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과장님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예.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공재순입니다. 의안번호 1329호로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과 장안읍 좌동리 산47번지 외 22필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매각 건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8376.2제곱미터이며 취득 예상 금액은 75억 정도입니다. 본 토지는 인구 9만을 수용할 정관신도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상정하였으며 제15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151회 임시회 상정 시 39억 3천만 원이었던 취득예정 가격이 75억원으로 취득예정 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읍 일원에 조성중인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성공적인 수출용신형연구로 기술개발사업 완료 및 한국원자력 연구원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전하기 위해 사업대상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한 매각대상 토지는 장안읍 좌동리 산47번지 외 22필지, 13만 297제곱미터이며 매각예상금액은 97억 4025만 4천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금액의 경우 2009년 10월 26일 제5대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건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토지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변경계획을 수립,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관신도시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증대와 토지가격의 상승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취득코자 하는 공공용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처분의 경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성공적인 수출용신형연구로 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 연구원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를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이전하기 위한 사업대상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수출용신형연구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내년 3월 초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부지 이전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9년도……. 과장님, 9년도에 의결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매입을 안 하고 방치를 했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담당에게 물음)주관부서가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관련내용을 좀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답……. 앉아갖고 답변하이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009년도에 승인을 받고 그때 당시 당장 예산관계라든가 면적 조율 관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관계는 뭐고 면적 조율 은 무엇이 문젭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면적이 현재 지금 구입할라는 부지만큼이 전체가 다 필요한지 또 전체를 다 매입을 했을 경우 활용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한 바람이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때 제시된 안이 2009년에 제시된 안이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뭘 또 그걸 갖다가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승인받고 난 다음에 그런 걸로 불거져가지고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현 집행부 들어와서 그런 논란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고 사항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그거는 맞죠. 상황적으로 맞춰보면 9년도 10월달 말에 원안가결 됐으면 매입을 할려다가 현 집행부가 들어서자 이게 보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인심이라도 쓰는 듯이 군수의 구두 지시사항에 의해서 2013년에 이걸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게 2009년에 됐으면 2010년도 본예산에 일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도 아마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뭐 착각하시는데 10월 26일날 원안가결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11년도에 들어 10년도 들어와가 11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면 된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10월 같으면 그때 당시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같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반영 안 핸 그럼 11년도에는 뭐했습니까? 10년도에는 뭐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10년도에 예산에 그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10년도 들어와서는 뭐했습니까? 이 용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었을 테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공공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매입을 안 한 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지.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매입을 못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원안가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1년도 본예산에. 왜 이거 안하고 있다가 가격이 엄청난 군비를 갖다가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태를 야기 시켰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시킨 그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가압류하세요, 책임자한테. 맞다 아닙니까? 군비 이렇게 낭비를 시켜놓고는 한마디 해명도 없이 덜렁 이제와서 사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관의 현실이. 책임소재는 명확히 하고 사야죠. 누굽니까? 책임부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10년도에? 10년도, 그다음에 12년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 총무과장들 누구였습니까? 상황설명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군수가 예산확보 하지 마라 했든지. 그러면 군수가 책임질 문제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갖다가 처리, 업무를 못 챙겼으면 과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 무슨 책임소재를 밝혀놓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낭비시켜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땅 사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립니까? 누굽니까, 그 당시 과장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010년도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업무처리를 토지관리과에서 업무처리를 핸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10년도에요? 누굽니까 그러면? 토지……. 그 당시 과장 어느 분이었죠? 토지관리과 누구였습니까, 당시 과장님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괜히 설명도 없이 덜렁 오가지고 예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모릅니까? 빨리 빨리 확인해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 과장 모르나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좀 계속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명백하게 현 집행부 들어 잘못은 분명한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켜 놓고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책임소재를 밝히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별도 주문을 하겠지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당시 해당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셔야 될 문젭니다. 일단 조사부터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장군 200억하고 부산시 200억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을 그러니까 원자력연구, 어디고. 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완전히 무상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부지면적 우리가 수출용신형연구로가 들어오는 부지의 면적이 13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으로 하는 걸로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매각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용수인입시설비하고 전력인입선로하고 진입도로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 예산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 범위 내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다 포함된 금액?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을 해서 각각 부산시와 기장군이 200억씩 부담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부산시하고 다 이미 공사산출근거가 다 나와 가지고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이상은 추가부담은 없다. 한국원자력원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산시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는 추가발생 할 때는 부산시하고 기장하고 다시 비율에 따라 다시 추가부담 한다고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부산시 입장은 좀 완고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00억 부산시 200억 추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부산시만 부담을 안 한다는 겁니까, 기장군의 입장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하게 되면 같이 공조를 맞춰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협약체결 할 당시에는 내용이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협약사항에는 추가부담분은 다시 그 비율만큼 각각 부담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약서에는 정산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산, 예. 저번에 추가부담 한다고 했었잖아요? 추가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그 설명한지가 한 달도 체 안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추가증감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산하는 걸로 그리 정리가 됐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부담한다는 거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증가하면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동일한 비율로 부담을 하든지 줄어들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걸로 그리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줄어들면 좋겠지만 줄어들 요인은 크게 발생할 것 같진 않고.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매입비는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가…….
