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 어느덧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 계신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 및 현안 업무 추진을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 (선서문 전달)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구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현길호 상임이사 겸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김현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함진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고기원 물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강정현 제주지역맥주사업추진TF팀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경위는 ’94년 12월 5일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95년 3월 9일 설립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 500억 원, 설립 자본금 76억 원, 증자 290억 원 이렇게 해서 납입 자본금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실 5본부 1센터 17부에 정원은 440명이 됩니다. 경영사업으로는 먹는샘물 사업, 감귤 가공 및 음료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 결과 및 금년도 가결산 현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659억 4,9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408억 9,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1,409억 8,800만 원, 당기순이익은 30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총 3,054억 원입니다. 그중에 상품 등 판매 수익이 2,459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446억 7,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제품 매출원가가 1,249억 7,8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780억 9,500만 원,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이…….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관리 분야입니다. 매출액은 금년도 계획이 2,242억 9,600만 원인데, 9월 말까지 실적은 1,409억 8,800만 원으로 62.9%가 달성됐습니다. 순이익은 금년도 계획 435억 6,000만 원 중에 301억 5,400만 원의 실적을 올려서 69.2%가 달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영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조직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경영 효율화 및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고, 정보·전산화 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서 매월 청렴 의지를 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렴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체계 구축과 고객 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링, 고객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곶자왈 살리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은 금년도 계획을 67만 600톤으로 잡고 9월 말 현재 45만 6,936톤의 실적을 올려서 68.1%가 달성되었습니다. 매출액은 금년도 계획 2,012억 8,600만 원 중에 9월 말 1,302억 2,600만 원으로 64.7%, 순이익은 433억 2,000만 원 계획에 302억 8,100만 원으로 69.9%가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프리미엄 브랜드 ‘한라水’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 물이라든지 식품, 예술 관련 행사에 참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라水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水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전에 후원해서 제품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도 참가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먹는샘물 국내 신규 유통구조 안정화를 위해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저희 공사가 대형 할인점이나 SSM에 직접 유통을 하고 유통전문업체인 광동제약은 편의점이나 일반 도·소매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마케팅협의체를 매월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저희들 직공급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 유통·판매 관리입니다. 도내 유통실태 점검 및 도내 대리점 정기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도내 전용 팔레트 도입을 예정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월요일부터 납품이 되면 활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권역별 물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류거점 현장실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물류 서비스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판매물류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3,578톤을 수출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3,252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7,000톤 정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입니다. 중국지역 수출사업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CJ오쇼핑이 지금 하고 있고, 신규 지역 발굴은 작년에 7개국에 수출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20개국으로 13개국을 늘려서 많은 나라에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문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항공기 이런 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 품질인증 유지·관리 활성화입니다. ISO9001이라든지 IOS22000, IOS14001, 또 BRC(영국도소매협회), NSF(미국 국립위생협회), 이러한 데 갱신심사를 통해서 품질 관리 인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물산업연구센터가 설립되고 홍보관이 건립되어서 개관이 되었고, 직제 신설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했고, 세계수리지질학회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물산업연구센터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또 제주삼다수 주변지역 지하수 관측망을 상시 운영해서 수위 측정을 하고, 또 제주워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하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감귤 가공 사업입니다. 감귤 금년 매출 계획은 205억 2,000만 원으로 잡고,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5억 1,600만 원으로 달성률은 46.4%입니다. 순이익은 금년에 2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9월 말 현재 마이너스 7,700만 원입니다만 연말까지 흑자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3년산 감귤 수매 계획입니다. 금년에 2013년산은 한 2만 3,00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수매단가는 킬로그램당 16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 노력입니다. 