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3회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아니라 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합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 요구되지 않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탄요공원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신데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 시설과 연계해서 확대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 학교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바람은 물론 학교운동장 확충사업이긴 하지만 어차피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동탄2동이 일반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원에 일부 체육시설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다가 학교장하고 협의가 된 후에 축구장 만드는 것은 별도로 교육복지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 주시면 동탄2동에 부족한 일반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정액제 부과방식에서 배출량만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사업장 중 식품접객업 사업장 규모를 125제곱미터에서 법령에서 정한 2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 제7호, 제9조 제2항 및 별표3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은 개별계량장비관리, 전기요금, 기타 점검 등을 위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 제4항은 신축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계량장비설치 권고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는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담하는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된 바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나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대수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16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60세대 이상.

60세대이지요? 과장님 설명할 때 16세대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인호 과장님 교육 받느라 고생 하셨고 정식으로 사무관 임용된 데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별계량장비를, 지금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7억 원을 투입해서, 6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이고······.

현재는 몇 세대 이상 해야 돼요?

지금은 70세대 당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지원금을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준공되는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서 한다,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폐기물관리법상에도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모든 것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왜 권고라고 하지, 어차피 할 것이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의무사항으로 다 하고 들어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왜 권고조항으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반월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반월동 51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기 지정된 반월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평형조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 공동주택용지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3년 5월 21일 주민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전답, 대지, 공장 등으로 농경지와 기 개발지가 대부분 차지하며 사유지 80% 이상의 토지를 소유 또는 동의를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편입지역은 도로, 대지, 공장, 전 등으로 되어 있고 사유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사업지구 내 편입된 필지의 잔여부지이거나 분할된 지역으로 토지를 소유 또는 동의가 확보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되었고 신규 편입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와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탄신도시, 서천지구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도로의 일부 제척 및 부지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로 3-14호선의 일부를 구역에서 제척하여 367제곱미터가 감소되었으며 인근 자연녹지지역을 1,890제곱미터를 편입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523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입되는 지역 1,890제곱미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입니다. 도로계획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반월4지구 내 포함되는 면적이 367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녹지, 공지, 학교 등은 변경이 없으며 소공원의 면적 증감없이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라 소공원의 위치를 주변 미개발지와 연계를 고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편입되는 지역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A-1부록의 면적이 1,890제곱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신규 편입되는 지역 남쪽으로 소공원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소공원 및 신규 편입 지역의 잔여부지는 공동주택 용지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인 A-1의 허용용도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기 결정되었고 최고 층수의 경우 20층 이하에서 28층 이하로 변경 계획 하였습니다. B-1부록은 학교 용지로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층수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로 3-14호선의 일부를 제척하여 구역 내 도로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1,890제곱미터를 신규 편입하여 공동주택지의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편입되는 지역은 소공원과 연계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주출입구는 대로 3-14호선, 부출입구는 중로 2-45호선에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용지의 출입구는 중로 2-45호선에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4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월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기도고시 제2011-151호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사업구역 변경을 위해 당초 10만 5천35제곱미터에서 1천 5백23제곱미터가 증가한 11만 4백18제곱미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면적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조정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용지가 포함되어 있다가 도로용지를 빼고 공원녹지 일부 코너 부위에 증가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반월4지구는 7개 지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부분, 공원부분, 학교부분 다 파트별로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도로 편입된 것은 그 중에 한 지구인 SK사업장에서 도로를 확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채도로로써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SK에서도 편입을 시켜서 그 사업장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감소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추가 편입되는 부분은 위치를 변경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SK하고 인접 사업자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네, 그 내용이 반월2지구인데······.

