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배경은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 인구수와 치매 노인수를 조사한 결과 노인 인구는 17.4%, 치매 노인은 26.8%로 각각 증가하고 있어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유병율이 65세 이상 인구수의 9.1%였으며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질병이 치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침 모일간지 기사내용을 보면 한국은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가 실시한 죽음의 질 지수 조사에서 전 세계 40개국 중 38위라고 보도 되어 있는 것을 아침에 기사로 봤습니다. 또한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암, 심장질환, 뇌졸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강화,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절실한 실정인바 우리시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8월 4일 치매 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의 자 중에서는 초로기 환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매 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 및 방법으로 검진 의료기관에서 해당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해당금액을 지원받도록 하고 치매 환자 및 그 보호자는 진단 내용과 약물 치료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검진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치매 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환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회 입법 고문인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 결과 및 또 우리 집행기관의 검토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다 대상이 되는데 초로기 치매는 60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증상이 있었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의심환자로 인정했을 때 60세가 못된 치매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공단과 연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자세한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진비는 하는 것이지만 진료비는 월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은 가령 3만원 이상이 나오면 3만원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3만원까지만 한정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5만원이 나온다면 2만원은 본인부담이고 월 3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단, 한꺼번에 약제를 2달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2달분 6만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 전에도 지난번 2012년 2월 5일 이전까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해 왔고 작년 2월 5일부터는 치매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에 의해서 진료비와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에요. 하지만 질서를 바로 잡고 그 법이 정한 외에 제8조를 보시면 건강관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진료비와 치료비, 월 3만원 나가는 것 외에 6조에 치매 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들어 있는 8조의 내용은 방금 2가지 진료비와 치료비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건강관리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적 근거를.

그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쭉 다 모아서 우리시에서 지정해 준 병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달 10일까지도 할 수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너무 월말까지 했던 것을 10일까지 하면 번거롭다는 거에요. 그것 준비하기가. 그래서 청구하는 기간을 약간 탄력 있게 그 다음 달 30일까지 진료가 말일까지 가능하니까 그다음 10일까지는 너무나 타이트하니까 한달 간 여유를 두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신청하도록 돈을 받아 가니까요 전문기관이. 그래서 광양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돈을 청구하는 기간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광양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위에 상위법인 지난 작년 2월 5일날 시행되고 있는 치매 관리법에가 60세 이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법에가. 단 초로기 환자는 60세가 못 되었지만 불구하고 치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면 무작정은 안 되고 그 사람도 치매환자 검진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치매 환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60세 이상으로 법에서 정해 져 있습니다. 초로기 환자도 법으로 정해 져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50대 50인데 앞으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15%, 그래서 우리가 35%를 내면 되는 거에요.

치매 환자나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하거나 그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충족 조건이 아니고 치매 환자나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에는 상담센터 설치가 들어 있었는데 마지막 조정할 때 뺐던 것은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 법하고 중복되지만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몇 분들을 만나 봤더니 제가 알만한 어떤 분들도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고 있다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이 중복되지만 상담소 설치 이런 것을 넣어 주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하고 의견조율을 한 결과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 때문에 치매상담센터는 법제17조제1항에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다. 라는 당연조항으로 규정한데 다가 또 2조에 다가 수행할 업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3항에서는 조례가 아닌 보건복지운영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기관위임사무에 속함으로써 조례제정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부분은 뺐다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사직렬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 시험을 거쳐서 합격하지 못하면 시험을 거쳐서 전직임용이 되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서 전직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합격을 못하면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무시험 전환임용이 되잖아요? 일단. 임용이 되는데 유사직렬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야 전직 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되는 것은 아니고?

