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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영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3-10-31

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임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 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안전재난과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록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과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천과 미당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천은 10월 30일 어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전마을회관에서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편익시설을 더 해 달라는 것인데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켰고 시설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미당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기본계획이 현지와 안 맞아서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12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뒤에 12월 달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수해피해조사 누락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주문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누락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읍 안적골 소하천 외 11건에 대해서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가 동절기를 피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혹시 조금 늦으면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해서 수해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시번호 1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지천은 어제 다녀왔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미당천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설계는 안 끝났고요. 지금 기본계획이 주민밀집지역이 있잖아요. 시내 다리 있는데 거기가 기본계획 변경을 안 하면 집을 너무 많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철저를 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미당천요?
영호

유영호위원

예.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미당천은 123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175억원정도가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8년전에 기본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단가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는 안 맞고 그리고 현지를 가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시설을 더 해 줘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123억원에서 17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주민설명회를 12월 중에 한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최대한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영환

임영환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임동금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왜 실시설계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일단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몇 키로미터를 하고 교량은 몇 미터를 놓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노하면 되지를 않거든요. 그 큰 바운다리를 결정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불편한 사항을 여기에 삽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어제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내용을 조금 아는데 이화리 쪽에 주민들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거기 ‘농경지 다 들어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거기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보존하면서 토지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매각을 할 겁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매입하겠다. 그 얘기아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뭐예요? 도의가 돼요? 안 될 것 같던데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어제 와서 얘기한 사람은 수석리 사람으로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딴 주민들도 우리가 제방을 쌓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도로와 도로 가운데 제방만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우리가 거기에다 돌망태라도 붙이겠다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거는 사업 안하면 어때요? 뭐 살 것도 없고 그냥 나두면......재해가 위험한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드리는 거고 거기만 보강한다고 하면 수해복구나 똑같은 거지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거기는 굳이 제방 쌓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것은 나두고 보상을 다 주데 문제가 없는 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만 배추라도 심어 먹을 수 있게 점용허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하천을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다보니까 하천 폭이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농경지 같은 것이 많이 편입되는 것 같은데 농경지 편입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시설기준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여건을 봐서 재해위험성을 잘 판단해서 농경지가 최대한으로 안 들어가게 해야지, 농토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다 들어가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면 150년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빈도가 15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150년을 보는데 소홀하게 하면 그렇게 가려나!
영환

임영환위원장

물론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 생산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농토다 없어지고 나면 거기서 살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농경지가 최대한도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환경적으로 검토하셔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친환경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친환경 쪽으로 하시고 또 물고기 같은 생태 잘 보존이 되도록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어도를 다 설치를 하고 여울로 해서 보를 조금 더.......
영환

임영환위원장

서천 금강하구언 쪽에 어도설치해서 앞으로 장어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뱀장어가 올라와서 수석리 이화리까지 뱀장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어도설치, 지천 생태 전체를 한번 검토 좀 해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 구상보고를 할 때 시범적으로 어도를 읍면마다 하나씩이라도 큰 하천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경지 정리한데 보면 사점리 무한천이라고 볼 수 있나! 사점리 그런데 가보면 낙차가 2미터씩 돼요. 그러니 어떻게 물고기가 올라오느냐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보개념이 아니고 낙차 개념이거든요. 그게.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 고쳐줘야 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물 유속을 줄여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속을 줄여주는데 그것을 여울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나중에는 큰 낙차가 필요 없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한번 딱 가서 딱 꺾어 놓고 또 간다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니 물고기가 어떻게 올라오느냐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2미터 3미터 짜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고기가 단절이 되어 버려요. 미꾸라지는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른 고기는 완전이 단절이 돼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타고 올라 갈 고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개량사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시설은 않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3억원 들여서 10개 정도 해 보려고 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낙차 되어 있는 실태조사 좀 하시고요. 그죠? 뚝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물론 150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하천 폭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농경지가 많이 편입이 되는데 최대한도로 농경지가 덜 편입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2번 수해피해조사 누락분 일제조사 후 추후반영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임동금 위원 입니다. 4일간 조사를 하셨는데 고생들 많았고요. 일제조사는 읍면 공무원들이 했나요? 아니면 군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현지답사를 하고 확실하게 파악을 했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군재정상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했고 어차피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우기 전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청양읍 안적골 소하천 외 11건인데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큰 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거, 주민들이 불편한 거 그런 것이 2000만원 이하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지역주민들이 소리 안 나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발 빠르게 대처를 했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7월 달에 벌써 수해누락분 일제조사에 들어가서 계획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4억원인데 2억원만 확보를 하고 2억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4억원을 했는데 2억원만 확보를 했고 저희가 1억원 정도는 입찰 차액 있잖아요. 수해복구. 그래서 1억원을 충당했고 지금 조금 모자란 것은 내년도에 너무 꼭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편입하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화성면이 빠졌네요? 화성면 신정리 쪽에서 항상 소하천 뭐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하던데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 신정리?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저쪽 그........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신정리도 있는데 거기도 몇 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할 계획에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일제정비 들어가요? 거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저기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동네 마을이지요. 신정리 관터 건너편.
동금

