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물론 연관이 됩니다.

성과관리평가 같은 경우에는 각부서 끼리 서로 교환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판단에 의해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완수가 되었을 때는 사업 중요에 따라 구분하고 사업이 성과목표치를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낮고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외부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평가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하십니다.

목표관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음에 최종적인 평가는 관리자인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순에 의해서 연봉을 적용합니다.

일반직원들 근무성적평정 하듯이 하는 평가로 개별적인 사항이어서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완전하게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분석이나 자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도에 의해서 시행하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되려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지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는 건 어렵다고 보고 일단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개별사안이지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패공무원으로는 징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환경순찰 정보보고나 제보에 따라 처리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정확히 하기위해 직접 현장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접수를 받습니다. 그냥 다니다가 보고 바로 접수해서 보고를 할 수 있지마는 지금은 사진을 기록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실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 사람들 관심 밖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놓칠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혹시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하셨는데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대구시내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하면 남구가 환경이 열악하지요.

업무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달서구나 이런 구청에 비해서 직원숫자가 절반 정도인데 물론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넓긴 하지마는 적거나 크거나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마는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서 애로사항도 있지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 우리 공무원들이 1년을 기준으로 수당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 환경이 부패에 대해 얘기를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패로 인해 적발된 공무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에까지 넣어서 한다는 선의의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군하고 광역시 구하고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중앙에 가면 호남쪽 공직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잠을 며칠씩 묵어가면서 실무자하고 끈질기게 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타시도 비교견학으로 장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브리핑 받는 과정에서 과장이 과에 사업을 위해 중앙에 가든지 도청에 가서 실무자하고 끈질기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오면 근평에 반영을 해서 승진하는데 참고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구하고 군은 환경이나 실정이 다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확보를 위해 시에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담당자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2014년도 업무계획에 각 부서마다 사업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들이 책임감 있게 시면 시, 중앙이면 중앙에 가서 죽기 살기로 예산을 확보해 온다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사업성과를 내는 직원이라든가 그 부서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영호남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개인 성향이나 성품이라 할까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출장도 많이 가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영남 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뚝뚝하고 그런 면은 있지마는 노력하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꾸 보채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준다. 그런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와서 한 번 얘기 해보고 안 되면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가버리고 못 만나면 중간에 그냥 전달하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중앙에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과거에 버킹검 광고할 때 마찬가지로 결론은 버킹검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되겠다라면 죽기 살기로 해서 가져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참고하셔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내년도 업무계획할 때 6대의회 의원들이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애쓰시구나 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의회에 건의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에 평가받기 위해서 1년에 2개동씩 받는데 이천동, 대명2동 같은 경우를 보면 50대 이하의 위원수가 70%나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직능단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회장이 처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단체 들어가고 옛날에 동정위원 하시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있는 분들은 회장하신 분들은 고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고문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외합니다. 자치위원회 숫자 포함 할 때는 빼는데 고문이기 때문에 나가란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63쪽에 새마을협의회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새마을협의회가 연세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있던 거라 계속해 오는데 딱 그 단체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젊은 사람을 영입해라. 부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젊은 분들을 영입해서 뭔가를 자꾸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지적하신대로 꼭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나 이런데도 젊은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장 임기가 2년이라 자꾸 바뀌어서 역량강화라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연수를 해보면 다른 회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지금 동사무소에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옛날 동정자문회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사실 비단체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동의 직원들이 민원을 위해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근무하는 곳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 그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못하니까 공무원이 대신해 주는 거지 주민자치위원은 저희들 조례에 있는 법적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런 유대도 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시켜야 되고 박람회 등에 가서 우수사례도 보고 오는데 이번에는 울산에 갔습니다마는 저도 따라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는 목적이 단풍놀이가 아니고 전시 박람회에 가서 다른데 우수사례를 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보고 오더라도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장들도 그런 권한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폐지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 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서 잘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요가 반 같은 경우에 7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2개 반 하다가 자꾸 늘어나서 3개 반으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동에서 여건도 되니까 가능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렀으면 돈을 주고 가서 배워야 되는거 아니냐, 여기 동에 오면 한 달에 만원도 채 안되는데 거기가면 한 달에 3만원, 5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정이니까 폐지하자 해도 주민자치위원도 폐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본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려 봐도 승인자체를 안하고 그렇다면 신규 한반을 개설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되나 그 대신에 타구로 간다던지 타동으로 이사를 가서 빠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1반에서 2반으로 넘어가고 다시 신규 들어오고 하니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꾸 개설을 권합니다. 동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정수준이 되었다고 다 정리를 하고 다른 분들을 넣으라고 하면 그 분들은 늘 하던 운동이기 때문에 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디 가서 뭐하느냐? 장소만 제공하면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그럴 여건이 안 되드라구요. 우리구가 재정사정이 좋다라면 봉덕2.,3동 대명4, 5동 같이 청사를 저렇게 해주면 또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에도 연두 방문할 때 청장님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청사는 리모델링을 하면 그 돈 일부를 가지고 가설건축물 정도로 해서 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데 동에서 안합니다. 만약에 낡은 동을 손을 보면 이 동은 신축 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해 줄 길이 없드라구요. 그런 점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폐소생협회에서 발급됩니다.

그것은 한 그룹이 15명입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반이 15명이기 때문에 30명을 상반기에 다 해도 되고 하반기에 다 해도 되는데 상반기에 해보고 먼저 하신 분들의 느낌을 보고 좋으면 이어서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계좌입금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돈을 준다면 대상 자체도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총괄적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계획이니까 안일사 옹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가스화재 사고 났을 때 우리 구청 소관 부서에 점검 지침을 둔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소관 부서는 시장경제과지요.

가스는 시장경제과입니다.

시장경제과에 위험물 취급인가라든가 가스안전공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이 없지요.

화공직이 있습니다.

옹벽문제는 건설쪽인데 행정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스 문제 같으면 재난관리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통관계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가스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총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시설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일사 관리 부분은 문화홍보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일은 건축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6동에 가스 화재 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장경제과장 불려 다니며 애들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라는 것이 재난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사회가 복잡다양한데 가스사고라는 것은 언제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이 점검이잖아요. 점검을 안전총괄과에서 가스안전공사 같은데 위탁을 줘서 점검을 시키든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점검하는 기술을 배워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관리차원이라서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만 있는데 시장경제과에는 화공직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다 화공직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가스안전공사 같은데 의뢰를 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취지를 잘 아는데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그런 기술이 없고 총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전에 대해 전체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6동에 화재 사고 났을 때도 이과장은 이과장대로 불려 다니고 사공태 과장은 사공태 과장대로 불려 다니고 계장은 계장대로 불려 다니고 이번에 문제점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선거운동 할 때 했는 이야기가 행정은 현장에서 나오고 현장에서 해결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스화재가 났으니까 이렇게 붉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은 말 그대로 예고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누가 됐던 관공서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스사고 났는데 시장경제과장 불려 다녀야 되고 담당계장 불려 다녀야 되고 총괄과장 불려 다녀야 되고 지금 이런 식의 행정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 해서 어떻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찾고 중요한 것은 첫째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스 업소 주변 주택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스 판매 업소를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총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