 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연면적 9천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241억 원이며 현재 국비 100억, 도비 105억 원, 시비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선정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건축 공사를 시행 예정입니다. 15년 준공이 되면 2개 공공이전 기관이 입주 예정입니다. 220쪽입니다. 혁신도시 지구 외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진입도로 군도 15호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890미터로 사업비는 84억 원, 시행사는 LH와 경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 토지 보상이 안 되고 공사 중지되었다가 현재 토지보상이 되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오수관로 감천 횡단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지름 800밀리 480미터 정도 사업비 20억 원 정도이고 현재 감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감천 횡단 오수관로를 설계 검토하고 감천 횡단 오수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계&;#8228;인수팀 운영입니다. 현재 조직 구성은 9개 과에 20명으로 대상 시설은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물로 상하수도, 도로, 가로, 교통신호등, 조경, 하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13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전기관 입주 대비 기반시설 공급을 점검하였으며 5월부터 7월까지 기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 사항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4년 12월 사업 준공시 기반시설 인수&;#8228;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입니다. 규모는 43만 평 규모이고 사업비는 1,98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2월 7일날 공사 착수를 하여 4월 15일 2단계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미보상한 토지에 대해서 8월 7일날 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으로는 13년까지 투자액은 1,091억 원이 되겠고 14년 확보 계획은 308억 원으로 국비 100억, 시비 200억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에 108억 원으로 진입도로 70억 원, 용수 20억, 폐수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 공사비로는 2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2단계 분양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으로 100억 원을 충당코자 합니다. 227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1.77킬로미터로 사업비는 156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건설기술 심의가 끝났으며 국토해양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 보상률은 70% 정도로 현재 13년 10월 30일날 개찰하여 시공사는 아직 미정된 상태입니다. 14년도에는 공사 추진을 위하여 7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용수공급 시설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응명동 산2번지 일원으로 관로 설치 1.2킬로미터입니다. 공업용수 8,200톤이며 생활용수는 8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공사에 대해서 경상북도 원가심사가 끝나서 완료되었으며 현재 발주 품의는 올해 10월 22일날 하여 회계과에 이송된 상태로 계약체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4년 계획으로는 공사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760미터이고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달에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총사업비 협의 후 내년에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14년 계획으로는 18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남면 봉천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교량가설 60미터, 연결도로 200미터 정도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인&;#8228;허가를 추진 중이고 내년에 교량가설 및 진&;#8228;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편입 이주민 및 인근 몽리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의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총사업비가 1,98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480억이고 우리 시비가 1,500이고, 전체가요?

예.

사업비 확보 계획에 보면 226쪽 사업비 확보 계획에 우리 일반회계 산업단지 100억하고 2단계 분양 및 지원시설 용지 분양을 해서 200억 가지고 14년도에 단지조성 공사비 10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2단계 내년에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거기 지원시설은 1단계의 지원시설용지 분양 안 된 분양금이 좀 있습니다. 한 50 몇 억 되는 것 그것까지 합한 것입니다.

1단계하고 2단계는 분리해야 되지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안 되죠.

1단계에,

2단계에 시설용지 분양대금 50억 확보, 2단계에 해서 50억하고 그것을 100억 내년도 사업비에 쓴다는 말씀이죠?

예, 세입으로 잡아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 2단계 분양 원가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4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단계는 분양 원가가 얼마인데요?

1단계도 거의 45만 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분양,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45만 원입니다.” 하면 이게 정확하게 45만 원에 돼야 돼요. 나중에 가서 분양 원가 말씀 잘못해서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조성 원가가 얼마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요.

2단계는 조성원가가 평당 4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2단계, 예.

46만 원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분양조성원가는?

현재 저희들이 공사비 들어가는 것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다 해서 계산한 것 현재 상태에서는 46만 원 나옵니다.

지금 공사도 아직 다 안했는데,

공사 앞으로 공사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가 다 나왔으니까 그것 대비하면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영개발로 하는데 입찰을 보여서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됐어요, 토목공사?

토목공사는 남강건설하고,

예?

남강건설.

