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의사 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자체는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관리 승인을 받아 놓고 나야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럴 때는 위원 전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승인은 났지만, 금년에 전체 예산상 이월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이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기 때문에 이미 각 소관 부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 전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앞전에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하고나서, 나중에 예산을 전체 다룰 때 승인이 났다면 전체 예산을 봐서 내년도 한다든지 금년도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남해 힐링 이 자체가 산업건설도 있고, 기획행정도 있고 각 부서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이것은 된다 안된다 했을 때 일어나는 파장을 생각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임을 시켜놓고 나서 통과가 되던 안되던 본 예산을 전체 위원이 다를 때 예산상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는데,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

의사일정표에 보면.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으로서는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내년에 공유수면관리계획에 예산편성 해버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정말 엄청난 돈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생활속에 군정을 살핀다는 내년 군정슬로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금 되어있는 사업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설명된 사업입니다. 설명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시고, 집행부에서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테니까 기획위원회에서 공유수면관리계획 승인은 났지만 이 사업은 연도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떴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위원님들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11월4일 날 앞전 회의운영규칙에 따라서 보면 소관 부서 상임위별로 심의하는 것은 맞고, 타부서상임위에서는 들어와서 발언은 할 수 있어도 표결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8명이서 의장님까지 9명이서 이런 문제를 서로 견해만표시를 하고 나면 전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김정숙 위원님도 금액만 200억 크지를 않으면 이런 말씀을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고 기획위에서는 우리소관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다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들 전체 다 받아보셨지요?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위원회에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간담회를 또 위원장님이 산업건설하고 기획행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심의하기 전에 토론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해서 집행부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뤘다는 것을 표결해서 거기서 결정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연기도 할 수 있고, 아무리 계획안이 통과 되었다 해도 전체 동의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참관문제는 의회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같이 토론을 해도 의사발표만하지 표결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 위원들끼리 그러니까, 산업건설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해서 소관부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으로는 좋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5분 발언을 해도 좋고, 이런 절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도 할 수 가 있으니까 소관부서에 들어가서 이야기 해봤자 표결권도 없는데 소관 위원들끼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석하고 안하는 것도 산업건설장님을 중심해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우도록 합시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배위원님이 며칟날 옵니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4일~5일 이틀로 하면 어떻습니까?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참여시키려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 .

본 운영위원장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4~5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2일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을 합시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발의자입니다.

중간에 소관 부서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어찌 보면 농업경영인 출신이고 그래서 ... .

지금 각 언론에서 또 각 의회에서 정부 단체에서 정부수매가가 낮다 그리고 직불제 금액이 낮다 이래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박삼준 위원님이 결의문을 먼저 하자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산업건설소관인데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제안자는 기록에는 박삼준 위원님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5분 발언이 그것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하는데 박삼준 위원님이 두 번 나가시는데 박삼준 위원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님도 소관부서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뜻이 산업건설 전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삼준 위원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안이 결의문 앞전에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했을 때는 대표 발의자가 제출을 하면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사인을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거의 사인이 다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늦는가 부의장님은 아침에 읽어서 사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소관부서에 하는 것이 그 부서의 일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자기들 전체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박삼준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전에 우리 남해군의회위원으로서 대표발의를 한겁니다. 어쩌다가 소속 때문에 연계가 되어 버렸는데 저도 제일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다뤄서 통과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해서 오늘 얹었는데 김정숙 위원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모든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하니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부산에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

통과 하기 전에 이미 책자로 만들어져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고 왔다 갔다할 때 그 돈을 얹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꼭 통과하는 날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아드립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전에 제가 의장을 할 때 결의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건의서나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사인을 받으면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의장님도 사인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을 가지고 의장님실에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김위원님 말씀에 마지막 날에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토론을 해서 이렇게 거쳐 가는 것보다는 이미 대표자, 지금 김정숙위원님 말씀은 더 검토를 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좋겠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님이 이미 대표발의를 해버렸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이렇게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버렸고... .

그것은 부의장님 생각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양해를 안 구했습니까? 5분 발언을 박삼준위원님이 한번 하니까 그 뒤에 하는 것은 산업건설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표결을 할까요?

아니, 결의문을 14일 날 할 것이냐 오늘 할 것이냐 하는 표결이라는 겁니다.

의장보다도 힘든 것이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을 오늘 새삼 느끼는데 아까 제가 표결소리는 결의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표결이 아니고, 오늘 하느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지막날 하느냐 타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화를 내시는데 아니, 김정숙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박삼준 위원님도 타당하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중재안으로 박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위원의 대표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진행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안되면 오늘 의사일정 3항을 뒤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오늘 올라가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마음이 바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결정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의사일정 3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안하고 다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은 오늘 의회 일정에 안 잡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본회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를 계속 연장을 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본회의를 11시에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하고 전체 다 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일정을... .

그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찾아가지고 발의자가 계속 이렇게 했다면 박삼준 위원님이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한 예가 있다면 박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 대표발의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소관부서별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안좋겠나 하는 말씀이고, 박위원님은 내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절충안을 가지고 김정숙 위원님은 앞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박위원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3항을 삭제를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삭제는 아니고 마지막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제3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11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