기능직은 아니지요. 이미 무시험 전환임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개 직렬 70명 중에 유사직렬에 있는 9개 직렬에 사람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유사직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 전직 임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서적으로 갖게 되는데 오히려 유사 직렬이 있는 41명 이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전직 임용이 되어야 되고 유사직렬이 없는 29명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에요. 이것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 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유사직렬이 없는 29명은 자동으로 무조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직렬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유사직렬이 있으니까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그 분들이 거꾸로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안 되고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시 독자적인 방안입니까? 아니면 안행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비서관하고 의회 전문위원. 현재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이지요? 비서하고. 그런데 우리시 의회는 정원은 있지만 아직 저희가 현원은 없지요. 그래도 이대로 해 둬서 의회는 앞으로도 의회가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원은 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맞고 그리고 전문경력관은 통역, 항만통상과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분이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되면 그 직급이 6급에 상당합니까?

지금은 6급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국가사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 국가사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순대 공대가 광양으로 오는 것을 추진을 하다가 순천에서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안 되니까 편법으로 꾀를 낸 것이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 학생 다해 봐야 200명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어렵게 막았었습니다. 아마 만들어 졌더라면 굉장히 그 결과는 비참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것이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명분과 실익이 왜 없느냐, 이것이 지금 1993년에 해 가지고 20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광산구에 있지요? GIST가 광주시 광산구 맞지요? 제가 광산구로 압니다. 그런데 지자체인 광산구 포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GIST 방문했을 때 기획처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이것 건립할 때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나 전남도가 얼마나 매칭 했느냐 하니까 하나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간 지나오면서 운영비를 광주시나 또 지자체, 전라남도에서 얼마나 지원했느냐,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은 국가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광양시만 여기에 대해서 기어이 유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지 이제 꿈을 깨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꿈을 못 깨신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GIST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그 자리 커뮤니티센터그 자리에 몇 년 전에 순대가 우리와 협약해 가지고 산학협력대학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간 운영하다가 처음에 엄청난 의지를 갖고 엄청난 걸작이라고 했지만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몇 년 만에 조용히 없어 졌습니다. 제대로 결산도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u-IT연구소, 이것이 나는 u-IT연구소와 무엇이 다르냐, 지난번 것이 u-IT연구소라면 이것은 G--IT연구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대는 또 함부로 평가하는지 몰라도 그때 우리가 서울대 어디 이야기했더니 순대 국립대학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u-IT연구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의회에서 염려했던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알아보시느냐 하면 지금 끝난 다음에 의회가 특위를 해 가지고 6대 전반기 의회 때 특위를 했습니다. 그 특위를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읽어 본다면 광양시의회와 광양시장에게 정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 저도 반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지막 까지 못 막았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해 봤던 것 계속 있잖아요? 그 뒤에 네덜란드 항만물류대학 STC 코리아 그것도 의회에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기어이 만들었잖아요. 결과로 보여 주겠다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끄러워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결산도 못하고 있잖아요? 원부자재 수급센터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우리시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15만 겨우 되는 제철에서 산단 일부 있지만 조그마한 농업 도시, 산업이 보태지는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지방세 수입 갑자기 700 몇 억 받다 보니까 우쭐해 져 가지고 전남도나 광역자치단체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그마한 15만 광양시가 엄청 지금 우리 불안전합니다. 포스코 굴뚝에 불 안 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억 금년 4월 30일 날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93억 아닙니까? 법인세분 지방세. 앞으로 내년에는 더 긴축 재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쭉 속기록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전부 속기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단추해 보는 그런 지혜도 집행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실패했던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업이나 임상 실험은 더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이상 더 임상실험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성패에 상관없이 무책임한 일이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까지 전부 다 역사적으로 시장, 의회 전부 다 냉정히 비판 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교수 5명에 학생 10명이다. 그런데 추후는 보태서 45명까지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뒤에 45명 몇 년 후에 되겠지요. 계획대로 한다면. 