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입법·정책 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둔 사무기구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 기관 준수 사항과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관보.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관보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순홍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정미숙 복지안전전문위원은 자녀 결혼 관계로 오늘 특별휴가 중입니다. 홍성익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박형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 등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목표 및 방침,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 기구는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이며, 정원 155명에 현원 158명으로 3명 초과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8명이 육아휴직, 간병휴직, 출산휴가 중에 있어서 사실상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156억 7,9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69.9%인 10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에 2013년도 의정목표 및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입니다. 도민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해소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 또 타 지역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별 수시 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상임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3월에 161명의 옴부즈맨을 위촉함과 동시에 역할과 행동요령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운영 초기 단계 실적입니다마는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 건수는 1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활동보고회 개최 및 옴부즈맨 선정·시상 등을 통해서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은 4개 학교 145명이 참여하여서 조금이나마 차세대 주역인 학생들에게 의회의 참모습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지난 5월 도내 11개 고등학교가 참여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팀 두 학교에 대하여는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 역량 및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정한 참정책 여론들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과의 소통 및 신선한 아이디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차세대 정책 포럼은 지난 9월에 도내 4개 대학 100여 명이 참여해서 대학생들에게 의회 운영의 진면목을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현안 및 쟁점 사안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는 민·군복합항 관련 여론 조사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향후 도정 주요 현안 및 정책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민생 현안 중심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도민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의정 구현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 창구 운영을 위해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진정민원 접수, 자치입법 제안센터, 청원 안내 창구를 개설해서 도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특별위원회의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고, 의회의 모든 방송 채널에 고화질 모듈레이터 설치를 해서 방송 화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카메라 등 관련 장비에 대해서도 최신형 고화질로 교체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회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등 자료를 점자회의록과 음성 CD·녹음테이프로 제작·배포하여 의정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의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들의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의 기회를 넓혀 나가면서 의회 활동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등에 방청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방송 자막이나 신문 광고 등의 홍보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 방안들을 계속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의정활동 지원 체험 인턴제는 지난 7월에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의 의회 현장 경험의 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 해법 및 대안 제시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의정 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4명을 자체 채용하였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실시한 결과 6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법 법규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 직원 교육 및 정책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법규 운용 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자체 TF팀 운영을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 21건, 제주특별법 7건을 검토하는 등 특별법 내용 숙지 및 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실무 특강, 결산 심사 기법 특강,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안 심사 기법 특강 등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 요령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방분권의 현실과 박근혜정부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 등의 주제를 가지고 제주 발전 전략 강화를 위한 논리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의정대상과 우수 조례상 공모에 참여해서 의원님들의 우수한 의정 활동 내용이 대내외에 선양되도록 적극 추진한 결과 우수 조례상 단체 부문 우수,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의정대상은 최고 의장상, 최고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5쪽, 자치입법·정책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도민의 복지 욕구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치입법 검토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 조례, 현안 사항 등 132건을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자료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올 한 해는 선진 외국의 입법 정책 자료 조사를 통해서 선진 사례가 우리 의정에 반영되도록 선진국의 정부 기관 및 복지 기관의 현장 경험 및 벤치마킹 활동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실시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 검토, 의정 현안 분석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최신 입법 동향 정보지를 매월 발간·배부해서 의정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현안 협의 및 연구 강화를 위한 도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발전적 협력 체결을 구축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불비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면이 있어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1월 중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 등 현안 관련 정책 협의를 별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의회 위상 정립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 법령에 명시된 도의회 권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조례 제·개정을 검토토록 해당 상임위에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한국 정치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고, 연도 내에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포럼들을 구상해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입법·법률 고문을 활용하여 입법 정책 자문 등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업무협약 전문 연구기관과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해서 의정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8개 모임, 79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그동안 시행해 온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내실 있는 모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의정 활동을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정확히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의정 역사 기록의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G 카메라 운영 인력 1명을 별도로 확보·채용하였고, ENG 카메라 및 편집 소프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ENG 카메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친화형 모바일 의정 서비스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생방송 화질 향상 및 화면을 확대하였고, 스마트폰으로 의회 방송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의정 뉴스레터 서비스를 구축했고, 도민에게 의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기록 관리입니다. 올해 회기 운영은 당초 연간 10회 130일로 계획하였으나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으로 인해서 연간 11회 127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집회 공고를 규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 회기 운영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8회 72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안 처리는 접수 451건, 처리 432건, 계류 중 19건입니다. 또한 신속한 의안 처리를 위해서 예상 안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공하고 안건 접수 즉시 위원회에 배부하는 일정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시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신속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확한 회의록 교정과 작성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인터넷에 신속히 등재하도록 하여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속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속기사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였고, 국회 의정연수원, 국어 연수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업무 연찬을 강화해서 속기 정예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타 시도 의회 공조 및 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등과 국제 우호 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현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및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타 시도와 공조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우호 협력을 위한 해외 교류는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 우리 도의회가 보낸 방문 서한에 답장이 없는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다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 위원회는 향후 방문 및 초청 등 우호 교류의 증진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지난 7월에 방문해서 우호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가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의회는 상호 교류 방문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의회 청사 조명을 LED 조명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였고, 의정 활동 TV 생중계 시설 공사 등 의사당 및 의원회관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나 방화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청사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들로 보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초화 식재 및 잡초 제거, 현관 화분 배치, 청사 로비를 활용한 그림 전시 등을 추진해서 친환경 청사 분위기와 환경미화에 계속 관심을 갖고 힘써 나가겠습니다. 향후 자전거거치대 시설이나 의사당 지붕 보수, 예결위 사무실 정비 등을 추진해서 더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직원 워크숍, ‘지슬’ 영화 단체 관람, 우수 직원 해외 배낭여행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화합과 친목을 통한 직장 분위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이나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사무처 직원 간 소통을 통한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고, 특히 하반기 체육 행사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일손 돕기에 참여해서 대외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보여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 소양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부속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문 비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 관련 직무 연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희망하는 의원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청각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수화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수화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도의회 최초로 전도 수화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장애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의정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직무 연찬 기회를 확대하였고, 직원조회 시 친절한 전화 응대 교육 등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 나눔 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그늘진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문 등 12개 시설에서 18회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관보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모의의회 운영에 따른 설문 및 자체평가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 결과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께 각 1부씩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기구 및 정·현원에 보면, 기능직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35명으로 8명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1명, 7급 11명이 증이 되어 있고, 8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2명으로 7명이 더 채용되어 있고, 9급은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원보다도 현원이 초과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변칙적으로 운영이…….

