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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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4개 담당에 정원 17명, 현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페이지. 우리 과는 지난 7월 22일자로 신설된 과로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재난 예‧경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재난 및 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다지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적‧사회적, 자연재난 등 유형별로 분산된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풀가동하여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4대 전략 16대 중점추진과제를 연중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 간 협력과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초동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로 현실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후대응위주 안전관리방식을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차단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안전문화운동 추진 거제시 협의회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 붐 조성 및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안전인식도 제고를 시켜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가구수는 400세대이고,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서‧산간‧오지‧농어촌마을의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로서, 사업기간은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사업내용은 생활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교육 실시와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무료보수,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사업비 4,640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제공에서 예방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위험 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근원적 해소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관리대상 896개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재난위험 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안전점검팀을 1개반 5명으로 구성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재난감시카메라 등 10종에 300개의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경상남도 합동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일제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부면 오망천교 외 8개소에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고화질 재난감시카메라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노후장비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운영토록 하여 재해 사전대비대책 구축과 재난발생 및 피해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부3.0 실천 안전사고 ZERO화 추진계획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징후 정보수집 및 안전사고 해소 추진을 위해서 ON/OFF Line상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서 사실 확인 및 추가 조사 분석으로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긴급안전조치와 병행해서 관리주체별 조치 및 추적관리를 하고 일상생활의 인적재난은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충과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운영을 하고,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구명조끼 무료대여사업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 민간모니터 안전관리요원 교육실시와 시민공감 현장위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재난 ZERO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효율화 시책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지역, 직장, 지원대를 포함해서 총 341개대 25,153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는 기본교육 위주, 하반기는 보충교육 위주로 실시를 해서 안보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이 중 대피훈련을 3회 실시하고 재난대비훈련은 2회 실시를 해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배양과 국가비상 시 대비 동원업무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해서 1,295개 주민신고망 정비와 중점관리자원 18개 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2014년도 을지연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안전의 확실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5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20명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시스템 증설에 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서버 및 저장장치를 도입하고, 관제센터변압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의 범죄예방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대한 2013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초기 구축비용 약 5억원과 연간 유지비 2억원 등 소요예산 부담의 가중으로 중앙정부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36개교 초등학교 저화질 CCTV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한 거제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및 교체 설치 50개소에 10억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경비에 3억5,400만원, 현장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 유지보수비에 1억2천만원 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욕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은 2월부터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위탁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각종 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등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거제시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 시행으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5페이지.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정부3.0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안전 신고,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등 시민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대본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재난징후, 재난상황, 제도개선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소통하는 시정구현과 시민 중심의 맞춤형 재난정보 문자서비스를 계절별, 지역별, 대상별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기상특보, 물놀이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 밀착형 안전사고 예방 정보를 개방화해서 생활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민방위 현장교육 생활화 시책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서 거주지의 재해위험시설 점검 및 순찰 활동을 하거나 지역별로 취약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보충교육을 대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교육 기간은 9월부터 10월 중에 면지역 민방위 집합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교육 주관은 각 면 민방위대장이 주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거주지 현장교육 실시로 교육 참석률 제고와 재해위험지역의 완벽한 숙지와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시책 효과 입증 시 동지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총무사회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 이 중에서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6개면에 50개소해서 1억을 해 놨는데 이게 좀 적다 생각 안 듭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마을재난방송이 관내 227개의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현재 남은 게 6개면에 50개 마을이 옛날 유선방송망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연차적으로 전부 해소를 해서 지금 남은 게 50개소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6개면에 남은 게 50개소라 했는데 이걸 1억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즘 건물이 막 들어서고 해가지고 실제 동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고현동이라든지 옥포동이라든지 저런 데 보면 사실은 이게 재난, 그러니까 안전사고 ZERO화하든지 국가비상사태라든지 모든 재난에 대한 방송을 해서 거제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면‧동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다고 봤을 때 1억이다. 그러면 우리 동을 보자고요. 동에 보면 주로 요즘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서로 차단돼서 안 들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일부 지역만 되어 있고 동에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송시설 효율이 저하되고 해서. 그다음에 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방송이 있고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 시설은 면지역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면지역도 요즘 보면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최고 아우성이 많은 데가 장목입니다. 장목면에 보면 이장들이 방송을 해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막혀 놓으니까 안 들려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한 90건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설치해 주라고.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초면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청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면 소재지는 보면 그게 안 됩니다. 방송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1억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요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스피커 갖다 놓는 식으로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런 거를 해 놓고 나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전부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 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각 면에다가 그 시스템 홍보도 막 하러 다니는 걸 내가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단순히 시골 쪽 방송과, 시골 쪽에서도 면 소재지 쪽을 봤을 때 이 방송의 효율성, 이걸 생각하려면 1억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고층 건물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방송의 저해요인이 많이 있겠죠.

