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일광유원지 내 종합운동장 일부 부지에 대하여 부산문화방송(주)에서 기장 사계절 썰매 페스티벌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홍보 및 세외수입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한 토지는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2-2번지 외 8필지이고, 면적은 2만 5100제곱미터입니다. 추정사용료는 3860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2-2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지 운영개요입니다. 신청자는 부산문화방송(주)이며,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이고, 활용계획으로는 사계절 썰매 페스티벌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부산방송(주)에서 2013년 6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공유재산 3만 449제곱미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물놀이 페스티벌 부지로 활용하여 현재는 철수를 완료한 상탭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부산문화방송(주)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유재산 6600제곱미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득해서 캠핑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광유원지 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종합운동장 건립 일부 부지에 부산문화방송(주)가 기장 사계절 썰매 페스티벌 용도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동 부지는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지역홍보와 세외수입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의회의결을 받아 사용되어야 함에도 동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1차 2013년 6월 28일부터 2013년 9월 1일까지, 2차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업의 종료 후 동 부지가 당초계획의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완벽히 원상복구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 기후 특성상 썰매장 유지를 위한 환경관련 부작용이나 폐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MBC에서 물놀이를 사용했지예, 벌써?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완료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완료했다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썰매장 만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은 눈썰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철마는 어떡하려고요? 철마도 계속 하고 있더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철마는 얼음스케이트장이고 저기는 눈썰매장이고.
정우
김정우위원
눈썰매장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가능합니까, 거기가? 위치나? 아니 그리고 거기 지금 운동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사용 안 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래 사용을 해뿌면 앞으로 지연되고 이러면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이 원상복구 하는 걸로 하고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중간에 쓰겠다고 하면 취소도 가능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메인스타디움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그거를, 아니 그래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며 또 임대를 계속 줘버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속 주는 건 아니고 내년 3월 9일까지 지금 현재 그 허가가 나면 허가일로부터 내년 3월 9일까지로 한정적으로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3월 9일까지는 아예 계획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달이고, 만약에 3월 9일 전에 만약에 우리가 막 하자해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즈그는 손해배상청구도 안 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기간, 사용한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써야 되겠다고 하면 그 기간부터는 이제 반환을 해줘야죠.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우리 군에는 피해 없이 원상복구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허가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내보낼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래 해뿌면 진척이 됩니까. 모든 사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놔 놓고, 지금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전체 규모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되면 사업비를…….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착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삽을 떠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래 해가 가야 되는데 손을 안 대고 놔놓으면 보기 싫거든예. 지금. 저 상태에서도. 그러면 언제쯤 메인스타디움을 만들 계획입니까? 계속 돈 하고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맞다고 계속 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계획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 종합운동장 관계하고 리틀야구장 조성계획하고 이걸 종합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할 예산에 넣도록 그래…….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내년에 누가되는지는 모르지만도 그거는 우리가 당초 월드컵빌리지에 짓기로 했으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짓는 게 안 맞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 유스호텔이고 거기 할 게 많은데도 너무 방치해 놓는 것 같거든요. 축구장하고 다 만들어 놓으면서 부대시설이 안 들어서니까 좀 그런데. 지금 기장 축구동호회고 뭐 운동인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한다아닙니까.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우리만 쓸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현지 와가지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계획을 한번 짜봐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 예산에 메인스타디움 예산 올립니까?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안 올립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야구장 관계도 정리를 하고 이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 다 됐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간담회 때…….
