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유태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위원, 유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부칙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예, 그 내역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별정직 공무원이라 그러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혹여나 인사권자가 요즘 민선 아닙니까? 그렇죠?

교체 되었을 때 또는 등등 할 때?

별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해임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할 때로 쳐야 되잖습니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할 때란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혹여나 법적인 소송관계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아니, 그 포괄적으로 자, 앞에 1항, 2항, 3항까지는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3항을 따지면 예산적인 부분 등등은 어차피 별정직공무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항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임용권자가 다른 포괄적인 부분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송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4항을 다시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

그러니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할 때 해임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면 소송적인 부분이 대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등등 이런 부분을 판단해갖고 들어 오셔야지요.

아니, 다른 시군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형편은 우리 형편에 맞춰야지 서울시 형편에 아니면 청와대 형편에 맞출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계급이라는게 뭡니까?

그러니까 8급을 할 수 있고 9급을 할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보장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 60세 되었다고 58세 되었다고 9급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요즘 계급 정년 없어졌잖습니까?

계급 정년 없어졌잖아요. 이전에는 뭐 58세까지 계장, 58세 넘으면 계장에서 옷 벗어야 되구요. 그렇죠?

그런데 계급 정년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앞뒤 안맞는 얘기잖아요. 계급 정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백시에? 전국적으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뭐.....

그러니까 연령 정년이라는게 뭐예요?

그것은 공히 다 똑같은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맞다는 얘기지요. 조례에는..... 그렇지요? 조례로는 그 얘기 한다 그러면 안맞지요. 계급 정년이나 뭐 연령 정년이나 연령이라는게 우리가 뭐예요. 신분 보장,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60세까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차후에 바뀌면 62세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자동으로 따라 가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꼭 못하게 하고 못된 짓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못된 짓이 아니구요. 앞으로도 우리 김연식 시장 나이나 누구 나이나 그 다음 현재 별정직 우리 들어온 친구 나이를 보면은 단체장이 두 번이 바뀔지 세 번이 바뀔지 뭐 이렇게 20년 남았다 치고 20년 남으면 어찌 되었든 현행 법령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네 번을 치러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란 얘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뭐냐하면 저는 좋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특수경력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 또는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임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퇴임할 때는 같이 가줘야 되는 직종이 뭐냐하면 특수경력직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역으로 따져서 뭐 예상을 하는 겁니다. 김천수가 시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하나 들어왔어요. 나를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임기 끝나면 같이 데리고 나가야지요. 그게 전체 공무원들의 형평성이고 그 다음에 임용에 대한 전국민에 대한 형평성 이예요. 이게 바로 누구는 빽으로 들어와서 딱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더라. 이게 빽이잖아요. 이게 말그대로 빽이잖아요. 별정직이라고 앞에 용어를 쓰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 포함이 어느 법적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바뀌든 언젠가 바뀌잖습니까? 왜 바뀌게 되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단체장은 세 번을 연임할 수 없다 라고 “세 번 이상은” 이렇게 못이 박혔잖아요. 그렇죠? 김연식 시장이 다음에 시장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지만 다음에 되고 또 한번 더 나와 세 번 되면 네 번째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건가? 내 임기 중에는 데리고 갈 수 있고 별정직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리고 또 앞에 용어가 있잖아요. 비서는 특수직이라고 그러잖습니까?

예, 특수경력직인데 다른 부서에 일반행정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앞에 용어가 특수경력직이란 말입니다.