윤부원위원

지금 뭐 쉽게 이 가까운 연초에 관암마을이 있는데 관암마을에서 방송하면 안 들려요.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50개소 하는 것은 자연촌락단위 저 바닷가 쪽,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1억을 가지고 해소를 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나 어차피 우리 면‧동을 전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걸 전부 다가 알 수 있도록, 어차피 재난 아닙니까? 비상사태에 방송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송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해서 그전에는 2개소해서 안전조끼를 주다가, 2개소를 주고 있다가 지금은 5개소에 250벌을 주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거제시의 물놀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물놀이라고 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물놀이 안전시설, 주로 해수욕장 위주로 합니다. 18개 해수욕장하고 문동폭포하고 19개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18개소 중에 문동까지 19개소인데 5개소만 해서 250벌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우리 관리 측면도 있고.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활용도가 높은 학동, 구조라, 명사 그런 해수욕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거기만 사람이 많이 가고 우리 하청, 장목에 보면 여섯,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알려지는 게 있잖아요. 흥남해수욕장도 그렇고 농소해수욕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포, 물안, 옥계 저기도 엄청 옵니다. 올 여름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안전시설을 우리 거제시에서 해야 될 의무인데도 그 쪽은 배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기존 안전시설은 우리가 거치대, 구명환, 구명로프 이런 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구명조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우리 거제시 항만과에다가 내가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농소에 가니까 조끼가 없어요, 조끼가. 사람 많이 왔는데. 자기들이 준비한 것보다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특정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열악한 해수욕장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5개소만 250벌을 지급할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을 하든 간에 내년에는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구명조끼가 지급이 돼서 안전한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한번 점검해 봐서 내년도에 특별한 거 없도록 그리해 주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 부분은 무조건 확보를 많이 해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안전총괄과가 안행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먹고 살기 바빠서 좀 챙기지 못한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조금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참 좋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갑갑한 측면이 많을 거다. 그동안에 여러 수십 년 동안 경제제일주의로 진행되다가 새로 시작되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또 체계도 좀 갖춰지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고생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시는 업무 중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을 챙기는 그런 업무가 있죠?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한기수위원

국회에 법이 제정되었다가 올해 말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해서 그 검사를 다 받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내년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검사를 받고 보험에 들고 이렇게 충족시키는 %가 몇 %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

한기수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도시공원에 많이 있는데 도시공원에 있는 거는 26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법의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것을 다 확인이 됐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충족 못 시킨 점이 많아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까지는 다 충족시키도록 공문을 해서 조치를 시켜 놨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이 다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것들이죠?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285개입니다.

한기수위원

시의 것하고?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민간 것 다 합해서.

한기수위원

민간 것하고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법을 정해 놨기 때문에 법의 기준 안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단지가 많이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단지들은 뭐 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 법의 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충족을 못하는 단지들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사정이 좀 열악한 그런 단지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나중에 지적만 하고 당신은 위반되었으니까 스티커만 떼고 고발만 하고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최선을 해서 관련 과에 건축과 쪽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조례 지원금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고발당하는 많은 단지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검사에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물론 건축과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해당되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놀이터 부분을 빼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대부분을 좀 놀이터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받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학교 부분에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지금 흑백으로 돼서 해상도가 낮고 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이런 걸 개선해 나간다 해서 1년 만에 다 이걸 교체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학교의 CCTV 저화질 41만 화소 이하짜리는 내년 예산 가지고 전부 해소를 다 합니다. 총 1억 가지고.

한기수위원

총 교체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한 100개? 132대 중에서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초등학교 36개교에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CCTV가 132개인데 이쪽에 한 100개 정도가 화질이 41만 화소 이하짜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도심지역에는 공동주택들이 대부분이 다 요즘 신규로 지은 아파트들이나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동주택들은 자체적으로 CCTV를 다 보유하고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요즘 이야기하는 인권의 문제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한다 하더라도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 다 한다면 결국 경찰국가가 된다 하는, 시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주요부위, 단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단지 입구라든지 출구, 차량넘버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 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치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봄직한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현재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CCTV가 415대인데 금년 연말 되면 또 한 40대 불어나고 내년 되면 또 한 100대 불어나고. 지금 관제하는 관제요원이 20명이 4교대로 근무하는데 5명이 합니다. 그러면 5명이 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관제하는 TV대수가 68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행부에서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최적의 대수를 50대로 보고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80대까지는 보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전부 그런 걸 다 해 주면 모니터 관제요원들도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지고, 또 우리가 계속 공공목적으로 CCTV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까지 다 하려면, 우선 행정에서 공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하고 여분이 있을 때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한기수위원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카메라, 사람이 보는 기준 말고요, 거기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 안에 서버를 더 충원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관제센터의 스페이스가 한 10명까지는 관제가 되는데 지금 모니터 5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되면 관제센터도 넓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결하는 거는 그 서버만 넣으면 가능은 합니다.

