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제1차 회의는 11월 4일, 제2차 회의는 11월 5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으로 총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계획 동의안,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배경은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 인구수와 치매 노인수를 조사한 결과 노인 인구는 17.4%, 치매 노인은 26.8%로 각각 증가하고 있어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유병율이 65세 이상 인구수의 9.1%였으며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질병이 치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침 모일간지 기사내용을 보면 한국은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가 실시한 죽음의 질 지수 조사에서 전 세계 40개국 중 38위라고 보도 되어 있는 것을 아침에 기사로 봤습니다. 또한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암, 심장질환, 뇌졸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강화,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절실한 실정인바 우리시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8월 4일 치매 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의 자 중에서는 초로기 환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매 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 및 방법으로 검진 의료기관에서 해당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해당금액을 지원받도록 하고 치매 환자 및 그 보호자는 진단 내용과 약물 치료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검진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치매 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환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회 입법 고문인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 결과 및 또 우리 집행기관의 검토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12. 2. 5. 「치매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치매 유병율이 65세 이상 인구수의 9.1% 이며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암, 심장질환, 뇌졸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강화,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초로기 치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60세 미만 환자요. 그러면 초로기 치매는 연령에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다 대상이 되는데 초로기 치매는 60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증상이 있었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의심환자로 인정했을 때 60세가 못된 치매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박노신 의원님 말씀했듯이 초로기 치매, 그때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령을 좀 낮추면 어떠냐, 연령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때 50세 정도로 해서 우리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단 보면 보건소에서 먼저 1차 검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면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검사가 리트머스 시험인지 그런 것이 있는데 서울대에서 그것을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싸서 예산이 안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박노신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의 발의를 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문의료기관의 해당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먼저 돈을 주고 다음에 시에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보험시스템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공단과 연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자세한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검진은 2차 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노인병원에 의뢰를 해서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고 검진비용은 차후에 청구를 하면 병원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검진은 전혀 본인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본인부담금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가 금액이 매년 조정이 되는데 지금은 1인당 약 16만원 정도되는데 매년 그 금액은 조금 씩 조금 씩 조정이 됩니다.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조례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진비는 하는 것이지만 진료비는 월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은 가령 3만원 이상이 나오면 3만원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3만원까지만 한정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5만원이 나온다면 2만원은 본인부담이고 월 3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단, 한꺼번에 약제를 2달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2달분 6만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 전에도 지난번 2012년 2월 5일 이전까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해 왔고 작년 2월 5일부터는 치매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에 의해서 진료비와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에요. 하지만 질서를 바로 잡고 그 법이 정한 외에 제8조를 보시면 건강관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진료비와 치료비, 월 3만원 나가는 것 외에 6조에 치매 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들어 있는 8조의 내용은 방금 2가지 진료비와 치료비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건강관리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적 근거를.

그것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전문기관에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검진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그 쪽에서 바로 그쪽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일단 지급을 하고 시에서 다시 본인에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쭉 다 모아서 우리시에서 지정해 준 병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달 10일까지도 할 수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너무 월말까지 했던 것을 10일까지 하면 번거롭다는 거에요. 그것 준비하기가. 그래서 청구하는 기간을 약간 탄력 있게 그 다음 달 30일까지 진료가 말일까지 가능하니까 그다음 10일까지는 너무나 타이트하니까 한달 간 여유를 두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신청하도록 돈을 받아 가니까요 전문기관이. 그래서 광양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돈을 청구하는 기간입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청구해서 시비를 받아 갈 수 있는 기간을 말하지요? 개개인의 부담이 아니고요?

전문기관에서 광양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의사가 확인한 치매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확인된 환자가 약 680명 정도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미만과 이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치매환자는 65세 이상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80명은 65세 이상 된 숫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박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도 해당자로 적용범위를 넓혀 놨지 않습니까?

예.

추산컨대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 숫자가 확인된 수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의 대상연령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말하자면 20대에서도 치매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30대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박의원님, 연령의 범위를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위에 상위법인 지난 작년 2월 5일날 시행되고 있는 치매 관리법에가 60세 이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법에가. 단 초로기 환자는 60세가 못 되었지만 불구하고 치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면 무작정은 안 되고 그 사람도 치매환자 검진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치매 환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60세 이상으로 법에서 정해 져 있습니다. 초로기 환자도 법으로 정해 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바탕위에서 치매가 의료보험 대상 환자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연령이 어떻게 제한 되어 있습니까? 연령 구분 없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미만이라도 전문의가 판단해서 치매라고 되면 월 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확인만 받으면?

예. 원래대상은 60세 이상을 치매환자로 하는데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전문의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그 사람도 월 3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 65세 이상 680명 치매 환자가 진료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본인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3만원은 약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른 검사를 많이 한다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약제비 명목으로 월 3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가 무슨 검진을 한다면 본인 부담금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치료비 약제 명목으로 월 3만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도 들어갑니다. 지금 50대 50입니다.

현재는 50대 50인데 앞으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15%, 그래서 우리가 35%를 내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면요. 치매 관리비는 공단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이 세워 졌는데 1억이 초과되었을 때는 타 시군에 있는 남은 잉여를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설령 우리시가 갑자기 치매환자가 좀 많이 되더라도 크게 부담 없이 공단에서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별로 구분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치매환자에 대한 시부담 50%에 적용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었습니까?

금년에 총 국도비 합해서 9,500만원 정도 됩니다.

9,500만원에 50% 부담이면 우리가 4,250만원을 시 예산으로 성립을 했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박노신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5세 이상 680명에 대한 의약품 명목으로 3만원 범위에 15천원 수준에서 4,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고 35%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 범위가 현재까지는 65세 이상까지로 적용했지만 다시 제정된 조례안에 근거를 둔다면 60세 미만의 초로기 환자를 포함해서 전체를 범위대상으로 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예상되는 시비 부담금을 혹시 추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 보면 현재도 약 4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약 1억 정도 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현재까지 운영했던 방식은 구례나 곡성이나 보성에 여기에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숫자가 적고 필요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여유분을 우리 광양시에서 보충해서 썼는데 앞으로의 운영은 거기에서 남는 부분은 국비 반환으로 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국비 지원 받는 것과 시 자체예산해서 앞으로 전 치매 환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공단의 방침이지요?

국가방침입니다. 어차피 국비로 공단에 다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아까 공단의 운영방식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데 국가방침이 그렇게 된거에요?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의결하기 이전에 연중 필요한 자기 부담 전부 또는 일부 이것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현재 우리가 4,250만원을 부담했는데 그 부분이 적어서 4천만원 정도를 더해야 된다고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적용범위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억, 3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내용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치매 관리법에가 사실 지금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 이미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쭉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추가 소요 금액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항은 수년째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제도를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매 검사를 60세 이하로 좀 해 보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면 되니까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치매 관리법에서 쭉 해 왔던 것을 조례를 통해서 좀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하는 것이지 특별히 법에서 없던 것을 만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양시에 몇군데나 있고 전라남도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광양시에? 어느 병원입니까?

