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고 나서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 경시풍조에 대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철저한 자료 준비와 더불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 기사를 내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와 행정시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제주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1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실시했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현안사항 및 사회적 이슈 등을 포함한 전반적 행정업무의 적정성 여부와 그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감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강화 내용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봄과 동시에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기관장의 업적 쌓기 공약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 낭비 요인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특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분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의 총체적 부실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4·3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추념일 지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절충 강화 등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추진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공무원 청렴과 행정윤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점 등도 지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습적·형식적 작성의 사례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와, 처리가 안 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위원회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국·과장의 경우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성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수감현장에서 똑바로 답변을 못 한 채 언론매체를 통하여 반박하는 등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서 의원 및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어느 때보다 만연하는 등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도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제안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인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만족도 저하 원인을 지적하였고, 특히 소수직렬과 사업부서 및 읍·면·동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우수부서 지정에 따른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로 제도적 보완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는 민선5기에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설비 예산에만 편중되는 등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 마련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행정시장 청문회 도입 방안을 주문하였고,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역할 강화 개선을 제안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는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행정시장 직선제 긴급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도가 없는 등 여론조사의 부적정성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도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마을발전사업 관련 사후 관리체계가 소홀하여 사후 관리체계 및 조직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서는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 시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 섭외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 및 가족,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서는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업무가 중복됨이 많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제주4·3평화재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 이행사항, 해역이용협의 의견서 이행사항에 대하여 처분기관으로서 이행상태 점검 및 오·탁수 방지막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 소홀 등을 지적하였고, 특히 참고인을 출석시켜 오·탁수 방지막 훼손 및 해양환경오염실태 등을 동영상을 통하여 지도·점검 소홀 등의 의혹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청렴감찰단 소관 감사에서는 청렴도 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이 없어 제도적 시스템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주시 소관 감사에서는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하여 특별법 개정 등 추진, 2014년 예산편성자율권 보장에 따른 예산 확보 철저 및 대중앙 절충 강화 등을 당부하였고, 도로명 새주소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 민간보조금에 대한 보조율 기준 확립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율 개선 등을 지적하였고, 서귀포시 소관 감사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계 개선, 유휴지 공유재산 대부 등을 통한 세입 확충 검토 및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과 관련 마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적하였으며, 행정시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사용량 감면 대책 마련, 마을육성사업 통합시스템 구축, 민간보조금 취약계층 보조율 개선, 국유재산 관리권 이관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사무국 구성과 관련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독립성 있는 기구로서 도민들에게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교육감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그리고 인터넷 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6일 수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많은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습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