한기수위원

아, 그거는 가능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한기수위원

물론 어떤 단지는 우리는 우리 사적인 영역을 보여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천세대의 아파트면 한 개의 면 만한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작은 면은 인구가 한 2천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체에만 맡겨 놓고 행정에서 방치하는 형식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혼자서 딱 부러지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아파트 자치위원회하고도 먼저 이뤄져야 되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전 국민 행복시대’ 이렇게 하면서 신설된 과가 안전총괄과거든요. 15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해서 내용을 보니까 주민생활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전복지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대상 가구 수가 400세대인데 이거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가 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심의를 해서 산간, 오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확정 짓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수혜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있고,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이 말이죠.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다.

전기풍위원

1개 마을입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마을은 여러 개 마을인데 그 한 세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부 여차마을 같으면 남부 여차마을, 한 마을을 선정해서 노약자, 독거노인 또 잘사는 집에는 점검해서 잘돼 있는 시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간,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0세대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가난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동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동지역 취약지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

전기풍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도심지역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취약계층이 많은데 ‘야, 이런 곳에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기시설안전점검이 딱 나와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 화재가 나니까 본인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불났다고. 요즘 119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사망했거든요. 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안전점검을 할 때 취약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내용 잘 모릅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독거노인하고 독거장애인, 혼자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증장애인들, 우리 거제에 2,40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빠져나오려야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독거노인들 중에도 아예 와상노인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화재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런 분들부터 챙겨가지고 전기시설안전점검 또 필요하면 보수, 교체 이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관련 실과에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대상자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특히 의용소방대에서 매년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달아주고 했는데. 주로 여기서는 독거노인들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의용소방대 잘 하고 있는데 같이 취합을 해서 실시해서 단 것하고 또 여기는 경보기 달아주고 소화기를 한 대 비치를 해 줍니다. 경보기만 갖고 안 되니까 급하면 소화기로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경보 났다고 하면 벌써 119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 순간이 느리다는 거죠, 오는 데 걸리니까. 소화기 비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경보기와 소화기를 같이 달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업무공조를 함으로 해서 아마 예산도 중복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제가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면 워낙 범위가 넓은데 저번에 엠파크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이건 안전하고 넓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소방차가 접근을 못해요. 전부 주차가 돼가지고 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소방서에서 불끈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연적으로 소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안전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전과하고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사업인지, 연계되는 업무인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어떠한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면 유관기관 다 협조체제, 공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집니다. 거기도 같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정부3.0에 부처 간 협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엠파크 화재가 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정리하고 차량운행을 차단시키고, 그다음 소방요원들이 화재진압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음료수, 빵, 간식을 제공해 주고 그런 조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그것도 조치지만 일단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고 30분을 뺑뺑 돌았거든요. 도저히 접근이 안 돼가지고. 고가사다리차가 와도 별 접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안전 차원에서 같이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업무에 보면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돼서 생활주변에 사소한 안전위해요인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그런 앱을 깔 겁니다. 깔면 그걸 올려주면 바로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조치가 이뤄지고 그걸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위해요인 제거도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강화시켜주고 안전의식에 동참한다 하는 이런.

이형철위원

즉 말하면 시민들이 정말 안전이 불안정하다,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현장을.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카톡식으로 바로 딱 우리한테 오도록 그런 시스템 앱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점검해서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판단해서 조치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뭐 꼭 사진만 아니고 문자도 가능하고 각종.

이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가 딱 1년 됐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지난 3월 6일 개소했으니까 1년은 못 됐지요.