임동금위원

관터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 할 때.
동금

임동금위원

햅싸리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햅싸리지역 거기 소하천 그게 정비 사업으로 들어간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 일부를 내년에는 투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리고 화성은 그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복구 시 많이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아, 반영을 많이 했나! 화성면이 그때 당시 비가 화성부터 남양지역을 거쳐 갔었거든요. 이 큰 피해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남양면장 할 때인데 그때는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화성면장이 건설과장님이시고 남양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끌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201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 부지 7필지를 공유재산 취득 후 취득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해야 되나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서 조기에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올해 산 1856평 6137㎡에 대해서 토지활용 계획서를 7월 31일자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 내에다 재활용품 창고, 청소차량 차고지, 부대시설, 폐기물처리비용 해서 저희가 5억 7284만원으로 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도부터 차례대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저희 관내에 5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2년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각종 계약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하는데 처리 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10월 4일 날 의회 심의를 거쳤고 위탁추진계획을 11월 6일까지 수립하고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를 11월 12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올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상수도 개량사업 시 같은 마을 공사 때 일부 원거리를 이유로 또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이 누락되어 민원이 야기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과 처리 결과입니다.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 시 사업의 효율성 문제로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하여 우선순위에 다라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군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한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8억 36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관정 6공, 누수보수 40개소, 시설관리 26개소, 물탱크 진입로 포장 630m 계획하고 저희가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 사업균등 집행에 대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운곡면과 대치면의 경우 설치농가가 전무한 상황으로 읍면별로 균등하게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월 5일 날 다시 재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시 읍면에 시달해서 10월 4일 날 했는데 그때 운곡면 대치면 미신청 되었고 다시 10월 4일 날 다시 재차 알려서 대치면 수석리 김종규하고 대치면 탄정리 이의순씨가 방지망이 아니고 망조망 새, 까치나 새들 때문에 그것을 신청 받았습니다. 다만 운곡면에서는 아직 신청이 없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1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곡면에서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지시번호 1번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리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 장님도 얘기하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및 투명한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째 여기 감사처리 결과에 나오질 않았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게 공원지역 직원 말씀하셨는데 8월 달에 업무이관해서 산림축산과로 이관되었어요.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업무 이관으로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공유재산 잘 해야 된다고요. 작년도에 분명히 본예산에 우리가 확정해 줄 때는 그 돈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고 했는데 2회 추경에 또 돈 달라고 해서 참, 해줬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영호

