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현장점검의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으며, 6월5일 제2차 회의에서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류현주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 및 답변을 받았고, 7월25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본 특위 이정훈위원장께서 제6대 하동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위원장을 재 선임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집행기관과 한신공영 토목본부장을 출석케 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2년 5월9일부터 11월9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전반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활동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2012년 11월10일부터 2013년 5월9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남해안개발과장으로부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등 하동지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제4차 회의 때와 같은 이유로 2013년 5월10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재 연장하였습니다. 오늘 제7차 회의는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남해안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건(위원장 제의)

남해안개발과장입니다.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담당 김동복 계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담당 박영경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이재훈 계장입니다. 신도시개발담당 이호용 계장입니다. 남해안보상담당 이현승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차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조성, 두우레저단지 조성,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및 대학원 대학교 건립사항, 대송산업단지 조성, 금성조성농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개설, 마지막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170만평 중 1단계로 93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조선,해양플랜트 및 연구교육기관으로 사업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며, 사업방법은 민간개발방식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원별 소요예산입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비 18억, 설계비 153억원, 보상비 434억원, 부대비 313억원, 제세공과금 46억원, 금융비 267억원, 공사비 3,234억원 부가세 49억원으로 총 4,51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PF발행전 출자금 75억원, 대여금 122억원, 분양계약금 165억원, 부가세환급금 10억원과 기 발행된 1,815억원을 포함하여 PF 4,141억원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면적별 용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주 예상업체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단계 부지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주)와 20만평, 하동군과 10만평을 계약하였으며, 2012년 5월 스틸플라워와 10만평, 2013년 5월 대명PMC, 미래인더스터리, 태광중공업과 각각 1만평씩 3만평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08년 9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9년 3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2011년 3월 하동군 의회로부터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을 득하였고, 2012년 2월 한신공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대우조선해양 토지분양계약금 110억원이 납부되었으며, 7월부터 어업피해 보상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2012년 12월 본격적으로 해면부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5월 준설선 진입항로 및 대우조선해양부지 기초준설을 착수하였고, 2013년 7월 대우조선해양부지 DCM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분양대금 선납을 위해 13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하동군의 채무보증액도 365억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대우조선해양부지 가호안 연약지반처리, 즉 DCM은 34% 진행중이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가호안 사석투하는 69% 진행중이며,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공사 선정 경과입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 주식회사로 2012년 1월 시공참여 의향서 및 시공참여 확약서를 제출받아, 도급액, 책임준공확약사항 등을 협의하여 2012년 2월 29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7일 사업약정 및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 받았으며, 2012년 5월 17일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금 485억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한신공영은 2012년 3월 해양플랜트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입니다. 먼저 육지부 보상입니다. 2011년 9월부터 육지부 보상을 착수하여 2012년 6월 1단계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통보하였고. 이후 2012년 12월 미협의 및 추가 편입토지를 재감정하여 2013년 8월까지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내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및 공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육지부 보상은 총 224필지, 645천㎡, 232억원 중 212필지, 623천㎡, 223억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보상 협의율은 96.5%입니다. 해면부보상입니다. 2012년 7월 하동, 남해, 광양, 여수, 잠수기 어업인 대표 및 수협과 어업피해 보상합의서를 체결하여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폐이지 기반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진입도로 1호선은 공정율 50%로 2015년 공사완료 계획이며, 진입도로 2호선은 보상율 78%이며, 2016년 말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진입도로 3호선은 공정율 80%로 2014년 공사완료계획이며, 진입도로 4호선은 현재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금년 연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말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및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는 금년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반시설사업 연도별 사업비현황 입니다. 