비수기 음료라인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연중 가동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가 절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V워터 포장방식을 종이 포장에서 수축필름 포장으로 개선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 제주V워터 캡 조달방식을 외부 업체에서 구입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자체 수급하도록 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2012년산 감귤 농축액 생산량은 전량 판매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음료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사업 흑자 지속 노력입니다. 월별 손익분석 및 목표 관리를 하고, 가공용 감귤의 차질 없는 수매로 흑자를 내도록 하고, 또 감귤1공장 가공설비를 개선해서 중·장기 감귤농축액 해외 수출 및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미국 호접란 사업입니다. 호접란 금년 매출계획을 24억 9,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4,600만 원으로 50% 달성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금년에 4,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매각소문이 자꾸 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흑자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묘종 구입처를 다각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만산을 위주로 했는데 미국 현지산도 구입해서 폭넓은 고객층이 요구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 경영개선 명령이 시달됐는데, 여기에는 호접란 자산을 매각하고 호접란 사업을 철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차까지 호접란 농장 매각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상 운영을 해서 반드시 흑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입니다. 저희들 182세대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0호를 추가 매입해서 운영할 것으로 해서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입니다. 탐라영재관은 아시다시피 기숙시설인데, 296명이 기숙할 수 있고 운영 조직은 6명이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 1층에서 4층까지는 임대사무실, 기숙사는 5층에서 10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입주해서 자기 계발 프로그램인 “영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입주 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좌읍 한동리 한 6만여 평에 150억 원을 들여서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지금 분양 현황은 총 12필지 중에 8필지가 분양됐고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4필지 중에 2필지는 맥주 부지 예정으로 있고 2필지는 스파시설 용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주감귤식품산업 클러스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원읍 한남리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인근에 한 10만 평 규모로 해서, 제주도에서 대행사업비로 7억 원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 규모라든지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주지역맥주 사업입니다. 제주지역맥주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이미 지난해 9월에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정관 인가 및 이사회 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서 ‘Jespi’ 제주맥주 영업장을 개설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인원은 1일 평균 238명 정도 되고 있고, 1일 평균 매출액은 3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주맥주 제조설비 추가구축 및 공정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장님, 농심과 삼다수 판매 협약 종료 후에도 농심 삼다수 등 상표권을 농심이 보유하고 있어서 상표권 위반문제 등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심에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12월 24일 저희들하고 유통사업이 끝을 맺어서 상표권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농심에 삼다수는 포기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상품권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니까 그쪽에서 포기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예. 제주삼다수 및 한라水는 세계 수출을 지향하고 있는데, 국내 농심 삼다수 상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표권 선점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표권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해외 상표권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삼다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저희들이 등록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51개국에 255개 상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마쳤고, 다음에 45개 나라에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삼다수뿐만 아니라 한라水, Jespi,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등록해서 앞으로 상표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삼다수 브랜드와 관련한 상표 출원이 타 업체들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활용한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기업들이 문의가 없었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삼다수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 삼다수 보리차, 삼다수 소주, 삼다수 얼음, 삼다수 맛집, 삼다수 물티슈라든지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일곱 개 분야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는 임대사업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브랜드를 더 키우고 이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브랜드를 기업들에게 임대해서 활용할 경우에 도내 기업들이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다수 상표권과 관련해서 쓰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보면 로케트전기가 미국 질레트에 660억 원을 받아서 한 예도 있고, SC존슨이 에프킬라를 하면서 브랜드 값 297억 원을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삼다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며, 예를 들면 연간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주삼다수는 2013년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생수 부문 7년 동안 연속 1위를 하는 등 브랜드의 자산 가치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를, 그런 파워를 먹는샘물에 국한하지 말고 도내 기업 등에게 임대를 해 줄 경우에 도내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나 임대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상표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자꾸 문의가 오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브랜드 가치, 연 임대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선정해 놓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비전은 무엇입니까?

