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1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10월 24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내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4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오전의 간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 주시고 복지 증진의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담당업무에 체계적으로 지원과의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서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시행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시행해야 되므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조율해서, 물론 우리 남구의 재정상 상당히 제약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분할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처음보다 차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청마당에서 직접적으로 1:1 멘토링도 하고 면접도 하고 즉석에서 채용도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주는 사항도 있고 사회적 기업 그런 부분도 많은 발굴을 해서 육성한 점도 뛰어나게 눈에 보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특별하게 관심 있는 것이 특수시책 신규 사업 빈집을 수리해서 희망보금자리를 제공해서 준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희망보금자리도 대명3동에 한다고 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보니까 빈집을 수리한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둥이라든지 거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집주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서비스나 복지급여 제공하는 관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고루, 지속적으로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희망 잡 채용 한마당을 6월쯤 개최할 예정이고, 그 외에 우리 일자리 취업상담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간과 연계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정부 양곡할인도 국·시비 합쳐서 시행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50대 50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희망보금자리는, 올해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동에 신청 받은 것이 10가구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가구를 일일이 다녀봤는데, 어떤 집은 집을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험한 집도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좋은 대명3동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할 형편이 안됩니다. 어차피 수리비가 드는 것은 민간에 연계해서 후원을 받아서 장판, 도배, 보일러, 등을 했습니다. 후원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못해 주고 먼저 한집을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잡아 놓은 것은 없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사업이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올해 한 집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도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정 안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복지 쪽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하고 점검하는 등 이런 업무가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현재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우리 과에 와 보시면 직원들이 10시나 11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일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로사항이 첫째로 일손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복지는 민원이 많습니다. 한사람이 찾아오면 설득하기 위해서 한나절이 걸리고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하게 진을 다 빼놓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전화도 계속 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를 받을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지만 다 하지 못하고, 또 요즘은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남의 재산이라든지 마음대로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기극복가정에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주거, 의료, 등 모든 것을 급한 부분에는 우리가 국·시비로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저의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합니다. 그런데 267쪽에 보면 장제까지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도 장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수
이명수위원
장애인은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장애인 장제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에 지급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여기에는 위기가정극복사업의 장제는 일반 긴급대상자에 선택되는 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금 장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장제비는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장애인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수급자도 많고 차상위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원래 잘 사는 지역에 보면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조금 못사는 동네일수록 소리가 더 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더 빚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주민생활과 이지형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오전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까지 하네요. 255쪽에 2013년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에 애로사항인데 대명2동에 경상중학교 맞은편에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도 없어 지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구비도 없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4∼50명 모이고 있고 500만원에 월30만원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월 4∼5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그 비용을 동네 독지가한테 1인당 만원씩,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5만원씩 해서 매월 35만원씩 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한마음쉼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좀 많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라이온스 등 다른 곳에서 후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런 곳에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동네에 가보면 많습니다. 제가 대명11동에 근무할 때도 그런 곳이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돈을 모아 경로당 비슷하게 운영하였고 제가 다른 동에도 알아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별도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번에 동절기 이웃돕기 사업할 때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곳도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장 방문 해 보면 4∼50명의 노인들이 매일 나와서 아주 관리를 잘 해 두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어렵다니까 독지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할 수 없이 매월 만원씩 빠져나가도록 해 두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융자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저소득 창업 등을 위한 생업자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전세자금, 주민소득 지원 자금, 생활안전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생업자금인 경우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고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로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전세자금인 경우는 3,500만원 이하로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 연계를 시켜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신용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우리는 신청이 들어오면 연계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무주택 저소득자에게 지원되는데 여기도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3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 저소득 창업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창업자금은 어떤 경우에 받거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생업자금에 해당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 또한 보증인이 있으면 2,000만원이내에 할 수 있고 보증인이 없으면 1,2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우리가 국민은행에 연계를 시켜줍니다.
이정
이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66쪽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해주는 부분에는 우리 예산이 2,100만원 지원되어 있죠? 아, 전체 예산이 2억7,300만원.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게 전체 예산인데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대상이 20㎏ 포수로 이야기하면 1만2,688포나 되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소요예산 2억7,330만원을 예산지원 2만1,540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1만2,688포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한 가구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겠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가족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 1인당 약10㎏정도 됩니다. 신청을 하면 해 주게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사업규모는 520명 12억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20명에 대한 것으로 하니까 금액이 235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인원 520명입니까? 520명은 어떤 근거의 수치입니까? 520명에게 235만원 줄 수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매달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럼 520명이 몇 개월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연인원으로? 