광양노인 병원이 협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2차 정밀검사를 받을 사람들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가 끝나면 매월 16만원씩 그 병원으로 검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검진료가 16만원이요?

예, 1차 검진은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요.

의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것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노인병원에가 2명이 있습니다.

680명이 최종적으로 2012년 말 기준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환자입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 매년 이 숫자가 늘어나지요?

예, 조금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연 6, 7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6조에 보면 비용 지원 항목이 있는데 광양시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얘기들어보니까 한군데라고 그랬는데 노인전문병원이 한 군데 뿐입니까?

지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료기관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안 되는가요?

그때 만 해도 이 쪽 서울병원이라든지 사랑병원이 아직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전문의가 좀 부족해 가지고 노인병원하고만 했고 또 혹시 수요가 좀 늘어 난다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노인 전문병원도 전문병원이지만 종합병원에서도 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병원 많이 지정해 놓을수록 이용이 편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치매 같은 경우는 장기치료를 요하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 공급을 판단해 가지고 추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전문병원 하나뿐이고 노인전문병원이라면 박진실 씨가 운영하는 병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지원 절차에 보면 시장이 치매 정밀검진을 의뢰하여 그랬는데 치매 걸린 환자가 반드시 시장을 경유해야만 치료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 전문의 선생님들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소견서를 써가지고 병원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시장이 검진 의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를 거치지 않으면 치매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예, 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면 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치매 전문의사가 있습니까?

치매 전문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 위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순천 벌교에 있는 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매를 걸렸다, 보건소에 왔다고 하면 벌교에 있는 삼성병원 전문의사가 이쪽으로 와서 검사를 해 줍니까? 그 쪽으로 갑니까?

그 분이 매주 한번 씩 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와서 정신과 상담 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래 놨는데 치매 환자가 진단 내용하고 약물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용어가 좀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이 그것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치매 환자나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하거나 그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충족 조건이 아니고 치매 환자나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지금 치매 환자가 늘어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폐렴 주사 있지요?

예.

그것은 65세 이상만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하는 희망자는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약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100% 무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이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75세 이상, 그다음에 70세 이상, 그다음이 12월부터 65세 이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가서 폐렴 주사를 맞았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제도를 몰라요.

지금 연령이 우선 고연령부터 약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고 12월부터 65세 이상이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당히 접종율이 늘어 날 것 같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을 좀 많이 확보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에는 상담센터 설치가 들어 있었는데 마지막 조정할 때 뺐던 것은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 법하고 중복되지만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몇 분들을 만나 봤더니 제가 알만한 어떤 분들도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고 있다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이 중복되지만 상담소 설치 이런 것을 넣어 주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하고 의견조율을 한 결과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 때문에 치매상담센터는 법제17조제1항에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다. 라는 당연조항으로 규정한데 다가 또 2조에 다가 수행할 업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3항에서는 조례가 아닌 보건복지운영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기관위임사무에 속함으로써 조례제정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부분은 뺐다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당초 6개에서 4개로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단순화 됨에 따라서 별정직 중 통역이나 공기업 요원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비서, 의회전문위원은 존치하며 기능직과 계약직은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을 25명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903명으로 변함없고 기능직 전체 50명을 감원해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정무, 별정직 4명중 통역 요원 및 공기업 요원 2명을 감원해서 일반직 52명을 증가한 90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면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에 4급이나 5급은 변동이 없고 6급은 기능직 6급 4명과 별정직 6급 1명의 감원해서 총 5명을 증원하고 7급 같은 경우는 기능직 14명을 그대로 일반직으로 14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급은 기능직 16명을 포함해서 217명으로 하고 9급도 역시 기능직 9급 19명을 감해서 일반직으로 19명 증가해서 총 131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6급 상당에 그러니까 통역 요원이 되겠습니다. 1명을 감원해서 전문경력관 1명으로 신설해서 총 56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정무직이 시장 1명이고 일반직은 총 871명, 별정직 1명, 연구직 3명, 지도직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관련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입법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12.12.11.「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13.12.12.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을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능직 및 별정직 직종개편 주요내용은 첫째, 기능직 22개 직렬 중 우리시 해당 12개 직렬 70명에 대하여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토목, 통신, 전화상담, 전기, 기계, 열관리, 선박항해, 보건, 사무 등 9개 직렬 41명은 1단계로 2013. 12.12. 일반직 관리운영 직군으로 무시험 전환 임용한 후, 2단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직 행정․기술직군내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 전직 임용하며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 위생, 조무 등 나머지 3종 29명은 일반직 행정․기술직군 내에 운전, 위생, 시설관리 직렬을 신설하여 시험 없이 직종을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비서요원, 공기업요원, 통역요원 등 별정직 정원 3명중 비서․비서관 및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공기업요원은 해당 직렬의 전담직위로 지정하고 전담직위 평가 후 해제하며 통역요원은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사직렬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 시험을 거쳐서 합격하지 못하면 시험을 거쳐서 전직임용이 되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 직렬은 이미 전환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이나 통신, 전화상담 이런 분들은 일단 6개월 간의 관리 운영직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 동안 하다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바로 시험 없이 전환이 되고 관련자격증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토목 시설 자격증이나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토목직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되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서 전직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합격을 못하면

합격을 못하면 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무시험 전환임용이 되잖아요? 일단. 임용이 되는데 유사직렬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야 전직 임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대로 계속기능직으로서 유지는 됩니다.

기능직은 아니지요. 이미 무시험 전환임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개 직렬 70명 중에 유사직렬에 있는 9개 직렬에 사람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유사직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 전직 임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서적으로 갖게 되는데 오히려 유사 직렬이 있는 41명 이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전직 임용이 되어야 되고 유사직렬이 없는 29명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에요. 이것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 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유사직렬이 없는 29명은 자동으로 무조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직렬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유사직렬이 있으니까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그 분들이 거꾸로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안 되고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직렬은 토목, 통신, 전기, 기계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능을 소유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 앞에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기 업무에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 시 독자적인 방안입니까? 아니면 안행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정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비서관하고 의회 전문위원. 현재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이지요? 비서하고. 그런데 우리시 의회는 정원은 있지만 아직 저희가 현원은 없지요. 그래도 이대로 해 둬서 의회는 앞으로도 의회가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원은 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맞고 그리고 전문경력관은 통역, 항만통상과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분이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되면 그 직급이 6급에 상당합니까?

예, 6급 상당입니다.

지금은 6급이 아니지요?