말씀을 하세요.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협의가 구두상이냐, 문서상이냐, 면적 대비 SK사업지구하고 이 지구하고 면적에 변동사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도로부분을 이 사업자가 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부지 안에 도로계획인데 전체 사업비에서 분담 계획이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할 때는 변경 분담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끼리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승인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허가를 내 주면 반월4지구 사업자가 하기로 계획해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이루어질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빼 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반월2지구이고요. 여기가 4지구인데, 4지구가 여기에서부터 업체가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분담 협약에 의해서 도로계획은 여기서 도로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협약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두상이냐, 나중에 시에서 문제를 이렇게 해 놓고 근거없이 시에서 변경을 해 줬다고 하면 시비의 관리사항이 발생되잖아요. 제 얘기는 당초에 계획을 변경시킬 때는 별도로 협의 문서가 없으면 인위적으로 시에서 변경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조건을 겁니다.

조건부로 해 주든지 명백한 서면이 있어야지 그냥 시에서 인근 사업지가 있는데 반월2지구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변경해서 부담은 너희들이 다 해라,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협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약은 다 맺었고요.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처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는 반월4지구한테 특혜성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협약이 이루어 졌으면 아무 일 없지만 협약이 안 됐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확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이 16.70%에서 14.38%로 감소가 됐고 용적률도 하한이 180이고 상한이 200에서 기존 199.17에서 190.410으로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층수는 높아 졌네요. 가능한 것이에요?

네, 시간도 오래 됐고 당초에 받을 때에는 중대형 평수가 많았습니다. 중대형 평수가 분양 여건이 안 맞으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 평수로 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대형 평수가 소형으로 들어가고요. 층수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해서 층수는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주었습니다.

용적률이 줄었으면 층수를 더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형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평형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제 식견으로는 용적률이 감소가 됐는데 층수를 높이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평이 줄어들고 층고가 올라가면 건폐율은 줄어 들고 용적률이 올라 갑니다.

용적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건폐율도 줄이고 용적률도 줄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평에 20%를 적용했을 때는 건폐율이 20%면 5층까지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건폐율을 10평을 하게 되면 10층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다 해 보셨겠지만 다 검토가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30층까지 상향조정을 해도, 제 요지는 30층까지 올렸는데 28층까지는 되지만 나머지는 인센티브 적용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건폐율, 용적률 맞춰서 층수 조정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전년보다 6천5백8십6만 2천 원이 증가된 149억 7천3백5십3만 9천 원의 규모로써 화성시 전체 예산대비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규모를 살펴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20억 7천4백4십만 8천 원으로 전체규모의 13.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99억 9천8백7십만 원으로 66.7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면 차량에 대한 상시운영은 물론 노면 청소차량에 진입이 불가한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청소와 클린365 무단투기감시반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무단투기예방 및 방치 쓰레기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은 도시행정지역으로써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주정차지도단속,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도 8월말 기준으로 야간 당직자 민원 접수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7백3십 건의 민원 중 건설교통관련민원이 424건으로 전체 민원의 5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2기 신도시 조성 및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현수막이 즉시 수거되어 거리미관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 강화로 깨끗한 도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신규 사업이지요?

네.

무단투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큰 골칫덩어리인데 잘 해결하려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어느 부류의 분들을, 실버?

아니요. 클린 실버단은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2013년도에 실시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5명 정도 채용을 하고 단속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투기상습지역을 조사해 본 바로는 동부권에 약 100여 곳이 조금 넘습니다. 시간대도 파악을 해 보면 새벽에도 있고 심야에도 있기 때문에 단속반원하고 전담차량으로 수시로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원 예산 안에 단속차량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지금 차량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할 것이고요. 6천만 원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고요. 4천만 원 정도는 각종 시설운영비, 기존에 CCTV 20대가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쓰레기를 버릴 때 새벽 내지는 밤 중에 많이 버리잖아요.

특히 진안동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원룸 단지를 보니까 새벽에 출근을 하거나 심야에 퇴근을 하면서 버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미화원 분들하고 연계해서 심야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차량으로 순찰을 돌면 아무래도 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투기가 CCTV, 블랙박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보고 내용에 강력단속 하겠다고 하셨죠? 실천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마을 한 가운데 불법투기로 인해 냄새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미관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보고한 대로 엄중 단속을 하시고 처벌을 반드시 시범으로 해야 돼요. 그런 소문이 나지 않으면 근절이 잘 안 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단속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보다는 약 4천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따르면 더 증가가 될 수 있지만 전년도 예산대비 2014년도 예산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일양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에 황계동 적환장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약간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통리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은 동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네.