유영호위원

땅 다 사라고 그 돈 가지면 충분합니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줬는데 나중에 모자라 그것을 또 올려 삭감하려다 말았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인근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관리 변경 승인 사료 사본과 재활용품 창고 및 차고지 설치계획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은 2000㎡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 시, 2000㎡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올해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민원이 많아요. 저희 토지 현황을 보면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부지 내에, 그것도 정리하고 민원도 해소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재활용품창고가 연간 재활용이 3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조금 적어요. 그리고 차고지가 지금 청양읍에 6대하고 환경사업소 4대 해서 10대가 있는데 그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목적 때문에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쪽 토지가 중간 중간 부지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사유지가 섞여서 그리고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경작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 목적에 정확히 맞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목적에는 타당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재활용품 창고 및 차고지 설치계획 수립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5억 7284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취득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한 거고 그것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다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재활용품 창고라든가 청소차량차고지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일을 봐서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가야 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아직 공유재산 저기를 안했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재활용품 창고가 현장을 잘 검토하셔서 굳이 불필요하다고 보면 짓지 말아요. 이거, 청소차량 차고지도 짓지 말고. 왜냐면 청소차는 차고지에다 해서 저녁에 입고시켜 놓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청소차량 새벽에 2시에 거기 가서 끌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청양읍이 복지타운 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청소차량을 차고지에 갖다 놓고 또 움직인다는 것이 어렵고 재활용품 창고도 현재 상태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짓지를 말고 차라리 한 5억원 들여서 짓지를 말고 기왕에 그 주변에 땅을 샀으니까 다 정비를 하시고 먼저 하우스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물재배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봤는데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 농경지에 문제가 있어서 매입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이 먹는 농작물 재배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청양군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조경수,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재배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안 들이고 그죠? 그래서 하우스 짓게 되면 짓더라도 꽃묘 생산포 같은 거 아니면 조경수 같은 거 있죠? 그것 좀 많이 심어 놓고 단풍나무니 이런 거 심어 놨다가 나중에 가로수 같은 거 필요할 때 뽑아서 갖다 쓰게, 꼭 사업 하지는 말고, 이것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2013년도에 5억 7000만원 들여서 불필요한 것이 먼저 이것을 살 때 재활용품 창고와 청소차량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해서 꼭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매입하는 조건이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변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자꾸 농사를 못 짓겠으니 군에서 사가라 해서 산 것이니까 어쨌든 판단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고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청소차량 차고지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부적합하다고 봐요. 둘 다다. 차라리 조경수 식재를 주변에 많이 해 놓던가! 아니면 꽃묘 생산포 같은 것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거기 다이옥신이니 소각에 따른 환경 위해로부터 상관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재활용 창고 지을 때 꼭 이런 창고 식으로 짓지 말고 보면 위에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골재 올리고 위에 크게.
그러니까 벽체는 붙이지 말고 골조로만 올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쇠로, 쇠파이프로 기둥만 세우고 위에 썬 라이트인가? 하여튼 지붕소재만 해서 덮고 여기에 보면 청양벽돌도 보면 밑에 흙 있잖아요. 흙, 흙을 비로부터 가리기 위해서 비가림시설만 했잖아요. 쭉 올리고 위에 썬 라이트만 데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어야 하지 이것을 창고 짓듯이 해서 3억원씩 들여서 짓지 말고 에? 기둥만 세워서 지붕만 덮으란 말이에요. 재활용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입출입이 자유스럽고 훨씬 낫지요? 창고 지어놓고 그냥 복잡하게 해 놓지 말고, 볏 가마 같은 개념으로 창고 짓지 말고.
이것은 야적도 가능한 것이니까! 다만 나중에 비 맞추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가림 시설만 해요. 비가림 시설만.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되.
왜?
그거 괜찮아요. 도난 당해도 상관없어요. 재활용 도난당해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재활용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재활용품 도난당해도 어떻습니까?
성경책 도난당해도 상관없는 것이 성경책 가져가면 누가 읽어본다고.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것을 괜찮아요. 내가 볼 때 재활용품 창고 불필요하게 벽체 달고 지붕하고 문하고 해서 하지 말고 골자만 세워서 위에 지붕만 해요. 그런 간이시설로 해요. 그렇게 해서 돈 덜 들어가게 해야지요. 이거 재활용품 창고 짓는다고 3억원치 하면 재활용품 어느새 3억원치 돈을 뺍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조경수 식재라든가 꽃묘 생산포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계약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법률 제32조 규정 좀 설명해 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자치단체계약에 대한 법률 제32조 규정 말씀입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안 갖고 와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갖고 와 봐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위원 님들한테 하나씩 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관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정좌리 앞에 있는 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하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영환

