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4차 본회의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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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주민생활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인 박경애 담당하고 경로복지담당인 박이순 담당이 워크숍과 도 회의에 참석한 바람에 차석인 경로복지계 신형기 차석하고 여성 아동계 임장화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 주민생활과 소관>;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발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철거비용은 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군에서 줄 것이고 슬레이트가 있는 가정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는 무상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대상을 보면 관내에 방치된 슬레이트입니다. 각 마을에 보면 슬레이트를 벗겼어 처리를 못하니까 동네 곳곳에 무더기무더기 쌓아놓고 숨겨놓은 슬레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흉물로 남아서 마을 미관이라든가 군 전체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한다는 애기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운반비 처리비용 지급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석면이라고 하면 슬레이트라고 하면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운반비가 들어가야 되고 처리비가 들어가는데 운반비 처리비는 실어다가 주는 것인데 예산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철거비가 몇 % 이렇게 되어 있고, 운반비 얼마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소한테 가져다주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에 따른 처리 비용이 있을 것인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액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어요, 본 의원은 자체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봤는데 처리하는 곳에다가 가져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는 할 수가 없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사업 발상은 잘하신 것 같고 민원과나 환경보호과에도 예산이 있는데 혹시 그 부서하고 사업이 겹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3개과가 같이 실무자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주최들이 틀리는데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개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행정이 가지 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복지라든지 그때 맞는 맞춤형 성장동력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실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쪼인을 시켜서 극대화를 시키라고 하는 것 까지는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지 못하겠고 다만 함께 연구 과제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사업 가지수가 292개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로 보면 중앙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주는 개수가 292개이고 군에 와서 실무자들이 직접 읍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292개가 아니라 더 많은 실정이고 민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들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무자들이라든가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때그때 실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러나 규정을 어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해서 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와 같이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세부적인 분석이 되어가지고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따로따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자인 군수나 과장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업무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은 돈을 쓰고 같은 노력 끝에 이루어내는 사업이라면 효율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노인의 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사말도 했는데 국가적으로 봐서 기초노령연금이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 시행 안 되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 7월부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이 시작되는데 전 노인을 대상으로는 될 수가 없고 상위 30%는 제외가 되는 상태에서 70%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송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공약이 꼭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살림살이에서 조금 늦춰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공약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지만 국가적인 재정상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위 30%를 제외하고 70%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점차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전부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동력 성장과 분대는 적당한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군만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100억정도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도 어떻게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것인지 100억 규모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해왔던 사업 내지 유지 밖에 안됩니다.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성장 동력 사업을 안하고 해온 것만 딱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경쟁력이 글로벌 시대에 어디까지 갈수 있겠는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의 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복지를 해줄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서 노인들도 국가에 대한 존재감 장수군에 군민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환경지킴이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그런 것도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이 단순 노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추슬러 보면 상당히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노인들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대우를 해야지 그냥 20만원 돈이나 그냥 나눠주는 복지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노인이니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 그분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노인들도 어떤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나위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정책을 군에서 내년도에라도 특수시책으로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장수군이 다른데 하고 상상도 못할 군세 비해서 2008년도에 25억을 노인일자리로 세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가 되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 잖아요 그것을 장수군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항을 정확히 설명한다면 집행부에서 8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곱으로 해서 16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 등등 해 가지고 25억을 맞춰가지고 일거리를 시켰더니 노인들 건강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돈도 법니다.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도 이웃 간에 만나서 그냥 이야기 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바로 건강 수치 행복지수를 우리 군에 한번 조사를 해 본다면 다른 군보다도 노인일자리를 통해가지고 아직 높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노인일자리를 개발했던 틀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책을 만든다면 상당히 생산성과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만들어낸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노인일자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예산 조서를 보면 군비가 약 48억7,000만원정도가 되어 있어요 전체 144억중에 군비도 상당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수혜자들이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3쪽부터 보시면 장수군 복지 안내서 발간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봐도 뿌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혜자들이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복지서가 잘 제작되고 알기 쉽게 잘 되어 있고 매년 달라진 것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장님들이라도 필독을 하고 알아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재해하고 생계구호비나 긴급복지지원이나 마을에서 일어나도 본인은 물론 몰라서 신청할 수도 없거니와 최소한 이장님이라도 알아서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갑니다. 소문이 많이 나면 면장이 챙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서는 이장님은 필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회관에 항상 비치해 놔서 중요한 책 회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서로 놓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된 것인데 이장님들이 필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쪽에 보면 재원에 국비 도비 군비 성금이 7,700만원 있습니다. 7,700만원은 2014년도에 성금액을 예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누적된 성금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내년도에도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7,700만원 잡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의 그 정도의 금액은 해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안정 선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적어도 예산에 편성될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누적되어 있는 성금인가 아니면 2014년도에 예상 성금인가 했는데 2개가 복합형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지금도 현재 4,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정택

임정택의원

12쪽을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들었고 장수사랑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억8,200만원이 들고 여기에서 수익도 생길수도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수익은 장수사랑 복지 재단에서 사용을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건비로 충당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인들의 월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억8,200만원중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로자 인건비는 아니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말씀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4쪽에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보면 기금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2,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합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기금은 그 기금이 아니고 청소년 기금.

