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성희
김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운영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해 주신 송재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본회의에 보고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특별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수행을 본회의 보고전이라도 할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과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특별위원 등으로 약칭 사용 문구를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재정 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와 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운영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그결과를 보고토록 하던 것을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첨가하는 것이 주요 개정안 핵심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을 선정하고 나면 잠시 정회한 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번거로운 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며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특별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는 아직까지 규정에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보고 전에라도 직무를 할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보고 시점은 언제 입니까?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합니까?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어떤 병폐가 있냐하면 우리가 본회의 하다가 다시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회의하고 다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보고 시점이야....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특위가 이러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라고 위원장은 누가 선임됐고, 간사는 누가 선임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보고하는 시점을 그냥 위원장이 특위 활동내용이나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언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선임됐고 이런 활동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 해 버립니까? 본회의때?
재천
송재천의원
최종 결과보고 할때 같이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