처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우리 정·현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공무원들이 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으로 바꿔서 정원 현실화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기능직 인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의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에다 이것저것 얘기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정원이 오버된 게 이것도 큰 문제지만 의회의 특수성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무하는 의회의 여건상. 정원 문제가 이렇게 많고, 9급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모자란데 승진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승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9급에서 8급 올라가려면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승진 기회가 전혀 없다면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의회에 상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승진 기회가 됩니까, 9급들이?

일반직 9급은 본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올라가려면 현원이 정원보다 너무 많아 가지고 승진 기회가 가능하냐는 거죠.

9급에서 8급이나 8급에서 7급까지는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 연한이 되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가…….

승진 연한이 되면 승진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진 연한이 되어 가지고, 8급이나 7급일 때 연한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승진 기회가 되더라도 기한이 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한만 되면 승진되고 나머지 일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특별 승진 기회가 있는데도 전혀 승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이 부분은 지금 7급 11명이 과원이잖아요?

예.

7급까지는 연한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7급에서 과연 6급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6급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승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통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씩 불리한 부분들, 지체되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집행부와 절충해서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번 12월 달에 직제 조정이나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기회가 있답니다. 그때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말, 12월부터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지방공무원법」 개정될 때 이것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인 경우에 정원에 따라서 직급별 평균 봉급을 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급별 현원이 많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정원 이상 현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정원에 따른 예산 편성 외에 현원에 따른 예산 편성은 가능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필수경비 인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직제상의 현원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주로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본예산에 정원, 현원으로 해서 편성해 줍니까?