그럼 이분들이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1쪽 사회적 기업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 어떤 기준을 말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인증되는 거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형태까지 가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처음에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 나중에 인증이 되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것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사회적 기업 신청기준하고 매뉴얼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생활과가 남구 전체의 살림을 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업무가 좀 많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를 다 채우려면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주민생활과장님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전년도 보고했던 업무계획, 올 초에 보고했습니다만, 이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연말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 진행 중인 관계로,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고, 물론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겠지만 좀 더 새로운 어떤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부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바뀌면서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좀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성과가 부진한 것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업무계획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안됐으면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실적이 대한 반영이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업무계획을 보면 동별 위원에 복지위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민·관·학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복지 활성화 도모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어요? 2013년도 업무계획에 동별 복지위원들을 한 사람씩 위촉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한명씩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현재 복지협의체에 동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협의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대학생 협력위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대학생하고는 틀립니다. 대학생은 따로 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네. 집행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그 외에 그 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때 이야기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2014년에 보면 뒷부분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 6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13년의 특수시책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 놓고 올해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항상 그런 일들은 이것은 완료되었으니까 끝날 수 있는 것, 이 사업들은 좀 더 확산시켰으니까 올 해 다른 핵심시책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과 과정이 보여 졌으면 합니다. 특수시책이라고 거창하게 뽑아 놓았는데 이것이 진짜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붙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그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수입원을 만들어가는 이런 활동들이 복지의 퍼주기식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등 하는데 요즘 새로운 유행으로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활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항목이 없어 그러는데, 요즘 하는 것이 옛날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신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청년층 구직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물론 고용노동청에서 이런 경우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중구나 수성구 이런 곳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물론 이것을 강화하는 것도 기본입니다만 또 새로운 추세에 따라 새로운 영역들을 받아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하단부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생산품 판매장 운영에 판매건수 연간 230건, 판매금액 280만원 정도. 우리가 매장이나 여러 가지들을 무상 임대하는 거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280만원 팔아서 얼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이것을 다양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생산품 판매 내용을 정돈해서, 건당 1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물건들인데 활용도가 없거나 구입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좀 더 다른 형태로, 상품을 바꾸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강화하든지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매장에서 이정도의 연간 효과밖에 얻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가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작년에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만큼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연간 실적으로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잘 아시겠지만 희망의 집에 가면 생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가 자활센터 각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오면 자활기업에서 하는 상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판매된 양은 이렇지만 또 그쪽으로 가서 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장이든 밖이든 가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주민센터로 이동해서 전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판매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하다면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받은 조직과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성장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너무 말이 거창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60쪽 하단부 내용입니다. 여기도 나오고 같은 내용이 273쪽에 나오는데, 슈퍼바이저를 통한 사례별 접근방법에 따른 슈퍼비전 실시? 이것을 봐도 무엇이 슈퍼고 무엇이 비전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사례관리자를 말하고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전문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사례관리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이렇게 해 놓으면 슈퍼비전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사례면 어떤 사례, 무슨 통합관리가 되었든지 좀 더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앞으로 쉽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우리 남구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남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시작할 때 45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24명인가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조금 많았었는데 올해 인원을 정리시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정리를 하고 해서 2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좋다는 말인데 처음 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첫해는 13명이고 그 다음은 45명이고 현재는 24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45명하니까 잘 안되어서 24명으로 한 것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45명을 하니까 오히려 많아서 좋기보다 단결도 안 되고, 시에서 적정 인원을 제안하기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24명은 활동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매월 한번씩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4명이 그동안 활동을 한 횟수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되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255쪽 위에 보면 간담회 2회 했고 온라인 정책제안 및 오프라인 활동을 49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했는데 1년 단위로 바뀌는지, 아니면 2년, 3년을 했는지? 지금이 4기니까 지금 4기 지속한 사람이 몇 명, 신규 1년 한 사람, 몇 명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있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면 멤버 중 몇몇 분들을 아는데, 원 취지와 달리 계모임 비슷하게 진행되는 측면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제한되면서 확산시키거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 적극적으로 활동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항이 파악되면 다음 기수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절반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신규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내부적 조직의 활력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동 주민센터도 보면 각종 단체의 회원들이 거의, 물론 신규 충원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기존회원 중심으로 너무 오래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이나 발언권 등이 너무 약하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회원이 너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서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본연의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참고로 올해 24명중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이 14명입니다. 회장단도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조직을 쇄신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성과분석 관계와 올해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냥 제목만 나열해 놓고 우리 이런 것들 한다, 주로 비예산이고 나름대로 시간 내서 하는 좋은 일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성과가 제대로 분석되어서 좋은 사업들은 정식적 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중에 하나 위기극복 가정 Happy mail 서비스,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연 300명 정도. 1년에 300명 정도인데 이것을 매일 우편 발송하는 것은 좀 안 그래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좋을 듯한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찾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은 찾아가겠습니다만, 일단 우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방문도 또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좀 더 잘하려면 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인원이 3,000명이라면 모르지만 연간 300명 정도라면 주생과 직원 35명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좀 안 맞는 듯 합니다. 전부 업무가 다 틀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틀리지만 퇴근길에 한사람씩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내 생각에는 우리가 우편물 하나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복지의 측면을 이해하고 공무원으로서 이러 저러한 안내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왕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주민생활과가 정원 대 현원이 딱 한명정도 빠져서 있네요. 한명은 육아휴직자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현재 정원보다도 적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6명 정원에 35명 현원이면 한 명 적은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명 밖에 안 적잖아요. 다른 부서는 2명, 3명 빠지는 부서도 많은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긴 다 채워줘도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과와 복지지원과는 결원에서 제외시켜 놓습니다. 