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제7차 화성시 역사문화학술세미나 진행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기준 연도를 1950년 이전으로 명시하고 향토문화 지정에 기준안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방법안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지정 후 지정서 교부 및 분실 후 재교부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소유자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소유자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토유적이라는 명칭을 향토문화유산으로 변경하면서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문화재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화성시의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유산 지정 기준을 확대하여 1950년 6.25전쟁 전후에 조성된 문화재를 지정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금번 조례 개정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화성시의 향토문화유산 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16조 점검에 시는 연 2회, 읍·면·동은 연 4회 나왔는데 이것을 꼭 연 4회, 2회 이렇게 두지 말고 수시점검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보다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연 2회 정도, 읍·면·동에서는 연 4회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게끔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향토문화 보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연 2회 규정을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정말 연 2회 정도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 너무 멀어서 그동안에 보전하던 것이 실의 이상으로 조금 나쁘게 행해졌다면 이것을 점검하고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일이 복잡은 하겠지만, 많은 성격은 아니겠지만 시에서도 관심 있게 4회 이상 점검하시든가 그래야 되고 읍·면·동은 정말 수시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전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연 4회 규정을 정해서 하면 정말 실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연 2회 한다든가 4회 한다든가 문제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하려면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이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2번하고 읍면에서 4번하면 2개월에 한번 정도씩 하고, 또 저희가 도비 일부 보조 받아서 일시사역인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 향남) 민간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 향남)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2호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은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시 봉담, 향남 문화의 집을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해당 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수탁 기간이 금년도말인 2013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고자 하는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 기간은 3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수탁 자격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 향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 및 향남 문화의 집이 금년 12월 31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사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자 선정시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봉담, 향남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과 봉담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태만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위탁을 줄 때는 냉정한 판단력과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으레 그냥 당연히 자기들한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줄 때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력에 의해서 위탁을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 향남)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 향남)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 3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이 일반 가정과 같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소극적인 지원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과 그 가족 공동체까지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지원센터 설립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제 사회적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정말 심도 있게 이렇게 발의해 주신 정현주 의원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장애인가족 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가족건강지원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보다 장애인을 같이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나중에 개정할 때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강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사실 장애인 자제 하나를 두고 관리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그런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들이,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현주 의원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분의 의원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실태조사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근거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내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능력 있는 여성 등의 사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만 통과 시킨다고 경력단절여성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비전센터에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사업 하고 취업설계사 운영하고, 그리고 결혼이주자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이 조례가 되지 않았을 때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런 조례가 발효 되면 여기에 더 보강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과 이런 부분이, 이것이 당장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보강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물론 4억 원 들여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오문섭 위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통과 시켜서 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보강해서 해 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나 안 만들었을 때나 똑같으면 이 조례안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하기센터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누락이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보겠지만 반영을 해서, 어차피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0조에 음주예방 홍보, 주류광고 제한, 자원봉사 활동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화성시가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해 벌어지는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절주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피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주류 구매가 가능하고 주류업계의 마케팅 전략 또한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과 여성을 겨냥하고 있어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토록 하는 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강간, 절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민 모두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와 지역 변화를 이끄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 5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공동체사업 추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사용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만큼 향후 기금 용도의 기준 및 적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지만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등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제한을 해서 기금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보면 출연금을 연 2억 원씩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예산에서 2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정한 것이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2억 원으로 정한 것은 어떤 취지에서 2억 원으로 정하셨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5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를 출연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매년 한 2억 원 정도 출연 받아서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통 기금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소비성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테면 융자를 해 주거나 이런 금액인 것이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융자도 포함되겠죠. 대부도 포함이 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개념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금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소비세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만들어진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시에서 딱 정했을 때 만약에 시에서 사회적경제라든가 이 부분들을 활성화 한다고 하면 이 기금의 규모를, 물론 수요처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2억 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예산의 형평성도 있고 출연금만 가지고 기금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3조에 나와 있듯이 화성시 출연금하고 기금운용 수익금하고 기타수익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기타수익금이라는 것이 걷힐만한 것이 되나요? 