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건축과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경제라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안전행정부 소관의 마을기업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를 포괄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를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에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경제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이 좀 이르다는 판단이 들고 향후 또 다른 개정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사회적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이 되고 우리 남구지역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기에 뿌리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인천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상정돼 있습니다. 시 조례에 틀을 그대로 맞춰서 이것을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 의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시 조례 상정된 조례의 틀을 맞춰서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사회적기업 이 조례를 삽입을 시켜야 적합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2012년도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인원이 502명이고, 2013년도에 476명이 사실상 고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3만여명에게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자구수정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등에 대한 자문.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편의 및 자립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업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입니다. 사회적기업 현장 지원.인증 지원, 구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및 참여근로자 교육지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 자원연계 활성화, 성공사례 발굴.홍보 기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2014년에 위탁을 선정하면 2014년 2월 9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 위탁 심사결과 점수가 일정점수 70점이상 득점 시에 재 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후 공개모집으로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013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영지원 등 및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것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추계 관련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결과 추계 전체는 민간위탁 운영 신청, 위탁 선정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독정이로87 숭의동 남구 스포츠센터 2층에 위치한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련은 원래 예전에 동의를 구하는 게 없을 때 그때 당시에 기관하고 2가지 했었죠. 재위임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공모하는 방법 2가지 있거든요. 공모방법은 자체적으로 놓고 다만 3년이 지나고 나서 의회에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장님, 의회에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만 의결해 주는 거고, 의결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승인안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조례를 승인안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 내용, 주민의견청취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주안동 622-1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2008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해서 2013년 9월 9일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중 첫 번째 현황입니다.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안동 622-10번지 일원으로 기계공고 북측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만6,440.2㎡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8월 1일 주안8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고시되었고, 2006년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으며, 2008년 12월 29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으나 2013년 9월 9일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2일간 진행하고 현재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11월 중으로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인천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명칭은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해제 조서로는 기정면적 3만6,440.2㎡로 전체가 감소하게 되겠으며 정비구역 해제사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입니다. 참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525명 중 266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50.6%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항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되었던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됩니다. 여기서 환원되는 시설은 도로 및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공고 북측에서 종합건설본부로 가는 고속도로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2일간 정비구역해제에 대해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안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즉시 진행해서 해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제가 와서부터 해제되는 지역들 대상을 보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라든가 상가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업기구 그런 분들이 재산권행사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해제를 주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고 그래도 서로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영세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게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기본계획의 지정이라든가 변경은 저희는 진단하는 것이고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거지요?

네.

사실 일부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구역지정권자가 시에 있다 보니까 매몰비용 관련해서 일말의 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구도심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매몰비 일부라도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산동의율이 56%다 보니까 해산하는데는 법적으로 사유가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매몰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개지역인가요? 거기는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 대의원들까지 소송이 진행됐고요. 대의원들이 다시 전체조합원들까지

조합원들한테 압류했지요?

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대법까지 가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독정이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유소 있는 쪽에

용현5구역은 아직 동향이 없습니다.

거기 주안2동 아니에요? 용일사거리에서 좌측으로 거기는 포함 안 되는 거지요?

네.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남구 도로에 관한한 도시계획이 바뀌어져야 될텐데요. 저희 과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굳이 저희한테로 한다고 하면 창생과 파트가 되겠지만 결국은 시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 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