임영환위원장

하수종말처리 또 각 마을에 있는 마을하수도처리 이것을 다 위탁 계약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56개소.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관리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다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중앙업체다 그 얘기에요. 중앙업체인데 그 그러지 않아도 중앙집권이라고 되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가 중앙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계약관계도 보면 지방업체가 일부 컨소시엄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만약에 중앙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데 지방업체들하고도 지방업체가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지방업체들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성장해서 앞으로 지방업체들이 단독적으로 환경기초시설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지. 코오롱 그 우리하고 있는 업체를 보니까 파주시도 하더라고요. 파주시도, 우리가 봤어요. 파주시도 저 업체가 담당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독점하도록 하다시피해요. 저 코오롱 업체가, 그러면 코오롱이 저게 중앙업체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인데 지방 저기가, 그래서 이것을 지방업체에 대한 육성차원에서라도 컨소시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아보니까 계룡시하고 당진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컨소시엄 들어갔다는 양쪽에, 그러니까 지방업체의 일부 참여 6대 4로 들어간다든가 3대 7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계룡하고 당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지방업체를 참여시켜 줘야 충남에 있는 지방업체들이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 되는 거예요. 배양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고 또 경제를 중앙으로 서울로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1월 6일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계약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시번호 3호 상수도 개량사업 누락자에 대한 민원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현재 국비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 문제로 누락된 지역과 가구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멀어서 누락된 가구 수요?
동금

임동금위원

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남천리가 있고 시전리가 있고 상장리가 있고 그래도 그 정도인데 부분적으로 멀고 가깝고에 따라서 누락된 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게 민원이 있고 해결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세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00여미터 이상 시전리 같은 경우는 700미터 남천리도 거의 500미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도.
동금

임동금위원

또 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해 우선수위에 따라서 개량사업 추진할 실적과 아직까지 누락된 가구 수는 얼마인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이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8억 3600만원이거든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8억 3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소 수가 시설관리는 26군데, 포장은 물탱크가 포장은 637m인데 개소 수는 4개소이에요. 누수보수라고 구간별로 그런 부분이 40개소가 되는데 한 마을이라기보다는 한 마을에서도 가지 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40개 정도가 되고 관정이 이번에 6공을 착정했어요. 그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161개소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70개소 이상 되는데 동네별로는 그렇습니다. 큰 구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현재까지 완료된 161개소이고요. 마을상수도가, 추가되면 180개소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공사가 완료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동금

임동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 본 사항은 수도시설이 들어가잖아요. 한 마을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들어가면 약간 외딴 집이 있어요. 외딴집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들어가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에서 빼나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소외감을 느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업이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순수군비라도 해서 외딴 집 떨어져 있는 것을 사업을 해줘라. 그 얘기거든요. 이 뜻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여기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만 되어 있는데 이거 소규모 수도개량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마을상수도 사업인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무 이관 받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사업을 하든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거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사업이 되었든 간에 뚝 떨어져서 너무 떨어져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하지 않은 빼놓은 가구 수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현황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판단에서 예산 확보하라는 그 뜻이에요.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먼저 지시사항을 받고 저희가 시전리하고 그런 부분 잘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것을 해서 주민부담이 본래 있던가요? 관내도 다 비율이 같이 줘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외딴집이라고 100% 보조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형평성 맞게 맞춰서 그것을 조사해서 외딴집에 대해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라. 그 얘기에요. 일제조사해서 별도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예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민원 없도록.
영환

임영환위원장

먼저 지시한 것이 그 뜻인 거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리고 본 사항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비봉면 장재리에 보니까 가는쟁이 세정일거예요. 거기에 간이상수도 시설인지 수도시설개량을 했는데 물탱크 시설인지 아니면 관정일거예요. 관정, 그런데 삼상전기를 거기까지 돈이 부족하다고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삼상전기를 뽑지를 못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게 삼상 끌려면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3000만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산 세워서 좀 해 줘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영환