남강건설?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몇 %? 최저가 입찰입니까, 뭡니까?

입찰은 공사금액이 41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415억에 낙찰이 됐고, 입찰 방식이 뭡니까? 최저가 입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우리 시에서 의뢰를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입찰은 조달청에서 보이죠, 보이기는.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저가로 입찰됐습니다.

몇 %에 낙찰이 됐어요?

78.3%에 됐습니다.

78.3?

예.

이게 최저가 입찰인데 78.3%, 이것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데. 일반입찰이지 이게 어째 최저가 입찰입니까? 돈을 시에서 아끼려고 입찰을 보이는데 78.3%에 공사를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최저가입찰, 400억이 넘는 공사, 2천억 공사를.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 일단 저희들이 넘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 이상 되는 것은 최저가 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달청에서 넘어온 것은 78.3%에 낙찰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었습니다.

78.3%는 제가 볼 때 프센티지가 너무 높아요. 최저가 입찰인데 어째서 78.3%에 낙찰이 됩니까? 68%, 70%, 이래도 막 내려가는데.

2등, 3등 된 낙찰금액 있죠? 그것 불러드려봐요. 그러면 답이 맞나,

이것 공동도급하는 업체 없어요?

회사가 경북에 있는 업체하고 두 군데 되어있습니다.

경북 어느 업체하고 공동도급입니까?

기봉건설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포항에 어디입니까?

정확한 주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관리하고 일체 사업단에서는 감리나 관리 감독 안 합니까?

관리 감독 합니다.

감리가 따로 있죠?

예, 감리 있습니다.

감리가 있어서 관리 감독은 우리 지원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몰라요? 여기에 입찰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전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산업단지는 부지 보상금이 1차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보다 더 싸게 46만 원에 분양한다는 것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물가도 올랐고, 제가 투자유치과에 물어보니까 1차 산업단지에 설계변경을 세 차례 해서 금액이 세 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1차에 설계변경 몇 번 했는가 아시죠? 몇 번 했어요?

제가 1차 공사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에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미리 그것을 알고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지 그 파악 못했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2차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고 일체 물가상승 적용해서 설계변경 끝날 때까지 안 해줍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입찰금액 이것으로 3년동안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 금액이 적용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46만 원이 될는지 50만 원이 될는지 아직까지 유동적 변동 금액이지 지금 46만 원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1차 산업단지에 3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2차 산업단지에 46만 원 분양을 한다 치면 투자유치과에서 분양가도 안 정해놓고 투자유치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분양가를 얼마를 제시하고 해야 투자유치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얼마에 분양할 것인가도 지금 결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유치한다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하는데 이것은 뜬구름 잡기입니다. 분양가 협상을 저는 30만 원에 1차 산업단지는 분양을 했으면 이게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산업단지 30만 원 이상은 2차 산업단지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요구했을 때 다른 업체들이 과연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옆에 1차 산업단지에 30만 원에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2차 산업단지에 우리가 46만 원에 조성원가가 46만 원인데 “46만 원에 당신들 들어오세요.”, 개방해 놨다고 해서 기업체들 쑥쑥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양가 얼마를 제시를 해서 그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금액도 얼마에 분양해서 기업에 분양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까지 안 정해놓고 투자유치한다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장황하게 여기 많이 있어요. 손발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고, 하여튼 조성 원가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시에서 직접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맞도록 해주시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처럼 불량 파이프를 써서 파헤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규모 시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찰 과정이나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산업단지하고 혁신도시하고 두 개만 관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단장님께서 행정직이 아니잖아요? 토목직인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끈질기게 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시원하게 답변이 돼서 의원들이 이게 돼야만 또 우리 의원들께서도 홍보도 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다른 데서 기업유치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 우리가 소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들조차도 상세하게 모르면 답변할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서정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하시고 아까 최저입찰된 것 등수대로 나오잖아요?

예.

한 3등까지라도 뽑아서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최선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도에서 오셔서 사실 고생은 많으신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기본 여기 와서 업무는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있다 할 때는 그래도 저녁에 가서 피곤하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고 많은 분량의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또 잘 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업무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LH하고 업무는 항상 연결이 돼서 서로 협조체제 하에 건설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도로를 보면 중간에 분리대가 봉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시설이 다 끝난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난 겁니까?