다 채워져도 사실은 힘에 부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복지지원과는 22명에 20명으로 결원이 2명이 부족한데, 인원도 더 적은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거기도 연말되면 다 채워질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편이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보다도 전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기존 인구 중에서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수급자가 증가추세인 셈인데, 진정한 복지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바라고, 요즘 성과분석 이런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되었는데, 이 외에는 전년도의 범주하고 현년도, 내년도 이렇게 비교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간단하게 올해 279쪽 일사천리 살펴드림팀 계획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계 전담직원 1명, 지역자활센터 희망 나르미 2명, 부르미 홈서비스 2명,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10명 내외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5명해서 예산 5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제보를 하면 방문하여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선 급한 대로 형광등이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찾아가서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500만원으로 15명을 나눠보면 34만원 정도인데 34만원을 12개월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 달에 3만원이 안되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 5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듭니다. 이 비용은 전용 전화 회선 구축한다든가 아주 간단한 형광등이 필요하면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
이정위원
1인당 계산을 하면 한 달에 3만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전화요금을 부담하든, 형광등을 사든 청소도구를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10사람 정도로 한다 해도…….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계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팀을 구성해 두고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출동하는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둔 것하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 수하고 계산상으로 안 맞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0만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한 달에 15명이 전화요금으로 쓰든 무엇을 하든지간, 한 달을 20일 기준으로 해도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용 전화 구축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지 개인 소요 비용은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한 달에 4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전화요금이 되던 화장실, 형광등, 보일러 등 무엇을 하던 간에 방문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사천리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고 이야기만 하고 오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주 간단하게 손 볼 수 있는 것은 직접 처리하고 안 되는 아주 큰 공사경우는 다른 곳하고 연계시켜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1개 단체인데 회원 수를 보니까 남구재향군인회 회원 3만2,490명 남구에 있는 예비군 전부 포함시킨 회원 수이겠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자기들이 등록할 때 해 놓은 회원 수를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활동하는 회원, 그렇게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요? 이 숫자가 남구내 예비군 전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실제 저희들이 활동하는 회원 수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자기들이 회원이라고 명부관리하고 있는 회원 수를 저희들이 받은 거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명부에 이만큼 관리한다면 우리 남구의 최대 조직인데, 회비 만원씩만 받아도…….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재향군인회경우는 사실 맞습니다. 예비군 다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는 정리했으면 싶은데, 요즘 고엽제전우회에 보면 나오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월남참전자회는 96명, 고엽제전우회는 519명인데, 월남참전한 사람 중 고엽제에 걸린 사람들이 고엽제전우회에 속하지 싶은데, 고엽제전우회 회원 수가 적고 월남참전회 회원 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6.25참전유공자회가 물론 수당 받는다고 다 유공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수가 301명인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는 사람이 909명이거든요. 여기 1/3선인데 조금 각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옛날 케케묵은 자료 말고 좀 정리해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불이익이 안 되도록, 당장에 새로 다 바꾸란 뜻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제대로,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들이 돈과 연관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가도록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중에서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 지급 2개 단체라고 있던데 여기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광복회인가?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재향군인회는 지금 안 나가는 게 확실하고, 해병대전우회도 안 나가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데 지난번에 업무단체 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당장에는 힘들지만 나름 의미도 찾고 자기들의 결속력도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돈이 나가면서 낭비적인 여건이 아니고 약간 실속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2쪽 빈 집의 부활 희망보금자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금 동구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보통은 희망보금자리라면 본인 집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희망보금자리로 이런 식으로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폐·공가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폐·공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소득층 누군가가 들어갈 사람이 있고 또 폐·공가에서 무상임대를 준다고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중에 이 계획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한 집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장
할 예정이에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금 다 해서 11월초에 입주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입주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8일경에 입주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앞으로 입주할 사람과 폐·공가를 제공할 사람들이 어떻게 섭외가 되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금 폐·공가로 활용하라고 연락이 온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손 봐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번에 한 집 포함하여 3집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집이 좀 깨끗한 집이어야겠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상당히 깨끗하고 보일러 고치고 도배하고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완전히 지붕 새로 하고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 사업은 제가 봐도 괜찮은 사업인데 잘 추진하시도록, 역점사업으로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여기 사는 사람들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집 아니라고 나가면서 집을 너무 훼손시키면 제공한 사람들 입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경우는 집세는 안내니까 상관없고 전기세나 수도세는 자기들이 3∼4개월 안내면 자동 정지되니까 그런 것은 본인들이 사용해야 하니까 누적될 리는 없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건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마지막에 그런 것 정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나간다고 전기세, 수도세를 3개월씩 미뤄버리고 안내고 나가버리면 집을 제공한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1만원이라도 집세를 무료 제공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281쪽, 아름다운 마침, 인생 회고집 만들기, 이름조차 아름답고 정말 멋진 설계인 것 같습니다. 개인별 인생 회고집 3부 제작하고 가족·친지에게 인계, 동 주민센터 등에 전시 및 보관한다고 하며 특히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이 참여해서 고독사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말 잘 계획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완전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면, 남구가 13개 동인데 한 동에 한명씩만 한다고 해도 13명에, 회고록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몇 만원 정도 안 들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요즘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칼라프린터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돈이 많이 들면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는 단계부터 바로 예산 편성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서 해보고 추후에 편성?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효과라도 보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예,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핵심업무 및 핵심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윤영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가 들면 외로움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다른 질병도 오게 되고 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노인복지일자리, 자녀교육비, 재활서비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한정 없습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계획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올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론 노인들도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같은 맥락으로 계속 되는 듯한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우리 남구에 노인인구가 1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복지지원과 업무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몇 백 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구에서 올해보다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일자리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 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올해도 해 왔고 내년에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90쪽 보면 1억3,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했다고 되어 있고 가정은 69가정 되어 있는데, 대충 암산해 봐도 69가구 시간제로 해 봤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썼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이돌봄사업에 단지 아이 돌봄의 시간뿐만 아니라…….