쌍우
김쌍우위원
다 보상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체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얼맙니까, 그럼? 기장군 부담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97억 4025만 4천원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00억이 안 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비가 100억이 이래 산정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사비도 있고, 용수인입선 부분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3개를 합해가지고 그게 100억 이상 된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전력인입선공급 요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접때 말씀하는 거 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접때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대부분 예산이 차지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밑에 용수인입이나 전력선이나 진입도로는 해봐야 안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아직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각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진을…….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틀리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수출용신형연구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통과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약에 의해서 당사자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협약에 따른 협약파기를 하면 그에 따른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상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국책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접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시피 기장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장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가 대두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 대안을 마련했다든지 그 이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수출용신형연구로 수출사업을 확실하게 기장군에 설립을 하겠다든지 무슨 그런 대안을 마련해 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연구시설이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SPC를 설립을 하든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장군에 두겠다는 무슨 확약을 받아오든지 그런 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서울에 가든지 뭐 부산광역시로 가든지 어느 타 자치구로 가든지 울산에 가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하나도 없다아닙니까. 그럼 기장군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보완책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저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지역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책은 무엇이냐 그것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아닙니까. 돈만 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도움도 전혀 안 되고 또 위험시설이고 주민기피시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의원님들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2009년도에 총무과장 김윤재 과장이 할 적에 올렸는데,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지금까지 4년을 있다가 이제 와서 취득을 하겠다, 그때는 안 사고 있다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여기 지금 뭐 할 거예요, 사 가지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공공청사 정관…….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공공청산데 뭘 할 건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정관면사무소라든가 그런 걸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다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위치도 주차장도 부족하고예.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필요한 시설을 전부 다 집약을 좀 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위에 복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복지시설도 일부 들어가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위에 복지타운에는 엄청난 2만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 좀 넣으면 되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거기는 좀 공공청사가 들어가기는 좀 외진 부분이 돼서 현재…….
종복
정종복위원
외지면 반만 사라니까 왜 그래 전부 다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거 사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넣는다는 계획도 없네요, 그러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면사무소하고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보건지소하고 또 일부 복지시설 운동센터 같은 거 일부 들어갈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지시설 그 위에 크게 있어요. 거기 지금 뭘 넣을지도 계획도 옳게 없으면서. 그때 샀으면 이게 얼마나 돈이 절약이 됐겠어요. 지금까지 미뤄놓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누가 (청취불능)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선이 됐어야 한다고, 그 위에 복지타운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지금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너무 아닌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부산시로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산시로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도시공사 소유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부분에 특별히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취득으로 인해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세워가지고 군수한테 결재 받은 거 있어요? 그거 복사 한부 해서 줘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보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정관면사무소가 몇 평쯤 됩니까? 현재.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한 4백 몇 평 정도 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4백 몇 평 됩니까? 보건소 다 합쳐가지고 주차장하고 합쳐가지고 다 몇 평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료찾음)물어보고…….