지금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것이 안행부 방침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이 목적이 모든 공무원들 신분 평준화 보장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별도로 있어 보니까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렬 정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차원에서 이렇게 세분해서 모집을 했거나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일정부분의 시험을 치르고 또 합격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부 통합이 되었을 경우 특수 분야에서 일해야 될 부분들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만큼 사실은 어떤 일반직 그동안에 기능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일반직하고 차별화를 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직과 차별화를 없애면서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무직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충분히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직종들은 전환이 바로 되었지만 토목이나 통신, 전기, 기계 이런 것처럼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그 자격 수준에 맞게 6개월 동안 운영 주사로 근무를 하다가 관련 직종이 있으면 필기시험을 면제를 해 주고 그 직종이 없으면 시험을 하여튼 꼭 봐서 통과시키라는 그런 정부의 정책입니다.

특수직에 있는 이 분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까? 즉 말해서 앞에 계시는 우리 속기사의 경륜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금 과장 대우를 해 줘도 모자랄 정도인데 계속 속기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직에 있는 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자격기준에 도달하면 6급, 5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했고요.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역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정을 이끌 어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소양 전문지식이나 소양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격증 없이 하는 일반 필기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조치들이 되었고 어떤 전문적인 소양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수직에 있는 분들의 신분상승을 위해서 특별 제도 이런 조례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안행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연구직, 지도직이 있는데 연구관, 연구사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연구관이 지금 현재 정원상 2명이고 현직으로서는 1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지도관입니다.

지금 연구관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연구사는?

연구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예사 같은 또 옛날 같으면 통계 관리하는 기록사 그런 사는 있습니다.

연구사는 직급으로 보면 6급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6급 이하.

지도관이 지금 5급이고.

예.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농업 연구과를 만약에 신설할 경우에 지금 이런 정원으로 정해 져 있는 연구관 3%, 연구사 97%, 지도관 6% 이런 인력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싶은 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기구신설 개편 과정에 농업연구과가 대두가 한번 됐었는데 현재 지도사들의 현재 역할을 축소시켜 가지고 그 인력을 충당해서 만들겠다. 그런 방침이어서 농업인들, 현지인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원활을 기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연구, 지도직의 규정으로 3%, 6%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차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제 조정할 때 우리가 그 범위를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 7% 이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GIST광양연구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동서 통합지대 산업지 재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역할을 담당할 세계 수준의 R&D연구기관인 GIST 광양연구소를 유치하여 동서 통합지대 지식부를 강화하고 산업구조재편을 준비하여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이행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법 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GIST광양연구소의 유치개요를 말씀드리면 GIST 광양연구소는 광양시 중마로 410번지 광양 커뮤니티센터에 유치하고자 하며 여기에 상응하는 면적은 부지가 2만 6천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이 1만 2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리모델링비가 116억원, 교육연구 장비구입비가 150억원, 운영비가 184억 등입니다. 그동안 사전 승인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관련법령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3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구체적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G-Cube 구축개요입니다. 앞서서 사업 목적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상주할 인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기 교수 5명, 학생 10명으로 시작하여 향후 교수 등 연구인력 45명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년까지 7년간 글로벌 전문공학석사를 양성하고 역내 산업과 공동 R&D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와 환경소재 등을 연구 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으로서는 우선 1단계인 기반구축단계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화연구소를 설치하고 우수 인력 유인 요소를 창출하며 제2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단계로 설정하고 지역 산업과 공동R&D 체계를 구축하며 전문공학석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R&D 허브를 강화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신산업 창출, 석사 배출 과정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GIST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문 공학석사 과정 도입에 대한 미래부와 GIST 이사회 승인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양시 산업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세부 연구 분야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양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정부출연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원활한 연구소 설립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물 및 관련 부지 제공을 위하여 매칭펀드 지원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커뮤니티센터 운영 안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인수 방법과 인수 시기는 우리시 주도 하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이전 과정에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주들의 퇴거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상호협의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시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로 검토하겠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입주 업체가 거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서 소유권 이전 후 GIST에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활용방안으로서 에너지 환경소재분야 실험실 구축과 특화 분야 교육연구실을 구축하고 전문 공학석사 과정운영을 위한 강의실과 교수실을 구축코자 함입니다. 또한 광양시민을 위하여 연구와 관련된 분야 체험 및 홍보시설을 구축하고 초.중.고생 대상 과학 강좌를 개설하여 광양시를 상상력이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고자 과학체험시설 구축 및 과학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계획안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도록 GIST에서 우선 노력을 하고 전액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매칭지원을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예산이 미반영 될시 전반적인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기되는 안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연도별 국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용역비 6억을 확보하고 2015부터 리모델링을 발주하여 2016년까지 약 110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연구비 장비구입비를 확보하고 이와 동일하게 2015년도에는 10억원의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전체적인 사업비는 3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우선 GIST에서의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G-Cube MOU를 체결하게 되고 국회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설립추진단 기획보고서 초안 완료와 이사회 사전 심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정기이사회 안건 상정과 GIST 광양시 추진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이후는 국회 예산 반영시 리모델링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GIST광양연구소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이번 상정된 의안이 의결되면 G-Cube MOU를 체결하고 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각종 입주 업체의 계약사항을 검토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2월 중에는 GIST와 광양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본 교육시설 연구부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한 후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광양연구소 설립에 관한 상호협력협약서 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 GIST와 광양시가 광양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상호협력을 실현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기본원칙에는 양 기관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협력분야로서 광양시와 GIST는 GIST광양연구소의 성공적인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반 사항을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광양시와 GIST는 광양시 차세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 분야를 선정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며 GIST는 GIST광양연구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는 협력분야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4항에 GIST는 광양시민 및 지역내 학생들에게 교육 및 연구,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양시를 상상력이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협약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 연구소의 위치 및 소요 재원의 지원 사항입니다. GIST광양연구소의 위치는 광양시 마동 광양커뮤니티센터로 하고 건물 및 적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양시가 지원한다. 다만 GIST광양연구소 설립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시 지원된 부지 및 건물은 반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장치를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의 준수는 조성부지 및 건물이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급하되 유사한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협약서 안이 되겠습니다. 8쪽은 조감도와 위치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9쪽은 그동안에 설립추진 경과로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가 이 연구소의 유치에 개입되게 된 것은 2013년 1월 4일 GIST광양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결과보고에 참석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GIST를 방문하여 GIST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GIST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013년 5월 27일에는 설립부지의 협의를 위해서 GIST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광양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6월 3일에는 자체적으로 광양연구소 리모델링의 적법성 즉 커뮤니티센터를 연구소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7월 11일에는 기획처장 이하 일행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여 광양연구소 및 국책연구단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7월 17일에는 GIST 광양시 국제연구단 유치협약서를 검토하게 되었고 7월 19일에는 국책연구단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31일 4차에 걸쳐서 G-Cube 구축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GIST기관과 협의하게 되었고 지난 9월 25일에는 시장님 이하 의장님 일행이 GIST를 방문하여 기관의 이해와 G-Cube 구축계획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 GIST광양연구소 유치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과학기술원과 우리시가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설립에 관한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 과학기술원 성격은 1993년 광주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이고 법인입니다. 또한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기관 성격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광양연구소 사업계획은 우리시 마동 일대를 Science & Technology zone(과학연구기술구역)을 구축하여 광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이행 촉진과 국내 최초 국제수준 전문공학 석사제도를 운영하여 지식과 산업이 결합하여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신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광양 커뮤니티센터에 광양연구소 설립을 우리시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50억원으로 부지와 건물매입비 300억원, 리모델링비 116억원, 교육연구장비 구입비 150억원, 운영비 84억원입니다. 다음은 국회에서 2014년도 내년 소요 예산 6억원이 미반영 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년간 연기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분야는 에너지, 환경 소재분야의 글로벌 전문공학 석사를 양성하고 역내 산업과 공동 R&D 체계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서 핵심내용은 광양연구소 설치위치는 광양커뮤니티센터로 하고 건물 및 적정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양시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양커뮤니티센터 현황을 보면 포스코에서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296억원을 투자하여 마동 359번지 일대 부지 91,441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지상 1층, 지상 9층의 연면적 12,859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1년 9월 우리시에 무상 기부 채납하여 시민들의 레포츠 시설과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광양연구소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물건은 광양커뮤니티센터 건물 전체 12,859제곱미터와 부지 약 26,000제곱미터로 2013년 1월 1일 기준 건물시가 표준액은 52억 4,990만원이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39억 1,815만원으로 총 91억 6,805만원입니다. 다음 관련법 검토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정부출연 교육기관인 광주 과학기술원에 광양연구소 설립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에 관한 사무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연 교육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커뮤니티센터 건물과 부지매입에 소요 되는 재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협약서 체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광양연구소 설립지원에 관한 사무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에 해당되고 또 안건으로 성립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같은 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용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국가의 부담일지라도 일방적이 아닌 상호합의에 의한 재정 부담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입니다. 제17조 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출연 근거가 있는바 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32조 경비 지출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에 광주과학기술원 법도 해당이 된지와 교육 사무에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출연금도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광주과학기술원 법입니다. 제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에도 이 법에 의거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고등교육법입니다.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등교육법 적용은 불가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률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광양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향후 우리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좀더 심도 있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광양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광양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레포츠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13년 동안 이용되어 왔다는 점 등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의 용역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오전에 간담회 때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GIST가 안행부에서 볼 때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의결사항은 협약체결을 위한 의결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의문스럽다는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광역,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과학기술원법에 의해서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고등교육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고등교육법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학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대학기관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과학기술원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한 바 또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별법에 의한 교육전문기관으로 안내를 받았고 해서 이번 제안 설명하면서 수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조차도 제대로를 파악을 못 하시고 이렇게 큰 예산 650억입니다. 처음에 시도한 금액이. 그런 많은 금액을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것도 제가 의문이고요. 또 GIST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용역비는 GIST에서 300억으로 토지, 건물비 그것을 부지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자체가 빠져버리고 우리 광양시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용역보고서에 총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을 그렇게 산출을 했었고요. 그 부지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사실은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제출되었을 때는 부지와 건축비용이 약 300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용역보고서 결과이고 그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을 했을 때 연구소가 입지 할 가장 적절한 후보지를 선택했을 때 우리 가야산을 배경으로 한 쾌적한 지구를 원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던 것이고 또 차제에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시가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시설을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300억의 부지매입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적어도 우리시가 꼭 필요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게 된다면 그 300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커뮤니티센터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제안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한 개인의 시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사를 거의 묵살하고 시에서 그 쪽에서 원하니까 처음에는 그 쪽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커뮤니티센터를. 그 쪽은 산단 쪽으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시행령착오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큰 공간을 했을 때 그것도 포스코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GIST에서 낸 설명서를 보면 국책 연구단 유치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들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우리 버스에 동승을 안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날우리가 거기를 방문하게 된 배경설명을 할 때 국책연구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보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움켜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가가 과학강국을 위해서 해야 마땅한 사업인데요,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우리시가 얻는 어떤 이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재정출연을 감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아까 말씀하실 때 검토보고서에도 레포츠 시설이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상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영장하고 사우나 정도 이용을 하고 지금 다목적강당이 그 나마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손실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 커뮤니티센터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적은 금액을 들이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커뮤니티센터 건물 자체가 내구연한이 다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재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을 저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줄이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논의할 부분이고요. 또 보면 자꾸 광양 중마동의 발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초기 교수 5명하고 학생 10명으로 시작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부대 다른 인원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갑자기 중마동이나 광양시가 발전을 하고 교육 도시로 변화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보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양시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이 말은 커뮤니티센터를 매입하는 비용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처음에 운영비를 그 쪽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운영비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를 저희들이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비는 안 된다. 해서 커뮤니티센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미반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도 또 사업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6억원 리모델링 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지금 2013년이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들고 나온 것도 의아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15년도 예상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들고 나와서 또 그것을 리모델링비 6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1년을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제반 인맥이라든지 지역적인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복합적일 때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도 목전에 놓여 있는 문제이고 또 미래부라든지 GIST가 이런 용역을 수행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광양연구소의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2014년도에는 우선 용역비만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니까 국비 예산을 GIST가 확보해서 것입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 예산 6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6억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 확보는 GIST가 지금 전적으로 뛰어 들어서.