명수
이명수위원
다른 것이 합쳐져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센터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다른 부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교사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명4동 경우도 있는데 아동발달에 대한 인지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능지수가 조금 낮은 아동에게 학습 멘토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학급 전체와 함께 교육 받는 것을 경우 이런 아동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 그 학생들하고 함께 하기 어려운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학습 멘토링이라고 해서 독서라든지 논술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아동발달에 대한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 발달 지연이라든지 심리 분야에 제공기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공기관외에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 직접 1대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있겠네요. 1대 1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발달기관으로 우리한테 신청했는 기관에 특히 정신적 분야에 대해서는 1회당 몇 만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드림스타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동안 실습하게 되는데 제가 실습한 학생과 간담회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동이랑 정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대학생은 봉사차원이다 보니 1회당 교통비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했고 2014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적으로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우리 남구 전반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위기 상황 예방을 따른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독거노인 위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은 제한된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독사업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노인돌봄서비스기관이 복지관하고 대덕노인복지관 2군데에서 요양보호사가 1인당 25∼28명 정도 해서 독거노인의 가정을 실제로 방문해서 보고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 전체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가정형편이 괜찮은 독거노인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올해도 많이 늘여서 하지 못하고 실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고 안부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 여름에 실습을 나가게 되어 대명9동에도 가고 대명6동에도 가고 4개동을 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독거노인의 최고의 어려움이 외로움이고 그 다음이 병적인 면, 일자리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도 버림받는 현상이 많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폭을 더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2014년도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넓혔으면 좋겠다. 일부 상황만 그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나가 보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동에서 취약하다는 곳을 우선적으로 실정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02쪽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에 보통 연장이라든지 24시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4시간 운영한다면 여기에도 국비, 시비, 구비도 교사에 따른 보수라든지 추가 부담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관계는 어떠한지?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관내 직장인을 위한 24시간이라든지, 영아전담이라든지, 시간 연장, 이런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18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영아전담은 4개소, 24시간은 새롬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은 별도 교사가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한두 곳 해서 교사 임금을 받아 봤는데 실효성이 좀 없다고 느껴졌어요. 조금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신뢰성 제고한다는 것은 좋은데, 모니터링 해서 화면 비춰서 아이들 교육하는 모습 등을 부모가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CCTV하고 다르게 제3자인 학부모와 대학교수, 보육관계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우리 구에 다시 모니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CCTV하고는 틀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봐서 항의도 하고 원장과 교사들하고 안 좋은 일도 있던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원 입구나 도로에 CCTV가 있는데 사립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시에는 CCTV를 달아 보육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권장하는 사항이고, 원장님들은 CCTV를 달겠다고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인권침해라고 반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구 관내에는 CCTV 설치된 곳이 없고, 원장님들도 신뢰성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는 말이 남구는 수시로 점검이 이뤄져 우리가 참 어렵다, 너무 까다롭다, 너무 자주 나온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는 어린이집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구 몇 백 개씩 되는 곳은 정말 몇 년에 한번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신규 사업에 재활센터에 새로운 건물도 짓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도 3∼4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재활센터는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설계부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 네.
명수
이명수위원
설계는 한두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세탁방, 휠체어 수리, 자동차 부품조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세탁을 한다면 세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자 한 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동차 부품조립도 기능적으로 기술을 가진 자가 와서 가르쳐야지만 하나의 상품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원에 보상부분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시화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준공이 되면서 세탁방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우리 자활센터 경우는 이미 숙련공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여기는 처음 시작하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에 숙련된 분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숙련된 분이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을 동안에 기술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사람들의 보수는 어떻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자기들 수익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혹시 적자 나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적자에 대한 보전까지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대학에 성산학교기업이라고 있는데, 칠곡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장애인들이 보통 합니다. 자기네들이 조립도 하고 세탁도 하고 빵도 굽고 하는데 거의 8∼90%가 적자입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메우기도 하고 자기네들 수익도 하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데, 우리라고 자체적으로 적자 안 난다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 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도 작업장이 있는데, 문제가 꾸준히 일거리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첫 단계를 연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도 소득이 많이 안 나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 월급면에서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최소비용을 들여서 장애인들이 일자리겸 하루 주간 보호센터 개념까지 포함해서 작업장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주는 일거리를 계속 꾸준하게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힘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그런 면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성폭력예방교육을 내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 이런 부분도 참여대상이 400여명이 잡았네요? 64개소로 봤을 때는 50명 정도 잡아도 1,500명 넘는데 너무 범위가 작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교육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같이 교육한 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이라도 부모교육을 어린이와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여러 차례 계획을 하면 좋겠지만 아동극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교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극단 공연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으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하고 직접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을 찾아가는 성 교육은 하고 있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도 교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는 기관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찾아가서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집합으로 한 번, 연극을 통한 교육을 계획한 것입니다. 또 확대하기에는 공연비가 있어서 조금 어렵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과장님 실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점검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우리 남구 전반적으로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윤영애 과장님 복지사업 연구하고 계획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합시다. 297쪽 노후생활 보장서비스 적극 지원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19,200여명입니다. 그죠? 그 예산이 201억8,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 주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금액은 증액시킨 금액입니까? 안 한 거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 자료는 9월말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 금액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면 19,200명 201억은 평균으로 하면 1인당 기초노령연금이 8만7,600원정도 됩니다. 내년 7월부터 올린다면 차액이 평균금액으로 12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예산이 우리 자체 예산이 돌아갑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가 내년 7월까지 가정을 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총201억인데 가내시를 317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이 25억 정도 되는데 우리도 구비를 10억 정도 더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내년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걱정이 많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함되지 않은 듯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쓰고 마른 수건 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서 수혈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제 내년도에 다른 것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 분야에서 양육수당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이 다 올라 버리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산 크기만 커진 상황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수당 2,320여명 1억1,136만원이 되면 1인당 4만8,000원으로 1인당 월 4,000원입니다.