저는 일단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화성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쭉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서 기금을 정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금 대기업에 사회공헌기금도 있고 지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기아에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공헌기금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두리반에서 2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금 이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한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직접 지원한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것이고, 또 그것은 일종의 직접적인 투자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대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을…….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일종의 사례인 것인고요. 새마을두리반에 투자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사회적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게 만든 사례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만약에 대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받아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기업이든 이쪽에서도 이러한 사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기금을 받을 수가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공헌기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관련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받을 이유도 없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통칭 사회적기업류에 필요한 지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수요는 아직 측정을 안 해 봤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대체적으로 연 2억 원씩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계산이 나왔으니까 연 2억 원씩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정해 보지 않고서 그냥 대충 2억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수요를 해서 앞으로 예측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5년간 한 10억 원 정도 출연금을 받고 그 외에 기타 대기업이나 그런 회사로부터 받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연간 2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라든지 수익금 가지고 어떤 자문활동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홍근
이홍근위원
팀장님이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보통 융자는 몇 년 단위로 하게 되나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대안경제로서 필요하다 공감하고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기는 하겠지만 자생구조를 갖지 못하고 일부는 이것을 악용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수요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 과정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원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데 쉽게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여쭤본 것은 수요가 얼마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금이 되는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에요. 만약에 수요에 맞추지 못하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되면 일정하게 필요한 수요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운영되었던 화성시 취업정보센터와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설치로 조직과 업무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그 설립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일자리센터 설치 목적과 명칭, 운영 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기능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일자리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10조에서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운영기관을 비영리단체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접정보제공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지역기업체 및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래울복지타운, 여성비전센터, 남부노인복지관 등 각종 일자리사업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여 취업지원 사업의 중복을 배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2010년이고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조례는 미리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이라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죠. 2010년도에 일자리센터가 생겼는데 그때는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고 관련 근거를 지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늦은 이유가 무엇이죠?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도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게끔 지침상으로 1년, 1년씩 계약에 의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3년이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사실은 미리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됐을 것을 지금 뒤늦게 맞추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이것이 조례긴 하지만 방금 전에 했던 여성다시일하기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유사한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여성일하기센터, 비전센터, 그런 데에서도 이런 취업 구직활동이라든지 구인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구직, 구인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총망라해서 다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워크넷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여성비전센터나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노인이 필요하다면 노인일자리센터 쪽에도 알려주고 해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광산 지역 휴상농지에 대한 보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보상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시한 개정 내용이 부칙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2조에 다만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안 제11조와 14조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봉담읍 상리, 내리에 소재한 폐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과 재배된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법률이 정한 잔류 허용기준치에 초과되어 오염농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부칙에 명시한 적용기한인 금년도 12월 31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기 위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토양개량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양개량사업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광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그것을 토양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토양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이 되고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그렇게 추정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세에서 이것을 충당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광해방지사업단이 마련된 것은 광산에서 발생되어진 제반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민법상으로 보게 되면, 관련 법률을 봐도 그렇고요. 이것 오염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보상 문제는 원래 행위자한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마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지금은.
홍근
이홍근위원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사업주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광산 종료 기간이 한시적으로 벌써 지난지가 오래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광해사업단에서 전부 다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기금이 아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요. 시에서 이 금액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재원의 주체는, 부담해야 될 주체는 그쪽 산자부가 됐든 관련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일부는 광해사업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중금속 오염이 완전히 되어서 확정된 농지 21필지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토양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이후에 문제인 것이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 계속 얘기는…….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그쪽에서 토양오염 기준이 이상 된 곳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양오염 기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한편에서는 유통을 못하는 이유가 토양오염 기준을 넘지 않았다 치더라도 작물을 재배해 보니까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일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근거에 의해서 같이 그쪽에 요청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해 봤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해본 적이 있냐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곡물에서 나온 부분하고 토양에서 오염 되어서 나온 부분, 오염된 부분 확정필지 22필지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양오염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농지도 토양개량사업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가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양오염대상지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인근필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을 때 이 필지는 나오고, 이 필지는 안 나오고 또 다음에 했을 때는 또 다른 필지에 나오니까 우리가 권역을 잡아서 우려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발생되어서 언론에 유출이 되니까 화성시 전체 쌀이 중금속 오염농지로 오인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려농지 필지하고 붙은 인근 필지 일정 범위를 우리가 잡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양복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언제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계획은 2~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일정부분 토지 보상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일부는 우려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도 광해방지사업단에 요청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억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2억 2천만 원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예산은 그런데 실제 지금 계산되고 있는 것이 한 2억 800만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연 2억 원 정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몇 년 됐죠?