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세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적정성 검토 절차 규정과 기금 운용 심의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다는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와 안제7조에서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금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행과 심의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제4조와 10조에서는 기금 운용 실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성과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부칙안 제2조 제1항에서 제12조에서는 기금지원 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심의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중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대상 및 절차 기준 미비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행충돌방지 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 안 제7조 제2항 제4호에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안 부칙 제2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기금운용하는데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패방지 쪽의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일부 부패쪽이나 이런 것이 가미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운용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권고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운용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관련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을 본인이 회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척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없던 것이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6건이며 이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 및 주식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7월 의회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의하면 자금유동성 위기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분양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연말자금 유동성 위기 발생이 예상되어 공유재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증자를 위한 현금 출자 규모는 200억 원이며 그에 따른 주식 취득은 주당 5천 원씩 4백만주가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보고 된 자금 부족액은 387억 원으로 이 금액의 출자를 요청하였으나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마지막 추경에 출자 가능한 금액은 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187억 원은 발전소 유치에 따른 가계약금과 공사비 지급일정을 내년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공사에는 재무 및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 그리고 자구책 마련,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책임경영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진행 중인 전곡산단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입주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 평가 및 지도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에서 발령한 현재 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조치 및 경영개선 명령인 공단 전환 검토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2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명을 받는 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되어 있음으로 현재 사업 정상화와 공단 전환 검토에 관한 안전행정부의 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창의비전담당관 소관의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몽골간 국제 공룡 탐사를 통해 확보한 진품 공룡화석과 생물다양성 정보수집 용역을 통해 확보된 동식물 표본의 보관 및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을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단지내로써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건물을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건축 연면적은 1,650제곱미터이며 지상 1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화석 및 표본 보관실과 화석처리실, 그리고 박제실 등 수장시설이 1,000제곱미터이며 3D스캔실, CD촬영실, 그리고 DB처리실 등 연구 시설이 300제곱미터, 그리고 전시실 체험 공간, 휴게실 등 기타 시설이 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8천만 원으로써 용역비는 13억 5천만 원, 그리고 연구 기자재를 포함한 공사비 110억 원, 그리고 설계비가 6억 5천만 원, 감리비가 9억 5천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도입한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으로써 화성시가 동아시아 공룡 및 생태연구의 중심지로써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자연생태 컨텐츠의 풍부화로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자연 체험 공간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자체와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경쟁에서 전문적인 수장시설의 확보는 화성시만의 비교 우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의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초4와 초9 주민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권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접 공원과 연계하여 학교부지내 학교 시설과 공공시설을 복합설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동탄2지구 초등학교 4부지와 초등학교 9부지로써 학교시설 부지와 복합화 시설 부지를 구획하여 학교시설과 별동으로 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초4, 초9 주민복합센터 2개소로써 개소당 사업비는 23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4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각 지상 5층과 지하2층으로 구성되며 연면적은 10,000제곱미터의 규모이며 어린이집과 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주민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용지의 무상 사용에 따른 토지 매입비 절감으로 각종 주민편익시설의 개별 신축시보다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해결할 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학교시설과 주민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상호 공유하고 활용하여 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학교와 주민복합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가 되어서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나아가 정주하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1은 동탄2신도시 주민에게 공공 편의시설 수요에 대비하여 행정,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1억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74억 원, 그리고 설계 감리 용역 및 건축비가 43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1,000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16,200제곱미터로써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예정인 주요 시설로는 실내 공연장과 수영장,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공공업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조사 및 경기도 투융자 심사 승인을 득한 후에 2015년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두 번째는 2016년 2월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2017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녹지와 어우러진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편의증진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커뮤니티센터사업과 더불어서 화성시 공공건축물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서 동탄2지구 커뮤니티센터 예정 부지 및 화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적합 입지 지역 검토와 시설이용반경 검토 및 주민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화성시 공공건축물을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시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각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 및 주식 취득의 건은 화성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전곡해양산업단지 및 조암공동주택의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하여 채무불이행이 예상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현금 200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에 따른 화성도시공사 주식 4백만 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하여 현금 출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현금 출자는 2013년 12월로 예정된 일시차입금 200억 원에 대한 상환을 위한 것으로 수익률 악화에 따른 자본금 잠식으로 인하여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바 경영 개선을 위한 화성도시공사의 자구책 마련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 초4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 초9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의 건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 중 제출한 계획안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은 총사업비가 일백삼십구억팔천만 원에서 일백오십육억삼천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초4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과 초9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은 각각의 계획안으로 분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의 건은 주요 시설 중 평생학습센터가 공공업무시설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개의 안건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별 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 및 주식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2014년도 6월까지 공단으로 전환하라는 안행부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그것과 화성도시공사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명령이 떨어진 것은 내년 6월까지 공단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면 우선 재무건전성부터 확보를 한 이후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6월부터 공단 전환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단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기관에 위탁을 줘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검토가 나오게 되면 내년 6월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00억 원이 부족하게 된 사항은 원래 올해까지 전곡해양산업단지가 40% 분양 목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으로 분양율 40% 계획이 넘어가다 보니까 2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전에 40%만 분양이 된다고 하면 내년말까지는 큰 유동성이 없이 갈 수가 있고요. 내후년에도 30%의 분양율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큰 유동성 없이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30% 이상만 분양을 하면 목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공단 전환이 안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단전환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우선이고요. 공단전환은 추후에 하라고 안행부에서도 명령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이 2014년 6월이잖아요. 그때 시점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제 조건이 재무건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저희한테 명령 떨어진 것도 그것이었고, 저는 어떻게 든지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재무건전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만에 하나 안된다고 하면 6월부터 공단전환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무건전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화성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곡산단 분양과 한라비발디 문제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망은 있으신 것입니까?