아니, 정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기준으로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아마 다른 걸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간다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서 의회가 좀 더 법적인 부분이나 예산 문제나 승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인사권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도 그 얘기 나왔는데 도의회 인사가……. 인사권이 원래 임용권, 조직권, 또 정원이 다 되어야 인사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인사권은 지금 임용만 되어 있죠? 조직권이 없죠? 정원도 없고?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용 외에는 조직이나 정원이 없으면 확실한 인사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여론화해서 전국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특별히 노력한 것은 지난번에 6월 12일 날 의장님께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서 협의도 했고, 저 역시 국회, 지역 국회의원, 안전행정부를 방문, 세 번 갔다 왔습니다. 7월 달에 두 번, 8월 달에 갔다 왔고, 우리 담당 과장님도 자치도의 부처와 실무 협의도 했고, 또 중앙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도의회의 인사나 조직권 확대하는 문제, 특히 도의회에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중앙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이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정책자문위원을 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 또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건의가 됐었는데 이런 것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은 긍정적으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가 되고 있고, 정책연구관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보좌관 제도는 사실상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보좌관 제도도 타 시도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제주도만 허용하는 경우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손질을 많이 해서 안행부에서 11월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인사조직권 확대하는 문제는 아주 부정적인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아까 김희현 위원이나 안동우 위원 얘기한 것 중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직 26명 아닙니까? 정원 26명 다 찼고, 이 26명이 의원실에 배치되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처장님이 비서직으로 갔다고 하는데 기능직이 8명이나 오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리가 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의원실의 직원이 1년에 5～6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전부 비서직이 아니고 일반직에서도 비서직이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26페이지 보면 부속실 근무자에 대한 전문비서교육 26명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숫자하고 다른 숫자입니다.

앞의 26명하고 뒤의 26명이 같은 인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비서직은…….

부의장님실 등의 몇 분만 빼고는 전부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비서로 나가는 직원이 있고 사무처에 앉아서 하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 총수가 26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능직 중에서 의원실에 배치된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실과 의원님실은 대부분 기능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원실의 여직원이 1년에 5～6차례 이상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8명이라는 오버TO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 안 해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남자 직원이 와서 일주일씩 근무하도록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 TO가 있는데, 이 여유 TO를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호칭 문제도 뭔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들이 부르기에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통일되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무관으로 부르라고 하면 다 주무관으로 부를 것이고, ‘씨’ 자 붙이라고 하면 ‘씨’ 자 붙일 수도 있고요. 비서라고 부르라고 하면 비서로 부를 것이고. 어쨌든 사무처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청사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상당히 많이 쾌적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등부터 시작해서,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내에서 가장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무실 근무 여건이 가장 나쁜 곳이 예결위 아닙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결위는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업무 협의도 할 겸 종종 차 마시러 거기 갑니다. 가 보면 예결위 사무실 환경이 진짜 열악합니다. 사무처장님, 인정하시죠?

저도 예결위 사무실에 차 마시러 자주 갑니다.

내년 전반기 안에는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그 장소를 쓸 거면 리모델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이긴 합니다마는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200만 원 들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실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실이 이쪽 방에서 얘기하면 바로 옆방에 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복도 건너서 다른 방에 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하는 내용을 옆의 의원님은 모르는데 복도 건너 저쪽에 있는 의원님이 알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했는데 천장이 문제랍니다. 천장을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심각하다.

복도를 막는 방법이라도 어떻게 강구…….

복도를 막기는 그렇고 일단 천장 보강이 필요하다고…….

천장 보강입니까?

예, 천장에 방음…….

여기에서 나가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차단막을…….

