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대나무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대나무자원연구소장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호 담당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우리 군의 부존자원인 대나무의 가치를 높이고 대나무산업 발전에 기여할 대나무 관련단체의 학술대회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 정의에서는 대나무 관련단체라 함은 대나무에 관심 있는 학자, 생산자, 재배자, 판매자 그리고 대나무와 관련된 문화예술인 등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은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학술대회, 워크숍 등 연구활동과 국내외 활동, 대나무 산업의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그리고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행사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에서 예정된 세계대나무총회를 대비한 민간주도의 대나무발전협의회의 행사지원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나무발전협의회는 현재 104명의 회원이 참여하였고 그동안 4차례의 실무회의를 걸쳐 11월 중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법인등록을 마치면 정식 출범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는 대나무발전협회가 민간차원의 전국적인 대나무관련 행사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법적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나무자원연구소가 대나무 관련단체의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군수가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 등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계획서 심의, 사업비 교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 관련단체가 박람회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2월에 법인등록으로 발족하는데 이 조례안 제목이 담양군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하나의 단체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으로 간다면 대나무와 관련된 단체는 다 지원해준다는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래서 당초에 검토할 때 대나무발전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시했었습니다. 한정지어서 했었는데 대나무발전협회 이외의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등록이 된 단체들의 활동이라든가 이것은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을 지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개념의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러면 대나무발전협회보다는 포괄적으로 대나무 관련 전체적으로 넣자고 해서 단체적으로 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학술적 워크숍 이런 행사내용 쪽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제3조 ´군수가 대나무산업 발전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 이렇게 하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학술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처음에는 사업을 표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행사 쪽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넣은 것은 이 앞에 3조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 조례가 생산자들의 직접 보조금사업을 지원해주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선에서 이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러나 군수가 대나무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이 됐건 행사가 됐건,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대나무 식재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분임 모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온다면 군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이 조례안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등록이 돼서 발족이 되는 그 공식적인 명칭에 대한 지원조례로 가야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포괄적으로 이 의미는 들어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사업이라든가 편성 자체를 안 할 계획입니다. 행사성 경비로만 예산요구를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법인등록 발족,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로 보았을 때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단체를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인등록 발족하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 안 되겠어요? 문제 있나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나무발전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런데 바꿔진 이유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이게...
광성
정광성위원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나무발전협회라는 한군데만 염두에 뒀으면 당초 생각했던 대로 대나무발전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 대나무발전협회 이외의 예를 들어서 좋은 학술연구를 하는 단체 법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거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학술적인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광성
정광성위원
현재는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직접적인 명칭이 들어가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탄생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은 아무튼 포괄적으로 조례에 의미를 두자고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정광성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정이유라든가 조문을 보면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린 목적이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활동 조례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 가깝게는 2015년도 대나무박람회때 대나무세계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조례고요.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전국적인 대나무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민간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람회까지는 세계총회를 대비하고 그 이후에는 전국단위 대나무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도해나갈 단체에 관련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관련단체 법인은 현재 구성이나 설립 안 됐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네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거쳤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1월 중에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 확정짓고 내년 2월까지 법인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거기에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각계각층에서 참여가 돼 있거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거기에는 담양에 생산자나 재배자, 판매자 그런 분도 다 돼있죠?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104명의 신청서가...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는 대나무에 관련된 모든 단체가 해당되는 조례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술적인 것이나 연구목적의 조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나무 생산자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조례안하고는 상반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단체라고 하면 문화예술인도 포함돼있는데 문화예술인이 대나무 관련단체에 포함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문화예술인이라고 표기가 돼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대나무 관련된 문화예술인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거기에다가 대나무 관련된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면 표현이 되는데 그 대나무의 용어가 빠져 있고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면 모든 각계각층, 말 그대로 미술인, 음악인, 문학인 모든 예술인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대나무 관련단체와 조례안 하고는 상반된 단체가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줘야 될 부분이고 방금도 정광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군수가 대나무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이것은 포괄적이거든요. 모든 대나무에 관련된 행사에 대한 지원이에요, 단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수정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조례안 뜻과 조문의 내용이 상당히 상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할 부분은 수정해서 삭제하고 꼭 여기에 맞는 시책과 사업의 조문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원
강경원대나무자원연구소장
맞는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3조에 마지막 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대나무발전협회를 염두에 두고 표시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오해가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나무 학자나 생산자, 발전협회 모든 대나무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라고 하면 더 세부적으로 조문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다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조례안이에요. 뭔가 한쪽 컨셉에 맞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장인
장인위원
제가 조례 문구에 대한 검토결과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중 ˝대나무에 관심 있는˝을 ˝대나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4호 ˝그밖에 군수가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구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나무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연욱
추연욱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 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 등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 일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 확인 등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오늘
오늘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