전곡해양산업단지의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관계가 그것만 되면 저희가 22%의 분양수익이 올라가고요. 또 플러스 알파해서 발전소 업치가 밴드 업체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40% 분양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암의 경우 지금 현재 분양율이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분양 안된 세대가 271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적으로는 올해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분양조건의 변경을 해서라도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계속 80% 정도만 분양이 되면 큰 무리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곡산단도 마찬가지이고 한라비발디도 마찬가지로 화성도시공사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용역비용이 얼마예요?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요. 예상 비용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왜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왕이면 객관적인 자료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전곡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단가가 어떻게 되요?

지금 현재 158만 원입니다.

158만 원을 상향하거나 하향하거나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도 줄고 있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오게 되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화성시에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있어요. 매향리도 그렇고 송산도 그렇고 전곡산단을 주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있는 공장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전곡산단은 텅텅 비어 있는데 주변은 다 개발이 되고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단가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이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경기도시공사,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등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차 회의를 했고요.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떨어트리면 얼마정도 떨어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비, 도비 해서 3만 원 정도와 공사비에서 3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가 되면 발전소에서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가 일반분양으로 되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산 다 드러내고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공단은 텅텅 비어 있고 분양이 안돼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화성도시공사 직원이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고민할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망은 안보이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산단이라는 것이 준공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거든요. 보통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전에 설립을 해서 2년 후에 물건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바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준공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는 35억 원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 업체는 들어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준공 전에 오픈을 해서 가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 준공만 되면 업체들도 들어와서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비발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한라비발디는 지금 현재 57% 정도 분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7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후부터는 취득세 감면을 안해주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분양율이 떨어졌습니다. 취득세 인하가 확정이 되면 분양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 이상은 어떻게든지 분양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분양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분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SS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 분양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분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을 시점으로 해서 전곡산단과 한라비발디와 어느 정도 분양율을 목표로 잡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도로는 조암의 경우 내년까지 80% 목표를 잡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요? 아니면 12월까지요?

12월까지입니다.

안행부 권고사항이 6월까지 어떻게든 정리하라고 했는데 12월까지 잡으면 어떻게 해요? 6월까지 전곡산단도 마찬가지이고 한라비발디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 6월까지 그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되면 안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화성도시공사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2월까지 무슨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2월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그 중간까지 20%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다 잡은 것입니다.

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채무이행 사전 방지를 위해서 출자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전곡산단을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발전소에 치우치고 있는데 발전소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초에 발전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짓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7월에 포스코와 발전소 건립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변의 민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의 경우 SPC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와 가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올해안에 SPC를 구성을 해서 저희와 가계약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사업 변경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올해안에 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도부터 에너지 수급계획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청구가 내년 7월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말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내년 7월경에 신청을 해서 설립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년도 분양가가 30%이상 올라가야만 사전방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30%를 못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발전소에 큰 기대를 걸고 움직이시는데 내년 7월에 신청을 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30%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발전소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를 또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30%를 못 넘기면 또 사전 신청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계획이 40%거든요. 그 중에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기존 분양된 것이 10%이고요.

여태까지 10%밖에 못했는데 이것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포함해서 20%는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20%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아니지요. 기존의 분양이 10%이고 발전소가 22%면 32%이고요. 나머지 8%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8%만 올리면 내년에는 사전 방지 이행이 될 수 있다?

네.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억 원을 못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디폴트가 발생이 되면 부도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난 번에 간담회할 때 이야기 했던 것 다 어디 있어요?

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국내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후쿠이 사례와 캐나다의 로얄티렐박물관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이 도착이 되면 그 영상을 CD에 담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와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와 관외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내쪽은 지질과 이런 관련 학과들이 드물고요. 수도권까지 확대를 시켜서, 예를 들면 연세대 쪽이 지질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요. 아직도 수장시설과 관련된 것만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시관은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행정이 이렇게 비체계적이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아신다면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장고와 전시관까지 해서 그야말로 박물관다운 건물이 완성이 되려면 모든 예산 다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립박물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해 주세요.

49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립은 안되는 것이지요?

도비를 투자를 해서 박물관을 짓게 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는 전부 도 소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투자해서 어렵게 확보한 콘텐츠들이 화성시 고유의 콘텐츠인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지요.

