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3년도 10월 29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감사기간은 2013년도 11월 2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3항에 기장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감사대상 기관은 20개 부서, 7개 단체로, 경제복지국 3개과, 건설도시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환경관리센터 5개과, 소속 행정기관 공원녹지사업소 1개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사무위임 위탁 단체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입니다. 서류감사는 2013년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정책질의 감사는 201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질의시간은 1회 10분 이내로 한정하고 추가 질문시 10분 이내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은 요구 건수가 157건입니다. 공통이 14건, 산건위 소속이 130건, 총무위원회 소관이 13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광양시 사무위임위탁 단체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하수과 소관으로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근로자복지회관, 매실특작과 소관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위생처리과 소관으로 광양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류제출 요구는 2013년도 11월 2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별도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물과 동시에 전산입력 자료, 디스켓도 일부 받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증인출석 요구입니다. 출석기간은 감사기간 201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9일간이 되겠고, 출석 범위는 부시장을 비롯하여 10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전문위원 사무위임위탁 단체만 이번에 출석 요구를 하는데 대행하는 위탁기관 있죠?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증인으로 아니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불러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정식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위탁기관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선서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연간 다섯 개 권역에 200억이고, 300억 가져가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서를 안하게 된다면 다른 조그마한 사무위임위탁 기관단체만 오라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냐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더 농어촌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데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신문도 하고 감사도 할텐데 결국 우리는 주무과인 건설과에만 하고 있다는 말이요. 이 부분을 알아보세요. 대행위탁 업체가 선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광양시 자연재해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1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원의 자격 기준과 조사분석, 평가대상협의회 구성 및 해체 시기 운영 방법 등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연재해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협의회의 조사결과 및 최종보고서 제출과 보고서에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협의회 1회 활동기간을 10일로 예상할 경우 1,4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2013년 제1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주요기관 시설 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의거 우리시의 자연재해 원인조사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피해를 경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자연재해발생 지역의 자연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주무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는데요. 그 계획과도 연계가 되고 또 조사․분석․평가 대상은 우리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 에만 합니다.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