그래도 또 비정규직이 많이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반 약간 더 되는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나 이것은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면 연구 분야를 에너지, 환경 소자 분자를 연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들으니까 우리시가 요구해서 차세대 먹거리 용역이나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도 의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반적인 식품?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GIST에 갔을 때 농업 기술도 의뢰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애교 있는 이야기로 듣고 말겠다. 왜 안 되느냐, 이 사람들 지금 약 2천억쯤 되는데 1천억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내가 짐작키로는 국가에서도 지금 맨 처음에 1997년도 이 사업을 지정했을 때 노태우 정권 때 광주 5.18사태에 대한 보상 격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것이 되고 나니까 경북이나 몇 군데가 생겨났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부가 예산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홀로서기 해라 하고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GIST 용역결과를 보니까 민간 기업에 출연 받고 인건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타이트하게 인력도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를 줄이니까 GIST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광양연구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u-IT연구소에서 왔을 때도 계속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때 u-IT연구소 왔을 때 거기에서 RFID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포스코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포스코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웃어 버립니다. 포스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계열 회사 아니면 누가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주 산업체가 어디 냐, 포스코를 생각하는데 포스코가 어떤 회사입니까? 포스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항공대 진즉 만들어 가지고 이미 훨씬 우리보다 앞서 가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버렸습니다. R&D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저 사람들과 접목될 수 있겠느냐 포스코하고 먼저 협의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 고객이 포스코가 될 것이라면 지금 주 고객이 될 산업들인 포스코나 자회사 협력업체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지요. 그 사람들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느냐 u-IT연구소 때 포스코 쪽에 물어 봤더니 그 쪽에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다른 것으로 이미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포스코를 겨냥한 것은 맞지 않다. 포스텍이 있고 이미 아주 전문적으로 구축되어서 가동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GIST가 광양연구소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라기 보다는 GIST가 마지막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광양에 또아리를 틀겠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장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 시 농업기술이전 연구 또 먹거리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의 천 억이 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의 오더에 의해서 움직여야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참여해야 될 명분과 실익이 그래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상상력이 넘치는 도시 아이들에게 견학 이런 것은 글쎄요,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장합니다. 지금. 이것은 엄청난 비정한 현실을 이겨내서 남아야 이기는 행정이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상상하고 이런 낭만이나 이런 상상을 갖고 행정이 이렇게 함부로 상상하거나 낭만에 젖어 가지고 꿈을 꾸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 삭막하고 야박하다. 거기에서 아까 몇 개 실패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한 치만 틀리면 전부 끝나고 아웃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실익이 없는 임상실험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은 이것 좀 봅시다.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있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걱정하는 것은 압니다.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어떤 신뢰 원리에 의해서 이 건물은 잘 지었든, 못 지었든 막론하고 300억대 예산을 가지고 포스코가 광양시민에게 선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서적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동의해 주면 법적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시민이 받은 선물이라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서 의회가 결정해야 될 도덕적, 상식적인 책무가 의회에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11년부터서 2년부터서 나름대로 시장님 만나고 이렇게 준비해 왔지만 의회에서는 1주일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아무도 시민도 모릅니다. 이것을 갖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앞으로 다른 업무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물 상태가 지금 좀 안 좋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해도 기이 받아서 우리시 재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잘 조화롭게 지혜를 모아서 리모델링하고 잘 만들어서 시민의 편에서 써야지 맞지 애물단지를 적절히 처분해 버린다는 것은 설사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GIST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광양시의 자질이나 위상으로 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마동은 지금 광양시의 시청 소재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중마동, 광양시의 나름대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위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 공간이 있다가 없어지면 바로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공급했던 커뮤니티센터 공간 이런 것을 뭔가의 공간을 다시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간을 찾아보면 어디가 좋겠느냐 딱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적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GIST는 학습공간, 교육공간은 상당히 떨어져서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땅값이 비싸지 않아야 되고 시내 권의 일상하고 부딪치지 않는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에서 바로 거기에서 재 넘어가서 광영 쪽으로 보면 대학 부지로 된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순대 글로벌 특성화 대학 문제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넘어가면 광영하고 사이에 있는 대학 부지나 이런 쪽, 누가 보더라도 아, 저기는 연구소가 맞겠다. 