지금 이 컨텐츠를 전부 다 임대해 온 것을 화성시 소속 컨텐츠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언젠가는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 한쪽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화성시는 소유권 문제 때문에 화성시공룡박물관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개념의 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몽골 기타 등등 해서 해외도 많이 다녀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박물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옆에 지자체 박물관이 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스미소니언박물관의 경우인데 스미소니언박물관의 경우에 최초에 박물관 설립은 민간이 박물관을 설립을 해서 향후에 크게 확장이 되면서 미국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스미소니언박물관속에서도 큰 틀에서는 박물관 하나지만 그속에는 동식물관이나 화석관이라 별개의 관들이 다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인 관리주체는 한 관리주체지만 운영은 관별로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립박물관과 향후에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된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운영주체가 각각 다르게 운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제가 국립자연사박물관과 도립자연사박물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을 화성시가 지자체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하기에 벅차니까 계속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연간 36억 원 근거는 뭐예요?

타 박물관과 수장고…….

타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타 박물관이라는 것이 국내박물관인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요.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박물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국립생물자원관이기 때문에 국립생물자원관을 모델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공룡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국립환경박물관과 이렇게 연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레벨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시관을 짓고 전체 박물관을 다 지었을 때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지요?

지금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 운영비 등 정확하게 근거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장하고 연구센터에 따른 운영비가 거의 50% 정도 육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비용의 두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다 이런 용역 결과를 보면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36억 원으로 잡으면 현실에서는 배 이상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70억 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수장고만 봤을 때, 그러면 전시관을 지었을때는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이것을 시립으로 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운영비용과 관련해서.

관련된 콘텐츠를…….

여기에는 콘텐츠 확보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확보된 공룡 18마리 콘텐츠만 해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아닌 특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그런 비용들은 일부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이 소유권은 몽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마치 화성시 소유물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언제 끝나지요?

지금 가측량을 해서 766,000평을 선을 그어 놨고요.

명확하게 언제 끝나느냐고요?

내년 4월말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끝나지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오지 말라고 해서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 용역이 언제 끝나냐고요? 이것을 용역을 했잖아요?

기본 계획은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이 용역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출처도 하나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일단 저는 신뢰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화성시가 거기에 수장고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해서 제가 몇 개월째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줘야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무작위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상당히 끊어지고요.

공유재산 변경을 안해주니까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향후 기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기본계획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장고를 지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으셨냐고요?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수장고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지어도 된다고 허락 받으셨어요?

13일에 전문위원과 문화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문화재청에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는 앞으로 주지 마시고요.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연구하는 사람들 역량이 어떤 사람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단순 노무자를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화석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이 국내에 세분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주고 계시고요. 동식물 표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 상태에서는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후에 연구센터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는 뭡니까? 무엇을 연구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난 번에도 다뤘는데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주제가 뭐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공룡입니다. 두 번째는 공룡과 관련된 공룡 이외의 화석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동식물표본들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이 세명밖에 없다는데 공모를 한다면 누가 와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융남 박사가 저희 것을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융남 박사 밑에서 공룡학을 별도로 공부하는 분이 두분이 계세요. 국내에는 공룡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밖에 없기 때문에 두분 제자를 가급적이면 저희쪽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올해 세 번째 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수장고에 관련된 예산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대처를 충분히 해야 하고, 단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장고와 관련된 것을 행자위에서 1년 넘게 토론을 해 왔고, 그리고 수장고를 해야 된다, 공룡알화석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는 거예요. 다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는 공감은 있어요. 단,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저는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와 같이 보완해서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런 방향쪽으로, 이 부분이 한두번 다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또한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제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될 것이라는 가상을 하고 질의가 되면 서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부분이 다시 우리 행자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없도록 집행부와 행자위간에 회의가 시작되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사전에 검토가 돼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야만 한국수자원공사와 문화재청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미 국비를 국토교통부에 200억 원을 요청을 해 놨는데 진입도로와 주차장, 화장실까지 국토교통부 예산을 200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문서를 붙여 달라, 그 다음에 이후의 말씀을 드리면 이미 국토교통부 실무선에서는 현장답사가 끝났고 문화재청 실무자들도 이미 현장답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13일에 문화재 위원님들과 같이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 들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잘해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제 얘기는 1차적인 문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줘야만 한국수자원공사와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단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되면 그 단계를 못넘어 간다는 얘기지요.

첫 번째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승인을 해 줘야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승인이 안 이루어진다면 협의도 뭐고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에서는 어린이집을 짓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는 있지만 학교 복합화시설내에 들어가는 부분과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또 체육관이나 도서관 당연히 짓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시설 복합화로 가면서 학교부지안으로 가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시설을 공용으로 이용을 해서 학생들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편리한 사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복합화 자체를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있는 학교가 55개나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의 일부인 8개뿐이지 그 학교에 강당이나 도서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질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학교에 분명히 도서관이나 강당이나 다 있겠지요. 그중에 나머지 학교가 전체 다 들어가지요. 동탄2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중에서 8개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전체 것을 다 안들가고 8개에 집어 넣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 하나가 아니고 두개입니다. 초9, 초4 다 합해서 470억 원입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동탄2투 전체에 들어가는 것은 정현주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와 공공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는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틀어 얘기를 하시면, 제가 커뮤니티센터와 동탄2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복합화의 내용이 거기에 묻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구분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자료에 드린 것을 보면 의총에서도 세 번을 보고 했을 때도 학교 8개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이 지난 번에 전화로 말씀 하셨을 때는 동탄2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지난 번 124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산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서호순 계장이 1조 얼마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라는 부분을 동탄2 개발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복합화 시설에 대한 부분인지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40억 원입니다.