GIST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6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1년간 공사 딜레이를 시키는데 그동안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책 사업이고 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절대 우리 광양시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저쪽에서 우리 광양시에 제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기관이 어떤 의사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민 곳은 GIST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장님이 예전에 거기에 몸을 닫았던 모든 여건이 있어서 미련이 남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그렇게 목을 안매도 GIST는 우리 광양시에 유치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며 부지 매입비 300억을 잡아 놓은 것이고 산단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터에 우리 광양시에서 그러면 좋다.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니까 이쪽에 유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모든 시민들의 의지 알아 봐야 되고 또 법적인 절차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 등등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다 알아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가 다 끝나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광양시가 살 수 있다. 경제적 아니면 교육 모든 것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꼭 이것을 올해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라는 것만 알아 두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건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건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시로 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전체의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번 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 까 봅니다. 첫째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대의명분이나 목적, 이유가 확실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우리시 재정이 관여되는 것인지, 된다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련법규나 규정, 절차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일이 광양시 미래에 적합한 것이냐 또 시민 전체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시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이 김성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광주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이 부분이 미래창조부의 의지 인지, 아니면 광주과학기술원의 의지 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광양시가 하고자 하는 일인지 뚜렷하게 세 분류에 의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전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우리시가 글로벌 특성화 대학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과정에 놓여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관계자 또 시장님, GIST 이런 관계자가 같은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우리시에도 이런 글로벌 특성화대학이나 교육연구시설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래부가 GIST에 다가 또 GIST입장에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인력 양성에 치중하다가 이제는 지역협력 차원으로 R&D 구축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명제 하에 이런 세 기관이 의도하는 구심점이 동일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광양에 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용역비를 GIST에 다가 예산 내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T에서도 그런 용역비를 지원 받아서 광양 쪽에 GIST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광양 쪽에 했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과정이라든지 또 미래부가 묵시적인 지원의 뉘앙스도 있고 해서 이럴 때 우리 지역에 이런 교육연구시설이 하나 정도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미래창조부의 의견은 전국에 5개 기술원의 역할이 좀 더 확산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 범위가 지역에 있어서 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다음에 GIST도 그 의견에 따라서 광양에 전진 배치했으면 하는 의견, 그리고 우리시는 순대 공대 유치 또 글로벌 특성화대학 유치 이런 부분을 노력하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을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3개 기관의 그런 공통 인식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예.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 연구소가 우리 광양시에 유치되었을 때 우리시의 미래나 시민이익에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수치로야.