진입도로 및 내부간선도로는 국비와 도비 각 50%로 진입도로 1호선은 총 449억원, 진입도로 2호선은 총 327억원, 진입도로 3호선은 총 826억원, 진입도로 4호선은 총 135억원,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는 498억원,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는 372억원입니다. 갈사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로 193억원이며, 대송 폐수연계시설은 48억원으로 국비 70%, 원인자부담 30%입니다. 공업용수도 사업은 205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1단계 잔여부지 실수요자 미확보로 인한 추가 사업비 확보 지연입니다. 이에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부지 추가 분양 및 기 MOU체결업체 계약 추진 등 기타 실수요자를 조기 확보하여 1단계 잔여부지 조속 분양과 더불어 추가사업비 확보로 갈사산단 170만평 조기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대우조선해양부지를 준공하여 인도할 예정이며, 2015년 12월까지 1단계 93만평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토목공사 설계서 기준 공사비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비 기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와 한신공영은 2012년 2월 총 3,234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6월 선급금 323억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선급금 포함 총 458억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미집행 공사비는 2,756억원입니다. 8페이지 공사전경사진은 2013년 10월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어제 2반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80만평의 부지에 총 5,023억원을 투자하여 위락․관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적격한 업체가 없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전경련 신춘포럼 참석 투자유치 활동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국내 시공능력 100위내 건설업체를 비롯한 약 2,900여개 업체에 홍보물 및 참가의향서를 발송하는 등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사 및 대송산단 추진에 따른 두우레져단지 개발 참여 희망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두우레져단지가 80만평으로 면적의 과다로 인해서 개발계획을 3개 구역으로 분할 검토하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매입 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보상계획 1,233건에 약 298억원 중 현재까지 900건 27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권설정 등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상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조속히 보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및 대학원 대학교 건립입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내에 2016년까지 5만평부지에 국비 448억원을 포함한 총725억원을 투입하여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 해양플랜트 심해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체계 구축, 해양플랜트 상부구조물 탑사이드 고위험 사고실증을 통한 정량적 위험 평가 기반설계 검증 기술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연구원 건립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30%로서 본부동은 총 3층 건물로서 현재 지붕 단열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중에 있으며, 시험동은 총 3개동으로, 1동과 3동은 파일공사 중이며, 2동은 기초공사 중입니다. 2014년 6월까지 연구원 건축 및 시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2015년 3월부터 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 시 순이익금 및 지분권 확보 사항입니다. 연구원 건립 완료 후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올 11월부터 부산대학교 주관으로 재단법인 설립관련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2월 완료하고, 부산대학교, 경상남도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하반기 재단법인을 설립 완료할 계획이며, 군비 투입에 따른 지분 등은 관계기관 협의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버딘대학원대학교 분교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내이며, 2016년까지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박사과정 연 100명, MBA과정 연 30명, 기업체 인턴쉽 과정 연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애버딘대학교 분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애버딘대학교에서 분교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교설립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애버딘대학교에서 2013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유치심의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 후 2014년 하반기 애버딘대학교에서 교육부로 분교 설립 승인 신청을 하여 2016년 상반기 개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연구원 공사전경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대송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대송산업단지의 위치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이며, 2016년까지 42만평 부지를 2,383억원의 공공 및 민자로 개발하게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중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미분양부지 매입확약동의안 의결 등을 통한 PF자금 1,810억원을 2013년 5월에 확보하여 7월 보상협의 및 지급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중 시공사 확정 등을 거쳐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참여하기로 하였던 케이씨씨건설의 공사참여 포기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KCC건설의 참여 포기 후 현재 주식회사 한양을 포함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사 변경 확정하여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PF자금 1,810억원이며, 내부간선도로 국도비 372억원, 시행이익금 등 98억원 등 2,383억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입니다. 