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한 달에 한번 한다는 말인데, 사실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 달에 2회 이상은 해야 안 되겠나 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98쪽 여가생활 지원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에 3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대명9동에 대덕노인복지관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 9개소 3억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개소에 3,8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지금 9개소라면 남구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 이외에 나머지 7개소는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이라는 것은 주간 보호와 방문 요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 시설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다음 참여와 평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문화 조성 보면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 전에도 무장애 거리를 조성했었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실제 설치가 완료되기는 2012년도 말입니다. 50여개소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체 대상을 100으로 봤을 때 몇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전체 대상으로 백분율 하기는 좀 힘들고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거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무장애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얼마정도 하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무장애 거리 한다는 것만 해서 어느 자리 한군데 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적극 지원에 보면 영·호남 장애인 교류대회가 있죠? 2014년에는 대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이번에는 호남에 해서 갔다 왔는데 잘하더라고요. 열과 성을 가지고 호남분들이 대구에 방문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300쪽 하단부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지금 이혼율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에 대한 아동 교육비 지원 실태는 우리 남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모자가정이 있을 거고 부자가정이 있을 텐데 이 실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로 제출하기 힘들면 익명처리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 양육비는 몇 세대에 얼마, 교육비는 몇 세대 얼마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누구, 누구 몇 백 세대를 표시하기는 그렇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몇 세대에 양육비가 얼마 나갔다고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별로 이천동은 몇 세대 얼마, 봉덕1동은 얼마, 대명11동은 얼마라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중에 하나 더 필요해서 자료 요구하면 그 때에 가서 명단하고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면 되죠? 개인 보호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한부모가정 양육비는 만12세 미만 아동은 월7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이고, 자녀교육비는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이정
이정위원
무리라고 할 것은 없죠. 인원수가 많다는 거지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게, 말하자면 총200세대이면 그 자녀교육비가 얼마이고, 양육비는 월7만원이니까 몇 세대에 몇 천만원 나갔다고 자료를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네. 그렇게 하고, 301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에서 다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의 언어와 문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가족이 이루어져 태어난 2세 아이들 엄마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고 한국문화도 잘 모르는데다가, 교육이 미비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문화가족 2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그리고 신규 사업 시책에 대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313쪽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중 여성참여 비율 40%이상 구성 협조,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위원 참여가 몇 %정도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현재는 20%∼30% 정도로 많은 곳은 4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남구 전체로 평균 자료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평균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것도 자료 뽑은 것이 있으면 각 단체별로 여성, 남성비율만 알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제 성비가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쪽, 청소년창작센터가 우리 동네에 있어 남구 전체 예산으로 대명2동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좀 더 우리 지역에 많은 동민들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1억8,500만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좀 부족할 듯한데, 이 예산에 남구의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청소년관련은 100%로 구비입니다. 현재 청소년관련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1억8,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사실은 1억8,500만원으로 적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명은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사업비가 적지만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센터장 커피 값이라도 하고 직원 몇 명하고 하면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남구시설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남구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그것은 시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우리 복지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업무계획을 봤는데 이것과 대비해 봤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해 봤습니다. 제가 1월 30일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내야 됩니까? 저는 공무원 업무가 참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2013년 노인관련 제목이 이렇습니다. ‘희망을 드리고 행복을 나누는 노후생활 지원’, 이번에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수식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물론 바뀐 것은 시설이 하나 더 늘어 내용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참여와 평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문화 조성은 제목부터 똑같습니다. 재활지원센터는 지금 지어서 해야 하니까 이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급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매년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연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로 위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 남구가 16%에 육박하는 노인 인구 증가,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더 많은 노인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있는 돈 갈라주고 매번 했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고민하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현황을 보니까 노인시설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5개가 맞습니까? 뒤에 있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37개소로 나오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공동생활가정하고 재가복지센터가 이중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로 35개소로 잡았습니다. 두 분야를 한 사람이 같이 하는 거라서 35개소로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돈 나갈 때는 다 따로 나가잖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공동생활가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같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계를 낼 때 이중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은 괄호처리를 하든지, 그죠? 대표자가 같아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요양센터를 하고 있는 곳은 실제 건보쪽에 청구해서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받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는 하지만 지금 건보에서 다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생활가정하고 대표자가 같아서 한 시설로 처리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고 보육시설은 왜 하나 줄었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은 하나가 휴업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대명9동쪽에 교회에서 하던 어린이집에서 휴업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교회에서 하던 곳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대명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어린이집을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아 어린이집은 휴업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배당은 부속건물에 있었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부속건물에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를 팔려고 한단 말이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전체를 팔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인가는 1층밖에 안 났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것 사서 공무원어린이집 만들면 되겠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교회에서 3층 건물을 다 팔려고 하니까 1층만 구입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구의 노인시설은 증가하고 보육시설은 줄어드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관련 단체, 시설, 연령대별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몇 년 주기로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치중을 해야 우리 남구가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부 학자들이 그러는데 2,300년대에 되면 대학민국 인구는 0명이랍니다. 2017년부터 절대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우리는 이미 노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고, 17%이상이 그렇죠? 