신종식 계장님이 뭐 이것은 우리가 예입니다. 시장이 되었어요. 그 친구 비서로 데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아니면 여기다가 아예 별정직공무원 등등 뭐 법령에 할지는 몰라도 임기하고 같이 한다. 이러면 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임기와 같이 한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전이라도 벌써 이게 조례로 망치 두드려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 같이 붙었어요. 선거를 같이 했는데 어떤 면에서 선의의 경쟁이지만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적과의 동침은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자, 포옹적인 부분은 동침은 하는데 이것은 포옹이 아니라 늘 비서라는 것은 달고 다녀야 돼요. 데리고..... 비서가 수행하고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특수직경력직이니까 별정직으로 나오니까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수행 비서이니까요. 그런데 신계장님이 시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라 그러면 더 심각하잖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지금 3선을 하는 자치단체장도 계실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선출직 본인이 안한다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닌게 선출직이면서 3선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그 단체장들은 그 데리고 있던 비서들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특수직별정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 보다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라도 안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실에서 내보냈어요. 어디 부서를 가든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잖아요. 비서직이..... 그렇다고 부시장 비서를 시킬 수 있어요. 자치과장 비서를 시킬 수 있어요. 우리 남궁 실장님 비서를 시킬 수 있습니까? 사무관 밑에 비서는 둘 수 없지요? 서기관 밑에 비서는 둘 수 없지요? 태백시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마음은 아프더라도 이 친구 사람 괜찮아요.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아프더라도 후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8년 뒤라든지 8년 뒤라고 그러면 우리 김연식 시장 3선입니다. 그리고 7개월 뒤라든지 또는 4년 7개월 뒤라든지 기간이 분명한 것은 못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못이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친구 오십 한 일곱여덟 되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까지 정년 보장을 오십 일곱여덟 되면 누가 비서로 데리고 씁니까? 자치단체장이 김연식 시장이 3선하고 나가더라도 이 친구는 나이가 어려서 누가 데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비서를 데리고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9급, 8급 별정 비슷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것은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보더라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한번 들어오면 이제 영원한 직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이제는 영원한 직장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다음 자치단체장이 자를려니 참 더럽잖아요. 안자를 수도 없고 보직을 줄려니까 말그대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계장님! 신계장님 신분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당장 발 앞에 떨어졌어요. 인사계장 보고 들어오라 그래서 내가 비서를 하나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는데 이 친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지금처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답이예요.

아니, 지금 오늘 선거가 끝났어요. 천상 선거 끝났으니까 자치과장이나 인사계장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을.....

“내가 생각해 보게 내 입장에서는 저 친구를 비서로 데리고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는가? 좀 조치를 취하게.....”라고 그러면 대신 뭘 합니까? 악역은 맡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때 상황은 내가 안쓰겠다는데.....

자치단체장이 안쓰겠다는데요.

자, 그게 바로 빙빙 틀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내가 안쓰겠다는데 결국은 우리 계장님 말씀한 것처럼 잘라내는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아휴 그러면 그만둬야지요. 이 답이 정상이지요.

그게 답 아닙니까요?

규정에 따라 뭐에 따라 그러니까 그게 소송문제가 될 수 있고 등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둬야지요. 규칙에 4항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포괄적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솔직한 심정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권자가 법령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등등을 다 한다 그러면 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다 썩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부분서부터 인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한명 바뀌고 두명 바뀌고 세명 바뀔 때 까지 뭐 티오가 있겠지만은 뭐 몇%라는 것은 있잖습니까? 비서 3명을 썼으면 비서 3명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내보내질 못하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때는 부시장 비서도 하나주고 인사권자 인사담당 부서이니까 자치과장은 필히 주고 사무관이시니까요. 한분 남으면 골라서 가져가세요. 이래야 되는지..... 이것은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한가지 내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 친구 내지는 등등에 대한 것을 임기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길 바랬어요. 비록 과장님은 안계셔서 남궁 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100% 임기와 같이 할 겁니다.” 하고 녹취록이라도 하나 남겨 놓기를 바랬다구요. 사실 그게 정상이잖습니까? 시장 재선하면 임기 또 4년 늘잖아요. 3선하면 8년이 늘잖아요. 그렇죠? “임기와 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답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역시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친구를 아예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공무원 기술 또는 행정 이쪽으로 해서 아예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친구 나중에 그 친구 신분 보장은 되잖아요. 아예 그렇게 들어 오든지요.