네, 수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수련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다 다릅니다. 신풍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센터가 들어가 있고 다산중학교에는 청소년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교 수용 인구가 77,000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지을 것이 7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지요.

광교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73억 원 들어갔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앞으로도 들어갈 시설이 7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 합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여기도 77,000명에 앞으로도 공립시설과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역사박물관, 도서관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인구비례를 하셔도 똑 같아요. 앞으로 여기는 7개 시설이 더 들어갈 부분이에요.

집행부 주장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광교 신도시 수용인구가 77,000명인데 지금 두개 시설 밖에 없으니까 위원님은 당장 그것만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거기 7개 시설이 더 들어갈 계획에 있다고요.

그러면 7만 명에 앞으로도 수원의 경우 9개 시설이 전체가 들어가는데 많다고 50 몇 만명에 8개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국장님! 잠깐만, 질의에 응답하는 부분이 동료 위원이 듣기에, 업무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원하고 왔습니다.

아니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은 공격적인데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항상 받아들이는 쪽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가라 앉히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다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접근하는 각도가 다 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에는 똑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걱정도 있겠고, 그래서 사실 의회는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기구가 아닐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발목을 잡기 위한 부분의 수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자료를 모니터링 해 오셨으면 차분하게, 꼭 질의하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옳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인 질의라는 부분의 표현보다는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보면 숨이 막혀요. 소통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계속 자료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별로 반영되거나 고민하는 흔적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는데,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라고 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복합화를 하겠다고 하는 8군데의 각각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일단 각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한 거리 산출은 못 했고요. 권역별로 8개 권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탄2는 나대지 상태인데 1권역, 2권역 정확한 거리 산출은 못했습니다.

찍어 보면 알잖아요. 뭐냐면 일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체감하고 경험상 터득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점에 대해서 용역하는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견을 이야기하면 반영을 하거나 적어도 고민하는 흔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너무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용역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루마을에서 나래울을 가기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루마을 가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니까 힘든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집 앞에 보건소 있어야 되고 학교복합화 시설 등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느냐고요. 강남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8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왔어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복합화 8개에 도서관이 일단 들어갑니다. 각각 민간아파트 안에 도서관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몇 개가 되지요?

동탄2에 나간 것이 20개소가 나갔습니다.

뭐가 20개소예요?

아파트 허가 나간 것이.

이것은 시범단지이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20개소입니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겠네요? 학교 복합화를 하지 않는 학교 안에 도서관이 또 있지요? 동탄에 있는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다 안지을 것이 아닌 것이지요? 복합화의 대상이 아닌 학교는 도서관이 들어가지요?

그것은 학교안에서만 사용할 것이니까 일반인에게는 개방이 안되지요.

그것은 몇 개지요?

55개에서 8개 빼고 나면.

그러면 총 다 해서 몇 개냐고요?

저희 학교가 다 해서 55개입니다. 8개 포함해서 들어가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55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복합화 시설로 해서 8개가 있고 지금 민간아파트 시설안에 20개가 있어요. 학교복합화를 하지 않는 학교안에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도서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총 몇 개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트에 나가는 단지안에 있는 것은 단지 인원밖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이 아파트 입주자 공동체에서 활용을 할 때, 공동체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때 입주자 연합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 재산까지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규모이기 때문에 33제곱미터만 넘으면 아파트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좌석수가 6석이상 10석 정도만 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트 단지별로 수용을 다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고 작은 도서관 정도로 치면 거기에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밖에는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동탄1지구의 경우 도서관을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최대한 넓혀라, 어린이집을 최대한 넓히라고 협의를 달아줄 때 그렇게 협의를 달아주는 부분이지 원래 법령상에 세대별로 포함된 세대만큼 나가는 규모 안에서만 그 사람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제한 조건을 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자리에서 공직자분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사적 소유물로 강조를 하시는데 이미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민간아파트 시설에 인구가 많이 살다보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으라고 한 것이잖아요. 민간아파트 건설사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은 시설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사적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심의하는 분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짓느냐”, 차라리 민간아파트 마을끼리 MOU를 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탄2신도시에 이미 도서관이라는 자체는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내 방안에 서고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동탄신도시에 있을 것인데 그러면 각각의 도서관을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탄복합문화센터 정말로 100%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8개 다 지으실 것입니까? 그 정도 능력 있어요? 예산 측면에서요.