총 29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조사설계비 약 33억원, 보상비 약 130억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약 86억원, 수수료 약 5억9천만원, 기타 부대비 약 37억원이 되겠습니다. PF집행 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에 최종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총 6개 기업에서 22.6만평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약정서, 확약서, 실시협약서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약정서는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의 설립회사인 트루프랜드 대송 제일차유한회사, 하동군이 2013년 5월2일 체결하였으며, 확약서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2013년 5월 3일 체결하여, 2013년 7월 12을 변경체결 하였습니다. 실시협약서는 금년 11월 중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하동군, 한국투자증권, 대표시공사와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지보상 현황입니다. 토지보상비는 374억원으로 2008년 2월 토지매입 업무대행 협약서에 따라 하동군이 보상을 대행하게 되겠으며, 올 6월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7월29일 보상협의 및 지급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37필지 등 약 1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토지 52필지 등 약 75억원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전국 산업단지 분양가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공사 변경사유입니다. 케이씨씨건설이 책임준공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케이씨씨 건설의 채무증대로 인해 모기업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에서 약 삼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케이씨씨건설에 대한 수주활동 중단조치 및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모기업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에서 자금통제를 위한 재무인력파견과 케이씨씨건설에 대한 그룹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내부적인 상황과 낙찰율 79%에 도급이윤 10% 유보에 따라 낙찰율 69%로 오해에 따른 공사이익금 감소 우려 등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갈사리 일원에 2016년까지 362억원을 투입하여 44천평을 조성하게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비엔금성개발이며, 시공사는 대경공영이며, 감리사는 삼영기술입니다. 2008년 7월 우리군과 비엔금성개발과 투자협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비엔금성개발에서 공사착공을 지속적으로 지연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소송비용 책정에 힘입어 우리군에서 이행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비엔금성개발 에서 제소전 화해 판결을 접수하여 지난 8월 확정판결을 받았고, 비엔금성개발에서는 사업이행 보증금 36억원을 금년 9월6일날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비엔금성개발에서는 9월 12일 대경공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경공영에서는 비엔금성개발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8일 비엔금성개발에서 군으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4일 시공사인 대경공영에서는 시공측량을 완료하는 등 현재 휀스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2014년 6월까지 토공사인 성토는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2월까지 구조물 등을 공사를 하여 농공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성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올해까지 총사업비 약 56억원을 투입하여 폭 9~16.4미터의 총길이 1.265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며, 도급자는 디엔종합건설입니다. 2010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5월 아스콘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입도로에 포함된 주택 4동에 대하여 1동은 철거 완료하였고, 3동은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석면 신청으로 인해 3동을 곧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일까지 철거를 마무리 하고, 12월 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갈사산단 및 배후단지 관련 사업비 재원별 내역 입니다. 갈사산단,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 덕천에코시티, 금성농공단지는 전체 민자사업이며, 단지별 사업비는 갈사산단은 1조 5,472억원, 대송산단은 2,011억원, 두우레저단지는 5,023억원, 덕천에코시티는 4,823억원, 금성농공단지는 362억원입니다. 진입도로 1, 2, 3, 4호선 및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는 국비, 도비 각각 50%로 진입도로 1호선은 449억원, 2호선은 327억원, 3호선은 826억원, 4호선은 135억원이며,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는 498억원,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는 372억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로 193억원이며, 갈사와 대송의 폐수연계시설은 국비 70% 사업으로 48억원이며, 공업용수도사업은 전액 국비로 205억원이며,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는 국도, 군비 사업으로 56억원으로 국비 31억원, 도비 4억원, 군비 21억원입니다. 24페이지, 개발계획도는 현재 첨부된 자료 외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부터 갈사산단 1단계사업 토목공사비 산출내역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점검시 2반에서 요구하신 두우레져단지 토이이용계획도 및 필지별 매입평면도, 매입토지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170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로 육지부 20만평과 해면부 73면평 해서 93만평을 조성합니다. 내용적으로는 2014년말까지 대우조선에 20만평을 분양하고, 나머지는 2015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 공사비가 3,234억인데 한신공영하고 도급계약이 되었는데 4,513억 중에 나머지 관계는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는 총 3,234억원으로서 PF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잔액금 2,500억 정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PF를 발행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는 4,513억 중에서 순공사비 3,234억을 제외한 것은 한신공영하고 도급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조사비나 설계비나 보상비, 부대비 관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자가 266억 6,400만원이 취급수수료, 금융수수료 되어 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연도별 이자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자, 취급수수료, 금융자문 수수료 PM수수료 포함해서 총 266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이자라든지 금융취급수수료를 전부 납부할 게 266억원입니다.