하는 건물이어야지 정말 광양시민들 중마 동민들이 그 자리를 유원지로 미리부터 정해 놓고 준비하고 누가 보더라도 적지인데 시내 한 중심하고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다가 대학을 만든다면 가령 중마동 동민이 10만이 넘고 하는 불과 몇 년 후를 봐 보세요. 얼마나 후세가 우리에게 한치 앞도 못 보는 선대들이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건물의 질이 좋고 안 좋은 것은 다음 문제이고 상호신뢰 이런 원칙 또 시민에 대한 정서 이런 부분들로 함부로 줄 수 있는 공간은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백운산도 국립공원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물로 하고 있는 백운산이 그래도 어떤 특정 대학이나 이런 곳에 사유화되어 있는 소재보다는 국가의 소유하고 우리가 밑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시민적 자존심,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써왔던 시민의 가장 중심공간이었던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특정대학 GIST가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통제받는 공간이 되고 만날 쳐다봐야 되고 썼던 공간을 못 쓰게 되는 시민들의 상실감 이런 것은 시장이 분명히 재고, 삼고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 이 사람들이 계획이 있다면 일단 15명이라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650억 계획에 일부분 350이라고 얘기하지만 6억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리모델링 용역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중요하지요. 지난번 총재하고도 직접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350억이면 100억은 첫해, 그다음 해에 50억, 50억 이렇게 되어야지 첫해에 6억만 내면서 우리 보고는 300억대 되는 재산을 올인해라. 이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6억도 내년도에 나오느냐 못나오느냐 하는 것을 두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안 맞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맞느냐, 안 맞느냐 평가해 본다면 우선은 그렇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본회의 끝나고 말씀하시길래 차라리 그러지 말고 서로 안정적인 장치를 하자. 1년이 안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못하면 그만 이니까 장기적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주지 말고 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못하니까 임대료만큼을 출연하자. 그래서 매년 출연료 방식으로 주면 되니까 다 주지 말고 우선 몇 층만 준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쓰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 해 나가다가 뒤에 가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적지에 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 짓고 아까 GIST 용역 했던 것을 보니까 411억 되어 있고 411억 중에는 부지 확보하고 건물 짓고 그것이 맞다. 이거에요. 아까 리모델링비가 110억인가 되어 있던데 저 건물 평가해 보니까 지금 약 150억 된다고 그랬습니까? 실제 여기 서류상 평가는 100억이나 밖에 안 되지만 150억 된다고 봅시다. 나는 더 될 것으로 보지만. 150억이라면 그 자리에 다가 110몇 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적지에 다가 반듯하게 작지만 가장 필요한 용도대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저 건물은 다소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갈 부담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물단지로 처분하는 식은 안 되는 것이고 받았던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더 좋게 커뮤니티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의 지혜를 모아야지 이런 식의 처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드렸고 제 말씀에 생각이 같이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 께요. 우선은 당장 이 사람들이 내년에 할지 못할지도 모른다니까 일단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쓰라 그 말입니다. 일부 구간만, 2개 층이랄지. 왜 저 넓은 부지에 다가 다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 자리가 아닌 다른 가장 적지에 다가 자리 잡아서 자기들도 411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 사고 건물 짓는 것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리모델링비 110몇 억 들일 바에야 그것 아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정치권과 잘 협의하고 노력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에요. 지역 정치권도 애써야 되고 국회의원도 애써야 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제 위원들 배제하고 융자기준, 기간, 이자상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문제 없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강제해 놓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까지 이것 없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시는 문제가 없었지만 불구하고 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끝나면 해촉 되는 일몰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의 보안 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염려되는 것은 위촉권자가 시장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정한다는 것이 시장이 하면 되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순금 메달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참 유감스러운 것이 시민의 상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돈의 가치는 아니지만 뭔가 상패 이외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그 위상이 높아 질것 같은데 그것이 없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패는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 가잖아요? 상장 외에. 그러면 상장을 어떤 규모로 만드는 것 얼마 이상은 만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법대로 할 수 없이 이대로 개정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시민의 상을 받는 수상자에게는 상패의 격을 지금 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부상 이상으로 의미가 부여 될 수 있는 잘 지혜를 모아서 잘 만들어서 상패 자체가 부상 이상의 어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상 그 자체 위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반드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몇 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 보완이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