저희 경영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2018년도쯤 되면 150만 톤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세계 1등 물이라고 하는 에비앙이 150만 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에비앙을 따라잡는 겁니다. 150만 톤 정도 생산해서, 지금 현재 국내 60만 톤 좀 넘게 하고 있고 해외 수출을 많이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이익을 가져와서 도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와 올해 수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3,500톤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까지가 3,2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7,000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J오쇼핑에서 6·7·8·9월, 10월까지 중국 수출에 대한 라벨이라든지 통관 절차를 전부 마쳤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11월부터 본격 수출을 하게 되고, 크루즈에 의한 수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한 7,000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9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3,5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9월에 9억 2,000만 원. 10억 원어치도 수출을 못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출 부진 이유가 뭡니까?

수출 부진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물에 대한 수출이 어렵습니다. 나라는 7개 나라에서 20개 나라로 확대를 했는데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많지 않은데, 우선 저희들 세계 소비시장 20%를 점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물 증산이 5월에 되어서 6·7·8·9월에 수출에 따르는 라벨이라든지 통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앞으로는 더 많이 될 것이 아닌가. 수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저희들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선 신규 진출 나라가 홍콩이나 캄보디아, 싱가폴, 미얀마, 베트남, 몽골, 칠레, 과테말라, 파라과이, 뉴질랜드 등, 하여튼 그전에는 아시아권에서 했는데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남아프리카지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국, 일본 이러한 데가 가깝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2017년도에 가면 한 4만 톤 정도 할 것으로 해서 CJ오쇼핑에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12만 톤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른 유통 업체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요.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지아이바이오와의 계약을 할 때에도 환경도시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아이바이오만 일본 수출계약을 홍보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벌었죠.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장난을 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아이바이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계약조건이 연간 4만 5,000톤을 하겠다. 계약이행보증금 30억 원을 저희들에게 입금시켜서, 계약조건이 좋아서 했습니다. 1년간 해 보니까 연간 최소 물량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한 대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10억 2,700만 원을 귀속시켰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유통 업체, 대형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일본지역 대형 유통망 접촉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듭 당부하지만 주식회사 지아이바이오와의 계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유통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를 물색하시고 선정해서 제주삼다수가 적정가격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매 감사 때마다, 또 도의회 8대 이전부터 계속 호접란 사업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호접란 사업은 저희들도 골칫거리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네 번이나, 10%, 10% 해서 20%까지 다운시켜서 매각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매각한다, 매각한다 하니까 영업도 잘 안 되고 거래업체에서도 매각할 거니까 잘 안 하고 해서 앞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정상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돼서 적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제주도의 그 좋은 물을 팔아서 거기 적자 메꾸는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처음에 제주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올 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흑자를 내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합니까?

최대 10년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귤공장 제1공장, 제2공장의 감귤 건조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박 처리 건조시설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많죠, 1공장이나 2공장.

예.

1공장 시공업체는 어디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장 감귤박 건조시설 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낙찰업체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얼마 들었죠?

사업비는 33억 원인데 30억 원이 이미 지출돼서 준공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와 보니까. 이것이 함수율이라든지 거기서 정한 기준에 미달돼서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까지 보완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해 보니까 보완공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전문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해 보니까 앞으로 보완공사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현대중공업에 가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완공사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우리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 들어간 것을 회수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돼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지금 총액 33억 원에서 30억 원이 지급됐고, 지불된 상황에서 준공해서 가동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시스템이 안 돼서 기위 지불한 30억 원도 회수해 달라고 현대중공업하고 협의하고 있다.

예.

그럼 금명간 해결되겠네요.

예, 금년 연말 내로 됩니다.

제2공장은요?

제2공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얼마요?

40억 원입니다.

1공장보다 더 많이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요?

예. 성능 미달로 안 돼서 지금 집행액이 29억 원이 돼 있고 미집행이 11억 원인데, 그쪽에서는 미집행 금액을 달라고 소송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공이 안 돼서 가동이 안 되니까 집행한 29억 원을 달라고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장시설을 맡겨서 그 시설이 완공이 안 되고 또 성능이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을 다 달라는 것은 제주개발공사하고 그쪽 사업체하고 계약상의 문제는 아닙니까? 계약할 때 제대로 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준공도 안 했고 성능도 안 되는데 나머지 미지급금을 달라고 청구가 들어올 정도면 뭔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완공시기가 늦어져서 그에 대한 지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거꾸로 그쪽에서 해 온다는 것은, 상호 간에 법원 소송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계약상에 문제는 없고 기성금 있지 않습니까? 완료가 되면 기성금을 달라는 것을, 여기 보면 3억 2,500만 원을 제외한 기성금을 자기네는 다 달라. 다 했기 때문에 기성금을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 거고, 저희들은 준공도 안 되고 성능도 미달인데 줄 수 없다 해서 공사한 거까지 다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제2공장은 40억 원에 사업을 위탁했는데, 제주개발공사하고 그쪽 사업체하고 공사 계약을 했는데 지금 2010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이 이때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됐고, 기계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공한 시설 업체가 나머지 잔금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2010년까지 마무리해서 그 기계가 제대로 가동돼야 감귤박도 처리할 건데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기계도 가동 안 되니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까지 회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죠. 계약 당시에 조건이라든지 뭔가 서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약상에 문제는 없고 그쪽의 생각은 자기네는 완전하게 시설을 했다. 그러니까 기성금을 달라는 거고 저희들은 성능이 안 나오니까 준공을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법원에서 감귤박을 가지고 금년에 실제 해 보도록 했습니다. 양 사가 입회해서 실제 가동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1심 재판부가 조정한 거죠? 올해 해서 제대로 성능이 되면 제주개발공사가 제조한 업체에 돈을 지불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재판부에서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2012년, 올해 감귤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상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얼마씩 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귤박 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감귤박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건조시켜서,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해서 건조하면 수송비도 덜 들고…….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지금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건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처음부터 성능과 제조공장의 기술적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이런 사태까지 온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 성능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자동차같이 이 차는 좋고 이 차는 나쁘다는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감귤가공공장에서 적자가 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감귤에서는 적자를 보고 V워터 하는 데서 이익을 봐서 좀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제대로 공장 시스템이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는 지금 다 완공됐죠?

준공은 안 됐습니다. 준공은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

단지…….