임영환위원장

먼저 제가 보니까 삼상전기가 안 들어가서 농작업 기계 돌리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어차피 삼상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래서 지역경제과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8000만원 정도인가! 6000만원인가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삼상전기가 안 들어가서 어려워하는 곳은 해소해 나갔거든요. 그 뒤로 또 그때 보고가 안 되어서 또 나타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보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삼상전기가 안 들어 간 곳은 넣어줘라. 우리가 넣어야 된다. 해서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녀요. 돈 1억원 정도만 가지면 다 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했거든요. 여기도 3000만원까지는 안 들어 갈 거예요. 내가 볼 때. 지역경제과에 한 사례가 있어요. 추광리 지역이라든가 해서 대선마을이 넣었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벼 말리는 건조시설도 돌아갈 수 있고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준건데 이것도 한번 판단해서 얼마인가 지역경제과에 이 노하우가 있어요. 삼상전기에 대한 한전과의 협의라든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아주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든지 해서 삼상전기를 빨리 이입시키도록 하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도시설을 못 쓴데요. 현재 전기가 약해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담당

수도담당

강선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담당 강선규입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전기를 삼상동력으로 바뀌면서 수도설비시설 전면 개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설비가 일반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 상수도 설비를 전면 개량이 같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래서 3000만원을 생각했군요. 3000만원이 들어가도 고쳐줘야지 어떻게 한데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일반전기로 사업을 하면 약해서 안 된다는데......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전기가지고.
담당

수도담당

강선규 지금은 뭐 작동되는 데는 되는 상태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그 주변에 동력선을 끌라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예.
담당

수도담당

강선규 그런데 군에서 거기까지 삼상을 끌어오면 개인들이 가정까지 끌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그거, 그게 만약에 지역경제과일 때 업무보고만 제대로 했으면 그때 넣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거 조치해요.
담당

수도담당

강선규 예, 예.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지시번호 4번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 사업 균등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주민들이 항시 얘기하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게 뭐지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물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물.
영호

유영호위원

그 그물이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돈은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법상 안 된다면서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뇨, 안 되는 것아 아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기준을 정해 줘서 500m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치하는 기준을 그물로 정해 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파란색 그물 있잖아요. 그것으로 했을 때 480만원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부담 40%에 대해서 많이 부담, 아까 운곡하고 대치가 없다는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올해도 12명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물 설치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견적서 처리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빙서류가 전부 붙어야 돈이 지출되거든요. 우리가 하지 말라 않다는 없어요. 그것으로 하면 고란이가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서를 못 받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가, 영업집이면 괜찮은데.
동금

임동금위원

중고라서 그런 거 못 받지요? 중고라.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고기 잡고 난 폐그물.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견적서 처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중간 매매상이 있으면 될 텐데.
영호

유영호위원

폐그물이 아니라 깃발 그거 하는 건데 사실은 그전에는 처치곤란이었어요. 양식하는데 그 김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처치곤란 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사가니까 지금은 하나에 얼마씩, 한 5천원씩 준다고 하지 아마 5천원만 가져도 길어 한 500m 되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줘요. 그런데 그 운영방법인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방법까지는 알려 줄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알아서,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출하려면 거기에 증빙서류가 붙어야 하고 사진 찍고 전 중 후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견적서 받기가 어려운 가 봐요. 중간 매매상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이 하면......지금 일부가 한데도 있어요. 한데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40%이면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담하고 또 싼 것을 할 수 있는데 지출서류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거 갖고 저기하지는 않아요. 그물 쓰는 것 같고.
영호

유영호위원

그게 위험하기도 해, 왜냐면 고란이가 걸리면 못나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못나가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조금 두꺼운 라이롱 줄로 역인 그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준은 하나의 샘플이지 거기까지 규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관에서 그런 것을.
영호

유영호위원

안 된다면 방법 없는 거지 뭐.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을 막은 것은 아닌데 견적서라든지 지출서류를 갖추면 해 줘요.
영호

유영호위원

그것을 말이야 이런 방향으로 협조를 얻으면 어때요. 서천군, 군하고 그런 폐그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해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구입할 수 있는.
영호