동만
정동만위원
물어봐 주이소. 몇 평쯤 되는고. 그 평수를 알아야. 이거 보니까 한 2700평되네요, 지금 살라는 부지가? 여기 면사무소하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533평.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2500평입니까. 그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면사무소가 몇 평인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이걸 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한 계획도 없네요. 그죠? 저희 기장군청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사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75억이나 주고. 동료위원들 이야기했지만 그때 샀으면 35억 정도 줬으면 샀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 군수님께서 좀 시급하지 않으니까 보류를 시켜놔라 해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되다보니까 이제 군수님 바뀌고 나서 그에 대해서 좀 급하지 않으니까 그걸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이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계획이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지금 이걸 매입을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면사무소를 이전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정확한 계획이? 지금 현재 면사무소가 물이 계속 차올라오고 지금 면사무소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게 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하게 되면 지금 있는 도시관리공단 부지나 면사무소도 처분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적극 검토할 그런 단곕니다.
아니 그걸 적극 검토해서 이걸 옮길 것인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그거 없이 지금 무조건 사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사서 지금 면사무소를 옮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결정이 되고 나야 면사무소 처분방법이라든가 그것도 다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다 증축하면 안 되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위치가 밑에 물이 계속 올라오고 해서 지금 지하에 가보면 완전히 습기가 차가지고 상태가 완전히 불량할 정돕니다. 키 높이 정도까지 받침대를 만들어가 서류를 넣어놔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물이 내려오는 통로가 돼 가지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만 가지고 면사무소를 옮긴다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 차오르는 거야 뭐 그 앞에, 앞 부지 아닙니까. 거기해도 물이 차오를 수도 있는 거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옛날에 면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요. 그쪽이 옛날에 물이 내려가는 길이 그 길이랍니다. 그 길이 있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아까 면사무소 평수를 한번 보고 그렇게 다시 판단을 하고. 저희 동료의원들 다 이야기했다시피 그때 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 및 실증사업 있다아닙니까.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97억 4천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이거는 시가가 이 정도 나옵니까? 앞에 이거 완전히 산 금액입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감정가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살 때는 얼마주고 샀는데예? 그대로 산 그대로 줍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감정가액을 해가 계산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이거는 올란 가격으로 해가지고 주면 우리가 어차피 부산시에 200억이고 기장도 200억인데 이거는 현실에 맞게 그대로 줍니까? 올랐으면 올란 가격으로 쳐가지고 줘야지. 부동산은 아니지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절차기 때문에 나중에…….
정우
김정우위원
샀으면 산 그대로 줘야 되는 그런 법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걸 나중에 우리가 세출에 잡았다가 다시 또 세입으로 잡습니다.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냐, 앞에 거를 보니까 차액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관을 보니까 지금 행복타운 해가지고 그 많은 땅을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굳이 또 땅을 사가지고 이래 한다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관 거기 신축을 짓는다든지 새로 지으면 좋은데 그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 생각하거든예. 위치나 이래 보면. 물이 나는 거는 어차피 방수로 해가지고 지으면 아주 좋은 청사가 될 건데 굳이 또 75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구입해가 한다는 게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몇 평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천평 정도 되네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충분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보건소까지 다 합쳐가지고 2천평 가까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재건축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또 땅을 사가지고 재산불리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 우리 기장군으로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사는 지금 아파트가 그 앞에 보면 십 몇 층씩 다 들어서 있는데 우리도 정관청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2천 몇 백 평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아닙니까. 못 짓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정관청사가 지금 현재 청사가 땅 모양이 좀 길쭉하게 돼 가지고 건물…….