단지 조성은 다 완료됐습니다.

조성사업은 다 됐고…….

준공 인가만 안 된 겁니다. 그것은 12월에 할 겁니다.

11필지 중에 8필지 정도는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분양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에 비해서, 투자한 금액이 회수는 됐습니까? 당초 부지는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무상 증자한 거죠?

저희들이 현물 출자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한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토지가격, 조성한 다음에 감정가격 하니까 이것을 팔면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이익 보는 것도 아니고…….

이익 봐서는 안 되죠.

똑같은 가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있죠? 거기 택지 분양가격보다 용암해수산업단지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가 분양 단가하고 여기 분양 단가하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저희들보다 몇 년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가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저렴했을 거고 저희들은 작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가격이 좀 비쌌을 것이고, 조성비야 같겠죠.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익보거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하고 그냥 원가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원가대로 해서 거기 투자한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원래의 목적대로 용암해수산업단지가 활기차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사항 여기 나왔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5년도에 했는데 평당 37만 원이 돼 있고 저희들은 2011년도에 했는데 39만 6,000원 해서 2만 6,000원이 저희들이 비쌉니다마는 이게 아마 연도 차이 때문에, 처음 토지 매입할 때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에 투자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특수한 기업들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산업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원래 목적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간략하게, 제가 할 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세 부분, 65페이지 봐주십시오. 이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010년도 당기순이익이 205억 원, 2011년 298억 원, 2012년 6,408억 원, 올해 추정치가 439억 원으로 돼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에 있는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증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해 달라는 뜻에서 의회에서 증산해 줬는데, 당기순이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 당기순이익이 높을수록 법인세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돼서 세전이익의 22.2%, 그런데 현재는 21.1%로 내려와 있거든요. 2011년 이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적용이 되면서 감면 부분이 점점 없어졌다. 감면을 크게 본 것은 2012년도 제주삼다수 L4 신규설비 도입 등 217억 5,300만 원을 신규 투자하면서 9억 8,500만 원 감면 받았거든요. 그 외에는 크게 감면 받은 게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대로 계속…….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고 도민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해서 장학사업이나 기부금을 확대한다든지 탐라영재관 증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저희들도 작년보다 금년에 더 늘렸고 내년에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도 저희들이 어려운 시설이나, 어려운 데 많이 하도록 하고, 탐라영재관도 저희들 증축하려고 했는데 탐라영재관은 법상 2015년도까지 기숙사로는 증축을 못 하게 됐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어서 대학교 근방에라도 하려고 했더니 대학교 근방에도 큰 건물이 없어서 조그마한 것밖에…….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증축은 증축대로 가되,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강서에 있기 때문에 강북에 제2탐라영재관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후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진전된다든지, 이 시간까지도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매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해서 위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 증산시켜서 그만큼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도민들이 서울에 가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북에 제2탐라영재관을 해 달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사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건물 구입이 매우 어렵다. 돈이 있으면 삽니다. 그것은 이 시간까지도 핑계거든요, 계획이 전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뭡니까? 같이 풀어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탐라영재관을 증축하려면 규정상…….

사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강서의 탐라영재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2탐라영재관을 해서 세금 감면도 받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학생들을 입주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증축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현지에 가서 강서 말고 다른 대학교 부근을 전부 뒤졌는데, 예를 들면 부지라든지 이런 게 마땅한 데가 없고, 그다음 건물…….

사장님,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장님과 저희도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계속…….

그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증산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만큼 제주도에 환원시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에 편성된 금액이 연간 얼마죠?

금년에 140억 원 들어갔고 내년에는 200억 원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0억 원을 보면 떡반 나누듯이 나누고 있거든요.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서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에 봉이 김선달처럼 물을 팔고 있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도에 주는 게 뭐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이 200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시키니까, 그리고 그 200억 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 언제 줄 것인지 눈이 빨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로비하고 있는 거 압니다. 다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후에 어렵다면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재선충 아시죠?

예.