지금 16%로 육박하면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빨리 진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이 대비책이라든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일하시는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어 남구에 필요한 대책에 대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업무계획에 대해 사전에 해 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와 다음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인데, 물론 독자적인 자체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칭해서 지원해야 될 돈 대기도 빠듯한 판국이다 보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특화시켜 할 수 있는 남구만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우리 다문화도서관 모두가 내년부터 STX에서 지원이 끊어지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안은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최근까지 다문화센터장하고 저하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보고 드린 청소년창작센터도 예산 때문에 예산부서와 밀고 당기고, 지금부터도 그런 상황이라서 다문화센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있는 것을 고사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남부도서관하고 연계하여 분소형태로 운영된다든지 운영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16, 317쪽에 이 자체예산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3억 내려오는데 국비 3억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본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세금은 세금이고 세원쪽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316, 317 양쪽을 보면 8월중 1박2일, 9월중 하루, 한 달에 2건, 양쪽 경비를 합하면 1,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시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정된 가족 90명 정도, 뒤에는 가족 60명 정도면 거의 중복되리라 생각도 드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가능한 드림스타트에서 사업하면서 중복으로 수혜를 안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온 사람은 이번에는 가능한 배제시키고…….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이 되든 안되든, 천여만원의 재원을 들여서 한정된 대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지난번에 청소년 해서 어디 가는 거 있지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역사문화탐방 300만원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청소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개념은 1318이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올해도 임실마을로 해서 가는데 청소년 전부 동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받았는데, 제가 청소년쪽으로 동네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나이로 봐서 1318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없어요. 초등학생이하, 그리고 부모. 청소년역사문화탐방에 중·고등학생은 학교 공부에 찌들어서인지 잘 안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았으니 어떤 형태든 하는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조금 성과를 봐서 다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이 가야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얼마 전에 갔던 행사를 보면 동네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부모, 실제 애들은 몇 명 없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드림스타트 이쪽에도 여기는 어린애들 중심이니깐 좀 여러 가지를 놓고, 300만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모아서 좀 더 대상에 맞는 사업 발굴! 아닌 걸 자꾸 하려면 힘들어 지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저소득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해주려고 하지만 현재 지점에는 학생들을 하기 힘든 범주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청소년문화존, 프리마켓인가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관공서에서 불법현수막 거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동원형, 보여주기식, 자기 참여 내지 개발 이런 형태들에서 조금 벗어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물론 내일모레 시행하는 것까지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동네 가서도 혹은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학생들도 보면 초·중·고등학교 자체 내 동아리 발표, 학예발표, 등등 이런 게 학교마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학교별로 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이런 등등을 섭외해서 무대를 만들어줘서 자기도 스스로 참여하고, 친구들이 가니까 동참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단계에서부터 대상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측면들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청소년 행사를 전반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아서 다 할 수만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학교에 협조하거나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전에 동원하다시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 나가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청소년행사에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동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청소년 동아리가 사실 대구시에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을 참여시키고 홍보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다 보니깐 좀 역부족이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을 담당하는 복지지원과에서 주로 일들을 하게 되지만 다음에 문홍과에 평생교육담당은 학교행사 때면 매번 와요. 어제 아래 학교 행사 때도 왔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유기적으로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예산문제, 등등이……. 왜냐하면 웬만히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창작센터 등등이 무대는 물베기마을 하던 곳과 같아요. 맞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튿날 가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 그대로 일거에요. 그러니까 업무도 많겠지만 매년 바뀌어 나가고 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만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 힘들면 제가 보태어 드리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베기 축제는 주민과 청소년 같이 한 사항이고 우리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비록 그 구역 내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개최됨으로 해서 이쪽 지역은 전체적인 청소년행사가 많이 이뤄진다는 인식의 확산시키는 것만 해도……. 우리 남구가 청소년업무분야에서는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쪽에서 청소년문화존사업이라든지 전 청소년대상은 안되지만 조금씩이라도 홍보해 나가고 알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이 축적되면 질로 변화될 수도 있는데,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 물베기마을 축제 둘째 날 저녁 늦게 가서 청소년무대 할 때 1시간정도 있어 봤어요. 그때는 동네사람 한명도 없어요. 진짜 어디서 왔는지 청소년 150명 정도 있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구 남구 청소년 메카가 여기다고 알리고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그냥 보여주고 마는 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재산이랄까 이런 것도 남구의 관내 학교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제공해서 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298쪽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노인회 남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 지원에 61개소인데 남구의 경로당이 61개소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남구지회 포함해서 남구지회 1개소, 경로당 60개소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경로당 60개소와 개소연월일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늦게 지어도 지원해 주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자체 쉼터나 경로당을 만들고 있는 경우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 없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구청 예산으로 경로당을 지어 줄 수도 있는데 지어 주지도 않고 자체 예산으로 동네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내고 경로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100%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어느 동네 다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일부 독지가들이 모아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경로당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돌아가서 못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어주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체 내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최소한 규정에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 곳은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물론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의 지하는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경로당 등록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종의 개인적인 쉼터라든지 동마다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5세 이상 노인도 구에서 여가시설을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회비라도 낼 수 있는 분들은 자립적으로 사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의 도움 없이.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어 대성유니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자활능력이 있겠습니까? 10∼15평에 사는 노인들이 자활능력이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이정
이정위원
아니, 자활능력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열두서너평이나 열대여섯평이 사는 사람들이 자활능력이 있습니까? 대성유니드나 신규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자활능력이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렇게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경로당을 지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 그렇지. 10여년 전부터 구청장이 오면 계속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층에 경로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한 오십명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으면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지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해도 당장 쓰이는 전기세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60개소 설립연월일을 적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곳은 재작년에 해도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 대성유니드라든지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지원해 주는데, 동네에서 자기들이 한 경우에는 왜 지원 안 해주는지 구정질문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요건으로서 갖추지 못한 건물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공동모금회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대로 얼마 전에 지원…….
이정
이정위원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요건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라고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건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개인이 임대해서 하는 건물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정
이정위원
그럼 구청에서 지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뒷받침된다면야…….
이정
이정위원
그럼 구청에서 못 지어 준다면 일정 부분 얼마정도라도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경로당을 지어 주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곳에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50명이면 50명, 몇 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평수는 몇 평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각도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매트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전기장판 등을 우리 예산외에 지원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노력합니다만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건물을 내놓은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구 건물이 된다면…….
이정
이정위원
지금 대성유니드 건물은 남구청 건물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파트 공동생활 아닙니까?