유영호위원

네, 그것을 한번 해 보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2013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2012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20%를 분리수거 작업인부 복지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금년도 2월 추경에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월 2, 3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선지지 견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추가해서 저희 직원들이 1박 2일로 선진지 가는 것이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어쨌든 수고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물론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해야 단합도 되고 잘 될 거 아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1박 2일 어디 선진지 견학 계획이에요? 11월 2일 3일 내일 모레이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통영하고 부산으로 해서 통영은 장사도하고 미륵산 케이블카, 부산은.
영환

임영환위원장

11월 2일?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이번 주.
영환

임영환위원장

11월 2일 몇 시에 출발해요? 아침에 나가서 격려 좀 해야겠네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6시 반에 출발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6시 반.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11월 2일 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칠갑산마트 앞에서.
영환

임영환위원장

칠갑산마트 앞에서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몇 분 가십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24명인데 근무자 1명을 제외하고 23명.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날은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창고 안에 보관해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임시보관해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차질이 안 되도록 잘 하시고 1박 2일 유쾌하게 다녀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만 가시나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안 가나요. 직원들도 좀 같이 가시지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갈수 있으면, 돈이 부족한가! 600만원이면?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곽병훈 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공통사항 4건, 개별조치지시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시번호 1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정산보고 등 관련 조치가 소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산 등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시번호 공통 4번입니다. 각종 사업비가 불용이 과다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편성 후에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공통 5번입니다. 시설부대부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설 부대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시번호 공통 6번이 되겠습니다.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와 행사축제 성과평가를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조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심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조치지시 사항입니다. 지시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의원사업비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정단체이라든가 개인지원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원사업비가 특정품목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또 보조 사업은 품목이나 단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도 필요하므로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벌채지에 대한 조림목을 타 수종으로 조림을 검토하라는 조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벌채지에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의 식재 시 식재목보다 벌채 목의 맹아의 발생과 성장이 왕성한 편으로 참나무 벌채지에는 되도록 상수리나무 등 동종의 나무식재를 지양하고 맹아갱신을 통한 후 계림을 조성이라든가 조림 목 선택 시 산주의 의견, 자연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약초심기 주민참여 확대를 하라는 조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시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조경수 및 도로변 가로화단 식재 목을 철쭉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산홍 식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가로화단이라든가 공원조성 할 때는 가급적 철쭉을 식재해서 우리 군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늘 푸른 명품 가로수 식재 목 변경인데 저희들이 소나무식재는 전체 완료했고 앞으로 벚나무라든가 단풍, 이팝,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시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및 투명한 채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칠갑산 도립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이쪽에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공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1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정산보고 등 관련조치 소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때 당시 사무행정감사 때 정산보고 때 정산보고 관련해서 충분히 주문이 되었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공통 4번 각종 사업비 불용과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5번 시설부대비 집행 철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공통 6번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행사축제 성과평가 이행 철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행사를 먼저 우리 면암선생 할 때 했는데 그날 행사 주관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잘못해서 고생들만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산림축산과 1번 의원사업비 특정단체 지원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도의원 사업비를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데.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물론 도의원하고 친해서 하는지 뭐 때문에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요. 한사람한테 몇 천만원씩,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많이는 않고 도에서 4억원 주고 군비 4억원 붙으면 5개면에 1억 800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고 면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개인들 찍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업을 올린다고 하면 도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내년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군비는 다 삭감해 버린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도의원사업비 일부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군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도 정책결정인지도 모르지! 표고버섯작목반 박스지원을 해라 도에서, 5대5올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인을 항상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한테 중복주고 과다하게 주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말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중복지원이라든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한번 지원되었으면 과감히 안 됩니다. 하고 다른 정책을 스스로 우리 과장이하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을 해야지 도의원이 정치인이 이렇게 정책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하고 또 특정인한테 지원할 때 만약에 표고버섯 작목반 박스지원이 꼭 필요하면 10개면에 고루 주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절차를 잘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어떤 사람한테 딱 주는 거 이것은 물론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과다하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2번 벌채지 조림 목 수종조림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참나무 벌채 시 맹아갱신을 통한 후계림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이것이 묘목 갖다 심는 것 보다 훨씬 나아요. 묘목 갖다 심으면 다 죽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참나무 벌채지는 그렇게 하시고 일반 벌채지에 조림할 때 수종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지금 봐서 어느 정도 숙성수도 되고 어디 벌채 목으로써 나중에.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영환