전문가 진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원회관입니다. 의원회관에 요새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차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세우면 의원회관에서 오른쪽으로 턴할 때 그 앞에 길 남쪽에 차를 세우면 차가 좁아서 바퀴가 화단경계석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차에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각을 살짝 줄여 주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차를 못 세우도록……. 제일 좋은 것은 그쪽에 차를 못 세우도록 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우리 청경들 교육시켜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를 세우지 말도록 해야 턴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상은 올 4월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촉장 수여는 3월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맨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자료에 의하면. 161명의 옴부즈맨이 있는데 제안이나 제보나 건의, 접수 건수가 18건에 불과하고, 또한 의회에서 이분들께 의정 자료나 송부하고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보나 건의, 이거 두 번밖에 하신 게 없어요. 옴부즈맨 운영 조례도 만들고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했었는데 실상 운영한 내용들이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상당히 미흡하고 부실합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 봤습니다. 위촉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외국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마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잘 활용되고 있는 옴부즈맨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애로 사항도 겪어 보고 했는데, 간부회의를 하면서 몇 차례 앉아서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18건도 겨우 노력해서 얻은 건수지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보세요. 43개 읍·면·동에 3명에서 많은 데는 6명, 이렇게 다 추천도 받고 본인들도 수락해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하신 분들이 나오신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까지 다 찾아왔었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일을 하시도록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회의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수시로 알려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의견이나 제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SNS가 아니고 SMS. SMS는 뭐냐 하면 작은 안건, 아주 중요한 안건은 몇 자 이내로 찍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라도, 이분들한테만 특별히 SM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내줄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별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게,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해 보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운영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집행부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예산이 꼭 반영되는 조례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한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행부가 다 동의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두 번밖에 분석을 안 하셨는데, 어떤 조례가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직에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아니면 그게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집행부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다 동의를 하는 조례거든요. 미처 발굴되지 못한 조례들을 의원님들이 현장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자.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각종 토론회도 열고 고민 끝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만 해도 55건인데 금년에는 오늘 현재까지 76건이 발의되어서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부치고 중간중간 평가하는 데도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정원에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힘이 부치고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정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반영돼야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 주실 때 12월 달에 집행부에서 조직 정원 조정하는 시기에 업무가 폭증하는 부분, 신규 업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처장님께서, 조례 운영 상황의 분석 제공을 1년에 2회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의회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언론에 한번 쭉 나오고 말거든요. 사실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조례들인데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올해 12월에 집행부하고 논의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도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의 BSC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민원 처리의 신속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친절도 평가는 용역을 줘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화 받는 태도, 이런 것은 수시로 평가해서 표창도 주고 해외에 나가는 데 인센티브…….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올라가서 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도별로 친절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크게 자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관계도 친절한 직원, 베스트 직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부각시켜서…….

친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친절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조회 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서 좀 더 친절한 의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나 도에 가면 민원실이 있어서 민원실에서 웬만한 것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로 가서 일이 처리되는데 의회는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총무담당관실에 가야 될 건지 전문위원실에 가야 될 건지 의원님을 찾아가야 될 건지 이런 게 막막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세 명만 근무하더라도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면 웬만한 처리할 것은 처리해 주고 담당 부서로 올려 보낼 부분은 올려 보내고 또 필요한 서류도 즉각 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물론 온라인 창구는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청이나 시청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수는 없지만 두세 명 정도 해서 쉽게 민원인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을 별도 설치하든 아니면 청사에 민원안내데스크를 배치하든 추가 인력과 조직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인력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회 내에서도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면 의원과 직원 간에 아니면 직원과 직원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주무관으로 부르기로 했고 호칭도 썼는데,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야!” 이렇게 불러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사실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 의회 내에서 공직 업무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사무처장님은 밑의 직원들 어떻게 부릅니까?

“어느 계장님” 이렇게 합니다. “어느 과장님” 이렇게 하고.

직원들한테는요. “주무관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는 “누구 씨” 이렇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조직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도 직원 교육할 때 적어도 우리 의회 내에……. 물론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편하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업무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존칭을 쓰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의회 직원들한테도 호칭을 쓰도록 공문을 시달한다거나 해서 직장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안 접수 처리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의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적정 인원을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제출하면 최종은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접수를 하게 되죠?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출장이라든가 부재 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할 때도 의장님이 없기 때문에 보면, 지난번에 저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미리 하고 의견 듣고 이런 과정들 하고 또 서명 받아 발의하는데 의장님이 없다고 해서 3～4일 정도 입법예고가 늦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서명을 받아서 의안을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없더라도 그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장님이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 예고안 틀렸다. 문구 수정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해진 기준 룰에 맞춰서 의안을 발의하면 적정한 인원만 되고 여건만 갖춰지면 의장님은 당연히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장님이 출장 갔다 와서 사후 결재하더라도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원활하게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의장님 출장 갔다고 사인 안 되고 입법예고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원래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안의 제출권자는 집행부하고 의원님인데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 의안인 경우에는 별론으로 치고 기간 내에 잘 제출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만약에 출타 중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먼저 의안은 그대로 처리하고 전언상으로라도 아무개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사항들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의안은 바로 접수하고 회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실제 느꼈던 건데요.