2페이지,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4,513억 중에서 출자금이 75억이고 대여금이 122억이고 분양계약금이 165억인데 4,513억 중에서 PF자금을 발행하려고 4,141억을 확보하는데 기 1,81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분양계약금에 대우조선에서 계약금이 110억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 55억은 어디 것입니까?

우리 군의 예산으로 토지 매입한 55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이 55억을 토지매입비로 지출한 것입니까?

예, 토지매입을 완료해가지고 종합시험연구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명세서를 이리 하면 안됩니다. 다음 대여금 122억은 뭡니까?

대여금은 PF발행 전에 기존 시공사가 참여했던 안정개발 대경건설, 대우조선 건설이 각각 3개 회사로부터 대여를 받아가지고 사업단에서 대여금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22억을 출자를 했습니까?

예, 대여를 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10억은 뭡니까?

사업단이 부가세를 냄으로 해서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입주 예상업체가 하동군이 10만평, 대우조선이 20만평, 스틸플라워가 10만평 대명이 1만평, 미래가 1만평, 태광중공업이 1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MOU체결이라는 게 뭡니까?

본 계약 체결 전에 우리 갈사 산단에 입주를 표명하겠다는 의향 체결을 한 사항을 보통 MOU라고 합니다.

MOU체결이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안 된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봐서 하동군이 해양플랜트 10만평과 대우조선 해양 20만평 하면 97만평 중에서 30만평이 매입이 됐습니다. 분양면적이 없으니까 MOU체결을 해서 13만평이 될거라고 하시는데 앞에서 위원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은 우리 하동의 살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의 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동군에서 분양한 10만평을 제외한 대우조선 해양이 계약금으로 110억을 넣어놓고 내년 연말까지 분양을 해준다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대우조선해양이 돈을 내고 들어올 전망이 확실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자르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갈사 조선산업단지가 잘 되니까 두우배후단지도 잘 될 것이다, 그런 애매모호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은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을 매입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은 20만평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인수를 하면 2015년 1월부터는 해양플랜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레이아웃, 즉 공장배치도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월부터는 공장용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동군이 매입할 10만평 제외하고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을 분양하는 것 외 나머지는 분양이 안되니까 13만평을 슬쩍 여기에 넣어놨는데 자를 것은 자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합니다. 작년 2월29일날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한신공영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부군수님이 계실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타당한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군이 유치를 하고 보증을 서준 뒤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이 도급계약이 되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나중에 공무원만 책임을 다 지는데 재무과 회계부서와 법도 연찬을 하면서 예산회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잘된다, 잘 된다고만 합니다. 이건 지금 답변이 안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17일날 공사도급계약서 이행보증금이 485억원이 한신공영으로부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들어 왔습니까? 들어 왔다면, 이행보증금 내용이 뭡니까?

전체 도급계약을 체결한 75만평에 대해서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것이고, 총 공사비의 15%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책임준공이 안되었을 때 자기들이 책임을 어느, 어느 부분을 지겠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전체 책임준공 75만평에 대해서 안되면 한신공영은 485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공사이행보증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3년 10월 18일날 분양잔금 130억원을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365억원이 미상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군이 토지를 매입하는 총 10만평에 495억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예산에 총 13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난 10월18일날 13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36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130억원은 우리가 495억원 보증 서준 것 중에서 상환을 하고 그럼 나머지 365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할 것입니까?

나머지가 365억원인데 이 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인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놓고 495억 중에서 13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무슨 의도인지 의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10만평을 가져오려면 보증을 선 것은 보증을 선 것이고, 땅 값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495억 중에서 130억원 상환을 하고 나머지 365억원이 미상환 되었다고 하는데 이 미상환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군이 상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군유지를 10만평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유지 10만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495억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10만평을 매입하는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종합시험연구원을 짓고 있는 5만평 부지와 그 나머지 5만평을 우리 군유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신공영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순공사비를 도급계약한 법적근거와 취지는 뭡니까?

한신공영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의 관계법과는 상관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민간사업 같으면 우리가 뭣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보증을 서줍니까? 사업시행주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이나 회계규칙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월17일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납부를 485억을 했는데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안될 때는 485억원이 떼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육지부에 땅이 미 매입된 게 11필지에 21,756㎡가 있는데 1차 공사때 20만평을 육지부에 하는데 포함이 되었는지, 포함이 되었다면 시공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매입필지 11필지에 21,,756㎡은 우리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해면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 공사에는 미 보상된 거와 공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미매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지난 8월12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수용재결이나 공탁이 법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전액 법원에 납부를 할 것입니까?

공탁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1차 준공분에 군이 10만평, 대우조선해양 20만평해서 30만평인데 가계약을 한다는 게 13만평입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솔직히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이 30만평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분양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안될 것이라고 봅니까? 자꾸 두우배후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잘 되니까 두우배후단지도 내년 봄에 가면 사항이 아주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어야 됩니다. 지금 금성 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나 우리 군민들이 염원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잘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충고는 스승이요, 칭찬은 역적이라고 잘못되어가는 것은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은 소리만 하는데 1차 준공분이 분양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안될 것이라고 봅니까?

당초 대우조선해양이 60만평을 계약을 했다가 20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될게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에서 성명 발표한 거라든지 하동읍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의 여론과는 다릅니다.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변명만 하시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온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분양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안될 것이라고 봅니까?

분양됩니다. 대우조선해양 40만평 면적확장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매입부지 10만평과 대우조선해양 20만평과 가계약 13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가계약된 13만평도 지금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면적확장 부분을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93만평을 부지를 조성하면 내용적으로 봐서 43만평밖에 분양이 안됩니다. 그럼 50만평이 남아 있는데 이게 분양이 안될 때 시행자가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계법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4,513억원을 다 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청암면에 골짝기에 사시는 분도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군 10만평과 대우조선해양 20만평, 가계약 13만평을 제외한 50만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하동 군민이 열망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애 쓰시는 것은 다 압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물이 출렁이던 바다가 육지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슴 뿌듯하게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오늘 또 특위를 가지는 것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걱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 재원별 소요현황에서 설계비가 15,270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총괄설계와 1단계 설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설계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 170만평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완료된 설계도면을 근거로 해서 1단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단계 공사를 쪼겠습니다.

그러니까 152억을 가지고 전체 총괄 설계를 해야 되는데 1단계 설계비는 152억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총괄설계는 134억이 들어 갔고, 1단계 분리하는데 19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럼 1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설계를 했습니까?

