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동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 특별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별하신 배려로 많은 지원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 지역 교육환경 개선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미 포함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 지원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 및 교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은 관내 초ㆍ중ㆍ고생 약 43백여명 학생 중 학력 우수, 학력 향상, 학습활동 우수, 특기자나 선행, 효행분야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총 학생의 20%에 달하는 748여명에 대해서 상ㆍ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원 해외체험연수는 만덕초교는 일본, 고서초교는 중국, 담양중학교와 담양여중학교는 중국, 담양 공고는 중국, 또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영어권은 싱가폴과 중국 등에 학생과 교원이 체험교류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은 총 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함으로써 금년도의 경우 748명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소요액은 연간 2억원이며 학생 및 교원 해외체험연수는 5개 초ㆍ중ㆍ고교와 교육청 직원 해외체험 연수 등 경비가 1억61백만원이 소요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추구하여 성취동기 부여장학금 지원과 글로벌 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 및 교원 해외체험연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서와 대덕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고서초등학교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덕 만덕초등학교는 15백만원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체험연수 이미 하고 있지요?

예. 아시다시피 자꾸 선관위쪽에서 선거법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해외 갈 때 학생들은 중국과 어디를 보내나요?

영어권인데 거의 중국도 한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영어권으로 갑니다. 중국이 영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러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가게 됩니까?

반드시 인솔해서 갑니다.

여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으로 같이 교류해서 가는 학교가 있던데 거기를 항상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홈스테이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오고 저희도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쭉 이어지면 좋겠더라고요. 색다르게 다른 데 가느니 싱가폴 체험 같은 것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돈 위주로 해서 사업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연관이 될 수 있게 항상 지정해서 같이 교류하고 수시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자꾸 색다른 것 보다는 항상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전부 상대 학교와 교류식으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유학생을 보내면 그쪽에서 안 좋은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선생들과 같이 가면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유학생은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골고루 체험할 수 있게 잘 선정하시고 선생님들도 정말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임을 얻고 선생님들 간에도 그런 분이 가서 좋은 생각이 들 만한 분을 채택하셔서 선의의 경쟁이면 경쟁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양고등학교는 차별을 둬서 성적순으로 가던데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순을 떠나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뽑히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놀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으로 차등을 둬서 줍니다.

자부담 합니다.

예, 학교 교사가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마을별 마을 자치규약을 제정하고자 표준안을 마련, 마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함으로써 마을에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 공동체 형성으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사항, 절차, 범위를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하는 조례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4조에서 자발적인 마을조직으로 주민과 군 의견을 반영,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마을 만들기 주최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또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과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연수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원 대상 결정은 군에서 검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마을 만들기 주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와 16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 실시하여 다음 년도에 사업 반영과 우수한 마을 만들기 주최는 표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26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심의와 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회의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5명, 위촉직은 4명으로 해서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2억4천만원과 우수마을 평가결과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마을 만들기 사업 26개 마을에 대해서 2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18개 마을이 완료하였고 7개 마을이 추진 중이며, 1개 마을은 포기, 반납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사업평가는 11월 중에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시상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 기 지원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가 내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주민 자치정신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하여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마을의 경제자립을 위해 농특산물 상품개발과 유통구조개선, 농촌 관광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려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 28개 조항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면 행복마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행복마을은 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 마을자치기능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조사를 하러 다녔지만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져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 보면 개인적인 것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업과 별개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돈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마을이 정말 서로 좋게좋게 해서 가야 하는데 개개인의 사업으로 돌아서서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까지도 발견이 됩니다. 과장님이 조취해서 취소한 쪽도 있습니까?

조사해서 안 되어서 지원이 끊어진 곳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을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봄에 사업 확정해서 보내주고 나서 그 뒤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행복마을 가꾸기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 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살기 좋은 마을, 뭐라도 심어서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서로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참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지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시행했던 것도 금년도에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해나갈 계획입니다.

절대 개인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바뀌다 보면 차츰차츰 노인들이 갈수록 힘이 없으면 누가 나서서 이야기 하실 분도 없어요. 그러면 대장으로서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꼭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거나 운영조직이 바뀌거나 할 때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서로 알 수 있도록 상호간에 알아야 잘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침으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철저히 심사를 잘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안돌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나가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나의 사업으로 하더라는 것이에요. 전라북도 진안 같은 경우에는 1개 마을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공산주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대요. 모든 공동체 사업을 전부다 개인에게 주지 않고 콩부터 벼까지 전부 수확해서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심사가 있겠지만 추진위원회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거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개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6건.

포기.

아니요. 봉산 와우리 같은 경우에는 딸기잼 해서 소득도 일부 올렸고 뽕밭 조성한 것도 있고 일부 환경하는데 있고.