예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쪽 보다는 다른 쪽으로 피력을 하고 싶은 것이 동탄2에 어차피 동사무소가 8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국장님, 동탄1신도시도 동사무소 6개 들어가게 해 놓고 지금 세 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처음부터 동탄2에 동사무소를 3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행정동을 어느 쪽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기에서도 행정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8개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똑 같이 가야 되지 한쪽에서는 8개소로 동사무소가 가는데 저희는 동사무소 부분처럼 세 개만 간다든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바는 정말 8개를 다 지으면 공동화가 된다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각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가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동탄1신도시에 동사무소 6개를 짓기로 했고 세개를 지었고 세 개 남은 부지 하나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두개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보세요? 불과 몇 년 전 일이라고요. 그러면 제 눈에는 똑 같은 행정이 똑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저는 학교복합화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법적, 제도적으로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이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8개의 도서관과 8개 복합화 시설과 기타 등등의 시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어린왕자”라는 책이 한권씩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책이 100권씩 있다고 해요. 그러면 8군데 있으니까 800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100권 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았는데 리포트를 쓰려고 하는데 단 한권의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는 집중화를 해야 할 것은 집중화를 해야 하고 분산시켜야 될 것은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정책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공동화가 될 것이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제가 느낌으로 오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오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안도 없고, 아니 그리고 2, 3킬로 거리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본다니까요. 나루마을에서 나래울 이용하는데 멀어서…….

정 위원님! 중복해서 지난 번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 같은 질의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원하는 답이 나올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0% 화성시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보면 소유권, 운영권, 운영비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성시에서 전액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 정도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나요?

맨 아래쪽을 보시면 나래울과 동탄복합문화센터, 유앤아이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시설에 대한 부분 보다는 8개소를 지었을 때 금액이 적다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화성시 환상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커뮤니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다 다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의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끝난 상태이고 용역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성을 하시고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1, 2, 3이 있는데 각각의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지역개발사업소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거리는 측정을 안해봐서 모르겠고요. 동탄 전체 면적이 7백만평 정도 되는데 3개가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1이 시범단지 쪽에 있고 커뮤니티2가 신리쪽에 있고 커뮤니티3가 산척리쪽에 있습니다. 거리는 측정을 안해 봤지만 권역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무부서 말씀해 보세요. 각각의 거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각각의 거리를 정확히 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에 일어났던 일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탄2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체적인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해 놓은 상태로 보시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컨셉이나 각각의 영향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맞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해 주시면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건축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갈 것이니까 우선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 매입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그런 것을 분류해서 그때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컨셉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공연장이 같은 비율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동탄1, 2에 따라서 동탄지구가 쓸 수 있는 큰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이 가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인 설계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담아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탄2신도시와 관련해서 계속 분양 일정이 잡혀 있지요?

네.

그러면 행정에서는 커뮤니티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어디에 들어가고 다 결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안타깝지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고 싶고 전적으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을 보면 저는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리가 중요한 이유도 접근성의 문제를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 못하시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일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8만 인구면 화성시 10년전 인구보다 많고 오산시 인구보다 많은 인구예요. 정말 도시 하나를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논바닥에 창고 하나 짓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병점에서, 동탄1신도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동탄2신도시에서는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미 다 그것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지에 대한 부분은 기위 개발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컨셉을 해서 동탄1, 2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각각의 커뮤니티센터가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문화면 문화, 스포츠면 스포츠, 복지면 복지 컨셉을 가지고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축물에는 아무래도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시민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보니까 여기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 및 합리적 재원 운영 도모,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시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 했던 동탄2신도시가 되고 농촌지역이 사라지면서 전통문화계승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전통문화계승에 따른 민속관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죄송합니다. 아직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물론 수영장도 좋고 공연장도 좋습니다. 가장 가치있는 전통문화계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서, 그것은 곧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하고 사적으로만 얘기해서 인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안보이고요. 그것을 꼭 반영해 주셔서 테마별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용도지역으로 가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담아갈 것이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역을 하면서 담아가도록 하고요. 꼭 상의를 하고 진행되는 대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의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각의 커뮤니티센터 하나 하나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 전체의 부분과 각각의 컨셉까지 나오게, 그러니까 전체와 커뮤니티센터 3개, 다른 공공시설 등 어떻게 담을 것이냐는 것이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담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지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역 들어 갔나요?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이번달에 들어갈 것입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 용역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설프던데 여기에 주실 것입니까? 공모하실 것입니까?