동만
정동만위원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계획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거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할 거냐, 수정해서 운영비나 여타 경비 부분들은 좀 수정해서 할 거냐 하는 거 좀 고민이 돼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본예산에 계획이 없습니까? 본예산 지금 계획 다 짰다면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짜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 예산 넣으이소. 넣어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안 할라고 뭐, 12월달에 내년에 예산을 넣는다 그거 무슨 이야깁니까? 그거 본예산에 바로 넣어주이소. 종합운동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거기 물놀이장 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금액이 얼마, 2853만원 정도 됐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2개 합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당연히 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그렇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그래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좀 검토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MBC에서 물놀이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우리 금액은 2800만 정도 됐네요, 그죠? 사용료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물놀이 하는 거는 24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그 2400에 6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또 사용한 450만원 더 들어갔다 아닙니까. 1차 2차 해서. 그 합해가 2800만원 아닙니까, 사용료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MBC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익은 지금 현재 자기들은 적자봤답니다. 노출은 안 시키고 있고. 인원은 한 3만여 명 방문한 걸로 그래…….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3만여 명 와갖고 어떻게 왜 자기들이 적자를 봅니까? 그거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부지정리하고 하는 정리하고 이제 시설물 놓는데 그때 시간을 좀 많이 잡아 먹어가지고 이게 개장한 게 8월 초에 해놔 놓으니까 시기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이 수익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죠. 그래서 행정절차는 왜 빨리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그 노는 부지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의회 의결도 받고. 그 행정절차를 왜 옳게 이행을 안 합니까, 왜. 그 왜 늦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사용을 6월 28일부터 해서 금액을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6월 28일부터 사용을 안 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허가받고 자기들이 부지정리를 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수익 적자봤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적자볼라고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만명이 왔는데 어떻게 그, 1인당 와서 사용하는 금액이 꽤 크던데 만원인가 그렇던데 입장료가. 그게 왜 3만명이 왔으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여기 사용료만 낸 것도 아니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 많이 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적자를 봤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적자났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정확한 사용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하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익사업이 돼 놓으니까 우리가 깊숙이 개입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고 했는데 적자를 봤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적자를 봤는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적자를 보면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눈썰매장 이거 해가지고 자기들은 좀 만회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적자를 봤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하잖습니까, 그죠. 임대를 하는데 재산표시에 보면 공시지가를 해서 전부 다 임야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해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야, 전, 대지 나눠져 있습니다. 대지 1필지하고 전이 4필지 임야가 3필지 그래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지금 현황을 보면 그거 임야 아니잖아요. 저희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지금 지목이 정리가 안 된 게 일광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토지지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목이 정리되든 안 되든 현황 자체가 평지고 우리가 볼 때 임야로 공시지가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사평가의 기준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장님! 그 임야로 해갖고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임대 산정을 해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평탄하게 땅 자체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자기들 와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되게끔 돼 있는데 거기 공시지가를 갖다가 얼맙니까, 헤베 당 9만 7500원하면 이거 임야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용부과 근거가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8조2항에 의해 가지고 당해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40에 정해져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초는 사용면적×개별공시지가×산정요율×사용기간 요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여기 맞춰가지고 산정을 한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토지 자체가 지금 공시지가를 지금 임야로 해서 전부 다 공시지가 해갖고 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임야는 아니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임야든 지금 보면. 보이소. 임야, 전, 대지, 해갖고 답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을 산정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공시지가로 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딱 필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긴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하게끔 우리가 토지 전부 다 정리하고 다 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정리했으면 그게 지금 임야고 답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됐을 때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 토지 전부 다 정리 다 하고 밑에 전부 다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산정자체가 틀려져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정리 작업 다 해놓고 평탄하게 임야고 산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평탄하게 다 해놨는데, 왜 공시지가를 이 그대로 공시지가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왜 아까 수익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손해를 봤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만큼 인원이 오면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익이 남았으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저희 재산에 대해서 산정을 정확하게 해서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개별공시지가에 필지상 한 걸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금액이 나온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다른 데도 봐도 그게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게 소송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저희 메인스타디움 자리를 전부 다 정리 작업 다 해서 이 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옛날 공시지가 그대로 해서 임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사용료를 다시 한 번 더 이 공시지가를 그렇게 됐을 때 공시지가를 확인을 해서 사용료 수익을 임대계약을 다시 맺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게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결정해서 공시로 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는 법적인 자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 공시지가 그대로 하면 당연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메인스타디움 한다고 전부 다 공사를 다 하고 평편하게 해서 그게 임얍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예. 