1단계는 170만평 전체 총괄을 해놓은 것을 75만평으로 쪼개면서....

75만평이 해면부와 육지부가 설계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이 따라야 된다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즉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실시간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된 게 19억원입니다.

부대비가 312억 79백만원이 감리비, 회계 및 재무자문, 건설공사보험, 수수료,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3,234억인데 부대비가 약 10% 가까이 들어 갑니다. 부대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감리를 계속 중인데 감리비가 54억, 건설공사보험료가 건설공사 중에 각종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가 56억원입니다. 이 두가지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현금으로 대체를 합니까?

56억원치의 수수료를 주고 보험증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부대비라든지 제반 비용을 산출하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감리비 몇 %, 건설공사 보험료 몇 % 이런 식으로 도급계약서에 정해진 게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은 도급계약서 표준약관에 의해서 정합니다.

총괄설계는 매립을 완료하는 단계까지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시설까지 다 마무리하는 데까지입니까?

총괄설계는 순수하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까지입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쓸 수 있도록 공공용지를 다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총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170만평 산단이 다 형성이 되어가지고 5.5미터에서 낮은 데는 2.5미터까지 성토를 다 완료하고 다짐할 부분은 다짐을 하고, 해면부는 암벽해야 될 부분, 호안해야될 부분 다 완료한 상태가 총괄설계입니다. 도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30억을 10월18일에 상환을 했는데 상환방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130억을 배려해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간이 지연이 된 것은 ....

금융권에 상환을 한 것입니까?

부국증권에 상환을 해가지고 365억원으로 줄어 들었다고 확약서까지 날인한 사항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해양플랜트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토지분양가격을 선납을 해야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럼 해양플랜트 사업 275억원 중에 55억을 했고 13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90억이 남았는데 내년도 90억을 상환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잔금 전체를 상환할 것입니까?

내년도 확정된 부지 2만평을 당장 써야 합니다. 국도비 230억원이 투입되는 통합자원실정 배드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2만평을 주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최하 200억내지 250억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266억 중에 이런 금융비용도 포함된 게 아닙니까?

우리 군이 먼저 선납하는 ....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금융비용을 굳이 안 들여도 되는 게 아닙니까? 495억을 조기에 상환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융비용의 차이도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금융비용 외 우리 군이 먼저 선납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365억원을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이자부분을 빼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0억정도 예상이 되는데 최종 상환하는 것은 355억이 됩니다.

7페이지, 공사비 기 집행 및 미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 3,234억중에서 공사비 부분만 기성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 비용은 같이 지출이 안 되어도 됩니까? 이건 일시에 지출이 됩니까?

나머지 한신에 지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 해양플랜트 운영시 순이익금 및 지분권 확보사항 계획에 보면 2014년도 하반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 관계기관 협의 시 군비 투입에 따른 지분정리로 되어 있는데 정리는 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유지 5만평에 275억원입니다. 275억원과 함께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현금 투입분이 있는데 재단이 설립될 때 그 비중이 100% 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 지분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725억중에서 국비가 448억, 지방비가 165억, 민자가 111억입니다. 지방비하고 민자를 다 하더라도 275억인데 우리 비중이 다른 기관에서 투자되는 비중이 어떤 비중이라고 보겠습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경남도와 부산대학교, 우리 군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투자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타 기관에 대한 지분은 어떤 것입니까?

경남도가 있고, 부산대학교는 111억 민자부분입니다.

지방비 166억은 도비가 됩니까?

도비, 군비 다 들어 있는 게 166억입니다.

지분이 될 때 지방비부분은 투입이 되어도 일단은 부지매입부분은 우리 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현장점검 2반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가셨는데 공정표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 1단계가 당초 75만평으로 육지부 20만평과 해면부 55만평인데 자료가 좀 바뀌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1단계를 당초 75만평을 계약을 했는데 현재 도면 우측에 보이는 붉은색 부분이 대우조선해양의 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약지반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즉, 사실은 모래였는데 뻘에 가까운 것을 수심 20m까지 전체 걷어내다 보니까 육지부에는 투기가 안되니까 170만평 2단계 내에 붉은색 부분에 투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안에 자연스럽게 17만평의 땅이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93만평의 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환산을 해보면 18만평 정도 되는데 계약변경은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고 만약에 준설토를 3,234억원에 외부에 반출했을 때는 한신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을 공사비를 더 절감하는 것입니다.

75만평 그 계약단가로 약 18만평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신공영에서는 비용을 더 요청한 게 없었습니까?