예.

어느 도시든 간에, 어느 산업단지 건설하든 간에 요즘은 중간에 조경수 분리대를 다 해놓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가면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미래의 후손들한테 그것을 물려주고 또 혁신도시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산업단지에도 조경수 분리대를 다 놓고 조경을 아주 훌륭하게 해서 공장 바깥쪽이라도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조경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혁신도시 내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메인도로까지도 전부 봉으로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서글프기 짝이 없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한 일은 아니지만 역대 부서장들이나 지도자들께서 다 관여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경시설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쪽에 222쪽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계&;#8228;인수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영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청에 해당 부서에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만?

예.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훌륭하신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서 혁신도시를 인수&;#8228;인계 받을 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서 받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만 해도 하자없이 인수&;#8228;인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거의 기술직으로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문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영입을 해서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지난번에 하수도 관계 건도 문제가 발생 안 됐습니까, 배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아마 U-City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미래형 도시 같으면 U-City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플러스시킬 것은 플러스시켜서 인수&;#8228;인계를 받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산업단지 안에 공용주차장이 건설돼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안에 말입니까?

예.

안에는 공용주차장은 없습니다. 각 공장별로 거의 다 자체 주차장이 건립이 되니까,

2차산업단지에는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차에 공용주차장이나 화물주차장을 확보를 못했다면 우리 김천시가 2차산업단지만이라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충분하게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자유롭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용주차장을 넣으면 토지 지가에도 포함은 되는데 일반 공장 내의 주차장만 해도 거의 주차장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그쪽에 우리 김천시에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오는 그 분들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공용, 말 그대로 공용 아닙니까?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전혀 계획이 없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하는 것은 주차장이 안 되더라도 지원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주차장 부지는 필히 검토하셔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건의사항 안 들어옵니까? 부서에서 건의사항 못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로 한 것이고, 그래서 지원시설 부지라도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적절한 위치에 공용부지가 필요하다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KTX 이용요금 지원을 해놨는데 공공기관 내 공직자들이 우리 김천에 정착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KTX 역사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KTX 열차 이용료를 30%다, 50%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네들이 김천에 정착하려고 하는 확률이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차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 후 1년간 정도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내년 1년간만?

아닙니다. 올해 4월달에 입주하였으면 내년 4월까지만 주말 요금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혁신도시 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개교 예정 아닙니까?

예.

중학교는 언제쯤,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이죠?

예.

고등학교는?

2015년 3월입니다.

올해 12월달 되면 LH에서 분양한 660세대를 기본으로 해서 올해 입주가 되고 또 2014년말입니까, 2015년초입니까, 그때 또 1,1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교육시설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속력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주 지원이 되기 전에 학교를 설립하자고 교육청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또 개교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도에 부교육감님하고 이쪽에 지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획이라도 뒤로 밀리지 않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속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곡동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당장 12월달에 시민들이나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입주를 시작하는데 그 안에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사무소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도시 내에 동사무소 부지는 3년 전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내년에 예산 받아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2개 공공기관에 쫓아다니면서 빨리 입주하고 착공해 달라고 온데 다 다니면서, 시의회, 시장님, 국회의원 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 정작 움직이는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빨리 들어오도록 착공하기를 기대하는데 정작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41억인데 지난해 보고 할 때 260억으로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이 비즈니스센터 건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국토부에서 용어를 바꿔서,

이 용어가 바뀐 것입니까?

예.