이형철위원

그동안 운영을 하기 전과 하기 후 해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범죄도 예방해야 되고 또 우리 검거율도 있어야 되고 설치 후에 어떤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범죄 예방한 게 카메라에 포착돼서 예를 들면 공원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노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제를 해서 순찰차를 현장에 대기시킨 이런 사건들이 한 40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했고, 또 발생한 범죄 의견조회를 우리가 180건을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80건이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되고 우리가 관제센터에 견학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 명이 왔다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이 CCTV가 설치돼 있음으로써 예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안양에 한 번 가봤는데 특히 교통사고 검거 안 되는 거 있죠, 뺑소니라든지 이런 것도 실적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꼭 교통사고라기보다도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는 예를 들어서 경남 무슨 차가 거가대교를 통과했다, 어디로 빠져 나갔나? 이런 것은 우리 CCTV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주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범인을 잡는 데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지요.

이형철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거제시관제센터가 시범케이스 비슷하게 잘 운영되는 걸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문자서비스를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보관된 것이 거제시에 번호가 몇 개가 됩니까, 문자서비스 대상자가?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폰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지난 태풍 때 문자서비스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문자서비스 대상 번호가 몇 개입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문자서비스를 재난상황이 있을 때 전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발송해 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업무 아직 숙지를 못하셨는데 작년도 건설방재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문자서비스 대상자가 누구냐? 숫자가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보다 적어요. 그래서 제대로 문자서비스할 수 있겠냐? 주로 대상이 공공기관 내지 직원들 또 사회 유력층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2만개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가급적 여러 분야의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가야지 기껏 해봤자 관련자들. 그리고 건설방재과한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직원들을 위해서 문자서비스한다? 그래서 업무를 건설방재과에서 인수받아서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기 전에 사업 당위성을 말해야지.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된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많은 수요층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됐다.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전화번호를 아는 게 정보유출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게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문자대상자가 10만 명이 되어야 됩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우리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대상이 몇 명이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해서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 물어봤잖아요.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우리 전 직원하고 전 리동장한테 다 쏴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우리 의원들이 가진 숫자보다도 적더라 이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좀 더 확대시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더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에 CCTV 관련되어서 통합 운영한다는데 주로 보니까 학교 정도인데 CCTV 관내 시에서 하는 종류가 몇 종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이 8개 부서에서 1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10개 분야.