일단 공모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만 실무진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모든 사업을 실시하기까지는 공유재산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시행착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커뮤니티센터가 되었든 복합화가 되었든 간에 일차적인 문제는 공유재산 승인을 득해야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한 답변을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말 계획성 있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예산 관계가 되었든 거리 문제가 되었든 간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행정자치위에서는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 승인을 득한 다음에 각 소속 상임위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체적인 부지매입 등 다 받았는데 단계별로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거든요.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나중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하고 준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해 주시면 단계별로 위원님과 상의하고 조정해 나겠습니다. 복합화에 대한 것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동탄1을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도서관도 있고 학교별로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센터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먼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권역별로 해 주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단계로 가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8개 부분에서 1,840억 원 정도 들어 가네요. 이런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이고, 우리 행자위에서 다룰 것은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계획도 세워지고 언제 진행이 되는 순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회시간에 물론 노병순 간사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지만 표결상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회의를 진행, 이의가 있으신 노병순 위원님의 이의는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건은 취득 5건이며 이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비봉체육공원내 야구실내연습장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봉면 유포리 비봉체육공원내 야구실내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서부권 지역내 열악한 체육시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써 건축연면적 2,025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연습장을 조성하여 화성시와 넥센히어로즈구단과의 MOU 체결에 따른 넥센히어로즈 2군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넥센히어로즈 2군팀이 화성히어로즈로 명명하여 화성시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넥센히어로즈와의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될 경우에는 야구동호회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계획에 따라서 19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7월까지 실내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의 장애인복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권역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 권역에 나래울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권역은 복지정책과에서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시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항남읍 도이리 220-2번지외 97필지 13,577제곱미터로써 건축연면적은 10,230제곱미터이며 2개동으로 나누어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동은 연면적 5,280제곱미터에 각종 치료실, 그리고 세미나실, 사무실, 상담실, 그리고 스포츠실,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재활복지회관동은 연면적 1,980제곱미터에 장애인 단체 10개 단체 및 협회 부설 6개 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연면적 2,970제곱미터이며 지하2층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29억 3백만 원으로 건축비가 217억 원, 설계용역비가 8억 77백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2억 18백만 원, 시설부대비가 1억 8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예정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은 물품구입 및 단체 및 센터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에 2017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시립도이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에 따라서 향후 인구 1백만 명을 바라보는 보육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화성시 최초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향남읍 도이리 220-169번지 외 1필지 1,565제곱미터로써 건축연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지상 2층에 정원 70명 내외의 규모로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보육실, 그리고 치료실, 사무실, 주방, 창고 등을 배치하여서 선진국형 장애전문어린이집의 건립으로 장애영유아의 취약 보육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2억 4천만 원, 그리고 도비가 1억 2천만 원, 그리고 시비는 8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획하는 사항으로써는 201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201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전량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로써 자립형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적환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외 4필지 168,533제곱미터이며 부지 매입비는 총 13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토지는 16만 8,533제곱미터에 128억 4천만 원, 그리고 경비실 관리동 및 건물 9개동 연면적 3,741제곱미터에 1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 부지의 취득 후 음식물 처리시설 1일 150톤, 1일 적환시설 240톤, 재활용 선별시설 100톤 규모의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써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시에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및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각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비봉체육공원 실내연습장 조성의 건은 화성시와 서울히어로즈 간 MOU 체결에 따라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연습을 위하여 비봉체육공원 내 실내야구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라 체육공원 내 야구장의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장애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남읍 도이리 220-2번지 일원에 장애인복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복지관 신축을 위한 구역 지정이 불분명하여 신축위치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어, 도로개설계획 구역은 임시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신축이 불가능한 바, 도로개설계획 구역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늘어나고 있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취약보육 계층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향남읍 도이리 220-169번지 외 1필지에 장애전문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화성시에는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시설이 전무한 바, 장애전문 시립어린이집의 신축을 통하여 장애아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부족에 따른 장애아 부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동탄1・2지구 외 지역의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외 4필지 부지 및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116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통하여 동탄일반산업단지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결렬에 따라 동탄1・2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외 4필지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처리시설 유치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있어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이 적으며 2차 환경오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네건의 안건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별 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봉체육공원 실내연습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행발언을 하면 가, 나, 다, 라인데 가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봉체육공원 야구장을 조성하는데 넥센히어로즈 전용구장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넥센의 훈련장으로 쓰고 훈련 공백기간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용이라는 것은 시즌이 3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야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무조건 넥센에 대한 일방적인 제공보다는 우리시에 대한 광고권을 얻고 있습니다. 어깨 패치에 화성시 네임명을 넣기로 하고요. 내일모레 11월 9일에 협약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아마야구대회 및 협약식을 넥센히어로즈와 하게 되면 거기에 야구동호인들에게 싸인볼 제공이나 화성시민의 체육대회나 대형 행사시에 그분들이 같이 와서 펜싸인회와 같이 1군 선수들과 하고 축제분위기를 띄워 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보이지 않는 광고권, 효율적이고 재정적인 것을 제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제시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윈윈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왜 도비는 못 가져 온 거예요?