18만평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없고, 공사를 해가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도급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도급계약에서는 변경이 없지만, 큰 변경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95억 중에 130억을 상환을 했으니까 365억이 남는데 130억을 상환을 할 때 의회하고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만 갔습니까?

상환의 의미는 부국증권에 저희들이 합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130억을 상환하고 나면 365억이 남는다는 것을 확약서라든지 서류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확약서라든지 사본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빗겨갑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부국증권에 같이 가서 상환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이 당초예산에 잡힌 것을 10개월이 지났는데 늦은 이유도 설명이 없고 의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집행부만 가서 상환을 하고 와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와 동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국증권을 방문해서 상환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늦어진 사유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당초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조기상환이 불가능했는데 우리 군이 땅을 먼저 사용함으로 인해서 돈을 내야만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몇 번에 걸쳐서 서로 수정, 검토하고 협의한 것이 130억원이 우리 보증액도 줄고 상환액도 줄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수개월에 걸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국증권도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기상환이 불가능한데 왜 당신들이 조기상환을 받아들였느냐”는 금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가 되었고, 의회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이자부분 10억을 선 납부를 했기 때문에 10억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상환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상환은 최종적으로 해야 합니다. 2015년 4월에 최종 남아있는 잔액을 갚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자발생액이 추정하건데 10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139억을 상환하고 365억이 남았다는 서류가 있을 게 아닙니까? 확약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30억이 편성된 명목이 분양잔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땅 매입이라고 130억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술수입니다. 내년에도 이걸 상환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다보니까 매입에 가까운 상환입니다. 10만평의 땅에 대한 보증만 서고 계약금만 걸어놨지 잔금은 하나도 납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서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우리가 130억을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땅을 사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130억을 또 상환할 게 아닙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만평을 쓰는 대가로 275억에서 90억정도 남아 있고, 약 2만평의 부지가 필요한 연구소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우리 군이나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국비사업을 확보함에 따라서 2만평을 쓰기 위해서는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상환해야만 내년에 우리가 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495억을 내면서 몇 년 균등 상환이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2015년 4월까지 잔금만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30억을 상환했는데 내년에는 상환을 얼마를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200억에서 250억을 상환해야만 추가부지 2만평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50억이나 상환할 여력이 됩니까? 편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년간 얼마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약사항에 조기상환 계획이 없었는데...

그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부지를 먼저 쓸려면 조기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만평을 쓰는데 275억을 납부해야 되지만, 130억원으로 작년에 사업단과 협의를 했고, 7만평의 부지를 쓰려면 적어도 70%는 납부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꼭 특위에서 질의를 해야만 이야기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 당초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 설명이 사전에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당초예산을 편성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갈사만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130억을 상환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년에 250억을 상환하면 살림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단과 금액을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4월까지 잔금을 다 갚아야 됩니다. 내년 아니면 후 내년에 그 비용만큼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갚아야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살림도 균등하게 지출을 해야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몽땅 목돈이 들어가 버리면 가정살림이 제대로 꾸려지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495억의 PF자금을 상환하는 당초 약정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어려운데 KCC하고 실시계약을 안했지요?

KCC에서 제출한 사항은 책임준공 확약서하고 도급계약 약정서를 대송산업개발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확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계약을 하려면 누구와 해야 합니까? 계약서가 아직 작성이 안되었지요?

실시협약서에 최종적으로 시공사인 대송산업개발, 우리군, 한국투자증권, 시공사로 결정된 대표 시공사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완결되는 사항입니다.

KCC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체인데 이 회사가 빠지면 어느 회사가 들어옵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한양건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 포스코 관련된 건설사 등과 시공사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시계약이 돼야 만이 공사착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실공사 착공은 실시협약과 도급계약서와 같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해야지요? 도급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도급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시공사인 KCC가 빠짐으로 인해서 한양을 물색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한양이나 포스코관련 회사, 경남이나 부산에 있는 지방사 중에서 그런 업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PF자금 1,810억 중에 인출을 얼마를 했습니까?

17페이지 보면 총 130억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PF가 발행되기 전에 35억원은 이미 대경건설에서 보상을 실시했고, 저희들이 PF자금 104억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95억은 PF로 사용했고, 나머지 운영비 1억9,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토지신탁수수료를 2억 6,000만원을 사용해서 105억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105억을 인출한 것입니까?

지출했습니다.

아니, 인출을 얼마를 했습니까?

PF인출은 총 50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00억을 인출했지만, 지출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인출을 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된다고..

검토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500억을 인출해가지고 105억을 집행을 했다. 인출한 나머지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출을 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이 보유가 됩니까?