법상으로 명시가 그래 돼 있으니까. 아직 지목…….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법 해석을 한번 해보이소. 왜냐하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 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우선해서 그렇게 매기는 거고, 도시지역 외에는 현실적으로 실제지목을 우선해서 그래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다시 파악 한번 해보이소. 무조건 공시지가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 공사를 해놓고 아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법상에 공시지가를 해놓고 다른 거를 매기는 거는 안 맞고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황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탠데 그 지목별로 부과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금액이 이렇게 사용료가 올라왔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지금 현재 올라오더라도 나중에 부과할 적에 금액 산정은 잘못됐으면 바로 정정해서 부과를 하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약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계약을 하는데 의회 의결 맡아야 되는데 그 금액을 지금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써야 될 건지, 허가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허가동의안 이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 허가동의안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우리가 당연히 노는 땅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 관계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노는 땅에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죠. 사용해가 수익을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사용료 부과할 적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하고, 그 산 같으면 이렇게 산이 있고 옆에 조금 있는데 캠핑장 할 것 같으면 그렇잖습니까. 그냥 계약을 해서 임야로 해서 공시지가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다해가 평편한 데에 그냥 일반 대지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우리 변호사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구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시 그걸 해서 금액 계약할 때는 의회 보고 좀 해주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앞에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는 여러 개를 해놨는데 지금 이번에 승인을 받는 거는 금액이 453만원밖에 지금 그 금액가지고 지금 정 의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면 지금 이 동의안을 전에 거부터 합해가지고 지금 받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미 끝난 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수석전문위원님 개별설명)그런데 이게 지금 월드컵빌리지는 사실상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시설물 공사는 안 돼 있어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이 지목이 빨리 좀 바뀌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 한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일광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완공이 안 됐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안 됐기 때문에 토목 토지 지목이 정리 안 된 부분이고, 이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에 이게 정확하게 고시가 돼야 지목정리가 일괄 정리가 다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러면? 건물이 시설물이 지어져야 완공된다고 보는 겁니까? 지목정리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원지조성계획이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종복
정종복위원
준공을 어떤 거를 준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원지조성계획을 당초계획을 하면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시설물까지 다 들어서야 된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이 관계를 몇 번 확인하고 이랬거든예. 요 사항이 맞다고…….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문젠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지목은 현재 공부상지목은 이래 돼 있더라도 실제현황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과할 수 있는 그걸 좀 세무과나 다른 데 잘 좀 알아봐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앞에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아침에 “저희들이 몰랐습니다”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던데, 몰랐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 이런 걸 몰랐다고 하면 답으로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래 큰 부지에 이걸 빌려주는데 몰랐다는 말은 좀 그거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건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런 절차가 진행됐으면 빨리빨리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쥐고 민원이 서류를 접수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해당부서에서 잡고 있었던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행정이 처리가 안 됐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좀 반복하지 마라는 행정실수를 반복하지 마라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민원이 서류가 접수될 때는 해당부서에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민원이 접수한 시기, 혹은 처리기간에 맞춰가지고 빨리 집행해주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오래 잡고 있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인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시간이 좀 많이 허비된…….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처리가 지연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가 지연됐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내릴 거 없이 즉각즉각 담당자가 즉각즉각 판단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되어서 사후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 건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잘 진행하라는 차원의 주문사항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질문 쫌만 합시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리하세요. 그래도 되겠죠? 실장님, 일광유원지 전체 군민체육공원하고 지금 일부 축구장하고 이래 테니스장하고 다 준공이 지금 안 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개별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완료가 됐고예.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그런…….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그기 완료가 안 되면 그기 유원지로 용도가 토지용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위에 건물도 들어서고 또 시설물도 들어서고 이래 그 절차가 행정절차가 있는데 지금 유원지를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임시로 건물을 지어 놔 놓고 운동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절차를 안 밟았네요. 그지요? 그런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절차는 아까 그 이야기 했다시피 고기 인제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일괄적으로 지목정리가 완료된다 하는 말씀을…….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이기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지금 민간인이 했을 때 이 공구를 분할을 한다고 군민체육공원 같은 (청취불능) 수영장 같은 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건물준공은 났습니까, 그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준공 다 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라믄 지목도 그 변경이 됐지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 안됐다고 그럽니까, 이게? 일부 지금 그 우리가 메인스타디움 만들 그 지역에 지금 MBC 요 임대차 계약 그 지역만 지금 안 된 거지 나머지는 다 지금 지목변경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시간 관계상 현황파악이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주민도 그렇고 문화방송이 MBC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MBC 맞지요? 방송국에서 방송은 안하고 내 이런 수익사업을 낼라 해쌓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라고 지금 보면은 우리야 물론 임대 해가지고 좋지만도 지금 우리 도예촌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세트장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걸로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찌 돼 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거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보면은 MBC대학가요제 이런…….