지금 비서 1인을 별정직으로 이것을 바꾸겠다 라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프로테이지를 정하는게 아니구요. 신계장님!

바로 얘기하지요. 조례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하지만 실지는 별정직 1인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계약 비서직 1인을 별정직으로 전환시키려는게 맞지요?

그러니까 바꿔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둘 수 있다 이것만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만들면서

그것은 못자르지요.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변경 지방자치조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별정직 프로테이지를 뺍시다. 조례로.....

아니, 그렇게 되면은 조례로 왜 다룹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한테 보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그런게 아닌가요?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결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무조건 망치를 두드려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태백시의회에서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별정직을 시키니 안시키니 이것을 떠나서 프로테이지로만 한다 그러면은 태백시는 별정직이 0.4%인가요?

0.4%를 0.3%로 조례 변경시키자구요.

우리가 그 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 비율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 친구 별정을 못준다 그러면 뭘로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그것만 건드려 줄게요. 솔직하게 얘기 하는게 제일 낫겠지요. 그렇죠? 이 답을 좀 주세요. 이게 정답 아닌가요? 그 답을 달라구요. 누가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남궁 실장님 오셨어요. 우리가 거수기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잖습니까? 그건 맞지요?

그러면 자, 시의회에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사람은 좋으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할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계통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인사권자가 시장한테 시장이 데리고 온 사람 무조건 써줘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얘기를 합시다. 통상적인 뭐 여러분들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만, 여기 계신 분들 표현을 못하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 답을 주십시오. 어디를 손을 대야 되는지.....

아니, 그것은 손을 댈게 없다 그러면 거수기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확인, 검토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들어온게? 아니, 세상에 확인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데 확인, 검토 법이 어디 있어요?

별정직이 누가 있어요? 정무직 시장 하나뿐이지요. 나머지는 넘어가니까요. 이 프로테이지에서 빠지지요. 시장이 영점 몇 퍼센트가 한사람 부분이지요? 0.3%로 수정합시다. 그게 위법이 되면 다시 조례로 다룰게요. 수정의결을 우리가 하시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0.3%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사람만 지금 정무직 공무원만 그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정무직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별정은?

지금 한사람 뿐이지요? 아니, 이번 조례로 다루면

그러면 제로 퍼센트로 만들자구요.

허공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그럼요. 계약직으로 쓰면 되지요.