임영환위원장

이런 것으로 검토 좀 해서 해야지 이거 한번 심어놓으면 4~50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조림 목 선택은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이면 타성이 젓지 말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조림 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산림축산과 3번 약초심기 주민참여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보고한 내용은 처리결과가 아니고 추진계획 구상에 불과합니다. 차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결재를 받은 후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조속히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특정 단체에 줘서 한 것 같은데 어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하여튼 이 약초심기는 예산할 때마다 말썽이 난 것인데 내년도 예산은 잘 하라고요. 내년도에 2013년도나 2012년도 식으로 하면 전부다 삭감할 테니까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산청군 가봤어요? 과장님께서는 안 가보셨고, 우리 담당은 산청군 가보셨나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산청군에 가보면 산청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보호담당인지 모르겠어! 보호담당이나, 그 담당계장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약초심기에요. 임도 있잖아요. 임도를 우리가 크게 임도를 냈지요. 임도 냈으면 임도 아래쪽으로 전부다 약초심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초만 심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나는 산나물, 많은 수종을 심어요. 군에서 심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그래서 한참 2~3km 제가 걸어 봤는데 그 아래쪽으로 쭉 전부다 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취나물에서부터 고사리 아니면 약초 이런 것을 쫙 심었어요. 전부다. 약초 심기하려면 우리도 그것 좀 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산청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금년에 한약재 약초에 중점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한방엑스포를 개최를 한데요. 거기가 제천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어디에서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산청.
영환

임영환위원장

산청군은 산청군에 약초박람회니 이런 것이 설립된 동기가 군에서 그쪽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한번 제가 볼 때 임업 쪽에는 제일 앞에 선도하는 군 같아요. 언제한번 견학 좀 하세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언제 견학 좀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산청박람회는 지금 끝났을 걸요? 아마, 지금. 박람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셔서 산청군 안내 받아서 산청군에서 하고 있는 약초심기, 취나물 심기 그게 전시성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참나물을 취합해서 소득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산청군에 이렇게 약초가 산나물, 취나물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심어놓은 거고 군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이상하게 뜨게 되어서 그런 약초, 한방단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우리 보니까 약초심기 하다보니까 전부다 약초, 줄서서 나눠주고 하는데 그렇게 심어봐야 표가 나야지요. 산에 그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청 좀 한번 갖다 오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산림축산과 4번 도로변 조경수 및 도로변 가로화단 식재목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게 천장호 출렁다리 가는데 거기 가운데 숱한 연산홍을 뽑아 다른 데에 옮겨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전에는 그 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많이 심을 것은 없어도 한 2m나 중간에다 2m나 심어서 꽃이 피었을 때 아름다움을 관광객들한테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군식이 되었을 때요?
영호