알겠습니다. 일단 명분은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일단 3개 기관이 그렇게 의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건국대학교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까? 건국대학교에서 조사 연구한 자료일부를 보면 재원 조달방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에서 16년까지 연구동, 강의동, 편의시설, 인프라 건설비 중심으로 411억원 정도가 소요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년부터 18년까지 약 839억원정도를 5년 동안에 본격적인 R&D 사업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용역 한 대학에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100% 국비로 해야 된다. 아니면 국비와 GIST 자체 예산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예산을 합산해서 운영한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다만 그 밑에 이런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다. 즉 말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예산 구분을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기본사업, 광양지역사업, 국가사업 이렇게 세 분류를 해 놓고 볼 때 그 중에서 기본사업과 국가사업에 약 80%, 광양지역사업에 약 20%를 원년에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재원을 총 839억원의 재원 확보를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연구용역을 했던 팀에서 의견을 내 놔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시하고 GIST하고의 잠재적인 의견, 말하자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지만 의견이 이런 건물과 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GIST가 우리 광양을 방문했을 때 미래부가 건의했던 R&D 지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광양이 적합지다. 그러면 광양에 왔을 때 적지가 어디냐, 방금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저쪽 산업지대를 얘기했는데 우리시는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답사를 시켰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광양시가 저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저런 건물과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GIST가 우리 광양에 연구소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안을 생각을 해 봤겠습니까? GIST나 우리시가 당초 저런 건물이 없다고 했을 때.

당초 용역보고서 상에는 전액을 GIST가 부담하는 용역보고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의해서 지자체가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어느 지자체에 연구소가 유치되든 일정 부분은 지자체 출연을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수립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건립하는 기간이 나왔고 저희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받아 봤을 때 그런 막대한 사업비나 또 운영비 관계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는 이런 연구소 유치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GIST 관계자들이 커뮤니티센터가 연구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이런 연구소가 그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그 곳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던 겁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깁니다. 저 커뮤니티센터가 없었을 경우에 GIST가 요청했고 우리 광양시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저런 것이 없었다고 했을 때 어떤 위치에 다가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부지를 사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한 부분은 411억이지만 약 300억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 300억에 대한 부분을 광양시가 몽땅 책임질 것인가? 부지 매입과 건물 건축비를 광양시가 전부 책임질 것인가? 그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구두로 이런 사업을 논의를 했었을 때는 지자체에 일정 부분 출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상에 금액은 너무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극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출연할 수 있는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지 시군구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종류에서 광역과 기초로 나눌 뿐이지 자치단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통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등교육법으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구 지자체로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GIST에 모든 예산은 전액 국비로 가고 있지요?

아닙니다. 자체 연구수수료 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수업료라든지 어떤 소득이 지금 수입이 좀 창출이 되니까 그것은 좀 보태기는 해도 거의가 약 2천억에 가까운 1년 예산을 국비로 충당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 초창기에 창립하는 당시부터 어떤 기업이나 민간인이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비로 추진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관보고서에 의하면 2천억 중에 한 660억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초창기에 GIST가 창립될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투입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GIST의 며 산하기관인 광양연구소를 설립하는 부분은 미래부가 그렇게 권장을 했고 그다음에 GIST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가야 된다. 그렇다면 부지 매입과 건축비가 300억에 4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 된다고 봤을 때 광양시가 커뮤니티센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그 부분도 국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런 건물이 없고 GIST가 당신들이 총 800억 중에 300억을 광양시가 책임져 주시오. 하면 우리가 엄두 자체를 못 내지요. 대의명분이나 이유는 뚜렷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관 관계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GIST는 정부로부터 총액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총액 예산을 가지고 GIST가 사업을 확정하는데 광양연구소가 GIST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업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양연구소에 다가 총액 예산을 전액을 투자를 하게 되면 여타 사업이 어려우니 일부 지자체에서 출연을 받아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출연 요구도 있었고 또 GIST의 전반적인 재정운용도 고려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여간 전체 사업비 규모차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300억 정도를 광양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불 합리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2014년도 연구용역 차원에서 6억원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국회에서 반영될지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래부가 현재 GIST가 광양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 6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오 하고 요구해 놓은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백억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첫 단추인 6억원 정도도 미반영 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장이 된다는 것은 미래부가 그다음에 GIST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 강한 의지를 확보해 놓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사업의 초기는 용역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인 소요 예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역이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GIST 광양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건국대학교에 다가 맡겼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 사업의 효율성, 재정의 재원의 확보성 이런 부분, 광양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의 동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된 상황에서 이 시간대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다음에요. 커뮤니티센터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3층을 제외해 놓고 전층이 계약 기간이 14년, 15년 6월 30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가가 5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상대로 2014년도 6억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2015년도까지 계약 만료가 된 사람들을 전부 내 보내고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6억 예산이 미반영되었을 경우에는 1년이 딜레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년이 되다 보면 2015년, 2016년으로 늘어 나버려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1층부터 9층까지 입점되어 있는 사업체들, 개인이나 단체나 학교나 이 사업체들이 광양에 꼭 필요한, 있어야 될 이런 기관들이고 사업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내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방안도 세워 놔야 될 것인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임대 현황을 보시면 1층에 예약실, 소연회장, 신부 대기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1층, 2층, 4층, 5층이 수영장, 스쿼시장, 대중탕으로 광양레포츠에 임대되어 있고요. 포스코에서 다목적홀 등 로비 대기실 등을 광양제철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대체적으로 개인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에 임대계약조건에가 광양시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해도 중간에 임대계약을 중지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딜레이가 되어서 계약기간 이후에라도 공실이 나올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영업이 성업 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다소간 우리가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수영장, 사우나, 다목적홀의 대체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마동에는 수영장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이나 커뮤니티센터수영장이 제대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사우나 역시 이것은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듣는 바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가 대형 사우나를 건립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목적홀에 여러 가지 집회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도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 입점한 분들하고 계약의 기간 내에도 계약조건이 시가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양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갑과 을의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은 울며 겨자를 먹더라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마동 권에 있는 동민들과 시민들이 볼 때는 커뮤니티센터 저 부분이 현재 우리 시로서는 운영에 있어서 정말 애물단지라고 하지만 저러한 시설과 호수와 자연경관과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과 또 포스코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문화, 여러 가지 체험적인 그런 공간, 이런 공간과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컨셉이나 마인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저 시설이 애물단지로 되어 있지 정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했다고 하면 왜 저렇게 애물단지가 되었겠느냐. 또 전층에 1층부터 9층까지의 공간과 주변 공원과 부지를 정말 GIST에 주는 부분하고 다른 용도로 복합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지역 주민과 시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부 인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비교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결과물이 우리 시 미래나 시민을 위해서 얼마 만큼 쓸 것인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연구원과 학생들과 여기에 종사원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 이런 것하고 적어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재활용해서 정말 전 시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이것은 어떤 의욕과 권유에 의해서 1조1석에 바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가 말하자면 홀가분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의견수렴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좋은 사업하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 중에 수영장이 양쪽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인구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광양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지금 중마동 지역 인구가 부쩍 부쩍 늘어나는데 항상 1년 뒤, 5년 뒤를 내다 보고해야 되는 것이 사회 서비스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쭉 보니까 모든 사업이 잘 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광양시에 큰 프로젝트 한 열 가지가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전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방금 이 건도 예를 들어보면 내년도에 6억, 350억 중에 6억이면 소숫점 이하인데 6억 확보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국회의원하고 또 미래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용역비 6억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간담회할 때 건물을 나중 여의치 않으면 다시 반납 받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러면 저기에서 116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수들 연구시설로. 그러면 나중에 여의치 않았을 때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 우리시 예산으로 다시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전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잘 될 것으로만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광양에 들어옴으로 해서 광양시에 이득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의 브랜드는 보이지 않지만 교육연구시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갖는 브랜드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것 연구소 들어 와서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 외에는 없지요?