이 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시와의 관계가 2017년도까지 체육시설 공원계획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본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체육공원 조성을 해 주고 50%에 한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올해 추경에 세워주신 야구장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종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를 받지만 특이사항에 걸린 실내연습장은 야구장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이미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지자체에서의 체육정책이라는 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두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고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보면 거의 전용처럼 사용을 할 것 같고, 3월부터 11월까지 연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동안 잠깐 시간이 날 것인데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야구를 하려고 할 때 여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사회인 야구장이 한면이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5년을 요구하고 2년 연장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막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3년에 1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3년을 하면서 서로 의가 맞으면 연장을 하지만 3년을 해서 서로 이익적인 추구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으면 계약은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야구장이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부 사용하는 야구장은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추가적인 부분의 설치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동탄둔치 용수교에 올 11월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야구장도 있고 향남에 리틀야구장도 있고 대송지구에 4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고 현재 대세적인 체육종목 중의 하나가 야구이기는 하나 크게 부족하다면 시급성을 가지고 다시 정책을 펴 나갈 부분이지 욕구나 충족에 따른 부분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안용중학교 운동장 하나 가지고 서로 야구하겠다, 축구하겠다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학교에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임대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도,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안이 있는 거예요. 동탄 야구장 어디에 지을 것인데요?

1지구에는 야구장이 없고요. 1지구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은 현재 봐서는 좋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지구에 따른 야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건립의 타당성 용역은 나름대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분을 LH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는 노천상으로 야구장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가는 방향인데 저희가 그것을 차단을 시켜서 용역 결과를 본다면 체육시설을 안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캐노피가 있다든가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인 야구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체육 공원내에 체육시설로 방향을 바꾸어서 거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지구내에 저희 나름대로 일반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전환을 한다면 야구장 세 개 정도를 집단적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2015년 이후로 인수를 받으면 저희 나름대로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사회인 야구장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2016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시민입장에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야구를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야구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학교운동장 한번 빌려 쓰는 것도 거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황이고, 그러니 밤늦게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넥센히어로즈와 MOU를 체결을 했다, 몇 십억 원을 쓴다는 자체가 행정이 굉장히 가볍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프로야구에 따른 것을 우리에게 영입을 하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동참하는 부분이지만 화성시가 도시화되어 가는 점진적인 추세, 도시화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프로야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점을 했다고 할까? 야구에 대한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컨셉을 맞춰간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1군 야구 실황에 나오는 어깨패치를 어느 정도 넥센으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화성시 햇살드리를 넣을 수도 있고 창의지성으로 넣을 수도 있고 화성시의 전형적인 랜드마크로 이쪽에 하나 붙일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했다는 부분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플러스 일상적인 대형행사시에 화성시와 넥센과의 교류 아닌 교류, 화성시 연고지에 대한 홍보가 된다면 물론 눈앞에 보이는 재정적인 수요가치가 일실되는 우려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 시민의 역량과 마인드가 같이 담겨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도에서 3억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못 받아 왔어요?

도에서 4억 원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지구 야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이것과는 분리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의인데요. 어찌되었든 넥센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려했던 것이 그래도 넥센이 유치되면 넥센히어로즈에서 우리 화성시에 야구장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럴 줄 알고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제공을 해서 연습장으로 쓰게 해 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가고요. 아까 홍보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야구장 몇 개 짓는 것 보다는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장을 여기 몇 면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야구동호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짓는다는 것인가요?

지금 비봉습지내에 동호인들이 쓰던…….

이것은 비봉습지내지만 대송지구, 동탄 등 10여개를 짓는다면서요? 10여개를 짓는다고 시장님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일반 야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수반이 되는지?

정식 야구장으로 우리가 보는 스크린이나 화면에서 보는 야구장은 몇십 억 원에서 몇 백억 원 들어가지만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쓰는 야구장은 즐기는 1일 야구장이거든요. 축구장이 노천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13개 야구장 예산은 뽑아 보셨나요?

아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4억 원이…….

40억 원, 400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4억 원을 가지고, 시비 얼마 들어갈 것인데요?

대송지구에 4억 원을 가지고 야구장 6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9일 전국아마야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화성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으로 6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4면으로 했다가 시장님은 8면으로 하시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 경기 구장이 4개이고요. 보조구장이 두개입니다. 그리고 리틀야구장을 두개를 넣어서 8면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리틀야구장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이 이동이나 수송 등 접근성이 너무 멀고 바람이 세서 리틀야구장은 접고 6개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발안운동장 밑에 리틀야구장을 이미 하나를 조성 해 놨습니다. 궁도장 밑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용수리 둔치에 교각 건너가다 보면 왼쪽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비봉에 하나 있고요. 동탄2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공원내에 일반인야구장을 세 개 정도 계획을 LH공사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나온 근거로 구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시비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대송지구는 야구장이 4억 원 정도로 평탄작업을 해서 마사를 깔아 놓고 조성이 되고 있고요. 크게 생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남 용수교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생각보다 돈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구장이 일반상식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등 아우성인데 그것도 조성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어찌되었든 시민들을 위해서 여가활동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실외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을 한다는 것은 실내?

여기 올라온 선정 대상은 실내인데요. 600여평이 되고요. 야구의 특성상 2군은 1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실내인데 프로나 넥센히어로즈만 얘기하시지 말고 화성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장애인복합복지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가 어떻게 화성시의 소유로 변했는지 히스토리까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향남2지구까지 개발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까지 대비를 하면 총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의 랜드마크를 어디로 잡을 예정이에요? 도시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향남은 종합경기타운이 향남을 대표로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을 보면 향남이 계획도시인 것 같아도 이렇게 되면 또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복합복지관이나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성시 향남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도시 50년 후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종합경기타운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입지가 아닌가, 장애인들이 종합경기타운을 지어 놓은 시설의 접근성도 좋고 또 같이 어우러져서 일반시설이 들어왔을 때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공감할 때는 괜찮은 입지가 아닌가?