그 원인이 무엇인 거 같습니까? 애벌레가 활동하는 기간이 5월부터 8월이거든요. 항공방제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헬리콥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우리가 목적사업, 일반예산 편성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어떤 협의, 1 대 1 붙여주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목적사업 부분에서 큰 돈 주려면 없거든요. 헬리콥터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9억 원짜리도 있고 맥시멈이 32억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200억 원 중에서, 헬리콥터를 제주개발공사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제주개발공사 증’ 하면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헬리콥터가 없어서 이런 재난이 왔거든요. 애벌레 활동이 활발한 시기가 5월부터 8월인데 그 애벌레를 죽일 수 있는 게 항공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가 없거든요. 늘 임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에 세입을 시킬 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떡반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줄 때는 목적을 두고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같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대인관계를 잘하시는 오재윤 사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는 30억 원짜리 헬리콥터를 구하고……. 두 번째는 사실 영주호가 건조된 게 2007년 9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해역에 넘나들고 있는 중국어선을 쫓아가는데 지도선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낡았다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건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5년 시간을 가져서 준비를 하고……. 애걸복걸해도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면이 바다거든요. 중국에서 넘나들고 있는데도 지도를 하지 못합니다,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 내년 예산에 헬리콥터, 그리고 지도선을 건조시켜주면 개발공사를 도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오재윤 사장께서, 일반예산 편성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우선이 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익금을 주실 때는 목적을 갖고 제시해서 그 목적에 맞는, 도민에게 맞는 곳에 써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 올릴 때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일반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연평균 인원이 300명이 초과되면…….

그렇죠. 매출하고 인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하고 일반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정원이 440명이에요. 정규직이 336명, 비정규직이 104명. 맞죠?

예.

지금 이 인원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으로 갔다 말입니다. 일반기업으로 갔으면, 비정규직 104명도 정규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규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직 진단…….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336명의 정규직을 좀 줄여서 중소기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좋습니다. 법인세 감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게, 일반기업으로 갔으면 이렇게 해야죠, 도민의 기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산 시에,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탐라영재관을 강서에 있는 것처럼 강북에도 하나 해 주십사 해서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는 와중에 브랜드 가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국내에서 삼다수 브랜드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이 7개 나라에서 20개 나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와중에 브랜드 가치가 세계 일류기업인 모모의 것을 따라가고 있다.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따라가는 것인지 안 따라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작년에 1,65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 쓰고 있습니까?

마케팅 비용은 작년에 10억 원 정도.

진짜 우스운 얘기인데요.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매출액의 60～70%까지 마케팅 비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일류기업으로 끌어올리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성적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1,600억 원에서 10억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0.00……. 이것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일류기업으로 갑니까? 지금 그 좋은 물을 갖고 물량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량공세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개국에 수출하면서 물량도 적고 단가도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는 적은 것이 아니고 단가는 제값을 받는데…….

그렇죠. 우리 생각에 제값입니다. 그런데 세계 일류 브랜드 물에 비하면 저가죠, 한참 저가죠. 아닙니까?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면 제값이죠.

외국에 가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외국에 많이 다니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물이 지금 호주에 나가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파는 가격하고 에비앙을 호주에서 파는 가격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호주는 차이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요?

일본이나 중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데는 차이가 있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물보다 제주 물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우리만 인정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세계 사람들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마케팅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가로 수출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량공세하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비용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대폭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어느 순간 가면 밀립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기원 박사도 왔는데, 한 달 전인가 도의회에서 제주 물 세미나 한 적 있죠?

예, 하겠습니다.

당연히, 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인수를 요구했던 세미나인 줄 알고 있는데, 희박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예, 나오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우근민 도정이 한 3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 1조 원 수출시대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였습니다. 맞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근민 도정이 3년이 지나는데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사업이 연초부터 상당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연초에.

중국 수출은…….

지금 계약 물량 5년 동안 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연초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중국에 가서 크레임 걸려서 저희들 회수하는 데 26억 원 정도 들고 해서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본 위원은 앞전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오명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간에 보면 중국과 밀어내기식 수출전략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다음에 물량을 창고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뢰감을 잃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리점 계약이 4월에 종료됐습니까? 중국과 개발공사와 대리점 계약이 언제 종료됐습니까?

중국의 CJ오쇼핑하고는 금년 6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아니, 그 앞전에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4월에 종료됐죠?

예. 과거의 그 업체들이 아마 중소업체고 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밀어내기식으로 해서 창고에 보관료라든지 해서 26억 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랬는데, 6월에 저희들 해서 지금 현재 CJ오쇼핑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행입니다마는 당시 제주삼다수 브랜드 이미지는 세계에서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밀어내기식 창고 보관 내지는 기업 이렇게 하면서 제주개발공사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미지 실추가 됐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제는 유통 업체가 대형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수출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사안인데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중국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했는데도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기업들이 전혀 공모를 안 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중국에는 됐고요. CJ오쇼핑에서 잘됐고, 일본입니다. 일본 공개 모집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대형 유통 업체가 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될 겁니다만 타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내부적으로 제주개발공사와 삼성물산과의 계약설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에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삼성물산하고는 지금 대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제주개발공사가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시범 사업자를 선정해서 6개월간 삼다수 유통하는 방식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된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도 아까 지적했듯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작은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수출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아까 식으로 대형 유통 업체나 이런 데면 공개 모집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필요한 데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물을 요청하면 보내고 이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봐서 나중에 공개 모집해서 잘하는 기업이 들어오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초에 개발공사와 감사위원회,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상에 낭비 사례들이 보도됐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에서, 수출 관계는 그겁니다. 아까 지아이바이오 한 거하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본의 광동산업이라고 기존에 되어 있었던 데 거기가 수출 계약 전담권만 따 있고, 1년간 수출실적을 보니까 24톤입니다. 자기네는 4만 톤, 5만 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4톤밖에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리하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본 위원도 정리된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로 감사를 요청해서 나온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이것은 인수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정기 감사에서.