그 예를 든다면 여러 지자체가 그런 연구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것이 반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광양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그 외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요?

아니지요. 우선 말씀드린 것이고 국가산단과 연계한 R&D사업구축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 포스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산단에 R&D 구축을 할 수 있는 연구역량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말은 이해되는데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u-IT연구소도 RFID 개발한다고 난리를 했어요. 그런데 RFID는 다른 곳에서 이미 다 개발된 것입니다. 개발된 것을 사와서 쓰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데 RFID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 얼마나 팔아먹었습니까? 팔아먹은 실적 있습니까? 내가 볼 때 1, 2억 정도, 제철에 팔아먹었어요. 억지로 그것도. 그래 놓고 지금 흔적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산학합동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대전 연구대덕단지 기초과학만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너지, 환경, 신소재 하는데 여기 그런 산학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재정자립 방안 해 가지고 세 번째 보면 민간기업 출연의 참여유도하여 안정적 수입을 확보한다. 결국 여기에 돈 뜯어 가는 겁니다. 국가지원 나중 다 안 됩니다. 안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전부 여기서 출연 해야지.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산학 협동해서 프로젝트 해결한다. 이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 용역보고서가 건대에서 해 가지고 411억, 389억 거의 900억 돈을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보고서 상에 부담주체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계획했던 내용이 지자체의 출연을 전제로 한 계획 보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지자체 출연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데 갑자기 커뮤니티센터를 출연하겠다고 바뀐 사유를 모르겠고 가만 놔두고 그대로 추진했으면 900억이라는 돈이 우리 광양에 들어 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브랜드가 따라 올 것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어드릴까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방자치법 9조에 위반된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출연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기술원법에 의해서 출연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우선이냐 과학기술원법이 우선이냐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출연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없지요? 이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연구소에 출연하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따져 보시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 이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먹거리를 자꾸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각 기업에 보면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고 가까운 곳 창원만 가면 제조업 분야에 연구실적들이나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줄 모르고 길을 모르고 게을러서 못하지 그래서 먹거리 그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부가 들어온다면 이해가 됩니다. 학부가 들어 와서 학생수가 100명이든 200명이든지 정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연구원, 행정연구원까지 합해서 45명이더라고요. 20년까지.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큰 건물에서 무엇을 연구하며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할 것인지 옥상 옥으로서 연구한다는 명목하에서 우리 시비만 축내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듯이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광양시민의 하나의 큰 활동공간입니다. 거기에서 1주일이면 결혼식만 해도 몇 건입니까? 각종 시에서도 금년 시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각종 전시회라든지 아기 돌잔치에서부터 회갑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이지 않는 막연한 이익을 가지고 뺐습니까? 이것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동 유원지 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동적인 개념하고 정적인 개념하고 전혀 컨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지가 그렇게 크게 동적이라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유원지의 개념자체도. 그래서 연구단지나 유원지 단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적인 또 자연경관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본다면 두 기관이 어쩌면 유사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개인의견이니까요. 지난번에 연구원 기획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광주과학기술원이 광주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택시 기사가 못 찾아온다.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내지 앞으로 10만, 15만 명이 전부 주말이면 행사하고 또 유원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활동공간인데 그 큰 건물에 다가 전체 부지까지 하면 몇 평입니까? 거의 3분의 1을 그냥 그 쪽에 떼어 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컨셉 자체가 안 맞다. 광주도 과학기술원에 외곽으로 빠져 있잖아요. 포항공대도 외곽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대도 관악산 외곽에 빠져 있습니다. 왜 연구하는 기관이 유원지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 유치하고 싶다면 외곽으로 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국가사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 국가사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순대 공대가 광양으로 오는 것을 추진을 하다가 순천에서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안 되니까 편법으로 꾀를 낸 것이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 학생 다해 봐야 200명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어렵게 막았었습니다. 아마 만들어 졌더라면 굉장히 그 결과는 비참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것이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명분과 실익이 왜 없느냐, 이것이 지금 1993년에 해 가지고 20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광산구에 있지요? GIST가 광주시 광산구 맞지요? 제가 광산구로 압니다. 그런데 지자체인 광산구 포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GIST 방문했을 때 기획처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이것 건립할 때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나 전남도가 얼마나 매칭 했느냐 하니까 하나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간 지나오면서 운영비를 광주시나 또 지자체, 전라남도에서 얼마나 지원했느냐,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은 국가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광양시만 여기에 대해서 기어이 유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지 이제 꿈을 깨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꿈을 못 깨신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GIST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그 자리 커뮤니티센터그 자리에 몇 년 전에 순대가 우리와 협약해 가지고 산학협력대학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간 운영하다가 처음에 엄청난 의지를 갖고 엄청난 걸작이라고 했지만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몇 년 만에 조용히 없어 졌습니다. 제대로 결산도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u-IT연구소, 이것이 나는 u-IT연구소와 무엇이 다르냐, 지난번 것이 u-IT연구소라면 이것은 G--IT연구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대는 또 함부로 평가하는지 몰라도 그때 우리가 서울대 어디 이야기했더니 순대 국립대학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u-IT연구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의회에서 염려했던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알아보시느냐 하면 지금 끝난 다음에 의회가 특위를 해 가지고 6대 전반기 의회 때 특위를 했습니다. 그 특위를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읽어 본다면 광양시의회와 광양시장에게 정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 저도 반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지막 까지 못 막았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해 봤던 것 계속 있잖아요? 그 뒤에 네덜란드 항만물류대학 STC 코리아 그것도 의회에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기어이 만들었잖아요. 결과로 보여 주겠다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끄러워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결산도 못하고 있잖아요? 원부자재 수급센터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우리시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15만 겨우 되는 제철에서 산단 일부 있지만 조그마한 농업 도시, 산업이 보태지는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지방세 수입 갑자기 700 몇 억 받다 보니까 우쭐해 져 가지고 전남도나 광역자치단체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그마한 15만 광양시가 엄청 지금 우리 불안전합니다. 포스코 굴뚝에 불 안 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억 금년 4월 30일 날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93억 아닙니까? 법인세분 지방세. 앞으로 내년에는 더 긴축 재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쭉 속기록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전부 속기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단추해 보는 그런 지혜도 집행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실패했던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업이나 임상 실험은 더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이상 더 임상실험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성패에 상관없이 무책임한 일이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까지 전부 다 역사적으로 시장, 의회 전부 다 냉정히 비판 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교수 5명에 학생 10명이다. 그런데 추후는 보태서 45명까지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뒤에 45명 몇 년 후에 되겠지요. 계획대로 한다면. 그래도 또 비정규직이 많이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반 약간 더 되는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나 이것은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면 연구 분야를 에너지, 환경 소자 분자를 연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들으니까 우리시가 요구해서 차세대 먹거리 용역이나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도 의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식품?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탄소소재 환경에너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GIST에 갔을 때 농업 기술도 의뢰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애교 있는 이야기로 듣고 말겠다. 왜 안 되느냐, 이 사람들 지금 약 2천억쯤 되는데 1천억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내가 짐작키로는 국가에서도 지금 맨 처음에 1997년도 이 사업을 지정했을 때 노태우 정권 때 광주 5.18사태에 대한 보상 격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것이 되고 나니까 경북이나 몇 군데가 생겨났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부가 예산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홀로서기 해라 하고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GIST 용역결과를 보니까 민간 기업에 출연 받고 인건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타이트하게 인력도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를 줄이니까 GIST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광양연구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u-IT연구소에서 왔을 때도 계속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때 u-IT연구소 왔을 때 거기에서 RFID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포스코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포스코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웃어 버립니다. 포스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계열 회사 아니면 누가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주 산업체가 어디 냐, 포스코를 생각하는데 포스코가 어떤 회사입니까? 포스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항공대 진즉 만들어 가지고 이미 훨씬 우리보다 앞서 가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버렸습니다. R&D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저 사람들과 접목될 수 있겠느냐 포스코하고 먼저 협의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 고객이 포스코가 될 것이라면 지금 주 고객이 될 산업들인 포스코나 자회사 협력업체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지요. 그 사람들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느냐 u-IT연구소 때 포스코 쪽에 물어 봤더니 그 쪽에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다른 것으로 이미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포스코를 겨냥한 것은 맞지 않다. 포스텍이 있고 이미 아주 전문적으로 구축되어서 가동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GIST가 광양연구소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라기 보다는 GIST가 마지막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광양에 또아리를 틀겠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장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 시 농업기술이전 연구 또 먹거리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의 천 억이 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의 오더에 의해서 움직여야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참여해야 될 명분과 실익이 그래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상상력이 넘치는 도시 아이들에게 견학 이런 것은 글쎄요,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장합니다. 