이정
이정위원
여기도 공동생활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흠 잡혀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이정
이정위원
이것은 이야기를 잘못하셨잖아요? 남구청 재산이 된다면 해 주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그 요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다고 봅니다. 같은 남구 구민인데 잘 사는 사람, 아파트단지에 집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들한테는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은, 저는 100% 지원해주라는 말은 안하지만, 정말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구에서 임대라도 해서 만들어줘야 될 경로당을 자체에서 만들었다면 우리 구에서 일부분의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사설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 30여개?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정확히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이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설경로당이 30여개가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내고 가다 보니까 계모임 비슷한 식으로, 일반경로당은 누구라도 올 수 있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회원제로 하다 보니 회원 아닌 사람은 거기에 못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노인이 많아지면 노인복지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역, 여건, 거리, 등등을 감안해서 누구에게나 오픈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번 빼기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방안을 만들어 보든지 해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저도 어제 우연히 가다가 예산담당 만나서 들어보니 올해 요구한 거 다 충족되려면 10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요구한 거 충족 못시켜서 100억을 순차적으로 자르는 일이 요즘 예산부서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요즘 올린 것도 다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사업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의회에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에서 삭감되는 일중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더 머리를 맞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생하면 안 좋겠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좀 도와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청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모르는 부분 344쪽 PCBs함유 관리대상 기기관리에 PCBs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 부분은 주로 한전 변전소에서 관리하는 유압식 변압기내에서 사용하는 재질입니다. 우리말로는 폴리염화비페닐, 주로 봉덕변전소에 가시면 변압기가 여러 대 있는데 그런 절연을 목적으로 전기절연기름을 매체로 하는 전력 장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PCBs 괄호해서 가장 쉬운 말로 좀 적어주시고, 제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약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교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유압식 변압기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한 번 변압기를 생산할 때 전혀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뜻을 보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 축적되어 생태 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의 소유자는 시․도에 신고하고, 폐기 시에는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170개소 5,040기기가 159개소 5,000개가 되었으면 줄었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159개소로 5,000개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는 봉덕변전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면서 자꾸 주는 것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작년 비해서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함유 안 되는 변압기로 바꾸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새로 생산되는 변압기에는 절연유를 사용 안하고 있답니다. 과거에 기생산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만 하지 말고 수명이 다 되었거나 그러면 빨리 폐기, 처리하고 그런 것이 포함 안 되는 변압기로 교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337쪽 관련입니다. 재활용 그물망 사용 활성화에 주민홍보라 해서 주민홍보 전단지 제작 배부 12만부 정도, 작년에 9만부, 우리 세대수는 7만 세대. 세 들어 사는 사람까지 감안해서 한 지는 모르겠지만 12만부. 전단지를 이런 식으로 뿌려서는 각인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 빌라, 등등에는 자기들 배출하는 곳에 부착식으로 해서 요일별로 안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일별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네경우는 월, 수, 금요일 저녁에 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치우는데, 이게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런 것을 해서 부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재활용 배출하는데 그물망으로 내놓는 집, 아니면 비닐로 배출하는 집, 등등 통계자료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별도로 통계 낸 자료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밤에 우리 동네 골목을 돌아보니 그물로 배출하는 집이 1/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바람에 날려 가면 일부러 주워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절반이상은 그물망이 보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물망을 새로 보급하던지, 없으면 동 주민센터에 가면 준다고 하지만 그것 받으러 거기까지 가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현황을 확인하셔서 재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물망 사용 활성화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현황도 파악해서 안 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난 7월에 청장님 지시로 원룸, 빌라 집중 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물망 사용이 저조했었고 아까 홍보물 말씀도 원룸, 빌라 이런 곳에는 고정식으로 배출요일, 시간, 배출품목, 등을 기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망 부분도 사용 활성화가 되어야 가로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동에 보급을 활성화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한 번 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배출할 때는 깨끗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거할 때에 잘 안 털려서 그런지……. 보통 묶어서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비닐봉지 낱낱개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져가고 난 다음에 보면 밑에 비닐봉지 몇 개가 끼어져 있고 그렇게 깨끗하게 안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이 아니라 지금 그물망이 잘 안 털려 나가는 것을 향후 제작할 때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작업체와 수의를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커서 야쿠르트 병 이런 것은 다 빠져서 돌아다니고 배출하는 사람들이 비닐봉지에 간단히 넣어서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도 보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좀 전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물망에 대해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부로서, 그물망을 집어넣기도 힘들어요. 입구가 좁아서 힘든 것이 아니고 그물망 자체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물망이 그릇이면 매끄러워서 쑥 들어가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데 또 넣고 싶으면 부딪쳐서 넣기 힘들고 그 안에 재활용을 넣기 싫고 작은 것을 넣으면 빠져나와 짜증나고, 그리고 그물망은 처음에는 깨끗한데 나중에는 더러워져요. 너무 더러워서 집에 들고 들어오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물망을 사용 안 해요. 손으로 집기가 싫어요. 그게 굴러다니고 또 수거하면서 더러움을 타고 그런데, 그것은 또 씻을 수도 없어요. 정말 그것을 씻고 싶으면 세제에 푹 담가 놓았다가 그렇게 씻어야 되는데 요즘 주부들 그렇게 알뜰히 씻을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물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필히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물망 자체를 없애고 저는 아예 비닐에 수거를 하는데 어떨 때 비닐이 없을 때는 새 비닐을 사서 거기에 수거를 합니다. 이 그물망을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 구에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그물망을 사용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도 그렇고…….