유영호위원

예. 거기 그전에는 참 좋았었는데! 하여튼 가로화단 및 공원조성 사업을 조경목을 철쭉으로 한다니까 잘 생각했어요. 연산홍이나 철쭉으로 하면 좋다고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연산홍, 천장호 지금 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장호에 군락되어 있는 연산홍 뽑아다가 출렁다리 밑으로 어디로 산재해서 심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녀요. 내가 직접 어떤 상당히 우리지역에서 영향 있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분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연산홍 뽑아다가 연산홍이 군꽃도 아닌데 그것을 곳곳마다 다 연산홍을 심고 더군다나 군락 되어서 보기 좋던 거 다 뽑아다가 여기저기 다 흩으러 놨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연산홍을 유난히 많이 심어요. 보니까!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연산홍 우리가 추가로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은 많지 않고 이제 집단화 되어서 밀집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 굴취를 해서 나눠서 심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심을 데가 있으면 철쭉을 추가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조경목 식재관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연산홍 관계 심으니까 여러 가지 조경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중에서, 그런 거 다 차단하도록 항상 공정하게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산림축산과 5번 사계절 늘 푸른 명품 가로수 식재목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특히 가로수길 여기 이 도로가 뚫리면 저쪽은 소나무는 거기 심을 것 없고.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지금 여기 처리결과 대로 단풍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나는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메타세콰이어 우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거 가서 봐 봐요. 가을에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처음에 나는 메타세콰이어 수종에 대해서 몰랐는데.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수구가 높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유성 충남대학교에 가는 길 좌우에 그때 언제 이맘때 출장을 갔었어요. 갔더니 금빛으로 다 반짝반짝하는 그런 나무가 서 있더라고요. 단풍이 상당히 예뻐서 알아봤더니 그게 메타세콰이어더라고요. 유성에 도심 좌우로도 심어 놨더라고요. 그 구간만 심고 나머지 구간은 안 심었어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농경지에 피해 없는 구간에 심으면 좋기는 좋더라고요. 명품 가로수 길은 이게 제일 나아요. 이국적인 냄새도 나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이팝, 왕벚, 단풍, 느티나무 이게 단풍나무 같은 것은 단풍처럼 좋지요. 그죠? 가로수처럼 좋은데 메타세콰이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명품을 만들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단풍으로 하려면 단풍으로 계속해야지 이것을 소나무심고, 단풍심고하면 명품 가로수 길 절대로 안 돼요. 요즘 보령을 가봤어요. 보령은 뭐로 했냐면 은행나무로 했어요.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을 쭉 가면서 시가지 들어가면서 화성서 딱 들어가다 보면 고개 넘어서부터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다 심어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시가지까지 가 봤는데 시가지 좌우도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시가지에는 상당히 좋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명품이에요. 완전히.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네.
영환

임영환위원장

물론 은행나무가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암수 심으면.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수놈 심어야 하는데 암놈 심어서 그 열매가 떨어지거든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그 열매가 냄새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악취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영환

임영환위원장

또 미끄러워진데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어쨌든지 간에 보령에 은행나무 길은 명품 가로수 길이 되었어요. 지금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쭉 심어줘야지 늘 푸르다고 해서 소나무식재하고 언제 소나무가 크냐고요? 키가.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소나무는 그동안 저희들이 심은 것은 수량은 그래도 괜찮은 것을 심었고 단풍나무도 먼저 위원장님이 표면이 거칠거칠하지 않고 매끈한 거 있지요?
영환

임영환위원장

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심어 놨습니다. 지금 주공 옆하고 저쪽 벽천교 있는 쪽에 벽천리 3거리 쪽에 심었거든요. 수령도 괜찮고 보기가 좋은 거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단풍을 심으면 길이가 가로수 길이 10km 20km쯤 가야 명품 길이 되지 짤막짤막하면 안 돼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정산 넘어가는 길을 단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단풍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볼 때.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금년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심고.
영환

임영환위원장

벚나무는 가을 단풍이 엉망이에요 봄철 벚꽃 보는 철 외에는 여름에는 괜찮지요. 녹음은 괜찮은데 벚나무가 가을에 낙엽이 별로에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금년에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고 내년에 추가로 심을 때는 단풍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다음 산림축산과 6번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및 투명한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 계약기간을 조금 길게 하든지 이게 젊은 사람들 갖다가 병신 만드는 거예요. 한번 채용하면 다시 재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2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2년이 지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을 경과해서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대학교 나와서 2년씩 두 번 근무하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1년씩 두 번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간제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이게 생겼는데 그렇다보니까 이런 편법을 써서 2년 근무하면 무조건 자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위원

법이 그래서 그런 거,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본 사항이 지적한 주요내용은 그거예요. 계약이 2년 할 수 있도록 기간제가, 그죠?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영환

임영환위원장

2년할 것을 1년씩 계약해서 두 번씩 계약하지 말라 그 얘기에요. 한번에 2년 계약을 해줘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2년이 끝났을 때 후임을 뽑을 때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라. 그 뜻입니다.
병훈

곽병훈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 초에 12월 말로 그만 두는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