정택

임정택의원

해마다 보면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여성 기금중에 일정액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월 90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 기금은 그 기금이 아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기금이 아니고 사업에 따른 기금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돌보미인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중앙부처에서 나온 기금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여건조성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복지센터 운영지원도 하고 여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느끼기는 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점면에 있는거죠 읍에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한누리전당에 사무실이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보기에는 외곽 읍면 청소년들이 활용하거나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용 현황을 보면 장수읍 지역 거점면 지역 말고 기타 읍면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종사자들이 기타 외곽지역에도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 참여 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생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장수읍지역 청소년들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이런 것들을 전부 선전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각과 뜻이 있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여기에 와서 함께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중고등학교라든가 학교에라도 적극적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이 상담센터 직원들이 한 달 동안 하는 것들이 학교를 내방하고 학교에 가서 홍보하고 학생들과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외곽학교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청소년들의 비행라든가 폭행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8쪽에 노인여가 문화 활성화 중에 게이트볼 행사 지원이 4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항상 하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항상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문체사업소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정택

임정택의원

문체사업소하고 중복된 부분 문체사업소 쪽에도 노인들 게이트볼이 동호인부터 각종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장수군 노인회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라고 명칭이 붙어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으로 22쪽 노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자광이라고 했던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억6,900만원은 위탁을 해 놓고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했을 때하고 대비 혹시 지금 가능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까지 하는 것은 3억3,500만원이 들었는데 3억6,900만원정도 되면 3,4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공공근로 행정에서 들어가는 인력 등등 해 가지고 인력만 하드래도 약 1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은 5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비에서는 4,300만원이 절감됩니다. 행정공무원들 빼고 하면 4,3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데 대신 위탁을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식자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은 심어서도 먹고 해왔는데 위탁하게 되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증액이 3,4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나 목적 중에는 노인 복지관이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어서 노인들이나 이용자가 불편 없이 하고 만족하게 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우리가 직영화 할 때 보다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봐도 알뜰살뜰하게 운영될 수 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비해서 상승되었다고 하니까 위탁을 해서 예산만 더 드는가 하는 쉬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용을 살펴보면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 내용들이.

정택

임정택의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심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일자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몸을 움직여서 건강도 유지하고 찾고 그러면서 용돈도 벌어서 내 힘으로 내가 용돈을 벌었다 하는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는데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주요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연장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경운기나 또는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가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에 하는 일자리라면 일 할 곳을 적재적소 찾아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한 곳에 힘들지 않은 일로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운영 담당자들이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얘기를 해줘서 운영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 임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를 연결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김홍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일감이 있어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면 되는데 다른데 일자리 3시간 와서 일을 하고 한 달에 20만원주면 가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20만원씩 노인일자리는 주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하고 한 달에 20만원을 준다고 하면 안가죠? 한 달에 몇일 하는 것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0일.

희숙

최희숙의원

4시간하고 20만원을 주니까 거기는 일을 하러 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시니어클럽에 인건비 1억5,6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34명밖에 안됩니다. 3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대비 어르신들이 일감 갖기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가 3년차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적으로는 어르신들 일감이 필요하고 일감 갖기를 할려고 하면 면단위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거기에서 군에서 지원하지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쌈채소 팔아서 그분한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도 그렇고 일감 갖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라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의 대부분은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5,70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4개 사업단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여기에는 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단을 통해가지고 계속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들어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면사랑 같은 사업단은 2~3명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노하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명이 하다가 금년에 잘 되기 때문에 또 몇 명이 더 해서 부각 사업 같은 것은 자주 활성화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파견 사업이라든가 크린나이트 사업 이런것들은 인력들을 파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장이라든가 일터 이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다가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관장 1명, 실장, 총무, 팀장이 2명인데 그 인건비가 1억5,9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에 팀장 1명이 더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통사업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짚어보기로 하고 서로가 일감 갖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4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지역 사회서비스 중에 암 환자 맞춤 영향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암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100%에서 120%이하 장애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암 환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고 암환자도 1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장애인 하고 아동만 영유아 발달 서비스 장애인하고 아동한테만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도 156만원, 대상자도 1명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1명이고 1회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