두환

김두환위원

그 분야를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각 분야에 있는 CCTV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관리운영비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회선료, 통신료 전부 저희가 부담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것 구매는 그 각 부서에서.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옛날에는 해당 부서별로 했는데 지금은 가급적 설치할 때부터 저희들이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설치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CCTV가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더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위험지역에 많이 설치해야 된다. 우선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CCTV 확보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오늘 의회에 가서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쓰레기불법투기 CCTV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관리 스마트폰하는 것에 대해서 쌍방향으로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재난상황에 대한 메시지 보내 주는 그 내용이 숫자를 늘리는 부분, 법적인 부분 챙겨보시고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개인 신상에 대한 이 부분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스마트폰 하자고 하는 이 내용이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생활불편신고라고 해서 스마트폰 신고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거든요.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을 그대로 올려서 대응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무료 앱으로 깔린 건데 이것하고 차이점을 한번 다음에 상임위 때 설명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앱인 것 같습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경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과 2013년 업무성과 및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업무추진 실적, 2014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개 담당으로 총 14명 정원 중에서 1명 결원상태에서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언론 보도자료 배포 1,186건, 신문공고 및 광고료 152건에 1억6,500만원, 신문구독 중앙지 등 20개사 5,700만원, 통신언론사 뉴스 이용 등이 2개소에 1,800만원, 궁중파 방송 뉴스 보도 홍보에 20회, 시정브리핑 실시 9회하였고, 거제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시정뉴스 외 6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거제시보 및 공보 제작 홍보입니다. 거제시보는 매월 발행하면서 4만부를 20면으로 해서 계약금액 1억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공보는 발행횟수가 20회로서 월 2회 내지 3회 정도 발행하고 발행부수는 1,000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방하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청마묘소 주변 공원화사업에 1억원의 예산으로 연혁병 조성 1식, 전망대 설치 1식, 주차장정비 600㎡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실시설계 완료에 2천만원, 거제문화원 보수공사에 5,800만원, 거제시문화예술인 발굴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2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 숙소 증축도 추진 중에 있으며 8천만원으로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13개 단체에 3억9,8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7개 단체 4억9,900만원, 전통문화 보전 계승에 6개 단체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6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29억2백만원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지원은 올해 26개 단체 6천만원을 이자로서 단체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문화카드)사업은 발급실적을 100% 완료하였고, 사용실적은 약 61%로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곡서원 복원기념 학술대회는 지난 5월 20일날 반곡서원 준공 기념으로 거제지역 유림 및 배향인물, 문중대표 등 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12건에 13억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2건에 3억5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5건에 5억원, 전통사찰 보수 1건에 4억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2건 1천만원, 그 외 문화재보수 2건에 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시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시정현안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통하는 시정 추진을 하면서 정기적인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시정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언론사는 36개소로서 지역언론이 17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각 언론매체에 신속한 보도자료를 매일 5건 이상은 제공하고, 시정브리핑 정례화 및 시정현안에 대한 기자단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판기사 보도관리ㆍ분석을 통한 언론대책을 강화하고, 시정현안 기획보도 및 브리핑을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 제작도 주민공람ㆍ공고 시행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뉴스 제작 및 거제인터넷방송국 운영을 1억원의 소요사업비로 시정뉴스는 주 1회 의회소식과 축제 등 8개 분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그 비용으로 2,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홍보입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수시 홍보로서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겠습니다. 신문 구독 관ㆍ과ㆍ소 일괄 구독 예산절감으로 9천만원을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입니다. 방송ㆍ언론사와 유대강화로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하고, 비판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 언론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년에는 책자형 시보 발행 및 직원 홍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책자형 시보는 4만부로 월 1회 발행하면서 면수를 40면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 2억5천이 소요되겠습니다. 편집방향은 시정소식, 의정소식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홍보능력 배양입니다. 시정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실적이 시민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실무부서 직원의 언론기자 취재 기피 태도로 추측성 기사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 홍보 강화 및 언론기자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내년도 전 직원을 상대로 상반기에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3건에 1억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토속민요 전승 보전에 2개 단체 3,200만원, 유배문학길 조성 타당성 조사에 3천만원, 거제역사 관련 문헌 수집 발간에 4천만원. 문화예술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기금적립금 30억원에 대해서 2013년 현재 2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이자로 내년에 1억3,900만원을 각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문화예술 기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12개 단체 3억5,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제문화원에 1억800만원, 한국예총거제회에 3,300만원, 거제여성합창단에 4천만원, 거제시지정예술단운영에 1억원, 소규모 단체 지원 8개 단체 7,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22건에 5억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추진에 2억3천만원, 제11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8천만원, 제21회 거제예술제 8천만원, 제7회 청마문학제 5천만원, 각종 소규모 단체 행사 지원 18개 단체에 1억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청마묘소 공원화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로 청마시비 조성 10점과 탐방로 정비 200m에 대해서 총사업비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추가 확장부분에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사유토지 매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2014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국유토지 협의 및 토목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각작품설치까지 2016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대산성 도지정문화재 지정입니다. 다대산성은 고대 산성으로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인근에 토지를 매입코자 내년 예산에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산성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있는 것으로 현지 확인결과 아주 보존이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조금만 보수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 토지 매입과 동시에 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문화재 정비보수입니다. 시 관내 문화재는 총 44곳으로 국가지정 중에서 명승이 1, 사적이 2, 천연기념물 2, 등록문화재가 2개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5억8천만원, 여기는 둔덕기성 문지 및 성벽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5천만원, 장목진객사 기록화사업 등 3개소입니다. 강망산 봉수대 보수공사에 3억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2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공사에 5천만원, 목조 및 동산문화재 관리 CCTV 설치가 거제향교 외 5개소에 8,200만원, 둔덕면 봉분 시굴조사 1식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정 현안사업 여론 조성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 언론의 불필요한 여론 조성 및 왜곡보도로 시민의 호도하는 사례와 실무부서 직원의 취재기자 접촉 기피경향으로 추측성 기사가 양산되는 실정에 있으며,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투명한 자료 공개로 언론사의 신뢰를 제고코자 합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언론의 반대가 예상되거나 부정적 언론보도 시 부서장 주재로 기자단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기자단과의 공개토론회 등 언론의혹 적극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공보담당에서는 안건을 지정하고 기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기자단 간담회, 브리핑, 언론진상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주재는 해당부서에서, 언론사 선정 및 보도 관리는 공보담당에서 하고 왜곡ㆍ편파 보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저희 부서가 연계해서 강력 대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정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및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과 시정 시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 및 행정 신뢰도의 향상에 있겠습니다. 22페이지. 내년에는 거리 프린지 공연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상시 문화예술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거제 만들기, 주요 번화가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거리공연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며, 5개 단체 정도를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주요 번화가, 관광지 등 관내 지정장소에서 대중가요, 국악, 전통예술, 통기타, 합창, 댄스 등 다양하게 거리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령대, 직업, 장소, 분위기에 관람객의 눈높이 충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단체를 모집해서 선정하여 길거리 공연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