지금. 이것은 엄청난 비정한 현실을 이겨내서 남아야 이기는 행정이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상상하고 이런 낭만이나 이런 상상을 갖고 행정이 이렇게 함부로 상상하거나 낭만에 젖어 가지고 꿈을 꾸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 삭막하고 야박하다. 거기에서 아까 몇 개 실패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한 치만 틀리면 전부 끝나고 아웃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실익이 없는 임상실험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은 이것 좀 봅시다.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있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걱정하는 것은 압니다.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어떤 신뢰 원리에 의해서 이 건물은 잘 지었든, 못 지었든 막론하고 300억대 예산을 가지고 포스코가 광양시민에게 선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서적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동의해 주면 법적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시민이 받은 선물이라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서 의회가 결정해야 될 도덕적, 상식적인 책무가 의회에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11년부터서 2년부터서 나름대로 시장님 만나고 이렇게 준비해 왔지만 의회에서는 1주일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아무도 시민도 모릅니다. 이것을 갖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앞으로 다른 업무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물 상태가 지금 좀 안 좋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해도 기이 받아서 우리시 재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잘 조화롭게 지혜를 모아서 리모델링하고 잘 만들어서 시민의 편에서 써야지 맞지 애물단지를 적절히 처분해 버린다는 것은 설사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GIST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광양시의 자질이나 위상으로 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마동은 지금 광양시의 시청 소재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중마동, 광양시의 나름대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위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 공간이 있다가 없어지면 바로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공급했던 커뮤니티센터 공간 이런 것을 뭔가의 공간을 다시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간을 찾아보면 어디가 좋겠느냐 딱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적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GIST는 학습공간, 교육공간은 상당히 떨어져서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땅값이 비싸지 않아야 되고 시내 권의 일상하고 부딪치지 않는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에서 바로 거기에서 재 넘어가서 광영 쪽으로 보면 대학 부지로 된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순대 글로벌 특성화 대학 문제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넘어가면 광영하고 사이에 있는 대학 부지나 이런 쪽, 누가 보더라도 아, 저기는 연구소가 맞겠다. 하는 건물이어야지 정말 광양시민들 중마 동민들이 그 자리를 유원지로 미리부터 정해 놓고 준비하고 누가 보더라도 적지인데 시내 한 중심하고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다가 대학을 만든다면 가령 중마동 동민이 10만이 넘고 하는 불과 몇 년 후를 봐 보세요. 얼마나 후세가 우리에게 한치 앞도 못 보는 선대들이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건물의 질이 좋고 안 좋은 것은 다음 문제이고 상호신뢰 이런 원칙 또 시민에 대한 정서 이런 부분들로 함부로 줄 수 있는 공간은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백운산도 국립공원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물로 하고 있는 백운산이 그래도 어떤 특정 대학이나 이런 곳에 사유화되어 있는 소재보다는 국가의 소유하고 우리가 밑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시민적 자존심,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써왔던 시민의 가장 중심공간이었던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특정대학 GIST가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통제받는 공간이 되고 만날 쳐다봐야 되고 썼던 공간을 못 쓰게 되는 시민들의 상실감 이런 것은 시장이 분명히 재고, 삼고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 이 사람들이 계획이 있다면 일단 15명이라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650억 계획에 일부분 350이라고 얘기하지만 6억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리모델링 용역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중요하지요. 지난번 총재하고도 직접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350억이면 100억은 첫해, 그다음 해에 50억, 50억 이렇게 되어야지 첫해에 6억만 내면서 우리 보고는 300억대 되는 재산을 올인해라. 이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6억도 내년도에 나오느냐 못나오느냐 하는 것을 두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안 맞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맞느냐, 안 맞느냐 평가해 본다면 우선은 그렇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본회의 끝나고 말씀하시길래 차라리 그러지 말고 서로 안정적인 장치를 하자. 1년이 안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못하면 그만 이니까 장기적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주지 말고 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못하니까 임대료만큼을 출연하자. 그래서 매년 출연료 방식으로 주면 되니까 다 주지 말고 우선 몇 층만 준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쓰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 해 나가다가 뒤에 가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적지에 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 짓고 아까 GIST 용역 했던 것을 보니까 411억 되어 있고 411억 중에는 부지 확보하고 건물 짓고 그것이 맞다. 이거에요. 아까 리모델링비가 110억인가 되어 있던데 저 건물 평가해 보니까 지금 약 150억 된다고 그랬습니까? 실제 여기 서류상 평가는 100억이나 밖에 안 되지만 150억 된다고 봅시다. 나는 더 될 것으로 보지만. 150억이라면 그 자리에 다가 110몇 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적지에 다가 반듯하게 작지만 가장 필요한 용도대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저 건물은 다소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갈 부담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물단지로 처분하는 식은 안 되는 것이고 받았던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더 좋게 커뮤니티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의 지혜를 모아야지 이런 식의 처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드렸고 제 말씀에 생각이 같이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제3의 부지를 대체 부지를 활용하라는 뜻이신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 께요. 우선은 당장 이 사람들이 내년에 할지 못할지도 모른다니까 일단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쓰라 그 말입니다. 일부 구간만, 2개 층이랄지. 왜 저 넓은 부지에 다가 다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 자리가 아닌 다른 가장 적지에 다가 자리 잡아서 자기들도 411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 사고 건물 짓는 것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리모델링비 110몇 억 들일 바에야 그것 아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정치권과 잘 협의하고 노력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에요. 지역 정치권도 애써야 되고 국회의원도 애써야 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무상사용 임대는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할 규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GIST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가 의문 시되고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연구시설물 일부 축조로 판단한다면 법적으로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나 사용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GIST가 전적으로 하는 일인데요. GIST에서도 광양시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의 MOU 체결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확보노력은 GIST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국비 확보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에 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연말에 바짝 다가서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너무 속단 속결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시설이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의결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동의안이 의결되면 좀 용이하겠지만 없는 대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 측에서도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의견 듣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GIST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부지나 건물제공이 없으면 GIST 유치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MOU 체결 단계입니다. 그래서MOU 체결이 되고 나면 GIST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갈수록 아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건물을 예식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GIST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부지 제공이 될 것이고 MOU를 체결하더라도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백지화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부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사무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인지 기초사무인지 이런 부분 전문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우리 초중등교육도 도 자치사무입니다. 이것이 기초단체 사무가 아니고 광역단체사무인데 옛날에 그 부분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기초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만 되었을 때는 기초도 해당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받은 바 있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광역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기초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필요하다면 GIST에 기획처장이 방문해서 설명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GIST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상황 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개선 권고에 따라서 우리시 기금관리 기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용근거, 통합기금 융자근거, 융자기간, 조건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조항은 기금 관리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 8조에 통합관리기금 위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부서장에서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설명 등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13조에서 17조까지는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 융자기준, 이자 약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융자기간은 융자대상의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을 심사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시 금고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하도록 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매년 2회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페이지조 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상황 평가’ 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용, 통합기금 융자, 융자기간, 조건 등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현행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들 배제하고 융자기준, 기간, 이자상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문제 없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강제해 놓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까지 이것 없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심의 위원들은 우리가 부서장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명문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합기금 융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세부적이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문제가 없었지만 불구하고 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양시립예술단 구성, 정원 조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립국악단 정원 현재 30명을 35명으로 5명을 증원을 하고 시립합창단은 정원 50명에서 45명으로 5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고 예산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18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시립예술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립합창단은 당초 50명에서 45명으로 5명을 감원하고 시립국악단은 당초 30명에서 35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시립국악단의 수석단원을 악장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합창단 50명이 숫자가 많아서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적 부분에서 이렇게 줄이는 것인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5명을 줄이면 이 감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국악단 5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증원하는 부분을 합창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평행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5명을 선발할 것인데 국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전문가들, 지휘자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습니까?