아마 입법예고 같은 것은 의안을 준비하는 정책자문위원이 주로 하는데 결재 과정에서 간혹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대부분 입법예고는 해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경우나 그런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의장님 부재일 경우에는 전언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조회라든가 이런 때 자문위원들 간담회라도 해서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사항 같은 것은 지체함이 없도록 선조치 후에…….

발의는 당연히 지체 없이 해야죠. 입법예고도 의장님 없을 때는 바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절차를 빨리 밟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면 모든 의안에 대해서 입법정책관실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입법정책관 송진권입니다. 현재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입법정책관실에 오면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상위법 위배 여부라든지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입법예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안을 다시…….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만…….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요청 오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 온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활동하면서 보니까 입법정책관실에 보면 규칙에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입법정책관은 관련법령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문,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례안·규칙안 작성을 담당한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와 있거든요. 규칙을 고치든가 하나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입법정책관실에 전문가 1명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 검토라든가 조례, 이렇게 하면 너무 일이 밀려서 되지도 않고 문구 정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력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문위원실 자문위원이 하도록 한다든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분장상으로는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까지도 다 하게 되어 있고 관련법령 검토와 전문가 의견청취, 이것은 각 자문위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관실에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입법정책관 송진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창남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무분장표라든지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재 과정에 있는데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개정하면, 사무분장표에도 보면 정책자문위원 역할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잘 정리해 나갈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입법정책관실의 입법 과정의 전문적인 검토, 이런 부분도 인력이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쟁점이 되는 부분의 법에 대한 검토 하나만 하려고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변호사 같은 경우도 고민하고 연구하거든요. 그런 부분 해야지,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의회 조례 다 해야지 하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인력 충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의의회 관련해서 의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 높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교사나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물론 이게 평가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습 공간을 좀 더 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KCTV라든가 이런 데도 방영해서 학부모라든가 다른 학교 학생들도……. 실시간으로 KCTV에서 중계를 하면 전 학생들이, 나오는 학교 학생들이 그 시간만이라도, 요즘 방송 시설이 학교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특별하게 시청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의회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자기네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KCTV 방영이 됐을 때 만약 10개 학교가 출전하면 10개 학교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참가 학생들에게, 우수 학생들한테는 해외 연수도 보내주지만 우수상이나 이런 데 포함 안 된 학생들에게는 도서상품권이라도 주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이번 모의의회에 대해서 성과나 총평도 간략히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보완하시도록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번 모의의회 경연 대회는 광역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합해서 244개 의회가 있는데 광역에서는 최초지만 기초에서는 의정부시의회가 처음 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신 강경식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모의의회만 해 왔는데 색다른 변화, 토론 같은 것을 하고 경연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지난번 행감에서 주셔서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서 보듯이 교사 열 분, 그리고 참여 학생 110명에 대한 전수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만족도는 내년에도 100% 참석하겠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이런 좋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된 것은 홍보의 부족입니다. 홍보의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청이라든가 개별 학교 전수, 다 보냈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KCTV 건은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KCTV 측에서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종일 하기는 곤란하다, 개회식이나 부분적인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줬고, 우리 측에서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그리고 학부모 측에 사전에 알려서 경연 대회하는 모습들을 인터넷으로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시청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차원에서는 보상금 해서 점심 식사비와 왕복 교통비도 드렸고,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1만 6,000원 상당의 독서대를 기념으로 다 드렸습니다. 첫술에 배 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처음 시행했는데 이번 평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학생들이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없잖아요, 만약 도청의 무슨 통계가 필요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서면 질의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서면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도 집행부의 자료를 주기도 하고 의회에 있는 자료도 줘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충분한 자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이왕 하려면 이런 것까지 제대로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의 문제는 학생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듯이 행정기관에 서면질문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의회 내라든가 도청에 있는 행정자료실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받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있는 자료는 주고 꼭 필요한 것은 도 집행부에서도 받아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행사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의원 연구모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쓴 연구모임도 있고 전혀 안 쓴 연구모임도 있는데, 이 부분을 9월, 10월이 되면 조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모임은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하민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 답변을 안 듣겠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도정·교육행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고 좀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도지사나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은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심도 있게 준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이 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달랑 종잇장 하나에 몇 줄 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의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도의회에서는 그것을 받으면 각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교육행정질문 답변서가 오면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실에 모니터링을 하게 한 다음에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다시 도의회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보내서 충분한 답변이나 계획들을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의회 차원에서. 개별 의원이 집행부에 자꾸 부실한 답변이 왔다고 하는 것도 목 아프고, 또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사무처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집행부 답변서를 성의 있게 받는 방법,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안 오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 자체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서가 오면 전문위원실이나 자문위원이나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손을 놔 버립니다. 아무도 검토 안 하고 의원실에 딱 보내면 끝나 버려요. 그럴 바에는 도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 말입니까?