아니지요. 계약직에서

그러면 태백시 여건은 넘기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위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자, 신계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용권자 임기와 거의 같이 갑니다. 별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상황은 태백시 상황은 그게 못된다는 것은 잘 아시잖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어찌 되었든간에 시장 임기는 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3선 제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재선이 되는 것도 태백시민들 유권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것이고 3선이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이 친구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상당 뭐 몇급 상당 뭐 이게 들어온 친구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바뀔는지 차후에 바뀔는지 단체장이 몰라도 결국은 바뀐다 치면은 기분 좋게 취임식날 기분 좋은 자리에 제일 먼저 못된 짓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단체장이..... 칼을 되어야 해요. 결국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를 쓸 수 있는 비서가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이 친구는 전임자의 비서였지 후임자의 비서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특수경력직이라는 비서직을 떠나면 이 친구는 결국은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보직을 못주는 것은 맞지요? 다른 보직을 못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면 웃기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를 비서를 안써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체가 내 손에 이 친구를 목을 치는 거예요. 피를 묻히는 꼴이잖습니까? 기분좋게 태백시를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고 취임사 하고 앉자 말자 이 친구 쳐내야 되는데요. 언제간는..... 8년이 될지 4년 후에 아니, 6개월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8년 뒤가 될지 쳐내기는 쳐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맡겠냐 라는 얘기예요. 그 친구 또한 태백시민이고 어찌 되었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진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못된짓 맞는데 그런데 시로 봐서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봐서라도 같이 왔다 같이 떠나거나 아름다운 뒷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이지요. 그 우리 실장님도 아시고 우리 계장님도 아시지만 어떤 때 그래요. 마이크 끄고 얘기하셔도 좋은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자꾸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히려 짜증스러워요. 비록 인사권에 의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움직이시지만은 태백시 미래라든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잖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합리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 합리화가 타당성 있는 얘기라면 이해되고 타당성 있는 얘기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남궁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동에 가든 사업소 가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나한테 박박 대들어요. 그런데도 그 옆에 계장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임 과장, 동장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그러면 부서 보직이라도 바꾼다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부분이 그러하지만 솔직히 마음 안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것 괜히 이 친구랑 저랑 무슨 원수가 졌는데요. 원수진것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 내가 한번씩 들어갈 때마다 인사 깍듯이 하고 등등도 잘해요.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지금 이 다루는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어떤 인간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태백시 공무원들이 황지중고, 정보산업고, 태백중고 안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사람들 다 인간관계로 우리가 업무를 한다 그런다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분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자, 오히려 더 나은 얘기를 한번 전자에 드릴게요. 별정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 봐요. 정 그런다면..... 내 개인적인 입장이라 그러면은..... 정 이 친구를 위해서 별정직을 만든다 그런다 그러면은 별정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거꾸로 얘기하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별정은 이것은 누군가가 칼을 대야 되고 누군가가 항상 불안해 있는 자리이고 그렇잖아요? 구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류 몇 장에 법령 몇 장에 몇 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제? 구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은 분명히 구제는 아닙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7개월 뭐 8개월이다. 8개월 후에나 아니면 4년 후에나 8년 후에는 분명히 그만 두고 나가야 될 친구인데 별정으로 하면은 그만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느 장관이든 어느 차관이든 등등 비서들은 항상 바뀝니다. 그게 세상사입니다. 나의 치부도 알 수 있고 나의 미담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친구인데 늘 새로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신비로 가야 되는데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 그러면 다른 전문위원직으로 바꿔주든지 비서가 아니라 전문직 공무원으로 바꿔주든지..... 바꾸면 그것은 신경 안써요. 다만 이 직이 특수하다는 얘기예요. 나와 관련된 부분의 직종 아닙니까? 나가 누구냐? 임용권자 그렇지요? 나와 관련된 보직이란 말입니다. 그 보직이 나와 관련 없을 때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수정,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거수기가 아닙니다. 거수기 하면은 그냥 내려 오면은 내려 오는대로 시행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조례를 안다루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 내지는 부결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은 시행일자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법 아닌가요?

아니요. 방법이 왜 없습니까?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입니까? 이게 뭡니까?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만 들어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완전 못이 박혀 내려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반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서로 채용이 됐는데 된 사람을

그러니까 비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일반직으로 전화시켜 주세요.

자, 비서라 함은 포괄적으로 등등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친구를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비서 업무라기보다도 시장 부속실, 행정일을 보고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까지 얘기한게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친구를 결국은 다음 시장이 비서 일을 안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망치를 두드리면은?

그러면 시행규칙 후속적으로 내려 왔을때 이 친구만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은? 언제 내려올 건데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6월 4일 이전에 내려오면 다행인데

사실 문제예요. 무작정 이 친구를 내보낼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또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다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바뀌었을 때 임용권자가 바뀌었을 때 이 친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어떤 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제일 처음 손을 대야 될게 칼을 든단 말입니다.