정우
김정우위원
옆에 조금만 구입을 더 하면 되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옆에 앞뒤로 다 도롭니다. 앞뒤로 다 도로가 돼가지고 옆에 하고 연결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어도 대지 모양 자체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관 땅이 저기 위치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그걸 매각하고 이걸 사겠다 이겁니까, 지금 그러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걸 구입하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매각하는 방법은 적극 검토를…….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지금 하는 게 그렇거든예. 우리가 이걸 사면 어떤 걸 매각하고 이런 계획이 서 가지고 이래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완전 주먹구구거든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래 보면 아, 저거 또 하면 저거 매각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군정질문 해가지고 교리에 땅이고 뭐고 전부 다 지금 보면 대부분 그래요. 땅값이 가만있는 게 아니고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부서가 이동하면서 전부 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놔놓고 전부 다 바라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결국 이래보니까 35억이라는 돈이 올라뿟는데. 지금 보면 필요한 거는 딱딱 잡아가 앞으로 더 땅이 더 오르기 전에 토지관리과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중요한 부분 주차부지나 이런 거를 올라오시면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됐는데, 2010년도에 시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2010년 1월부터는 저희들 그때 당시 예산을 확보했다 해도 39억을 확보했다 해도 2010년 1월달에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조성원가로 못 사게 됐습니다.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감정가로 살 수밖에, 바뀌는 바람에 그때 당시 예산을 확보했다 해도 집행할 때는 지금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그래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로 하면 되지요. 원래 그게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돈에 계획을 또 추경 올리면 되고. 원래 그래 해가 왔다아닙니까. 지금. 모자라는 거는. 새삼스레 그걸 또. 핑계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요 부분은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서 2010년도 1월달에 시에서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감정가로 사도록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9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5억……. 39억 그걸로는. 그런 상태로 그때 당시…….
정우
김정우위원
그때 당시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유능한 사람인데 그 앞에 5대 때 의원님들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돈을 분할해서 살 수도 있는 방법이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래 미뤄온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래 곱으로 뛰어서, 이거는 감정가격입니까. 이게. 75억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감정가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밑으로도 아니고 무조건 75억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걸 꼭 구입을 해야 된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정관면사무소 3년을 조금 더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지금 땅 모양이 그렇다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뭘 만들 때 땅이 실용적이지가 못합니다. 못하고 밑에 지하에 물올라오는 거 물론 지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땅 자체가 길쭉하게 되면서도 꺾어진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활용도로 봐서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걸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부지는 또 위치가 좋으니까 아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좋은 가격을 받는데 한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보이소. 우리가 일반 집을 사더라도 집을 사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면 그걸 얼마에 팔고 얼마 이 계획을 잡는다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현재 이래 부지가 좋은 게 있는데 이 부지를 살라하니까 지금 현 부지는 얼마가 들고 팔면 공시지가가 얼마 들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도 팔면 충분하게 이걸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확고한 그걸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사고 해가 부지를 매각하겠다? 그거는 안 맞다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살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한번 해보이소. 왜 그러냐 하면 75억이 문제가 아니고 정관청사하고 우리가 또 관리공단 저거도, 관리공단하고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그럼 뭐할라고 관리공단을 분해했어요? 그냥 마 관리공단 없애뿌고 같이 공무원으로 가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관리공단 그…….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넣자매요, 방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 방법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현재 별도로 해놓은 데는 저희들이 관리공단을 할 위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우
김정우위원
몰라 또 관리공단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정관면사무소로 옮기고 이래 계획을 짠다든지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 같이 다 넣어버린다니까 공단 따로 있고 전부 다 같이 부합해서 하면 뭔가 좀 안 어울려지는 것 같은데. 공단하고는 분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김쌍우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처음에 물을 때는 뭐라고 저희들한테 답변했습니까. 2009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이 아니고 관리계획승인을 해줬을 때 그때 안 된 사유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했습니까. 당초에? 당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면적조율이라고 안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일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뭐였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면적조율하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부분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009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승인 올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 당시 담당과장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현재 면청사부지에 물이 나고 하고 어떻고 저떻고, 서류를 보관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면청사 무슨 개보수비 올라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뭘 예산을 청구를 하고 저희들 승인도 해주고 계속 그게 해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실 때는 예산계장이 그 당시에 올렸는데 전직 군수님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류를 해라 그래 하셨다 그랬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예산계장이 누구였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그 말 하기 싫어서 앞에 그냥 면적하고 그 부분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해 보세요.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죠. 이왕 말 나온 김에. 