예.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아침에 그냥 느닷없이 많이 갖고 옵니다, 오전 중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봐주고, 오후에는 시간이 있을 때 의원님실을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저의 일상이.

제가 의회에 자주 나오는데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별로 없어요.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찾아뵙는 것보다 좀 관심을 가져야죠. ‘같은 의회의 한 지붕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할 게 아니고 각 부서도 찾아다니시고. 전년도 감사 자료하고 올해 감사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73페이지, 동호회 활동 상황 및 지원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자료하고 금액도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에 회계가 끝나서 조정하는 겁니까? 전년도하고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73페이지, 동호회 활동 상황 및 지원 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 예산 지원 금액이 달라요. 2012년 감사 자료하고 2013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괜찮겠지. 간단히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건 감사 때하고 결산 때하고의 차이 같은데.

답변도 못 할 정도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75페이지, 체력단련실 운영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없던 탁구동호회가 생겼어요.

예.

탁구동호회 활동 시설은 어디에서 구입해 준 거예요?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체력 단련과 관련된 겁니까, 아닙니까?

체력 단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 현황에 그 시설이 없잖아요.

체력단련실에는 탁구시설은 없고요.

체력단련실 운영 현황에 탁구대가 몇 개, 왜 이런 기재가 없죠?

탁구대는 동호회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동호회에서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 그 시설은 누가 해 줬어요?

의회에서 한 겁니다.

의회에서 했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75페이지 부분은 의원회관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 자체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본관 지하실하고 별관 지하실을 활용하는데,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지만 시설 장비는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는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체력단련실 운영 현황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75페이지에는 의원회관 지하실에 있는 것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작년 거 고대로 베낀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한 어떤 일지도 없고 몇 명이 활용하는지도 없고, 방금 제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러닝머신 TV도 켜져 있고. 거기 세탁기는 누가 사 준 거예요?

전부 의회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 기구 현황에 없어요. 체력단련실 청소 용역은 몇 번이나 합니까?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많이들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남녀 탈의실도 있지만 자기 운동복을 세탁해서 너는 것도 남녀가 구분되어야 돼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 보니까 그런 시설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잘하세요.

예,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작년 거 고대로 베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다닌다는 겁니다, 처장님이.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 답변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의 예산 비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다른데요, 작년 감사 때의 금액하고 올해 감사 때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의회몽생이 마라톤 대회에 보면 올해 자료에는 110만 원 지출되었고 작년 자료에 보면 9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처장님이 나와서 어디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 다녀요?

저도 체력단련실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 봅니다마는 매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에 가 보니까 청소 용역……. 운동하는 데가 지저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몇 번 가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고장 난 것도 고쳐 놓고…….

용역을 좀 철저하게 하세요. 직원들 말고 외부 용역을 써서 대청소를 한 번씩 하세요. 동에만 가더라도 전화기 소독을 해요, 위탁해서.

전화기는 저희도 합니다.

아니, 전화기 소독을 해요. 청소를 싹 하고.

하여튼 체력단련실 관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용역한 거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장님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좀 줄여서 해 주십시오.

예. 낭그늘쉼터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아, 열린 쉼터. 여기는 열린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열린쉼터가 맞아요?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낭그늘쉼터가아니고 열린쉼터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솔직히 수입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원이라고 하면 커피자판기 두 대 정도 있는데, 커피자판기 자체가 옛날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다가 수익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세 분이 그것을 인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입원은 거의 없고. 그 부분이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작은 금액이지만 커피 전문 업체에 임대해서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1년에 3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도’입니까?