인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그것이 중국 겁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과오들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품질 불량이라든지 야적장에 오래 둠으로써 27억여 원의 낭비 손실을 가져왔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중국 보세창고에 쌓아둬서 22억 원의 손실, 이게 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2009년도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지역 수출에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관련해서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일본 쪽이라든가 수출 관련해서 전시관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전시관이 아니고…….

베이징하고 일본 쪽에 홍보 전시관입니까?

그것은 아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수를 한 상태입니까?

지금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수출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광동산업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물 달라고 해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중국과 같이 공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지진에 이어서 방사능 오염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국가 아닙니까? 제주삼다수가 안전성, 수질의 우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에 수출을 못 하는 원인이 뭡니까? 적극 대처를 못 하는 겁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일본에 수출업체가 제주무역, 한라, 거산저펜, 하우천저펜 해서 4개 회사가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미진사유는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지진으로 인한 특수는 끝났고 엔저현상,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한일 간 정치적 이슈로 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식품 소비가 전부 정체랍니다, 일본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현실이 이렇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일본 수출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판매시장 규모가 소규모 사업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CJ오쇼핑은 중국에 홈쇼핑도 가지고 있고, 중국에 이마트가 27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CJ가 관리하는. 이마트도 들어가 있고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6월에 계약을 맺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7·8·9월은 라벨작업이나 수출통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전의 베이징과 CJ오쇼핑이 규모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자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CJ오쇼핑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통 업체 대기업이고, 중국에 홈쇼핑도 가지고 있고,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있고, 다른 데도 중국의 대기업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오쇼핑에서 푸드마켓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님, 수출 부분은 마무리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넘기시든가 이따가 보충 질의하시든가 해 주십시오.

프리미엄 한라水 개발, 최근에 보면 취수량 신청 증가, 여러 가지로 제주개발공사가 의욕적으로 움직이면서 최근에는 국내에서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도 국내 이상으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수매를 못 하고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일본에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판다.

농축액.

예, 농축액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매량을 보니까, 2012년도에 어느 정도 했죠? 2013년도에는 35%밖에 안 됐는데, 2012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실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2년도에 실적이 몇 퍼센트 달성했죠?

계획은 3만 2,000톤을 계획했습니다.

오버한 겁니까?

1만 5,500톤밖에 못 샀습니다.

50%. 이유가 뭐죠? 비싸서?

비싼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감귤 맛이 좋아서 예를 들면 상품으로 많이 나가고 비상품으로 희망을 안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FTA가 금방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감귤을 초민감품목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감귤 정리작업에 들어갑니다. 외국 같은 데도 보면 상품을 상품화시키려면 비상품으로 농축을 안 합니다. 상품으로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상품으로 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것도 대비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왜 비상품만 하고 있습니까? 상품도 사주셔야죠. 단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단가가 높더라도 사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민의 기업 아닙니까? 농민들 살려주셔야죠. 그러면서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100원 받을 것을 200원…….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래야 됩니다.

감귤이 남아돌아서 처리를 못 하면 저희들이 수매를 해야죠.

아닙니다. 남아돌지 않아도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줘야죠. 농민들 살려줘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아리송해서 묻겠습니다. 93쪽 봐 주십시오. “기계장치” 해서 “맥주 맥아제조설비 제작설치” 이런 것 있죠? 위에서 두 번째 것.

맥주입니까?

두 번째, 이거하고 다음 또 내려와서 중간쯤에 보시면 또 있어요. 똑같죠. 계약금액, 사업명, 계약기간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기간이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수는 23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된 것이 맞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제주지역맥주 발효탱크 추가 제작설치” 했는데 맥주가 많이 팔립니까?

예.

아! 몇 년도 되면 지역 맥주라든지 지역 그 자체가 풀리죠? 풀립니까?

풀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이번에 국세청장 와서…….

