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정문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공.사간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획 했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산 공공비축 미곡 수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등급 받기를 통해 여름 내내 피땀 흘려 고생한 농민들의 보람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처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찬 감사계획 수립과 철저한 수감 준비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송재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3년 10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3년 10월 31일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천 의원의 대표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0월 31일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노신 의원의 대표 발의와 5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GIST(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이 10월 28일 접수되어 10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8일 접수되어 10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심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의하고, 기타 의회운영 현안사항을 협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0월 30일에는 전체 의원이 광주 과학기술원 (GIST)을 방문하여 광양연구소 설립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장석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게 될 조례안 등의 제안 설명을 위하여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의장 제의 건으로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 관리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중기기본 운용 계획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7년까지 5개년 간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화 평생교육 특구 지정 등 국제적인 신흥 철강 항만물류산업도시로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연관기업체의 입주가 쇄도하면서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 향후 30만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광양 100년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행정수요 변화를 보면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글로벌 명품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신성장 동력산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시책추진을 통한 전략적 투자 유치 그리고 정부방침에 따른 안전행정수요 및 복지행정수요의 증가와 도시재생업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정책, 웰빙도시 조성 등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인력 운용기본 방침은 인구 15만명 달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신규 발생업무 등을 감안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강화, 정부 3.0 시책추진 등 주요 국정 시책과 민선 6기의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대비한 인력확보에 노력하면서 각종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둘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우리시 정원은 2013년 현재 903명에서 2014년도에는 43명이 증원된 946명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22명이 증원된 958명으로 하고 2016년과 2017년은 증감이 없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첫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 별로 총25명을 증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조직보강 차원에서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8명, 보건복지분야에 2명, 산업경제분야에 13명, 환경관리분야에 6명, 도시주택분야에 13명, 재난민방위 분야에 1명 등 총 43명 증원하게 되고 2015년에는 기획조정분야 2명, 행.재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명, 보건복지분야 4명, 산업경제분야 9명, 환경관리분야 7명, 도시주택분야 1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총 3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에 감원 내역입니다. 광양시 수영장, 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등을 민간위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3명, 보건복지분야에 6명 등 총 9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은 감원이 없습니다. 7쪽, 8쪽에 연도 별 인력증감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넷째,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연도인 2013년도에 총액 인건비 편성은 619억 600만원으로 2013년도 자체수입액 2,392억 3,600만원 대비 25.9%에 해당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안전행정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매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란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째, 민간위탁계획을 보면 오는 2015년도에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 등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이하 참고 자료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 보고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제22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장명완 의원과 정현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