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9일 개최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후에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의를 갖고 지원해 주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서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대형마트 간에 상생환경시스템 구축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저희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관련 정책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진흥실 직원 모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통해 공존과 상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시섭,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소관 국장인 산업경제정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입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지금 여기 누락이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인택환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10월 4일자로 조례와 규칙까지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 그 점용료를 0.03까지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10월 4일 이후라서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랑구 출신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홈플러스 반대 상봉점이지요? 여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합정점 중재 사례가 있다는데 이 사례는 또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홈플러스 상봉점이 12월 말에 개점하는 것으로 이미 중랑구청에서 허가가 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림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동부ㆍ동원ㆍ면목시장이 함께 해서 절차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조정신청이 7월 31일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업조정 관련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에 대한 의견개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함께 협조하고 그다음에 우림시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합정점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원시장과 망원월드컵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합정점에 대한 개점은 약 1년 정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결되기로는 일부 6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 조정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망원과 망원월드컵시장에 서로 간에 매월 한 번씩 이쪽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서 망원월드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정점의 조정됐던 사례는 우림시장과 이런 데에서도 기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됐던 게 시설지원밖에 없습니까?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판매품목이 망원월드컵시장에서…….

품목 조정하고요.

품목 조정이 일부 되었어요.

시설지원이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지요?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의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일부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입니까, 아니면 계약체결까지 간 사항입니까?

아니, 합의서를 냈으니까요.

그 내용은 대외비입니까?

그것은 양쪽이 합의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요, 내용은 알더라도. 내용은 공공연하게 다 압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아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 시설지원이 일부 됐고요. 그다음에 옆에 홈플러스 SSM이 망원월드컵시장에 있는데 1년 반 이내에 철수하기로 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요약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대체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홈플러스 상봉점 반대하는 시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개 재래시장이 같이 하다가 지금은 단 한 개의 시장 우림시장만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4개의 재래시장이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되면 더 모아서 어떤 반대의 집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재래시장은 이렇게 비켜두고 우림시장 한 곳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는…….

이게 아까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때 우림시장이 조정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동부, 동원, 면목시장도 같은 이런 영향권 안에 있는데 아마 시장별로 약간의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 똑같이 상인회장님들이 상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의는 하는데 집회는 한 곳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향후 사업자 간에 어떤 사업조정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 정도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는 것이지요. 타 구보다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중랑구에서도 대체를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영업허가, 홈플러스 허가를 오래 전에 건물 짓기도 전에 이미 벌써 줬더라고요.

네, 3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현재 법률적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홈플러스가 자기 독자적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입점하는 경우가 아니고 기존의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네, 임대요.

3년 전에 미리 홈플러스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허가가 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단계에서 뭔가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이게 홈플러스 입점에 관련된 권한 자체가 대부분 구청에 가 있어서 지금 사업조정 부분도 구청하고 직접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이 업무를 권한을 배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정점의 사례에서도 간접적으로 또 그쪽에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같이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홈플러스 상봉점의 경우에는 그 지역 여건이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권이 가지고 있는 큰 경기 동부권의 상권을 대상으로 기존의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대형마트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전통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시장에 따른 이해관계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조치로 7월에 주변 상권에, 그러니까 홈플러스 상봉점이 입점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상권 영향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구청에 자료를 드리고 또 관련 시장의 상인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막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업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이나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각 구에 협조를 긴밀히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허가 내주고 집회가 나오면 또 서울시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뭔가 어떤 예산지원이나 정책지원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대안의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물건을 각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비치해서 이렇게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월 1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품목의 상인들이 같이 물건을, 배추면 배추를 같이 팔고 있는데 그달에 배추품목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것을 자기네 파는 것보다 좀 싸게 판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상품권도 주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상인들 간에 약간의 어떤 마찰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할인행사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상인회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배추데이 혹은 이런 식으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면서 주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그게 전체 시장의 구매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소위 이벤트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지 말아라, 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장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서는 예산지원이 된다면서요. 아닙니까?

특정품목에 대한 부분은 예산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이벤트 행사.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되고 그런 예산을 갖고서 물건이 약간 싸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어떤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할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가는 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지정하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의 내용입니다.

물론 아까, 제 초점이 뭐냐면 같은 품목에 있는 상인들의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저희 서울상인연합회에 전통시장연합회에서 주도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상인들 간에 갈등이나 혹은 이해관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사추진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의 주차장 확보 또 화장실 확보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특별위원회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닥터 운영하는 것하고 상가마을공동체를 보면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컨설팅단을 구성하기도 했는데 언뜻 보면 컨설팅 하는 비용이 사업비의 거의 전부인가요, 대부분인가요?