이것을 다 지어 놓고 종합경기타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뭐예요?

그런 계획이라기 보다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결이 안되면 여기 있으나 마나지요.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접근성이 장애인들한테도 좋은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운동장과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복지관이 구축이 되면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같은 장애인 단체가 활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디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접근하기 좋은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접근성에서 더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향남의 랜드마크를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를 봤을 때 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출입이 어디예요?

도시계획 도로로 돼서 옆에 우측에 있는 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예요. 바로 운동장 앞에 있는 도로,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집행부가 시민을 농락하고 의회를 농락한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나 시민들을 농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적극적인 추진하는 과정속에 산단과 LH와 저희 관계가 상당히 격렬한 협상속에서 토지매입가 부분에서 어마 어마한, 저희가 산단으로 들어갔을 때 제곱미터당 83만 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성가를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에 복경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속기록 다 보고 오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화성시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 동탄에 가서 다 처리한다고 박박 우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우긴다기 보다는…….

우겼잖아요. 그때 불가능할 것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김정주 의원님이나 이선주 위원님이나 저나 실현 불가능한 정책 여기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해달라고 안하는 것이면 뭐하러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내용도 다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다 모아서 동탄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집행부가 예산 3천만 원, 4천만 원씩 용역 들여가지고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분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천만 원씩 용역줘서 이렇게 뚜꺼운 책자 내밀면서 동탄에서 다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엊그제예요. 지금 장난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보고 드렸던 것은 환경 부분이나 경제성이나 종합적인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되었든 주거단지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한곳에서 처리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시 의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제부도 서해안 끝에서 나오는 음식물까지 동탄에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동탄에서 다 처리한다면서요?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이것을 또 올립니까?

그 사항에서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당시에는 조성 단가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협상하는 과정속에 부지매입비에서 배이상 요구하는 조성단가 부분에서 협상이 결렬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속에 주곡리 주민들이 음식물 처리장 서부권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똑바로 아세요. 그리고 예산까지 다 올라왔었잖아요?

예산은 없었습니다.

음처장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LH공사에서 화성시에서 짓기로 했던 것 LH공사에서 짓기로 해서 그 예산 다 삭감된 과정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 1월에 그 부분이 결렬이 되면서…….

그러니까 행정이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한 부분을 책임 지시라고요. 이 자리에 와서 구두로 죄송하다고만 얘기를 하면 다 끝이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잘해 보겠다는…….

어떻게 잘 하실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탄2지구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그것 몇 천만 원씩 용역 줘서 일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고려를 안하고 용역을 주십니까? 용역이 장난입니까?

용역은 장난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로 들어갔을 경우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 용역 사업에 의한 부분으로 갔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500억 원이라는 부지매입비로 가고자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천억 원이 넘는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천억 원이 들든 5백억 원이 들든 그 부분까지 용역에서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주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당초에 동탄2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한 것은 저도 의사록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화성시 종합음식폐기물 처리장을 동탄2신도시 내 산업단지에 하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그 외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담금도 있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책임감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행정 절차 바뀐 것에 대해서 결국은 화성시 집행부가 스스로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동탄2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용량을 증설하는 부분보다는 기타 지역에서 분산처리하는 것이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 물론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논의는 우리가 6대지죠. 5대에도 논의가 됐었지요? 이 부분을 분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중앙집중화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요?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5대에서 해결이 안되고 6대로 넘어 왔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지난 번에 복경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견이 어떠했느냐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170억 원이 되는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서쪽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쪽끝까지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무리이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용역 결과까지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정책 결정이 합당하다고 끝까지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책결정을 집행부에서 하기까지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혐오시설로 어느 지역에 위치 했을 경우 상당히 저항감이 강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하나로 통합으로 가는 쪽으로 동탄2신도시 산업단지에 하나로 가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개 선정했다는 민원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원활히 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하고요. 여기 행자위 뿐만 아니라 상임위까지 사과를 하시고요. 이것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런 어떤 정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물론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결정이 돼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변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시민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탁상행정한 결정의 결과였던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정책 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 했고 그것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팔탄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을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항도 많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지금 화성시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화성시가 서울의 1.4배라면서요. 면적 넓은 것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화성시 한가운데도 아니고 동쪽 끝에 지어 놓고 음식물 처리를 거기에서 다하겠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초등학생들도 웃음이 나올만한 일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일대 주민들은 사실은 처리 시설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액션을 취했습니까?

그 지역이 특정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전에도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던 지역이고요.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로운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 주민들이 매립 시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더 안전한 시설로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일정 부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26개 마을인데요. 26개 마을에서 전부 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 이 지역이 민원발생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왜 민원 발생이 적겠습니까?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