한국투자증권이 확보한 금액에 우리 하동군 명의가 아닌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든 우리 군이든 승인 없이는 일체 지출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5억은 의회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지출승인을 해주었고, 나머지 395억원은 우리 군이나 한국투자증권의 승인 없이는 일원도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95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 75억원은 보상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아직 못주고 우리 군과 협의 도장 날인은 다 된 사항입니다. 이 보상비만큼은 소유자에게 주어야만 대송산업개발로 등기가 됩니다. 보상비가 앞으로 37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보상비만큼은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출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본회의 때 의회의 검토를 받고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해야만 지출된다라고 사업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확약동의안을 가지고 과장님과 몇 번이나 특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회의 통과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수정을 해야 한다면 전부 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상임위나 본회의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의 검토를 받아서 우리 군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KCC가 낙찰율 저하로 인한 공사이익금 감소를 우려해서 빠져 나갔는데 한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한양이라든지 접촉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낙찰율 79%에 도급이윤 즉, 공사이윤 10% 유보는 분양에 따라서 이건 가져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시공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KCC는 이게 안맞아서 나가는데 한양은 굳이 감수하고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KCC는 사실 위에 있는 이유가 더 큽니다. KCC건설이 약 3,000억정도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그룹인 KCC로부터 3,000억원을 지원 받음으로 인해서 수주팀은 전부 해체가 되었습니다. KCC건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KCC그룹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신규사업은 확장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KCC가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자체 자금이든지 뭐든 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군이나 대송산업개발에서 KCC건설이 빠져 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책임준공 확약이나 공사도급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지, KCC건설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대송산업개발에서 KCC에 법적 책임을 물을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군과 대송산업개발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따질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군민이 바라는 여망 사업입니다. 하나 하나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점검 시 과장님께서 제1투기장에 준설로 인하여 17만평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이 계약이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계약이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앞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후 조성사업비를 지급하여야 되는지 물으니까 앞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앞에 과장님이 동료위원님 질의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지급을 한다면 재원조달방법, 사업물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4억의 순공사비 중에서 선수금을 10%인 323억 4,000만원을 작년 6월7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또 12월8일날 기성분을 32,340백만원을 주었습니다. 11월8일날 3,042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금년 2월8일날 4,550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금년 5월7일날 3,347백만원을 주고, 금년 8월26일날 2,50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 공사가 선수금이 없을 때 기성분을 기성의 율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중간 실행검사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234억에 선수금과 기성금을 지급한 총계를 한번 빼 보셔요.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오탁방지막은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예,