비즈니스센터에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260억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41억으로 계속 보고가 금액이 변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서에 세심하게 예산 관계를 살펴보시고, 260억으로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의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혁신도시 안이고 또 KTX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마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40억, 50억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그 예가 평화동 재래시장 안에 42면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 주차장을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었습니까? 40몇 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데 혁신도시 안에, 그것도 KTX 역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혁신도시 내에, 특히 KTX 역사 주변에는 공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한 예로 코레일에서 입찰을 본 주차장도 우리 김천시가 재입찰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LH에서 분양을 한 주차장부지도 우리 김천시가 다시 재차 사들일 수 있고 또 아니면 KTX 역사 주변에 시부지도 있고 국가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농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용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내에는 지금 현재 13개 주차장이 있고 KTX 역사 내에도 주차 대수가 636대 정도 주차하는 공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말씀도 하셨고 지적하셔서 이것 주차장을 검토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은 이첩은 해놨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교통국장께서 계시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하고 주차장 부지를 주관하는 교통행정과하고 부서가 틀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그저께 현장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TX 역사 주변에 국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역사 주변에 일부 교통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면 깨끗하게 괜찮습니다.” 하는데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하고 또 준공이 되면 주&;#8228;정차 금지구역도 지정이 될 거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라든지 외부라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KTX 역사가 전국에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요즘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봐서는 많이 이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KTX 역사가 혁신도시 내에 있지만 전국에 경부선 KTX 이용률이 김천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가 정말로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주차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열린음악회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KBS하고 협의를 했는데 KBS에서 외부로 하는 것은 10월말 전에 자기들이 하고 11월부터는 외부 행사가 안 된다 해서 일정이 KBS가 안 나와서 내년에 저희들이 3월말이나 4월초에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됐어요?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 7천이 확보돼서 3억 4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계획해서 작년도에 보고 할 때는 시비 1억 7천, 도비 1억 7천으로 1억 7천을 받았었잖아요?

예.

도비를 확보 못해서 또 추경에 시비로 1억 7천, 결국은 시작은 도비 1억 7천 확보하겠다고 해서 1억 7천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결국은 도비 확보를 못하니까 추경에 또 해놔도 10월말에 한다고 하더니 그게 제대로 안 됐네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TF팀 구성해 있죠?

예.

아까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거라서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지금 기 구성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종 준공되고 인수받을 때 까지는,

언제부터 구성했어요?

최초에는 12년부터,

예? 단장님, 그것을 봐야 압니까? 그것 볼 것 없고, 11년 2월부터 해서 인수받을 때 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그것을 봐야 된다 하면, 제가 왜 그런가 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인수받을 때 인수받은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모든 부실한 공사가 드러나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F팀 활동한 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벌써 11년, 12년, 13년, 3년 됐는데 그동안 TF팀이 혁신도시에 가서 점검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활동한 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인수&;#8228;인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차산업단지, 이게 사실상 국장님 계시고 건설국의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활동하고 분양을 하고 이런 맥락이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치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산은 많이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혁신지원단하고 조성 원가하고 분양해야 되는 가격하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분양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분양가격이 결정이 돼요?

분양가격은 현재 조성원가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1차산업단지에 모든 시설용지까지 모든 게 분양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됐고 지원시설 용지는 8필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그게 한 50억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5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분양한 가격이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1차 산업단지에 산업단지하고 시설용지하고 분양한 가격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단계 것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1차 산업단지가 25만 평이 시비가 900억입니다. 국비가 45억,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분양가격이 500억 조금 넘을 것입니다, 600억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아까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단장님은 조성원가가 46만 원이다,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것 분양을 해야 되는데 46만 원 해서는 한 필지도 못 팔잖아요? 1차산업단지는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3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실지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더 투입이 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한 27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25만 원은 돼야 분양하지 30만 원에도 분양 못하지 싶은데요. 지금 이번에 43만 평 하면 산업단지 용지는 몇 평 정도 나옵니까?

지금 2단계는 43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하면 분양하는 공장부지가.

산업용지는 95만 2,993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몇 평 돼요?

평수로 하면,

약 29만 평에서 30만 평 되죠?

예.

30만 평 된다 해도 25만 원에 하면 750억 밖에 안 되는데 시비 1,500억에서 한 750억 날아가겠네요, 분양을 다 하고 나면. 안 그렇습니까? 46만 원에 분양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지만 30만 원에도 분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천시만 조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이 산업단지를 다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시&;#8228;군이라도 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데는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국적인 지자체 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적정한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분양도 잘 하고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