「주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건의도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거기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마 풀릴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보면 중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수출 관계 자꾸 하니까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중국에 98톤 정도인가요? 삼다수 나갔다가 회수된 것 있죠? 수질 관계 이렇게 해서.

아, 예. 보도됐던 거, 93톤인가……. 예, 맞습니다.

93톤인가 98톤. 어떤 업체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거나 우리 공사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이 관계를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나간 물품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말로 하면 보따리상인데 컨테이너에 예를 들면 농·수·축산물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93톤이 나갔는데 정상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중국 세관당국이나 우리나라 세관당국에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밀수식으로 보따리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양이 93톤이면 대단한 건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 우리가 어떤 데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93톤 정도면 컨테이너가 몇 개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세관당국이 모르고 중국 세관당국이 모른다면 아이러니합니다. 한 파레트 같으면 다른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공산품과 함께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나갔다고 하겠는데 93톤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93톤이면 몇 드럼인지 아시죠? 93톤이면 450드럼 정도 되는 거죠? 1톤이 한 5드럼 정도, 200ℓ가 1톤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전부 확인해도 안 되고 아까 세관에 해도 안 되고…….

이 물 자체가 반품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니면 그쪽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폐기처분.

예, 그쪽에서 폐기처분한 겁니다.

중국에서 브랜드 삼다수를 갖고 가서 이 정도 했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받아보니까 비공식 수출업자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가 조치를 못 한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여기에서 시판하는 것을 다 매입을 해서 싣고 나가도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중국에서 폐기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수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이것을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수출할 때는 음용천연광천수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못 주니까 다른 일반 뭐같이 해서 불합격 돼서,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해야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삼다수의 품질, 삼다수가 제대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도 잠깐 생각하면서 양이 몇 톤, 1～2톤, 2～3톤 이 정도면 모르는데 이게 100톤 가까운 물량이 나가는데 그것을 몰랐다든지, 또 매입하게 된 경위라든지, 개인이라도 이 물건을 갖고 나간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 제주 판매용을 육지에 싣고 나가도 모르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 저희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돈 쓰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 중에, 제주개발공사에서 주택 임대를 하고 있죠? 제주개발공사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공기업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제주개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존 주택 매입 현황을 보면 200세대를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 세대도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죠?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를 계획했는데 182세대밖에 매입이 안 됐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는 매입 물량이 달렸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달려서 못 해서…….

달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 굉장히 많은데.

금년부터야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분양이 많은데, 김태원 의원실에서 나온 국감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4년 가까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전국 영구임대주택을 보면 14만 78호고 대기자가 5만 6,672명,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22개월을 대기해야 하는데 제주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은 45개월이랍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22개월이거든요. 전국에 비해서 대기기간이 두 배 가까이다. 전국에서 제주도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심 없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증산하는 문제, 제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봉이 김선달이 물 파는 것처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과연 뭘 했나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규모가 큰 것은 또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몇 평 미만으로 돼 있는데,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5월에 승인을 받고 국고보조금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보증금 5% 해서 여러분들 이제야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량이 없으면 이런 사업이 안 되는데 국가가 모든 돈을 주니까 여러분 지금에야 움직이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매입할 예정이 20호거든요.

50호입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50호를 매입하는 것을 봤을 때…….