예. 임대료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었잖아요?

예.

현금인출기는 공짜로 쓰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얘기해야지 왜 수입 얘기를 안 해요?

임대료 수입…….

왜 총무과에서 어영부영합니까? 대의회 총무과에서. 몇 가지만 보더라도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준비도 안 되고. 위원님이 질의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5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현황도 보면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집행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집행 실적이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보상금 같은 부분들은 추경 때 많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고, 특히 6.4%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포상금 관계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가 금년 3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될 부분들입니다. 시설공사비 같은 것도 추경 때 확보가 돼서 12월 말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죠. “추경, 추경” 하지 말고. 1년 예산 계획을 잡았으면 기간 내에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제가 없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작년에 시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한 관계로 해서 앱을 개발해서 ‘드림제주21’도 활용하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0페이지입니다. ‘KTX 매거진’을 예로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걸…….

전부 총괄적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됩니까?

예.

얘기를 해 줘야죠.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 전부 방문해서…….

지금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드림제주21’로요? 앱 이름이 뭡니까?

어플스토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의회’ 치면?

예. 거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얘기를 해 줘야죠!

예. 위원님 방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산 파트에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초기 단계라서 홍보는 많이 못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죠.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건만 질의하라고 해서 한 건만 하는 줄 알고 한 건만 했는데 보니까 두세 건씩 다 하는 것 같네요. 한 건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영근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홍보 파트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도 이해하고, 이를테면 앱 문제라든가 의회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의원회관 1층에 도서 자료실이 있는데 정확한 공식 명칭이 뭡니까? 정책자료실로 되어 있죠?

정책자료센터입니다.

정책자료실이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그냥 자료실로 이해를…….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자료실?

예.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도민 이용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실적은 지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민들이 의회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지.’ 이렇게 판단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언론에 홍보된 적이 있나요? 도의회 자료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혹시 이런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저희들 정책자료센터에 3만 2,000권 정도의 장서가 보유되어 있고 각종 자료들이 있는데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만 해도 국회전자도서관 같은 데도 300여 건 이용하고 있고 국내 학술 정보지라든가…….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홍보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언론에 홍보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잠깐 몇 명 와서 했으니까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민의 방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해서……. 아까 “도민들에게 친근한 의회상 정립”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도민의 방 같은 경우에는 KCTV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자료실은 그렇게 홍보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홍보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의회가 너무 권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아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 같고요. 1층에 소장하는 자료는 지금 몇 권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전체 3만 2,540권 정도 있는데 단행본이 1만 6,000권, 연구 자료가 1만 1,400건, 디지털 원문 DB자료가 3,200건…….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죠?

예.

이것도 다른 도서관 이상의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하실 수장고에도 수장되어 있는 게 있죠? 수장고에는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지하 수장고에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오래된 부본지라든가 전문적인…….

거기는 몇 권 정도 있어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은 별도로…….

리스트는 있습니다. 데이터에만 못…….

몇 권 정도 있나요?

거기는 책 권수, 그런 게 아니고 종류별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신문 스크랩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책 권수로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제주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실에서 못 찾는 부분을 수장고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실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기구표에는 자료실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정상, 친근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방과 더불어서 의회 자료실도 함께 홍보 활동을 좀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더 나은 의회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1분만 쓸게요. 처장님, 금년도 행감 자료를 드렸는데 같이 봐 주실까요? 아까 제가 보냈던 자료. 2013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금방 드렸는데, 한 장. 안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입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행정사무감사가 10월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과거 11월에서 10월로 1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물론 그만한 사유가 그때 있었죠. 예산안이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전부 11월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행감을 한 달 앞당기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한 번만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 행감을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가지고 다시 행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자료도 어렵고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도청인 경우에는 도 본청은 국감이 안 이루어지고 외청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건데, 내년은 다시 겹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10월에 하다 보니까, 실적을 9월 말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계속 진행 중”, “추진 중”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됐느니, 안 되었느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계속 추진 중”, “진행 중” 이렇게 해 버리니까 결과가 안 나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대안입니다마는 오히려 도정질문을, 11월에 하고 있는 걸 교육행정질문하고 같이 올려 버리고, 행감을 다시 11월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 정책자문위원들,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연말에 봐서 의원님들을 열심히 도와서 상을 받도록 만들어 드렸거나 하는 분들은 그래도 감사패라도, 감사장이라도 하나씩 주는 것도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1년 동안 정책자문위원들 활동 상황 보시고 의원들 조례 만드는 데, 상 받는 데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현원에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일반직 6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기능직은 8명이 많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의회 일반직이 정원보다 6명씩이나 적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빨리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부서에,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직원들이 배치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휴직 상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 교육청에서 파견 나왔던 직원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몇 명 파견을 받으십시오. 최소한 교육위원회라도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면 여유 인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 예를 들어서 감사를 다시 원위치하는 부분은 사무처장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한 교육행정질문이나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하게 오고 있다, 이 부분도 사무처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신규 자문위원들을 선발했지 않습니까?