황구지천도 낚시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낚시금지구역은 인력 낭비나 과의 인력 조정을 위해서는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동부에서 황구지천 낚시금지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요.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쪽에는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항공기 소음 문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1차 보상은 받았지만 2차 보상은 나와 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모르시죠? 주민들의 피해를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3차나 성호1차 아파트 전철소음에 대해서도 진행 중에 있죠? 장소하고 일정을 통보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토사를 1년에 2천톤 처리를 하네요? 2천톤이면 비용처리가 얼마나 되죠?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만 원 정도 잡았고요.

폐토사만?

네. 노면의 교통섬이나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이면도로까지 합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폐토사는 노면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원인이 왜 발생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폐토사가 왜 생기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폐토사는 공사 차량이나 건축을 하기 위한 건설차량이 다니면서 약간 흘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사현장의 세륜시설, 공사현장에서 토사배출할 때 덤프트럭에 싣고 청소를 안 하고 바로 도로로 나오면 덜컹덜컹하면서 흘리고 다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이거든요. 노면 청소를 해서 토사 2천톤을 내년에는 5백톤 줄이기, 2백톤 줄이기로 사업 업무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단속과 관리를 잘하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필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처리하고 정리하면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지난 번에 2개 회사가 동탄 지역에 늘었죠? 물론 환경자원과에서 하는데 처리구역이 조정되고 나서 어때요? 그 전하고 비교해서 민원이 없어요?

사실 특정업체를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사업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소가 조금 나은데 지금 환경자원과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로청소하고 수집운반의 권역이 아직도 정착은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내년쯤에 더 조정을 하면 나아질 것입니다.

신규 업체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물론 환경자원과에서 충고를 했지만 그 분야에 관심을 두고, 동부출장소 관할 구역이니까요. 농어촌 지역보다는 그 쪽이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주시를 해 주시고 아까 보통리 저수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개발할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 관심을 두고 낚시금지구역 같은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인허가 문제를 진짜 신경써서 동부출장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황진규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황진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건설교통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할 일도 상당히 많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통안전부터 시작해서 도로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데 특히나 정남, 화산동, 기배동 이런 데는 소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골목안길 같은 데에 보면, 새로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계획돼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것까지 많이 어렵다고 하면 마을 안길 같은 것들은 많이 안 들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이면도로까지 신경을 써서 관내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내년이지만 올해 기 계획 되어 있고 아직 예산집행 안 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네, 2회 추경에 세운 것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과 용환보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부 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십시일반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동부출장소 특히 건설교통과에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이 하신 것에 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었어요. 동부출장소 관할 농촌지역에 이장회를 가 보십사 했더니 왔다 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예산 다루는 시기,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다 못하는 것이지만 9월 정도에는 이장회를 의도적으로 가서 이장들 여론을 수렴,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예산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특별히 무슨 사항이 있는지, 그러다 떠나시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체계화해서, 옛날식으로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서 계획된 우선순위의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실링이 줄었어요.

지금 추경이 137억 원인데요. 지금 실링액이 108억 원이다 보니까 줄었는데 나중에 수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노력을 해서 실링을 많이 받아 놔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그 이전에 가서, 자꾸 일거리를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는 유지 관리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도로소성변형이라고 일부 아스콘이 나와서 도출부위가 있잖아요. 왜 발생이 되는지 원인은 아세요? 공사가 잘못됐든 과적차량, 두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 유지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형상이 벌어지는데 한 예를 들어서 육교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현재 신한미지엔 앞에도 일부 되어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성변형이 이루어진 데는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소성변형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죠. 차선도색도 보면 어떤 때는 1년, 2년에 재도색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한번 도색을 하면 3년, 4년 가다가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선도색은 페인트 칠, 질의 문제가 있고 페인트 도색을 할 때 노면정리를 잘 하면 도색이 오래 가니까 업자가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색을 하면 그래도 몇 년은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한번 하면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관리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선도색 부분도 어디는 하면 장기적으로 가는데 어디는 단기적으로 또 재도색 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예로 한일타운 앞에 지하도 있죠? 무슨 지하도라고 그러지요?