위원장님, 그때도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알고 있습니다. 융자가 됩니다. 그때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 만한 물량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못 한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욕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증산시켜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민들에게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2 탐라영재관 문제도 그렇고, 영구임대주택,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의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사업을 보면 1년간 지원된 게 고작 4억 8,000만 원이고, 곶자왈공유화재단 10년간 20억 원 하면 1년에 2억 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툭하면 장학사업, 강서에 있는 탐라영재관 얘기하는데 그 외에 되는 게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사업도 저희들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제가 사다 드린다니까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세대당 9,000만 원 이하, 또 면적도 85㎡ 이하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시중에 넓은 집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부동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이런 물건이 있으면 매입을 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내면, 부동산 업체에 협조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 저희들 일일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있으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협조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가 없는 겁니다, 큰 것은 많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인세 내는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인데,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도민들에게 환원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가 세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환원 노력을 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저희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리점 문제라든지 반출 문제라든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1년 동안 그런 잡음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골목상생추진단입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하면서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안행부에 없는 기구 만든 거 아시죠?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유통업, 조그만한 슈퍼라든지 이런 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리점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뭐냐 하면 앞전까지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 슈퍼조합에 물량을 줬거든요. 지금 현재 골목 상권에 있는 상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통 마진 없이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형성돼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현재 물량을 유통 대리점에만 주고 있고 기존 골목 상권에 가장 근접한 슈퍼조합에는 그런 부분들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에서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골목 상권 제외시키고 물량을 주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슈퍼조합에 물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 공개 모집할 때 그쪽에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같이 공정하게 들어오면, 공개 모집할 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형성돼 있고, 웃긴 게 뭐냐 하면, 한 예를 들게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잡으러 다니면서 하루 일당으로 9만 원씩 주고 있고 제주도에서 위탁한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노루를 치료하고 방사를 시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3억 원인가 13억 원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정에서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만들어서, 안전행정부에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슈퍼조합도 대리점처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안 없이 제외시켰다. 그랬을 때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슈퍼조합이 자기네 관할하는 슈퍼만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만 주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공개 모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앞전에 김태환 도정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슈퍼 부분에 줬거든요. 그런데 우 도정 와서 싸움을 붙이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가감해서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외에 나들가게 부분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줘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조합이 도내에 있는 슈퍼를 전부 관장하면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관장이 아니고 일부분만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만 특혜를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 모집에 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옛날 대리점으로 돌아갈까요? 누구의 힘, 누구에게서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도 했고요.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거론해 본 적 없습니다. 연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오죽해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가겠습니까? 예산을 다 잘라버리니까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도 제가 전국에서, 다른 데는 주말 두 번 쉬는데 저 혼자만 조례 발의하면서 주말에 한 번, 평일 한 번 쉬는 것으로 해서 전국 사례에서 최고를 받았거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을 안 했다. 배부른 부분만 채워주고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이끌어 와 주신 오재윤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3톤의 삼다수가 보따리상으로 밀거래가 돼서, 이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도 권위적인 중앙방송입니다. 권위적인 중앙방송에서 그때 보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화장품과 불합격 식품 163차, 이렇게 중국에서 중앙뉴스가 나갔거든요. 불합격 식품 및 화장품 가운데 우리 삼다수가 끼어 있다 말입니다. 또 삼다수가 중국계 방송에서 뭐라고 나갔냐 하면, 세균이 있어서 이것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사라든지 어디서 나갔는지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세관에 해도 포착이 안 되고 중국 세관에도 포착이 안 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무역협회 이런 데 해도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깊은 내용은, 제가 국내용인지 수출용인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나가고, 세균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에서 적극 대처한 부분이 뭡니까? 세균으로 인해서 삼다수를 전량 반송 조치한다고 중국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방송도 상당히 공신력 있는 방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균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 삼다수 한 품목만 놓고 반송 조치라든지 문제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의 식품과 화장품 이 사이에 끼어서 제주 삼다수 반송 조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균 관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음용천연광천수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품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CJ오쇼핑하고 중국하고, CJ오쇼핑도 중국에 수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CJ오쇼핑하고 저희들하고 중국에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버스라든지 이런 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사장님, 그 이후에 홍보한 것을 보면 인체 내에 해롭지 않은 세균이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서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중국에서 단일 품목으로 제주 삼다수만 그렇게 했다면 공신력에 문제가 되겠지만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하면서 삼다수에 이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불합격 품목으로 해서 제주 삼다수 세균 관련해서 전량 반송을 한다, 이렇게 보도 나간 것에 대해서 대처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찾지 못해서, 찾아야 어디서 나간 것인지, 그리고 성분도 분석하고 대처를 할 건데 찾지 못해서,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통에 혁신을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 체계라든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도 돈입니다. 지하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정정하면서 수위 조절이라든가 수질 변화 분석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제시했는데, 통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하수 관리·보전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왜냐하면 물 관련 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산업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산업연구센터가 도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제주개발공사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자원본부에 연구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보전 사업들은 제주개발공사에 물산업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게,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개발공사에 물산업연구센터가 있는 곳이 저희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하수와 관련된 모든 연구라든지 자료조사 아까 말씀하신 품질, 수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산업연구센터에서 전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산업연구센터도 도 하부기관으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물산업연구센터도 도와 연결된 그런 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좀 건의를 해서 하드용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용역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에 따른,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농어민, 또 양식 부분이. 그 부분 대체시킬 수 있는 게,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먹는샘물 원수대금을 현행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150% 인상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하고, 현재 제주개발공사에서 납부되는 게 26억 원, 한전에 돼 있는 게 2억 원에서 3억 원이 되는데 만약에 원수대금을 150% 올리면 130%까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농어민이 현재 내고 있는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체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내는 것을 안 낼 수 있습니까?

법인세 내는 자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당연히 내야 하지만 도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투자하는 게 제주개발공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민의 공기업인데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책임경영, 창의경영, 고객경영을 통하여 삼다수를 세계 1등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데 다시 한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14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