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안문환 의원 발언
문환
안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네 분의 동료의원님이 찬성자 연서하여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광진구의회 운영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융통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호 중 ‘매년 11월 25일 집회한다’를 ‘매년 11월 25일 집회한다’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64번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히, 금년에는 정례회를 며칟날 할 예정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금년에 이 정례회를 하려면 임시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금년에는 시행할 사항은 별로 없고요, 혹시 우리가 무슨 지방연찬회라도 갔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차질이 있을 경우 0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5일에 정례회를 하지 않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25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하는데 금년에 25일이면 월요일이고, 특별히 이걸 이렇게, 그 전에 단서조항이 없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없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없었더라도 특별한 경우인데,
문환
안문환위원장
우리가 25일, 11월 25일 하게 된 동기가 의원님들이 연말에 보통 중반 이후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행사가 연초에 많이 잡혀있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보통 행사들이 없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또는 저희들이 일찍 심의가 끝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 같은 것도 늦게 끝나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큰 지정은 없지만 교부금 같은 부분에는 조금은 수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수정은 하지 않고 알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연말에 다른 행사라는 것은 보통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의회가 먼저지 그 행사 때문에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전에.
종만
이종만위원
알았어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해마다 예산서가 항상 늦게 전달이 되니까 이제까지 사실 예산서 볼 기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나오는 걸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한 3～4일 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바쁘다 그러면 항상 출력해서, 프린트 해서 그냥 줬잖아요? 저희 같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예산서 볼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도 많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되는 대로 25일로 정하되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크게 적용은 안 되지만 다음 7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3일, 4일만에 예산서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부칙을 정하는 겁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 예산은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해져 있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11월 25일부터,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되도록,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날로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이게 적용될 수가,
문환
안문환위원장
적용되려면 임시회를 하루라도 열어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도중에?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회기 도중에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회기 도중이 아니라 회기 전에.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미리 회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연장할 수 있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옥희
남옥희위원
변경할 수 있다고?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변경은 날짜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날짜를 조정하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날짜 조정이죠.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회기를,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회기를,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회기를 조정하는 거죠. 날짜는 그대로고.
옥희
남옥희위원
날짜는 그대로고 날짜만 조정한다? 일은 그대로고 날짜만 조정한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담당주사가 부연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그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로 조례안을 이송을 해서 또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한번 더 거칩니다. 의원발의 건이나 집행부 제출이 수정가결 됐을 경우 그럴 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청장님 방침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만약에 정례회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별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