시장닥터는 컨설팅 비용이 대부분이고 상가마을공동체 부분은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상가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단계 사업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한 개 점포 컨설팅 하는데요?

아니요, 한 개 지역입니다.

한 개 지역에 300만 원 정도 컨설팅 비용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 아이템을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2차 사업비가 나가는, 그래서 2차 사업비는 컨설팅 사업비가 될 수도 있고 홍보 사업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나와질 것입니다.

또 넘어가면 서민, 자영업자 보호 육성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어차피 컨설팅 진단이 돼야 되니까 컨설팅이 가겠지만 자칫하면 컨설팅 업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닥터의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사전 실태조사하고 처방하고 그다음에 사후평가까지 피드백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번 컨설팅 할 때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실비의 개념이지 그것을 통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이익을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요? 시장닥터가 대부분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는데 5개 시장을 특정품목을 제한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문서로 상세하게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컨설팅단이 과도하게 그쪽 전문가들에게 비용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검토가 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컨설팅 비용이 지출되는 것 못지않게 컨설팅 되어졌던 이 결과가 구체적인 이익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시장마다 굉장히 굴곡이 있어요. 전통시장 지원되는데 몇 개 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이런 방식인데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더 해 보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지난 5년간 실적에 대해서 따로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평구 출신의 이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일단 화장실 현황을 자료로 잠깐 받아보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어떤 어떤 시장은 있고 어떤 시장은 없는지 그 명단까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쪽에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ㆍ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을 했는데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숫자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충이라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정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의 고객수보다 약 10% 내외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아니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정도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집 근처 한 50m 정도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을 모르는 분이 대다수예요, 제가 물어보면.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하더라도 시장 상인들하고 그런 일부 행사에 그치고 그냥 끝나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봤었어요. 전통시장 가는 날을 그냥 상인들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다 알리려면 반상회보지 같은 데에 일률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거의 상인들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객들한테 실질적으로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고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확대를 하고 계시지요?

네.

몇 군데나 하고 계시지요?

올해 7개 구에 11개 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직접적으로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떠셨어요?

여러 군데를 나가봤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배송시스템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배송시스템 정책은 저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19일에 전통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은 지금 시장마다 배송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버스를 두고 기사를 두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오토바이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든 뭔가 그 시장에 맞는 그런 배송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금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오토바이도 있고 작은 차 다마스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지요? 그런데 그 차까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가에 세워놨기 때문에, 어쨌든 길가에 세워놓으면 시나 구에서 CCTV인가 달고 다니는 차량 있지요. 거기에 찍혀서 어떤 전통시장에서는 한 달에 7개가 찍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상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어디서 부담하지요?

기본적으로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운영하는 상가번영회 회장이 그것을 다 안고 가는 사례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차만 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배송시스템은 전면적인 개선 내지는 아예 처음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야지 차량도 지원되는 거지 주차장이 없는데 차량을 우선 지원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데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씩은 들리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게 현대화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극과 극의 대치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경우에 법령에서는 100% 동의율을 요건으로 정해 놓고 있고 또 거기에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또 건물주하고 임차상인들과의 이해관계 또 2층에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2층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1층에 점포를 가진 상인들하고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면 3개월에서 4개월, 많게는 6개월도 걸리고 보통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거의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실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하는 업체와 상인과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상인협회 회장들과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중기청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관리ㆍ감독은 거의 안 되는 거지요? 구에서 거의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하면서 자치구에만 떠맡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저희 서울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330개 있는데 330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현대화팀 두세 명이 전체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완대책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는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한두 번은 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ㆍ감독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 느끼는 부분이 구에서 하는 것과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실장님 힘드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힘드시지만 꼭 현대화 사업하는 곳에는 한두 번이라도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제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장은 꼭 한 번씩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3~4개월을 거의 장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데에서 그분들을 월세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과금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지요, 보통 공과금이라고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가 주가 될 것이고 아시겠지만 수도, 전기,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제상, 업무분장상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시장현대화 사업이 90%는 자치구나 시 혹은 중기청의 부담이고 10%가 상인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올해 사업비 규모가 130억 정도인데 이것을 330개 시장에서 신청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된 시장은 나름대로 혜택을 보거나 혹은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기간에는 서로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리고 단돈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 그런 분들이, 제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봤을 때.