예. 단원 조정은 9월 달입니다.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 지휘자가 참석이 되고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원은 최소한 50명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규모가 갖추어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50명으로 늘릴 수는 없고 이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도 45명이면 가능하다는 지휘자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국악단에서는 30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객원을 쓰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조정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객원을 쓰지 않고 활동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되어 가지고 정원 내에서 조정을 했고 현재는 합창단에서도 40명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한 45명 이내에서도 우리시 규모에서는 운영할 수 있겠다는 지휘자의 의견과 국악단 지휘자의 의견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50명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감원 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상반기 개편된 직제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을 매년 재구성을 하고자 함이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하는 경우 부상 수여를 금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부상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중 환경관리센터소장을 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시민의 상 부상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역시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 없었고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3년 상반기 개편된 직제에 맞게 위원회 재정비 및 위촉직 위원을 매년 재구성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어 부상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끝나면 해촉 되는 일몰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하신 분이나 심사위원이 된 분은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1년으로 해 가지고 제척기간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사실상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위원들의 보안 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위촉권자가 시장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정한다는 것이 시장이 하면 되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순금 메달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참 유감스러운 것이 시민의 상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돈의 가치는 아니지만 뭔가 상패 이외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그 위상이 높아 질것 같은데 그것이 없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패는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 가잖아요? 상장 외에. 그러면 상장을 어떤 규모로 만드는 것 얼마 이상은 만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법대로 할 수 없이 이대로 개정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시민의 상을 받는 수상자에게는 상패의 격을 지금 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부상 이상으로 의미가 부여 될 수 있는 잘 지혜를 모아서 잘 만들어서 상패 자체가 부상 이상의 어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상 그 자체 위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반드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안건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부서, 소속행정기관 4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4개부서, 하부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광양시 사무위임기관 41개소입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증인 출석 요구서 안입니다. 감사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183명으로서 시 본청은 부시장을 비롯하여 78명, 직속기관 사업소는 19명, 읍면동은 45명, 수탁기관은 41명입니다. 세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요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194건을 서류제출 요구하셨고 총무위원장 48건, 김성희 위원 30건, 정현완 위원 34건, 박노신 위원 52건, 송재천 위원 30건입니다. 부서 별 요구사항은 53건이 중복되어141건이었고 시 본청 122건, 소속기관 19건이며 이중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몇 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 보완이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