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3년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전에 맨 처음에 주기 시작한 것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마 200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07년부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한번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으로 넣어보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폐광산에 대한 부분을 왜 화성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폐광산 인근 지역의 오염으로 인해서 오염농산물이 생산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기 때문에 우선 우려농지까지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아니 보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는 한시적으로 3년간 해서 금년 말에 끝나니까 연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거기 중금속 오염이 이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려가 되어서 그 인근을 같이 묶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광해사업단에 가서 항의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예산을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의 행태를 전혀 취하지도 않고 맨날 지원만 해 주다가 끝날 것이냐고요. 이것 화성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광해사업단에서 지금 계획은 2~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이 된다고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추가로 우리가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에 와서 이것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농사에 대한 부분을 해도 보상 다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보상해 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광해사업단에 가서 드러눕던지 뭐하든지 항의할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당연히 주는 식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이것이 화성시에서 나갈 돈이냐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광해사업단에서 우리 우려농지까지 못 주는 것이 본인들도 그 해당 필지만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광해사업단도 자기네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아니 거기에서도 보상을 안 주는 규정으로 빠졌는데 화성시에서는 왜 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려농지 보상을 안 줬을 때 그다음 해에 또 중금속 오염이 공표가 되면 우리 화성시 전체 농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전부 반품이 들어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전체 농산물을 크게 봐서는 그렇게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것 조례안 보류시킬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기본안을 가져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려농지에 대한 보상을 안 줬을 때,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금속 오염수치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사업단에서 보상을 주는데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인근의 필지가 또 문제가 되어서 출하가 됐을 때 오염이 됐을 때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것 이번에 조례 통과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없죠? 못 세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안에 추경이라도, 이것 지금 당장 보상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안을 제출하면 2월달이든, 3월달이든, 5월달이든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개선안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상류에 토양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2~3년 걸리니까 그것까지만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3년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명시를 명확히 박아서 자료 제출을 해요. 이것 보류시킬 테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3년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 그냥 예산 세워주고 돈 꼬박꼬박 주니까 당연히 통과될지 알고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거기 폐광산 화성시에서 수익 냈습니까? 자기들 개인들이 폐광산에서 돈 벌어먹고 나간 것 아니에요? 물론 농정과만 탓할 사항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나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돈 다 빨아먹고 나가고 결국은 화성시에서 책임지라는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적 시효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여태까지 법적 시효가 지날 때까지 화성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제가 알기로 저것이 아마 70~80년대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그 안에는 무엇을 했냐고요.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 대안도 못 잡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당시에 피해가 바로 나왔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 조사가 됐던 것이 2007년부터, 2006년인가 그때부터 됐기 때문에 그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2006년이면 벌써 6~7년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이 2억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화성시에서 나가지 않을 돈을 화성시에서 하느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원부지 조성을.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공원이 말 뿐인 공원이지 지금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려다가 지금 못가고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폐광산 활용해서 체육공원 한다고 그런 것 다 물 건너간 것이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당시에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것을 할 때까지는 보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하여튼 보상을 줄 때 주더라도 세부계획 해 가지고 오면 할 테니까 저는 이것 통과 못 시키고 보류 내지는, 다음에 세부계획을 보고 해 주지 그냥은 못해 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한 것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행됐던 것들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비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기준치도 애매했었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온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특히 조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쪽의 기준, 광해방지사업단의 기준 자체에서 봤을 때 토양오염 기준 이상 나오는 곳에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준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느 해는 나오고 어느 해는 안 나옵니다. 십분 기준치 넘을 때가 안 넘을 때가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렇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지역에서 파생 되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일정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관계는 아마도 토양오염에 대한 개량 내지는 치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방치가 되고 있다가 치유가 작년부터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반영되어서, 국회 쪽이나 이쪽에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2016년이면 완료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조례는 진행을 하되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것 보류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자료 받고 해야지 그냥은 이 부분 못해 줘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회하시죠.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저희끼리 좀 상의를 해 보고요.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잠깐 정회를 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미래의 꿈 인재육성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박윤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송중학교 운동장 확보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거기 교장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4월 3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교육장님을 만나서 동의를 구했고요. 학교측은 큰 변동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측에서 반대하는데 이것 할 수 있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예산이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2회 추경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한달도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또 올리는 것은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까? 학교장도 동의 안 하는 예산을 마음대로 시의회에 올려놓고 결국 욕을 먹으려면 니들이 다 욕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 취지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학교를 총괄하는 교육장께서 일단 동의를 표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장이 교장을 설득 시키든가 해서 안이 올라와야 우리도 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학교장은 반대하고 학부형들 반대하는데, 거기 일부 찬성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반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교장인데 교장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강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산 세워준다고 이것 됩니까? 