공과금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한번, 어차피 예산을 지원할 때 한번 그런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쉽지 않으시지요, 전통시장 살리는 게?

네.

그래도 꼭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되지요?

330개 정도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도 하고 자료요구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 우선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작년부터 전통시장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실제 전통시장의 상인들 비율 또는 숫자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기계를 설치해 놓은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용현황 구체적인 구매액까지 알기는 어렵지요? 그것은 국세청에서 알아야 되나?

네,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도 국세청 자료까지 받아서 실제로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릴 것인지, 오히려 어려운데 카드까지 써가지고 더 어려워진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록하는 것이 올해 6월인가 바뀌었지, 등록규정이?

등록제도는 폐지가 됐고 인정제도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제가 한 번 두 군데를 추진해 봤는데 한 군데는 도소매업 숫자가 전체상가 중에 50%를 넘어야지 등록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바뀌었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동네상가 현실하고 거꾸로 잘못된 법으로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실제로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되는데 동네상가나 전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도소매업이 아닌 부동산, 식당, 이ㆍ미용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같은 물건을 파는 데만 되고. 그런데 실제로 동네 가보면 부동산, 이ㆍ미용, 식당 위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골목이나 이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 숫자가 절반이 안 되어서 식당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오히려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는 못 만들게 하는 거꾸로 가는 법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명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장별로 물론 잘 선정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별 지원현황을 줘보세요. 시설지원을 해 준 데가 있을 테고 교육, 프로그램, 자금, 기타 등등 해서 일체 우리 서울시에서 각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시장별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시장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약령시장은 개념이 뭐지요? 약재 이런 것…….

한방, 한약재 시장입니다.

그것이고 그다음에 남대문시장은?

남대문시장은 그냥 종합시장입니다.

광장시장도 그렇고 암사종합시장?

대체적으로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 그 코스 위주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또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화상품 중에서 명품으로 시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그런 시장들입니다.

그다음에 금천 남문시장은요? 이게 상당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특색이 있는 데예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이런 시장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5개 문화관광형시장.

금천 남문시장은 제가 한 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지금 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콘셉트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셉트가 정확히 안 잡혀있다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가끔 외국 가보면 큰 문화재가 있는 관광명소하고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가 잘 돼요. 왜 그러냐, 관광지를 일단 갔다가 사람들이 구매욕구가 있어서 그 옆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관광지가 있는 전통시장,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데를 문화관광이라고 해서 연계를 시켜서 살려보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선정되어 있는 곳은 꼭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 막연히 시장이 좀 크고 이러니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이것 지금 현재 실제로 아까 이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요. 가수 불러 놓고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고 급하니까 할머니들을 우선 동원하기 쉬우니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이게 실제로 구매로도 연결되고 이러는 것인데 잘 안 오니까 우선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러다가 모셔놓고 노래자랑하고 또 보내고 이러니까 전혀 구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외부에서 상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데 이미 그 시장 안에 있는 품목을 중복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금 이거를 운영하면서 시장 상인간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것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잘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고 또 주민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통제하고 막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불편이 있고 또 노래자랑하고 뭐 하다 보면 인근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음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결국은 인근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 시장을 살리려고 같이 박수를 쳐줘야지 살아나고 그분들이 구매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반발을 사는 일들을 행사위주로 하다보니까 욕먹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아까 배송차량, 저도 이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건하고 어떤 품목을 주로 배송하고 얼마치를 하는지 배송차량의 실적자료를 줘 보세요. 알았지요? 배송차량하고 아까 오토바이 뭐, 다 가 있는 곳.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준 시장고객센터라는 게 있지요, 건물 같은 거. 또 운영비를 지원 하는 데도 있고 시설을 직접 지어준 데도 있고…….

지금 대부분 시설비 지원…….

네, 주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상인들만 자기들 것처럼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상인들이 장사하느라 더 바쁘지 거기 모여서 회의하고 행사하는 것은 1년 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쓴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당연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상인들에게도 좋고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게 대여도 해 주고. 그런데 이 대여도 어떻게 하고 있냐, 상인회에서 꽉 잡고 사용료를 부담 시킨다든가, 물론 관리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 것처럼 해서 이용할 때 못 쓰게 한다든가 돈을 내라든가 이래서 일반 인근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거기 회의 좀 하자,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이나 강의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개방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조금 어리석은 게 당장 눈앞에 물건 사러 온 사람들만 고객으로 보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정감이 있어서 그분들이 결국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장고객지원센터 이용현황, 시간표 같은 것 다 줘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지금 양재동에 하나 하고 있지요?

