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땅은 넉넉한데 위치가 보면 선업교 건너서 바로 우측에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이 일대가 폐기물처리장 또 건․폐물 야적장 이런 것이 있어서 위치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전에 회계과장 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회계과장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회계과장뿐만 아니라 자리를 선정한 농업녹지과에 얘기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해서 농업녹지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농업녹지과장이 오시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우호교류 도시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검토했는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담당 관련부서장을 불러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대책과장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갈 경우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위원들이 7명이잖아요. 우리가 출장 한 번 가는데 18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49만원이 나가요. 한 명 빼는 42만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18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의원들이 출장을 가게끔 허락해주는 기관이 이 기관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서면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서면 심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심사의 기준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박현희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 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근본 목적은 사실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특히 언론에 타깃이 돼서 이곳저곳 갔다 와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해외 공무출장에 관해서도 갔다 와서도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실질적인 공무출장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투명성하고 명분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일부 위원 중에 “왜 서면 심사를 하라고 하느냐? 심사를 하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2인도 우리 의원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7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인 49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슬기롭게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와는 별도로 회의를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회의수당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갈 수도 있는데 이번처럼 빈롱시에 한명을 초청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무 회의 해외출장이라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타 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의장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장치는 해놨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심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량도 있지요. 주목적은 우리 의원 전체가 움직였을 때 대외적인 오해의 소지를 극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조례를 만든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다음 7대에 가서 이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조례안 있으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 전체가 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껴서 가는 것 같고 말 나올 것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심사비가 전체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따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 의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개별 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두천시장 그밖에 기관 단체장이 해외 출장을 요청할 경우에도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여행도 180만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의원 7명이 다 함께 가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각자 다른 공무가 있을 때 개인이 빠지고 다른 공무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 범위는 그렇고 허가권자는 “의장이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단, 2조3호의 경우, 2조라는 것이 적용범위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의장이 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고 3조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요청해서 가실 경우에는 의장이 협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3조 맨 밑에 보시면 동두천시장이나 기타 타 기관에서 요청해서 갈 경우에는 의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협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7명이 갈 때에 7명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의회를 보면 본인이 개인이 선택하면서 다른 공무로 했을 때에 예를 들면 여성 네트워크에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빠지고 그 경비로 여성 네트워크에 공무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의장 협의로…….

그것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 18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7명이 같이 갈 때 함께 가지 않고 나는 다른 쪽에 함께 가겠다. 이런 공무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3조에 동두천시장 그 밖에…….”

이것은 단체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요.

여성 단체면 공문을 보내야지요.

여성 단체면 여성 단체, 어디 어디 공문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시장하고 그 밖의 기관 단체. 이해되지요?

이해가 됐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심화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요.

검사비용 뭐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조목 별로 넣게 되면 사실 예를 들어서 무슨 검사비 가 얼마라고 하면 복잡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4조에 보면 지원액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갈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보다 훨씬 용이하고 진행하기도 쉽다고 해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갈음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것 하고 중복되지 않는 다는 이 얘기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담당과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네. 그런 중복되는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4조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해서 삽입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급, 6급이면 관절염이나 이런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은 가임 여성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요. 가임 여성일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이 거의 많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예산상 많이 나가는 것은 없다.

가임 여성들이나 젊은 여성들은 관절염에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녹지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일대를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네.

그 일대가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기에 환경 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갔다는 와봤지만 최선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내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야 하고 부지를 매입할 재정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차선책을 강구하다가 우리 시유지인 하천 부지를 물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업체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는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배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큰 관건입니다. 일단은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 부지를 활용해서 그곳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복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을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를 건립하는데 대책이 그 부지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최선은 아니지만 일단 회관이 주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낮에 주로 이용하고 저녁에 가고 하기 때문에 주거 공간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상의 좋은 부지를 사서 짓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지어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패동 동사무소 부지, 그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6억 5,000만원을 마련하기가 예산파트에서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요.

지금 부지를 내년에 꼭 지어야 합니까? 1년 정도 연기를 했다가 부지 매입 대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설계가 들어가서 발주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년도가 3억 7,500만원이 배정되고 후년도가 8억 7,500만 원 해서 12억 5,000만원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일차적으로 착공을 해야지요. 그래서 현재 이 부지는 내년 신천하천 정화 사업이 끝나면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8월에 바로 철거와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금 부지로 확정해서 짓겠다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짓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 근접성 문제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전에 얘기했던 상패동 부지보다 훨씬 못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얼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환경적인 문제는 어쨌든 위치나 다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일단은 12억 5,000만원 가지고 가급적 전체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나머지 추가로 녹지 공간 이런 문제는 별도로 조경 사업을 별도로 잘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배경이라든가 제안 이유에 보면 상생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했을 때에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추진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서로의 장점이라든가 그리고 상호 협력 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윤곽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우호도시로 인해서 여태까지 잘하고 있거든요. 그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자매결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체결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호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관계, 동등한 발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가 농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 방침도 그렇고 지금 정부 방침도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 베트남 방문하셔서 베트남과의 과거 그리고 또 미래를 기대하고 베트남과의 협력 상생의 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간의 그러한 나눔과 협력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교류 방안은 사실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생각해보고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그런 부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 1로 “내가 100을 주면 너도 100을 줘야 돼!” 이거는 아니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에 장점은 뭐냐? 그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 공생하자고 하는 것이고 내가 100을 주면 나도 100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점 없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은 물질적인 장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매결연 체결 했을 때에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뭔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질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로써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하지만 저희도 어려울 때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도와줬듯이 그런 호회 협력적인 차원에서 우선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호로 베트남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반대한 적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호교류로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명확해야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 빈롱시에서 우선 원합니다. 저희시하고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관계로 갔으면 하는 것이 그쪽의 희망이었고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꼭 물질적인 공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호혜 적인 차원에서 베트남 빈롱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유지를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베트남에서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검토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검토한 결과가 있어야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어떤 내용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우호교류로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는 것인지?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우호교류로 갔을 때의 그 상황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점은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협력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의회 협조 협력으로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 빈롱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를 각별히 관심 갖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협력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단계적 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에게 좀 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고 호혜적인 차원이라든가 적극적인 것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점에 대한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적인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상호 관심과 상생 발전의 방향을 단계를 높이자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미래적인 것도 지금은 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미래에 어떤 이런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매결연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호교류로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꼭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저는 자매결연 체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호교류로 가다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호체결을 했을 때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단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방침 방향과 의회 협력, 협조만 있으면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도 우호 협력 다음 단계를 자매결연 단계로 구분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교류하고 상호 협력 교환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자매결연 단계로 가는 것이 국제 신뢰적인 문제도 그렇고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국제 신뢰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우호 다음에 자매결연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에서 형제, 자매하면 더 우애가 가듯이 사실 이런 자매결연은 좀 더 우호를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영미 의원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입니까?

이해를 잘 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장점이라든가 조금은 미래에 대한 교류의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대책과장님은 장영미 의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된 겁니까? 왜 아직 이해가 안 되셨지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1번이고 호혜적인 입장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 국가 정책도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단계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뢰적인 문제나 합리적인 문제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가 안 되면 이번에 빈롱시 가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가는 것은 가는데 신뢰가……. 왜냐하면 저희가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떨어지면 그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적인 말을 했고 결정적인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거기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요. 월요일까지니까 장영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의구 사항은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월요일까지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