김종숙위원장
네. 저는 이거 사용하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돌아가면 보들한 플라스틱바구니 있죠?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급하면 우리 수거하는 분도 들어서 털기도 좋고……. 저는 수거하는 분들이 그물망 입구에서 어떻게 터는지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다른 구멍으로 빠져 끼이면 용을 써서 빼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언급이 되어 다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감안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335쪽 깨끗하고 정감 있는 거리 환경조성에 두 번째 단락에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강화, 남구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잘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법배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갖다 내놓으니까 자꾸 치우더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이템을 하나 내고 싶은데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사람들이 일 끝나고 나서라도 부수입이 생기는, 쓰레기 파파라치라고 하던지, 쓰레기마치를 만들던지 해서, 동네 실정은 동네 주민들이 더 잘 알죠. 특히 노인들은 저녁 늦게까지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건 하기만 하면 노가다 일하러 가는 것보다 수입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원 받는다면 40%로 준다, 아니면 30%로 준다는 식으로 건당 얼마씩 준다고 하면 그 이웃에서 바로 언제, 어디서 쓰레기 나올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다면 정말 쓰레기가 제때 나오고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이 부분을 아이템으로 써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에도 그런 부분을 실무진과 상의도 해봤었는데 불법투기자를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까지는 버리는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서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자기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해 나가는데 저희 단속반 7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젊은 환경미화원들이고 한데도 수시로 항의 민원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인서를 받기까지 언쟁을 30∼40분 이상 벌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
이정위원
물론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함으로 해서, 애로 없고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으면 집행공무원이 뭐 필요합니까? 신문에 하나 턱 내서 하지마라고 하면 전 국민이 안 해버리면 공무원이 할 것이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네사람은 어느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네노인이 할 일 없이 쓰레기 나오는 자리에 가서, 사실 공무원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가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뒤져서 근거를 찾아서 가지고 가서 이것 너희 집에서 내 놓은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방법이고, 지금 내가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는 방법은 그 동네 사람이, 지금 불법투기하면 얼마 받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과태료 10만원인데 그 중에 확인서를 통해 반성하면 50% 경감해서 5만원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그 5만원을 우리 구가 세수로 잡지 말고 5만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서. 그러면 바로 이웃사람도 감시, 감독자가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왜냐면 돈도 5만원 벌겸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밖에 쓰레기 버려놓으면 자기 집에 냄새나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착하는데 한 번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남구의 큰 고민이죠? 환경차량주차지 이 부분에서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몇 번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차량주차지로서는 남구에서 더 이상 좋은 자리를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못 묻고 있다던데 경찰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해병대전우회를 동원한다든지 해서라도 수도공사를 일단 먼저 해 놓고 실제 해 보면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항상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민원부분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에서도 최고 좋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파트 단지안의 입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수도공사도 되게 하고 이전도 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활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는데 상당히 인내심도 필요한 듯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잘 풀릴 거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우는 아 보챈다고 해서 뭐든지 자꾸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옳게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구민 투표를 한다면 전체 남구 주민의 90%이상이 나올 겁니다. 95%까지 안 나오겠나? 총 투표자의 95% 찬성할 것입니다.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고 어디 한다고 할 때 있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천혜의 조건이고 사실 차고지가 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곳에 한다면 우리가 돈 주고 사고 다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끌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단지 조건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해서 주민의 불편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하겠다. 우리 과장님이 상록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냄새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전 직원 애 많이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죠. 아파트 단지 한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쓰레기 안버릴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냄새나고 한다면 별개 문제이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행정이 지역민이 냄새나고 그렇도록 가만히 있을 주민 없습니다. 만약에 해서 냄새나고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차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서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할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음은 340페이지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부분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병원에 난립하고 그랬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도 좋지만, 우리 앞산 여기 근처에서는 온전하게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야지 안내려오지, 멧돼지가 있으면 먹을거리가 없으면 쫒아 내려오지 그냥 단독으로 있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판단, 결정할 사항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전체 지역별로 포획허가지역을 순환하면서 허가를 하는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분포된 개체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멧돼지가 내려올 만한 곳에는 표시판을 세워 포획하는 덫을 놓아서 밑으로 안내러 오도록 하는 것이, 계획하고 신고하고 사람 도착하는 것보다 내려오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왜냐면 그냥 덫을 놓는다면 우리 민간인들이 등산을 다니다가 그것 할 수 있지만, 짐승은 글자를 모르지만 사람은 이 근처에 덫이 있다, 멧돼지 출현을 위해서 설치한 덫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붙여서 멧돼지가 내려올 만한 곳에 덫을 설치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문화조성, 이번에 두 번째 상 받았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처음…….
이정
이정위원
처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처음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시상 받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 기관장인 구청장님의 특별한 공헌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녹색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잘해서 전국에서 우리 남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337쪽에 공동 배출, 공동 분리수거대(빌라 등) 설치 유도로 분리배출 향상. 이것이 세 개 같이 되어 있는 그거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우리 집에도 누가 주문해서 사라고 붙여 놓았던데 이것을 돈 주고 사면서 까지 할 사람들이 잘 있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건 개인 단독주택은 아니고 다세대주택, 빌라에서 사용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누가 사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자가 사겠습니까? 자기는 살지도 않는 집주인이 사서 설치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신축빌라는 건축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반드시 구입,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건축주가 살고 있는 원룸, 빌라는 구입해서 비치하라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세입자만 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장하고 비치하도록 유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분리수거는 밖에 나갔을 때 대처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통 보면 골목에 헌옷 수거함을 놓아두면 거기에 항상 쓰레기가 모여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런 장치를 하나 두면, 공공이 많이 다니는 장소면 몰라도 외진 곳에 가면 괜히 쓰레기 모은다는 생각으로 갖다 버린다고요. 거기다가 플라스틱, 등등을 놔두었는데 그렇게 나누어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갖다 부어 넣는다는지 이런 식의 범주도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해보면서 확대하든지, 그때는 자기 돈 내지는 구에서 몇 %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선 구에서 지금 쇠로 된 것보다 재활용 목공방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 점검해서 시범적 운영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부로서 그물망 배출할 때 애로사항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분리 배출하면 좋겠지만 우리 의도하고 달리 편의성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사업 추진하면서 힘 써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지금 분리 배출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TV를 보면서 저런 것을 보급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도 적게 들고요. 배추 3∼4개 들어가는 망 있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냥 하면 힘드니까 양파처럼 배추도 3∼4개씩 담아 차에 싣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텐데 그런 것을 돌려서 한 번 넣어서 그냥 가져 가버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 한 그물망이 사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먼지가 묻어서 어쩌다가 옷에 스치면 닿은 곳에 허옇게 묻어요. 그물망의 먼지가 옷에 묻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기피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3개과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