네.

잘 이용되고 있나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개선방안을 그쪽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숙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중요한 게 실제로 전통 상인들이나 동네 상인들이 싸고 좋은 제품을 빨리 떼어다가 하자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대기업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현황 줘 보세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있나요, 신규 물류센터?

지금 당초에는 강남에 하나를 우선 해 보고 그다음에 강북지역에 동부권, 서부권에서 하나씩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남권, 지금 강남에 있는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이게 활성화 되고 하는 데는 노하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 되면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어야 짓는 게 의미가 있지 지어 놓기만 하고 실제 이용도 안 하고 가격다운 효과도 별로 없고 제품이 마음껏 공급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개선해야 되니까, 하여간 지금까지 이용 실적 그 현황도 한번 줘 보세요.

네.

그다음에 서울형 신시장 모델 지금 되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신시장 모델 개발용역을 했나요?

신시장 모델은 선정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용역발주는 안 됐습니다.

이거 용역한 것 있으면 주시고 용역계획도 한번 줘 보세요.

네, 신시장 모델 선정 경과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다른 부서에서 오셔서 아마 이거 파악이 좀 더딜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엄청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이고요. 시민들이 당장 약간 불편하더라도 멀리 봐서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 동네 상인들 살려놓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상인들 다 죽여 놓고 새로 일자리 백날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짓이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대형마트의 규제를 지금보다 더 세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사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계속 문을 닫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사고 그래요,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나 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시민들도 결국 그 일이 언젠가는 자기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해서, 아까 조례 문제도 이거 법 문제 따질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위법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만날 상위법에 걸려서 좋은 일을 못 했는데요. 제가 그전에 다른 학교 관련 조례도 그렇고 SSM 조례도 제가 처음에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휴일 같은 거, 만날 상위법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 놓으니까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여론화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법을 거꾸로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난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사항은 인정시장을 받았거나 전통시장의 오래된 시장들만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서울풍물시장에 대해서 약간 거론을 했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철거로 인해서 그 당시에 동대문운동장에 임시로 거처를 옮겼다가 근 천 몇 개 정도가 줄여지고 한 850개 정도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너무나 협소합니다. 1개 부서가 0.8평 정도로 하면서 옛날 50~60년 전의 골동품을 진열해 놓고 있고 관광객도 일부 오기는 옵니다만 서울풍물시장이라고 일단 해 놓고 연간 1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더 거기에서 개발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유 골동품들, 공예작품들을 거기 현지에서 바로 좋은 소형 목공기계를 가지고 가공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관광객들이 주문하는 제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관광객 유치에도 좋고, 어떠한 관리책임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풍물시장이라고 하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이렇게 견주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아주 미비합니다. 강화풍물시장, 춘천풍물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빈약하고 상품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데 한 곳에다가 창고식으로 쌓다보니까 이것을 다 개방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의 물품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방침이 있으신지, 인정시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10년이 경과돼야 인정시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지난번 의정질문에서도 조금 언급하신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한 40분 정도 시간을 풀로 투입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풍물시장은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쪽 상인들하고 상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기본적인 컨센서스(consensus)는 이루어져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0.8평 안에 골동품들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라,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내지 세 분의 상인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도 고민이 될 수 있고요. 그 주변이 교육청 부지인데 교육청 부지를 장기적으로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 창고 부분입니다.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장 안에 물건들을 쌓아두게 되고 그게 복도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상품의 차별화입니다. 풍물시장이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동품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소위 풍물스러운 물건들을 판매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70%가 구제품입니다. 옛날 가죽점퍼나 이런 것을 가지고 풍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놓기도 부끄럽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국 상인들의 몫입니다. 상인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인들하고 같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된 계획이 나올 것이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공동배송 서비스는 인건비나 기름 값 지원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보다 좀 크게, 공동배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장동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100% 동의율을, 그게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는 소위 공생 내지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없어지면 건물주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임대료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반반씩 하자, 혹은 3 대 7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상인들끼리 또 건물주하고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에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신청이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죽 거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대부분 다 시 조례고 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자치구의 협조나 자치구의 별도 조례가 제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조하고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차장 관련 건들은 아마 자치구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면 모든 후속조치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재경위에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지역에 작은 식당들 있잖아요. 작은 식당들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식당 앞에 몇 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그 조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의 효용가치를 골목상권의 작은 영세상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 부분의 홍보가 덜 되고 있거든요. 막상 접한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좋아하는데 이 조례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널리 알리셔서 좋은 의미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