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영월군민도 제천시민과 같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우리군 현행 조례 내용 중 장려금 신청자가 장려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 올 수 있는 표현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실제 화장요금의 뜻인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란 내용을 포함시켜 추가비용이 없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금액 보다 적을 경우 추가 부담하는 비용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조정이 의원님이 발의해서 상정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큰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주민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지역 농산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목표와 지원방향 그리고 지역 농식품의 생산·소비·가공·유통의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로컬푸드 정책의 수립, 협의·조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과 유통과정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영월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더 나아가 농촌 환경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영월군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 무상급식 납품에 따른 학교 급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품질위원회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인증 상표의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용 승인 취소 및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유통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서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조례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증대상품목 결정, 인증기준 등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영월군 품질인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의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쪽으로 정책을, 지나친 보조사업을 하라는 게 센터하고 협력을 잘 해서 품질을 좋게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무상급식 등에 따른 꼭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 한 거 같구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판매 등에는 동강애인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관에서 해주는 우체국 택배 뭐 동강애인 군수 품질인증이 들어갑니까?

기존에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저희들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든가 아니면 아, 친환경으로 인증이 된 농산물이어야만 학교 급식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받는 농가가 저희들 농산물 쪽에서는 납품하는 면적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이 친환경으로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려워서 농촌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품질이 좋고 하는 거는 군수가 인증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학교 납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동강애인이나 다 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다 붙이는 건 아니예요? 친환경 농가에서 나오는 것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환경 보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는 개정돼 운영 중인 동강생태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1년 제정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조항 삭제 요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1항4호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광주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광주 민주 유공자를 5.18 민주 유공자로 안 제6조 1항5호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장애인 금지 조항 삭제 사항으로 관람금지 규정인 제7조 3호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 한 정신장애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6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