구목포 지하도입니다.

그 곳도 보면 차선도색으로 중앙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거든요. 여러 군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하도라 야간에 조명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이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 보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차도 등이 대개 보면 메탈등인데 LED등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겠죠?

점차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메탈등이죠? 몇 프로가 LED등으로 교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설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LED등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가로등 보안등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도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가중되고 비싸고, 유지관리비용으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서 유지비를 절감하는 시책을 써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신창아파트 1번국도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넓게 교체가 되어 있죠? 그 곳에 오후 햇빛이 들어오다 보면 화면이, 무슨 화면이라고 해요?

BIS.

BIS화면이 음성은 들리는데 화면이 역광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요. 하나의 생활민원인데요.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중앙분리대 규제봉 있죠?

네, 차선규제봉이요.

그 규격을 보통 50cm짜리를 많이 쓰죠? 높이가 50cm 되죠? 하나에 얼마나 돼요?

3만 원이요.

3만 원이요? 1년에 상당히 교체 많이 하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제봉을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을 분리봉이라고 하죠?

차선 규제봉.

그 부분이 철재로 되어 있어서 고정 시켜서 하는 데도 있는데 봉으로 해 놓은 데를 보면 차량이 가다 보면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발전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온 것이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마 없을 것인데 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어느 곳은 봉이 넘어져서 덜렁덜렁하고 도시환경에 상당히 미관적이나 시각적으로 안 좋게 보이고 또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굳이 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3분의 1높이로 되어 있는 분리봉도 있더라고 요. 단가도 약할 것이고, 어느 정도만 커도 설치를 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넘나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높이 부분, 재질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상당한 가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용환보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제봉은 상당히 무용지물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한미지엔, 안녕에서 신한미지엔 정남 가는 쪽으로 쭉 보면 유턴을 하면 안 되는 데에서 안녕리 우영주유소로 유턴을 하는데요. 규제봉은 밟고 넘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꼭 그 부분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규제봉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중외제약 뒤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를 해 놨죠? 의미가 있나요?

경기고속에 제가 경제산업과장을 할 때 차고지를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다 찌그러지고 부서 졌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차라리 경계석을 높은 것으로 해서 놓는다든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그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에서 아마 개발행위 준공할 때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해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으면 천생 시에서 해야지요.

큰 대형버스가 한 두 대가 아니라 하루에 수천 번씩 왔다갔다 할 텐데 반드시 인도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경계석을 약간 높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관심있게 봐 주시고, 특히나 그 쪽에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그린피아에서 봉담 넘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밤에 보면 헤드라이트 차, 차량이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사고위험이, 방지턱은 안전하라고 방지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방지턱 때문에, 물론 다음에 시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늘 나온 얘기이고 방지턱 때문에 더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가시다가 중외제약 뒤로 해서 한번 가 보세요. 가드레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지턱은 숫자가 얼마나 되고 최소한의 방지턱인지 도로로써의 기능이 있는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상적치물, 노점상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특히나 번화가에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역전이라든지, 늘 행정이 강력한 집행을 요구해도 만만치 않고, 하여튼 이 부분은 말 들어보면 역전 앞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1억 얼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고속할 때 도시계획심의는 화성시에서 도시계획심의자문을 했고 경기도에서 허가를 했잖아요. 화성시 도시계획심의 할 때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제가 원한 것은 청광플러스원 아파트가 있는 부분은 좌우측에 정식적 인도를 확보해 달라, 그 곳은 왜? 청광아파트에는 수기초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정식적인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가 원했는지 어떻게 도시계획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준공이 났지만 일부적인 도시계획심의자문을 했던 화성시의 의견을 한번 확인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청광아파트에서도 “이것이 인도냐? 이런 시설이 왜 이렇게 됐냐?” 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 했는데 이행을 안 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행을 안 했느냐, 행정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대원고속에서 잘못한 것인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의 자문을 무시한 것인지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산업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비, 재료값, 봉비 그 다음에 기계 투입비까지 다 합하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됩니다.