말 다 해놓고 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계장이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였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아봐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현 집행부 들어와서는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거 참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 전직군수는 그리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보류를 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필요한 시설을 현 집행부 들어와서는 모르겠다 하시면 그거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 집행부가 왜 이걸 방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2009년도에 심의가 통과됐으니까 2010년도에 충분히 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그거 하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랬으면 11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왜 안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왜 안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할 그게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직군수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현 집행부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다 하면 과거기억이 더 뚜렷하다 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과장을 2010년도부터 계속 총무과장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이걸 인계받아서 맡아가 한 게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년도에 과장하셨다매요? 그때 업무가 총무과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10년도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때 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 승진했습니까? 전직군수 때 하셨나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보건소하고 기타 시설들 다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보건소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짓는 건물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그 현재 위치에 지었다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를 이전했을 때 또 정부가 보건소 신축예산을 신청했을 때 정부가 승인을 해줍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보건지소증축 부분 관련해서는 보건소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받은 건물인데 또 옮겼을 때 또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또 신청하면 그게 또 지원이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건 보건소에 함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안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이소. 예산 지원해준 지가 몇 년 되도 안하는데 또 신청할 때 마다 계속 그 정부 예산이 지원 한다는 게 정부가 그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를 옮기고 그다음에 뭐 도시관리공단을 옮기고 기타 종합행정시설을 거기 옮기기 위해서 그런 계약도 전혀 서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노인복지…….이 뭡니까? 의룝니까? 이 뭐고? 군수필체네. 건강증진센터를 또 옮기고. 이 뭐 어째 가계붑니까, 이거? 건강증진센터 그 내나 얼마 전에 개통핸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거 현재 부지도 별 차이도 나지도 않는데 그 앞에 거를 그 앞으로 옮기면서 이 시설을 통째로 옮기면 여기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이거 예산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이런 거 왜 검토 전혀 안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그거를…….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은 누가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 새로 지은 거는 그 정신건강, 정신관련된 상담하고 관련된 치료센터가 되다보니 고것도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해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옳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물을 새로 지으면 좋죠.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가건물이든 어쨌든 거기 국비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들어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어떤 시설을 배치를 하겠다는 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결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부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안 서가 있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냥 땅을 사고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샀으면 이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건데 그때 방치하고 있다가 전직 군수가 그 당시에 시급을 요하지 않으니까 보류를 지시했다고 해서 그러면 2010년도 넘어갔다. 2011년도, 2012년도 뭐했냐는 거예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거기는 그때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그 있은 사람 부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해당 과장님들 전부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계장 다 불러서 확인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말로 과장님 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도저히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뒤에 보니까 상부기관에 질의핸 연도도 있고 그런 그 뭐 따로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내보세요. 2011년 6월 9일 해쌓고 2011년 6월 15일 이게 있는데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내보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서 여러 곳에 지금 땅을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지금 뭘 생각을 하냐면은 수출용신형연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세원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 이거를 내주고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군이 어렵습니다. 맞죠? 추경할 때도 예산이 있니 없니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공공용지를 이전시켜 주고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공장은 여기 있으면서 회사는 여기 있으면서 주소를 본사 근거지를 다른데 주면요 소득할주민세 밖에 안 들어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법인세 같은 그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김쌍우 위원도 계속 지적하는 기 아마 이런 부분 같은데 이거를 왜 조율을 몬합니까? 꿈의 구장도 거창하이 한다 해놓고 그것도 땅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내주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 살림이 규모는 커지는데 규모가 커지면 어떤 세원발굴도 되어야 되고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가도 어렵다 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뭐 계시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할 수 없지만은 있는 동안에도 독려를 해가지고 이 땅을 내줄 때 조건부를 좀 거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 지금 이야기 하는기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이거 2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군에서 돈도 대주고 땅도 내주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라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다못해 여기 인자 세원발굴이 되면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어떤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안 그러면 여기 한국원자력 연구원에다가 주문을 하세요. 저번에 여와서 설명할 때도 김쌍우 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여 설명을 하는데 아무 대안을 안 가져왔네요. 땅만 내준다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 결재 공문을 보면 5월 26일날 구두로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청취불능) 지시를 했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공공청사를 현재 기장 정관면사무소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하니까 앞에 건너 쪽에 있는 쪽으로 옮겨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청사가 정관면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청사가 좁다고 하는 이야기를 민원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때 2009년도에 회의록을 보면요 안사면 안 된다고 막 계속 답변이 그래요. 땅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야 된다고. 내가 질문을 이래 했어요. ‘분할 확보는 안 되나?’ 이러니까 ‘분할도 안 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다. 엄청, 안사면 안 된다고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이래 다 했다고. 그래놓고 몇 년간을. 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상세히 알아가지고 문서로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전체 경위를 그때 당시 거부터 해가지고 그래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가」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예.