예.

신규 자문위원들이 이번 감사 때 직접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석·박사들이라서 능력은 있는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 교육이 필요하겠다. 자문위원의 역할이 뭔지, 의원들을 어떻게 서포트해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떤 키포인트를 잡아서 의원이 어떤 대안을 내서 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교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서포트해 주는 교육들을 시켰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들이야 이제 숙달이 되어 있는데 신규 자문위원들에 대한 직무 연찬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한 가지만…….

예. 신영근 위원님.

62페이지, 63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드림제주21’이 3회에 9,000부를 발간했어요. 한 번에 3,000부씩. 그런데 배부 현황을 보면 2,181부입니다. 배부하는 곳이 정해졌는데, 이게 1회 배부 현황입니까, 아니면 3회 한 것을 다 배부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드림제주21’은 매분기별로 발행하는데 3,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발행은 3,000부인데 배부 현황을 보니까 3,000부도 배부를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배부 현황에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에 배부하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 방에 별도로 몇 권씩 드리는 부분도 있고…….

만드는 책 수하고 배부 현황이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맞는 거잖아요. 1회에 3,000부.

저희들이 보관용으로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드리기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요!

1회에 3,000부 맞지 않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3,000부 만들고 있습니다.

배부 현황이 9,000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3,000부를 만들고 있는데 한꺼번에 전부 배부하지 않고…….

총무담당관,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3,000부가 뭐냐 하면 회마다 3,000부를 배부한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현황이?

여기도 9,000부가 돼 줘야지 왜 2,181…….

1회에 3,000부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3,000부 안에 보관도 219부가 있지 않습니까!

배부 현황하고 발행 부수가 맞아야 되는데, 조금의 차이는 이해를 하겠는데 9,000부 했는데 2,181부만 배부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1회만 배부한 것이냐. 의원님들 의정 활동 홍보를 이렇게 엉망으로 할 겁니까?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못 해서 문제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9,000부든 몇천 부든 발송처는 똑같습니다.

배부 현황이…….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9,000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1회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배부선입니다.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매회에.

그러면 1회라고 쓰든가.

표현이 조금…….

신영근 위원님, 여기 보면 2013년도 배부 현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배부 현황 아닙니까! 2013년도에 몇 부를 만들었습니까? 3회에 걸쳐서 몇 부 만들었어요?

3회 하면 9,000부입니다.

9,000부잖아요!

9,000부면……. 배부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부처를.

그러니까 배부처에…….

9,000부라고 다 표현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9,000부는 아니라도 3회면 1회에 3,000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부씩 하면 세 번 하면 6,000부 아닙니까?

나머지 우편 발송이 안 되는, 직접 배부하는 배부선이 있습니다.

“우편발행 : 총 2,181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181부는 1회에 발송한 것이고, 세 번이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곱하기 3을 해서 나와 줘야지 왜 이렇게 적게 배부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배부 현황은 배부선을 이렇게 하면 9,000부를 전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신영근 위원님이 이해 안 가는 게 우편 발송만 2,181부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819부 아닙니까? 819부는 위에 보면 직접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예, 표기를…….

합쳐서 3,000부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헷갈리게 답변하니까 그런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 번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3,000부씩.

예.

배부 현황은 2,181부라는 거예요.

그것은 1회 배부분이라고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1회라고 해야지.

그 부분은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야죠. 1회라고 하든가 해야죠. 여기만 배송한다고 하든가.

다음부터는 표시를 잘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를 제대로 안 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