호안 및 가호안 기초굴착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가호안 공사가 되어야 만이 안으로 호안 공사를 할 게 아닙니까? 과연 가호안 기초굴착을 해가지고 가호안 공사가 제대로 돼서 안에 호안공사를 시공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두우레져 관계가 어제 추가로 도면자료 받은 것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문제점 및 대책에 앞으로 순조롭게 될 것이다. 갈사 산업단지에 유치업종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두우배후단지도 여기에 맞춰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만평 중에서 과연 20만평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이 되고 나머지 가계약 13만평이 되었는데 대우조선 20만평도 과연 앞으로 납부를 하고 분양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묶어 놓은 것이 2009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사업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고포 골짜기에 골프장밖에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람시설, 골프장, 야영시설, 레저시설, 상업시설을 묶어놓고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봅니까? 안한다고 봅니까?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볼 게 아닙니다. 진정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허가도 내주지도 않으면서 불법으로 좀 하니까 100만원, 90만원이나 벌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도 제대로 안되는데 5,023억이나 들여가지고 어떤 지역을 3개 구역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배후단지 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그다음 10년동안 묶어두겠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여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서면질문을 합니다. 다음, 해양플랜트사업입니다. 해양플랜트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경영학 석사과정 연 30명, 기업체 인턴쉽과정 연 30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분교를 하는데 해양플랜트 사업부지 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버딘대학교 분교 사업계획서, 사업물량, 사업비,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팔농공단지 진입로에 군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고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서면질문 합니다. 지금 대송산업단지가 재원이 2,383억에 PF자금 우리 군이 보증선 게 1,810억입니다. 국도비 내부간선도로 372억, 시행이익금 등 98억원, 설계비, 공사비, 금융비 등이 10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500억 중에 105억원을 쓰도록 했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이 500억 중에 의회는 검토만 받고 군이 승인을 해서 105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20페이지, KCC건설이 채무증대로 인해 시공사를 바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낙찰율 79%에 도급이윤 10% 유보에 따라 낙찰율 69%로 오해 낙찰율 저하로 인한 공사이익금 감소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공사 변경사유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데 도급이윤 10% 유보를 하는 사유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21페이지,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인데 2009년도에 PF자금을 가지고 이 나팔농공단지를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년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2012년도 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부지정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 2월7일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을 36억을 군에서 부산은행에 했습니다. 부산은행에 해놓고, 얼마 안돼서 4월2일날 실시계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분명히 금성개발에 했습니다.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군에서 해놓고 나서 사업이행계획서를 다시 금성개발에서 우리군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8월22일날 제소전 화해 판결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도 9월6일날 금성개발단에서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취하를 했습니다. 9월6일날 사업이행보증금을 다시 금성개발에서 군에 36억원을 제출했습니다. 9월12일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대경공영에 사업주가 있는데 사업이행보증서를 대경공영에서 금성개발에 주었는데 그 내용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18일 착공계가 제출되고 10월24일 시공측량이 실시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계약시에 PF자금을 가지고 나팔농공단지를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PF자금을 집행을 안하고 금성개발에서 할 때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나팔농공단지가 6월말까지 부지가 정리되고 2016년도에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다른 농공단지는 몰라도 진교 신안농공단지 할 때 공공시설은 지원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농공단지를 중앙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나팔농공단지는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도로부터 승인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 지원금이 없고 순수하게 간선도로, 용수, 전기라든지 모든 것을 시공업체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나팔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다. 금성 나팔이 명랑한 곳입니다. 인정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몇 십년을 끌어온 이 사업에 진입로 군비 20억을 투입해서 만일 그 농공단지가 안될 때 그 진입로에 의존수입 포함해서 55억으로 해놨을 때 군민들로부터 어떤 원성을 듣겠습니까? 의지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공사에 맡겨가지고 나팔주민들과 옆에 관련되는 연막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관에서 해도 잘 안되는 것을 시공사 협의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갈사 조선산업단지나, 두우배후단지나 나팔농공단지나 허망합니다. 2016년부터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이 설립될 것으로 봅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성토작업은 완료가 되고, 2016년 2월달이 되면 모든 산업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 됐을 때 BM금성의 자회사인 비스코 등 관계 회사들이 다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나팔에 과연 공장이 제대로 건설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어제 현장에서 현황 보고할 때는 시공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55억을 들여서 농공단지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농공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안될 때 엄청난 원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제방하고 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산이 기획재정부로 넘어와서 거기서 구입이 됐는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청암에 골짜기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매사 잘 될 것이라고 말만 앞세우면 안됩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내려옵니까?

아직 안 왔는데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공무원만 처벌을 받습니다. 좀 신경을 써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재원별 소요예산에 보면 보상비라든지 부대비가 PF자금 1,980억에 다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PF자금을 가지고 보상비라든지 다 줄게 아닙니까?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230억인데 공사비하고 부대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전부 하면 4,500억정도 되는데 그럼 PF자금 1,980억 외 모든 것을 한신공영에서 책임 준공할 것입니까?

예, 2,300억이 부족해도 한신은 책임준공을 해야 됩니다.

부대비에서 감리비가 54억, 건설공사비 56억, 110억 정도인데 그럼 나머지 200억정도가 세무, 회계, 수수료 운영비에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감리비와 건설공사 보험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수료 및 회계비에 20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 포함해서 310억이 앞으로 더 지출할 것이고 지출됩니다. 2015년 12월까지 지출될 걸 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총괄설계비가 134억인데 75만평에 대한 1단계 설계비가 19억인데 93만평을 해도 1단계 설계비는 19억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까지 포함해서 19억입니다.

어쨌든 설계비든 모든 것을 떠나서 나머지는 한신공영에서 1단계 책임준공을 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18일에 130억을 상환을 했고, 365억을 2015년 4월달까지 다 상환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억이든 250억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부채에 대해서 2만평정도를 우리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2만평은 육지부에 할 것입니까? 해면부에 할 것입니까?

종합시험연구원 바로 밑에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해면부나 육지부가 아직 부지매입이라든지 성토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평이 내년에 부지가 조성돼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상환을 다 해야 되는데 내년에 2만평의 부지가 다 조성이 되겠습니까?

성토하는데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조성면적, 93만평 중 입주예상업체 분양 43만평을 제외한 50만평에 대한 분양대책 및 계획 외 7건에 대한 서면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한 조선산업단지 분양잔금 130억 상환에 따른 납부내역서 및 당초 상환액 495억에 대한 PF자금 상환약정서 사본을 차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작년 5월22일 구성된 이후 오늘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한 것은 본 사업이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타와 질의 의견은 본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입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잘 챙기고 점검하여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