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MBC가 하면 KNN이고 다 있을 건데 방송을 하면 그래 되는데 지금 MBC만 지금 뭐 특혜를 주는 겁니까? 보이 뭐 전부다 축제 오니까 전부 다 군수님 뭐 가수 한명씩 나올 때 마다 전부다 우리 군수님, 우리 군수님 해쌓던데 즈그 군숩니까, 기장군수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상업방송의 경우에 공영방송이 아니고 상업방송을 하는 데에는 자기들이 사업팀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을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MBC가 이래되니까 지금 아까 정동만 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뭐 토지, 토지, 토지 그라고 뭐 보면 전답, 대지, 답 이래 있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조금 특혜를 좀 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평지로 만들어줬으면 평지에서 올라가는 자기들은 완전히 뭐 아까 적자라는 그것도 말이 좀 안 맞고 3만 명 이상 왔으니까 적자도 안 맞고 이번에 또 붕장어 축제 때 보니까 모 가수님이 보니까 그 실수를 하더라고 아차 하면서 우리 군수님 오셨는데 그런 쇼는 좀 안했으면 좋겠고예.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지금 다. 그래서 이 또 MBC 해가지고 또 썰매장을 준다. 제발 하더라도 밖에 좀 잡음이 안 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티켓이고 이런 발부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도 그렇고 흑자를 낼라면 확실히 흑자를 내가지고 뭐 좀 이래 기장군에 필요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할 때 이래 설상가상 이래 값싸게 간다하면은 수익을 냈을 때 몇 프로 정도는 기장군에, 예? 뭐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이 정도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익이 얼마 날지는 잘 모르겠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수익이 났을 경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또 침해해가지고 어떻게 뭐 기부를 하라는 강요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그거는 없는데 요즘 뭐 행사 투명하게 합니다. 전부 다 뭐든지 보면은 알뜰하게 하는데 그래 흑자를 낼 경우에는 기장군에 또 이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했습니까?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지금 뭐가 좀 확인 좀 할게요. 잘못된 것 같은데,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 금액이 사용료가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450만원 이게 뭡니까? 뒷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6월 28일부터 9월1일까지 사용료가 453만원 되어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인제 금액이 450만원이 되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자 단일 건으로 인자 들어간 겁니다. 전체 묶어가지고 기간을 동일하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묶어가지고 다 받을 건데 이거는 인제 450만원은 해가지고 6600제곱미터에 대해서 캠핑장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 캠핑장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거는 물놀이장 해가지고 철수를 다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날짜가 지금 뒤에 3페이지에 2013년 9월 1일 캠핑장 사용료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12월 3일까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53만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는 이거 뭡니까? 9월 1일까지 453만원.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거는 물놀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물놀이장 6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해서 24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설명들음)뒤에 잘못된 겁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오타가 났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우리가 물론 MBC에서 그냥 노는 땅에 당연히 우리가 사업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죠? 내줘야 되는데 금액적인 어떤 부분은 저희 뭐 금액적인 부분은 아까 동의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실장님, 다시 한 번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의 의결을 받길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결을 받는 거는 좀 그렇고 이거 인자 동의안 해주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든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맞는지 카는 거는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기 우리 정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임야나 답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하고 지금 토목공사가 완료돼가 유원지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토지 가격이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임야나 답으로 이래가지고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임대를 결정할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토지 그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유원지, 그러니까 일광유원지로 이래가지고 좀 이래 됐을 때 추정해 가지고 공시가격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래가지고 그 임대료를 계산 내달라 그런 얘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요 관계는 정확하게 변호사 자문을 조금 구하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부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께 보고를 드려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우리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지금 방금 동료위원 정동만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제가 요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이거 법으로 충분히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제안사유에 보면 일광유원집니다. 그죠, 맞죠? 제안이유에 보면 여기 지목에 보면은 임야, 임야, 전, 대지 그다음에 전, 임야, 임야, 답인데 이거를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원지로 변경 안 된 상태에서 지목이 임야고 전이고 이렇는데 답이고 이렇는데 이거를 과연 법적으로 이거를 줘도 되는지 법리검토 했습니까, 실장님? 나는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목에다가 일광유원지라고 해놔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의 표시에 임야, 임야, 대지, 전, 전, 임, 답인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MBC에 줘가지고 노는 땅에 수익을 세외수입을 잡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 이거 검토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하자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예? 하자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하자 없으면은 하자 없는 그 부분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제출해줄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가 봐도 유원지에 우리가 노는 땅에 이래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정동만 위원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목이 임야, 임야 이래 했을 때하고 공시지가 이거 했을 때하고 지금 제안이유에는 제안사유에는 일광유원지 내거든요? 그런데 지목에는 전부 임, 임, 전, 대지 이거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광유원지 안에 식목이…….
영희
백영희의원
그런데 이걸 안 바꿨는데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정리가 지금 완료가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정리가 되어야…….
영희
백영희의원
아, 되는데 그라면은 이래 이래 제안 이유에 일광유원지 하면 안 되죠. 원리 산 몇 번지 임야 뭐 이래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MBC에 그걸 주겠다 하면은 그에 타당한 사용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광유원지 내에 하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용료를 더 받아야죠. 왜? 우리가 형질변경을 왜합니까? 땅값이 다르잖아요. 실장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이거 법리 검토 했으면은 법리 검토핸 거를 위원장님 그 하나 제출을 좀 받아보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 지목 있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 실제는 유원진데 지금 우리 그 공부상에는 임야나 이렇게 답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래 뭐 공부상 그거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제 지목 있잖아요. 우리 유원지 이래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