아니, 그 보완책이 언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 내지는 현행된 사람이 될는지 안될는지 우리가 이게 미지수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이 정확하게 못이 안박혔는데 우리 보고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만을 잘라서라도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결국은 우리가 그냥 예를 우리 김연식 시장이 들으면 기분 참 안좋은 소리인데 다만 안좋지만은 100% 확실이라는 것은 누군들 간에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단체장이 바뀌었다 쳐요. 제일 먼저 시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기분 좋게 들어온 자리가 첫날부터 한사람 목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7월 1일 이전에 뭐 시행이라든지 규칙이 안바뀐 이상은

아니, 참..... 그것은 우리 계장님 생각이고 나도 내 생각이고..... 그전에 바뀌어서 내려오면 다행스럽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목을 쳐야 되잖아요.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만 결국은 이 친구에 대해선 해임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첫날서부터 나는 나랑 코드 맞는 사람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밀도 지켜주고 조언도 해 줄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친구를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분명히 얘기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풀로 잡아야 12년이예요. 그러면 저 친구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풀로 같이 가더라도 저 친구는 십 몇 년이 더 남습니다. 그러면 55세, 58세까지 비서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법이 안바뀐 이상..... 그러니까 되풀이 되풀이 되는 것인데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갖고 오늘 뭐 조례를 연구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 친구를 신분에 대한 부분을 구제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아니면 전문직을 주든지 전문직으로 전환시켜 줘도 되잖아요? 다른 전문직으로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으로 말이예요. 저 친구 신분보장을 위해서 전문직으로 진짜 정식공무원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왜 이 친구한테 홀림수, 꼼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차후에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것이라는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계장님!

그러면 다음 시장 되었을 때는?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는? 법령 따지지 말고 지금 현행 조례에 따른 법령에 의해서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막말로 얘기하면 신계장님 손 잡고 나가는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책임질래요. 다음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조례 해드릴게요. 누가 책임질 거냐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 비록 임용권자지만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의회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면 임용권자나 의회나 뭐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의회는 조례를 다루면서 지방자치법령을 다루면서 그냥 무식하게 검토라든지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고 넘겨 줬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여기는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짓은 하기싫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다. 신종식 계장님이 해주라니까 해줬다.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빈말이라도 “김연식 시장이 내가 2선을 하든 3선을 하든 내가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갈 겁니다.” 왜! 언제인지 몰라도 후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친구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래 준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신계장님처럼 책임도 못지고 누구도 책임질 사람 없고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것처럼 “예,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이 친구 별정으로 왜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 의회에서요. 그러면 그것을 답변을 해줘요.

내려왔으니까?

역할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는게 역할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주어진 권한으로 하면 되지요? 비록 지방의회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어진 권한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것 맞잖습니까?

아니

아니, 따르라는 저희가 우리 신계장님을 따르거나 시장님을 따르거나 지금 내려온 지침을 따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만 저희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참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직을 비율을 조금 높여주고 별정직 비율을 빼고 거기다가 비율 높아진 일반직으로 이 친구를 전환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그러니까 아니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자, 별정직 비율을 줄이고 일반직 비율을 높여서 지금 이 법령에 의해서 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록 이 친구가 비서 일을 봤기 때문에 비서직 별정직으로 가야 될 수 밖에 없는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활용도를 높인다면 일반직 전환도 검토 해보면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비서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친구 뭘로 되어 있어요.

라급이라는게 비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 용어에 라급 안에 비서라는 용어가 붙었습니까?

그럴 바에는 정말 이 친구를 어떻게든간에 정 해줄것 같으면 신분이 보장된 자리 그걸로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심의한다예요. 의결을 받는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자, 실장님! 우리 실장님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하나가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큰 정치, 작은 정치 그 다음에 정치권 테두리 안에서 노시는 분들, 이러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늘 오너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너하고......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풀 얘기 같으면 우리 이렇게 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 임기와 같이 한다는데..... 그러면 조례 오늘 두시간 가까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두시간 동안 오는 겁니다. 그럴것 같으면 누구 말대로 장관이 몇 년 임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차관이 뭐 비서가...... 그렇다 그러면 이것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는대로 태백시 기능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일반직전환.....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망치 두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밑에 첨부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수경력직 이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눈 앞에 와 있는데 이것도 논하지 말고 가자. 웃긴 얘기지요. 사실은.....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오늘 이것 망치를 두드려줘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