유턴금지구역에서······.

신한미지엔 아파트에 횡단보도 있죠. 상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주민들하고 입주자 대표나 여러 각도에서 내부적으로 주민들하고 검토해 본 결과 육교 설치로 서로 의견 조율을 봤어요. 횡단보도 때문에 차량흐름이 양방이 다 불편하고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육교 설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의 관계가 있겠지만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의를 기울이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건축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병점이나 동탄은 불법 광고물 있죠? 조금은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된 것은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줄지 않았는데 그것을 즉각 주워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다른 과도 얘기를 했지만 원인자 퇴치를 안 하면 관리비용은 증가하고 비용처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죠.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면 정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관내에 동탄2택지의 원인을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 분양 때문에······.

불법 광고물하고 현수막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업주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행정에서는 물론 과태료나 고갈 같은 것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사업주체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와 투기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체 측의 처벌과 투기자의 처벌규정이 필요하죠. 지금 주체 측은 “우리가 버린 것이 없다. 누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처벌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조례로 정해서라도 원인을 차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수막도 마찬가지죠. 현수막도 화성시나 광고물 회사에서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게시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불법으로 게시대가 아닌 벽에 할 때는 게시 비용이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단속이라고 하면 게시대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있나요?

허가나 신고를 해서 게시대에 있는 것은 적법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외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화성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철거인력을 확보해서 일용직이 됐든 근로자가 철거를 하고 있죠. 처벌규정이 분명히 있으면 게시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신에 게시대는 충분히 확보를 해 주어야지요. 행정에서 쓰레기 버린 것 청소해 주고 또 게시물 해 놓은 것을 철거하는 행정보다는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법투기, 광고물 투기나 불법 현수막 게시 부분도 철거가 아닌 게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는 광고물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거는 곳이 일절 없고요. 노상에 있는 광고물은 일절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죠.

그래서 지난 40일, 50일 전에 현수막 붙는 것이 주로 아파트 업체들이 많이 붙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아파트 업체들의 전체 관리자를 소집해서 앞으로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루에 현수막을 뜯으러 나가면 평균 200개 정도를 철거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파트 쪽에서 붙이는 것은 드문드문 있지만 학원이라든지 음식점에서 붙이는 것이 가끔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또 평택이라든지 수원, 용인쪽의 아파트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붙이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 3번 정도 계고를 해서 이행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지금 4군데를 경찰에 고발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벌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계고나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 플래카드는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일반적인 현수막을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 붙이는데요? 며칠 간 기간은 없고요?

기간은 없습니다.

사실 복합도시 전반적으로는 어려워요.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동탄 같은 곳은 간판에 따른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시범지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강남 문화가 그래요. 하나 붙이면 바로 가서 사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 시킨다고요. 동탄만큼은 그렇게 경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붙지 그냥 쫓아 다니면서 계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노인들을 이용해서 불법현수막을 시에서 고엽제나 이런 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인회에서 “우리를 달라.” 했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위험성도 있고요. 현수막이 밑에 걸린 것도 있지만 조금 높이 올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혹시 사고 나면 큰일나요.

조성행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사고위험을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아요. 어르신들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좋은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시에서 보험 같은 것이 들어있나요?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험은 안 들어있고요. 수거하는 현수막 개수대로······.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한 개당 얼마씩 주겠다라고 일거리를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라 혹시나 염려 하신대로 사고 났을 때는 보험이 전혀 없는 것인데 몇 푼 받으려고 하다가 어르신들 한번 다치면 평생 가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왕 어르신들 도와 주려고 하면 제도적인 보완도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하여튼 더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리 농협 있는 사거리요. 현수막 게시대는 지방도 쪽에 엔젤악기가 있고 농협 입구쪽에 있는데 농협 사거리는 게시대가 없거든요. 사실 개인이 됐든 주민자치가 됐든 농협 관련 관변단체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요. 게시대 하나를 일정 부분에 놓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