공통으로 분배가 아니고 사업량 규모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간 데가 2천만원.

그렇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군이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체결 하여 교류를 해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범위 등을 명시하고 상호교류활동 등을 통해 행정ㆍ경제ㆍ문화 등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해나고자 범위 등을 명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용어정의로는 자매결연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에 앞서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위한 제의나 제의를 받은 경우 검토사항을 명시하여 행ㆍ재정수준과 지역여건, 지역특성 등 공통점과 보완성, 상호 우호증진과 가능성, 기대성, 실효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전 충분한 교류를 통한 상호결연 협약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자료 등을 교환해서 교류방향등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서 관련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약체결시 경비부담은 상호 도시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교류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등 중요문서 등에는 영구보존하는 등 사후관리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으며, 금년도 우호교류 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지난 5월 몽골 어문고비아이바 도지사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그 뒤 우리 군이 방문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결연은 중국 안길현 1개 도시이고 국내는 대구 달성군과 서울 성북구, 용산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남의 계룡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교류 활동을 통해 행정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발전과 공동발전을 모색해나감으로써 각 지역에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으로 특색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찾아 우리 군에 접목시킴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군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을 추진코자 총 12개 조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를 하는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임대료 등의 체불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을 발생시킨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구수정 및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일부 중 체불임금을 체불로 개정하였으며, 체불대상을 임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물품대금 등까지 확대하였으며, 체불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에게 군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불임금을 체불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물품대금을 추가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체불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상인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조 8호와 9호를 신설하여 체불 물품대와 지역상인 등을 정의하였으며 8호, 9호, 10호를 10호, 11호, 12호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체불임금을 체불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후단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 조사에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를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서약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9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을 임금, 임대료, 물품대금 등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공사와 관련된 체불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하수급인, 근로자, 장비업자, 지역상인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0조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을 체불신고센터 운영으로, 또 3호와 6호에 체불물품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에 체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불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체불이 발생 시에는 관급공사 입찰을 2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체불업체에 대해서 입찰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각각 12조부터 17조로 1조식 밀려서 조정하였으며, 12조 제1항 중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및 계약상대자를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 물품대금 등 관련 근로자, 계약상대자, 지역상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 같은 조 2항 제1호와 제13조 제1항에 체불물품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별지 3호 서식은 별지에 개정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임대료 등에 체불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 조례 일부를 수정 및 조항을 신설하여 체불대상 중 임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물품대금 등까지 확대하고 또한 체불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에게 군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업체에 대하여 입찰참여 배제 등을 규정하여 체불 없는 지역사회 관심제고와 일용근로자, 지역상인 등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 및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체불임금 조례에서 지역상인까지 보호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저희 군에서 시군 전체적으로는 임금에 대해서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이상이 없지요?

상위법을 검토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을 한다면 소액계약들을 하는 것을 관에서 책임지고 해주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상인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쳐요. 특히 요구해야 할 것은 이런 부분들을 광고라기보다는 알려줘야 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 문안을 넣어서 공고를 사전에 하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처럼 천만 다행입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창평 용수리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식대비 5백만원 못 받았는데 식대는 뭐로 들어갑니까? 물품으로 들어갑니까?

″물품대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총 망라해서 모든 대금 등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임금으로 했는데 임금, 임대료, 물품대금 등으로 해서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상값은 망라해서 들어가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 쪽에 중장비대라든가 여러 가지 유류대도 있던데 몇 천만원을 못 주고 있더라고요. 경축순환 봉산면도 상당히 몇 억이 물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찰할 때 배제를 2년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입찰액이 상당히 액수가 큰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년간 감수하고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에 부정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가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 이상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평 순환도로 70%가 돈이 나갔어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70% 나갔는데 업자는 그대로인데 그 밑에 감독 소장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입니다. 이미 돈은 70% 지급되고 업자는 완도에서 사업하다가 그쪽에서 부도나니까 여기에 돈을 쏟아 부을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창평 주민들이 그이야기를 많이 해요. 군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왜 처음부터 안 올라갔는데 돈을 미리준 것이 잘못되었다,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바닥 자체도 그렇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해놨어도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려면 저질러요. 입 다물고 묵묵부답 하면 손 쓸 수도 없는 것이 골치잖아요. 미리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를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 고쳤는데 지침때문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70% 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30% 이상은 집행을 안 하도록 내부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내년부터는 담양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조기집행과 관계없이 30%, 20% 규정해서 그것을 준수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다 받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이 감독조서에 명시해서 받도록 조례에 정했습니다.

당초 조례는 2천만원 이상, 용역은 물품구입비 1천만원 이상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까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당초에는 임금만 포함되어서 임금은 외상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대금, 식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