대군
김대군의원
자리 좀 바꿔보소. 이기 저 97억이 구입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감정가격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감정가격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구입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이게 차이는 얼마쯤 됩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입가격이나 감정가격이나 내나 그 할 적에도 감정을 매겨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고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거의 그 동일하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어차피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그대로 세입을 또 편성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이 부담이 우리가 보면 인자 여기에 저희들 그 MOU인가 그 체결 할 때 토지 구입가격하고 또 뭡니까, 이게? 기반시설조성사업비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래가지고 200억, 200억. 400억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이걸 좀 이래 구입가격과 공증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 그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구입가격보다는 지금 현재 97억이 높은 거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이게 인자 보상계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 가격으로 매입핸 금액이랍니다. 가격은 차이가…….
대군
김대군의원
매입가격이네 감정가격이 아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게 헛갈려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출용신형연구로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고 전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래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동의도 했어요. 그전에 동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이기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우리 기장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게 누차 우리가 얘기를 하고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이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어데 개선책이라든지 어떻게 지역에 우리 기장군에서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그런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기 전혀 노력이 안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 뭐 땅 이전해주고 그냥 넘어갈 겁니까? 대책을 안 세울 겁니까? 그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인가 거기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 실무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땅 이전하기 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대책이라카는 게 금방 자기들이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고 자기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여기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장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 사람들이 실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상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한번 주민들을 견학을 대덕연구단지에 하나로에 가서 한번 그 보셨습니다마는 좀 더 연결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은 한 번 더 견학을 시키고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이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말로가 얘기를 했는 거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말은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담당이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있고. 이거를 한국원자력 연구원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어떤 이런 조치를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조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문서화 된 걸 한번 그 공문을 받아놓는기, 받아 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때 해주기로 했다고 그때 여기서 브리핑을 할 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가 인제 월례회를 수출용신형연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우리 기장군이 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한번 그 낸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그냥 유야무야 안 넘어갈 수 있게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 합디까? 우리 여기 회사를 설립해놓고 공문 보내세요. 회사를 설립해놓고 모회사가 대전이나 서울에 있으면 소득할주민세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를 모체로 만드세요. 그러면 세원이 다 들어오잖아요. 법인세하고 기장군으로. 그 협조 공문 못 보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해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체 솔직히 지금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이나 전부 다 현지 법인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체를 여기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큰 기업체들 전부다 월말 되면 돈이 서울로 다 올라가잖아요. 왜? 거기에 본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주체를 우리가 땅을 주니까 모회사를 서울에 지사를 두더라도 여기를 주라 이겁니다. 그라면 거기에 만약에 주게 되면은 거기는 서울에 줬다, 대전에 줬다 그러면 그 세금이 조금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체를 주면은 모든 세금이 여기 다 들어옵니다, 기장군에. 지금 그거를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동안에 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그게 세원 발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 하이소.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1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은 공공용지의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면청사 처분계획도 없을뿐더러 2009년에 의회에서 의결 했음에도 매입하지 않고 방치하다 39억원의 군예산이 추가 부담되는……. 추가분담분에 대한 책임규명 및 사유가 불분명하며, 행복타운 매입비 중 2013년 부담분 3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는 등 예산조달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향후 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음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시설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 및 주변지역 상생방안 수립이 전제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직원들의 상주방안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2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9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