교장이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지금 우리 학교시설복합화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고 하면 물론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가면서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받으면 이것은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할, 우리가 세워줘도 못하는 부분을 왜 이렇게 2회, 3회 계속 이런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충분히 설득해서 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때는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좋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 또 시민이 원하는 것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도 부담 없이 예산 세워서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동의도 안 받고 올리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느냐, 맞느냐는 아마 과장님도 판단하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닌가, 박윤환 과장님네 집 앞마당 포장 해 준다는데 “나 필요 없다. 안 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동의 없이? 마찬가지에요. 예산 먼저 세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달이 걸릴지 두달이 걸릴지 아니면 당장 내일 동의를 받든지 그런 동의에 대한 부분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예산도 뒷받침 되는 것이지 시장님이 이것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예산 올리라고 해서 올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또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이 심의할 때 제기됐던 문제가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행된 것이.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에서 동의 공문을 받아와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통화는 했던 사항이고요. 솔직히 2회 추경하고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풀렸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고요. 그 판단은 저희가 따로 해 볼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번에도 부지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대충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공원은 시유지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다른 기관이든 개인이든 사용하게 될 때는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매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근거가 맞으면, 아니면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맞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것이 무상사용도 가능한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가능한 것으로 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무상사용도 가능하고 관리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관리는 지금 학교시설복합화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시유지가 들어가는 부분, 공원이 같이 들어가서 학교부지하고 같이 조성이 될 사안이라면 관리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장, 또 학교운영위원회, 주민, 주민대표, 또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관리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시유지를 무상사용한 사례가 있던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학교체육부지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른 쪽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사례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깔끔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 땅을 사는 것이 맞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청에서.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청에서 사서 하게 만드는 것이…….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사거나 기부채납을 하거나.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정리가 오히려 원활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무리 급하다 치더라도 예산 수립할 때, 시행할 때 걸리는 제반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이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BTL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조절하면 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는 학교측인 것이고 교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교육장이 동의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사실 관리는 BTL학교니까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큰 틀로 학교시설이니까 학교장도 주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교육 주체하면 학교장, 그다음에 학생, 주민, 이럴 텐데.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가 안 되든, 되든 설득을 못 시키면, 만약에 지역사회 전체가 다 동의한다고 그러면 학교장도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일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일부죠. 그 논리로 하면,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의를 못 받는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동의를 못 받은 것이겠죠.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의를 저희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수립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다 치더라도 학교에서 거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교육경비심의 할 때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경비심의위원회 거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절차상으로도 약간의 하자가, 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물론 교육경비심의를…….
홍근
이홍근위원
말이 안 되죠. 예산 세워놨는데 그쪽에서 동의 안 해서 못 쓴다는 것이면 그 예산을 왜 세웁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하기 전에 받아 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사했다 하더라도 지금 마도에 화도중학교 운동장 우리가 10억 원 정도 들여서 잔디구장 깔아놨는데 사용 못하게 학교장이 차단해서 지금 활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방 안 하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여태까지 개방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그런 부분이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는 것은 학교 개방을 통해서 부족한 운동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딱 운동장 설치해 주고 나니까 차단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학교운동장 개방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물론 반송중학교뿐이 아니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당됩니다. 사전에 해줄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받고 해 줘야지 제2의 화도중학교 같은 현상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 반송중학교는 애당초에 이런 부분 거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장선생님의 어떤 동의가 왔을 때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절차상에 지금까지도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시장님께서 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선주 의원이나 정현주 의원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참석을 해서 간담회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의회 주관으로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진짜 주민들의 뜻이 무엇이고 학교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이것이 반송동 일부 주민들의 생각으로만 치우됐지 화성시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는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설사 이것이 보류 된다거나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일정 한번 잡아서 진짜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을 설득하시든지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전에 제가 가서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아파트는 전체 반대를 해요. 솔직히 반대를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은 교장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해 줘서 교장이 바뀌면 화도중학교처럼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너무나 예산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체육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5분 발언하려고 했던 세세한 내용도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너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부결된 사항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집행부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지금 이래 놓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한 단계 올린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올리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올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초4, 초9 관계도, 복합 문제 그것도 진짜 제대로 해서 올려주세요. 분류를 해서, 그날 토론회할 때도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에 복합시설에 대한 행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가 국토부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빼고 난 다음에 지금 따로 하는 것이잖아요. 센터 짓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전 그런 것들이 진짜 걱정되는 것이에요. 입안자는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정책을 내는 시장이나 저희들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계속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있을 때만 관여를 하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결국은 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중에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니까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후 교육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