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동 190-26일대(중곡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중곡3동 중곡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곡아파트는 중곡3동 긴고랑로1길 5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1만 262㎡, 현재 규모는 지상 5층 내지 6층, 6개동에 15 내지18평의 소형평형 276세대가 밀집한 단지로써 1976년 5월 준공되어 건축물이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5년 9월 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결정고시 2012년 2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밀안전 진단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8일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수렴,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3월 8월 29일 현재 총 세대 326세대, 용적률 272%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조합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63호 중곡동 190-26일대(중곡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잖아요?

조영옥 위원입니다.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으로 첫 번째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평형을 넓히면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용도지역에서 종상향이 안 되면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용도지역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좀더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안 제5조, 제6조, 제8항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인권침해 및 위법·부당 행위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안 제11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069호 조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사회복지사가 몇명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중에서 조례안에 언급된 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거기에는 총 54개 시설에 한 200여명 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등 해가지고 한 200여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하고 임금 차이가 얼마나 돼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책정돼서 똑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마다 저마다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대로, 또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대로 거기에서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게는 이야기가,

근무처마다 다 다르다고요?

네. 틀립니다. 가이드라인을 매년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9월 27일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종로구에서 금년도 9월 27일 조례를 공포했고 나머지 구는 현재 조례 발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네.

그럼 우리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구 조례하고?

그런데 이것은 거의 종로구나 우리구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도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복지시설의 임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비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전부다 대부분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환경도 열악하고 처우도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이 열악하다는데 뭐가 열악하고 아까 인권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분들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열악하고 인권에 관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각 시설마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은 신분보장이 공무원 같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고, 임금도 공무원들보다는 솔직히 한 70%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마다 다 틀리지만. 상위법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처우개선 해주도록 그렇게 법이 2012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보수수준을 맞추려면 예산도 따라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이 또 따라야 되잖아요?

네.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광진구 예산이 지금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가 굳이 먼저 만들어야 될 일은 나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이니까 저희들은 이 사람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튼튼하면 해주면 좋지만 다른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것도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여기서 의견을 제시했듯이 해주고 싶은데 여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또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걸 지금 꼭 임금을 인상을 해달라든지 무슨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복지사들이.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없었지만 자기네들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까지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구 재정사항을 보고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해서 우리구 재정에 꼭 반영돼야 될 사항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표기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획은 수립하되 집행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을 때 만들어야지 지금 이게 예산조치는 없다 치더라도 이거 만들어놓으면 근거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3년마다 조사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딸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관 같은 데 두 군데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낮으니까 한 1년 다니다 말고 다니다 말고 복지사들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복지사들의 대우가 개선이 되어져야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건 걸 느끼는데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해도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한다든가 또는 복지사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예산수반에 대한 의무나 강제, 이런 것이 아니고 권고라든가 환기시키는 그런 분야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수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영옥 의원님 발의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아직 그건 안 되어 있나요?

조영옥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시행 같은 이런 것은 예산반영이라든가 시행 같은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종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정해 달라고,

우리가 국비야 어차피 보조 받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유명무실해 지니까 다만, 내 의견은 복지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는 못해도 복지사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인간적인, 환경적인 지원을 위한 그런 분야로 해서 탄력적 문구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하면 수정을 해서 하자, 그러시죠. 그러니까 조영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과장님이 볼 때 무리한 사항이 없냐, 그 얘기죠?

무리한 사항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대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계획은 수립하되 시행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회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 담당국장입니다. 조영옥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상징적으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부서에서 굉장히 멸시와 천대, 이런 걸 받으면서 진짜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공무원도 한 50몇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당장 이렇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주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서 나가는, 해줄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좀 바꿔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와서 각 복지관의 종사자들 임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관은 우리 공무원들의 한 70% 정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직도 100만원 이하의 그런 종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지원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5만원 걷어, 저희가 재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수당 5만원 주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국비가 30%고 그리고 시비가 70%입니다. 우리 구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에는 우리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 임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편성되어 있고 우리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은 사실 우리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 예산 때 최소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에게, 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 한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본이 돼있어야지, 고개를 흔드시면서 이런 조례를 갖다가 그러면,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되면 더 해주고 싶지요.

사실 복지관은 제가 보니까 재단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마다 다 임금이 틀려요. 그게 좀 재단이 큰 재단에는 또 특별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오히려 공무원보다 높아요. 첫 임금은. 그런데 차츰차츰 지나면서 공무원들은 제반 수당 같은 걸 다 보장해 주니까 높아지는데 점점 임금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체계화 시켜야 되겠다,

복지관별로 그리고 복지시설별로,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난이도, 책임도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갖다가 업무 난이도라든지 책임도가 틀리는데 일률적으로 봉급을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해서 복지관별로 하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로구 사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구하고 별 차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그건 다 똑같아요. 국시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검토는 안 해봤지만 각 자치구마다 재정사항들이 다 빠듯합니다.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거의 25개 자치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요, 적용대상이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그나마도 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여러 가지 처우가 나은 공무원들도 자살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환경이나 급여 수준들이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거 같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이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우리 광진구도 협의체가 있고, 아니 협의회는 없지만 그러니까 협의체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 경우도 복지전달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간영역 부분인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걸 계속 전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직이 심하고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항샹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하게 되어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이게 처우개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제성을 띠라고 했지만, 상위법은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구가 전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원 내지는 계획을 세우려면 약간의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강제규정을 할 수 없는, 재정여건상 강제규정을 약간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탄력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생각한 수정발의안은 안 5조2항입니다. 안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안 제6조1항에 ‘3년마다 계획수립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를 제안하고요, 안 제7조제1항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2항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1항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10조제2항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제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나번에 보면, 김창현 위원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이 문구는 공무원하고 복지사들이 갭이 굉장히 큰데 이 단체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6조에 보면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2항3호에 보면 한꺼번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노력하는데 연차적으로 개선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를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4년 동안 노력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김창현 위원 말 중에 의무적인 사항을 임의 문구로 바꾼 거 동감하고요. 나번에 아까 이 내용 중에 그런 뜻에서 검토보고서 3항에 나항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이걸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향상이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강제조항이 죽을 거 같은데요. 그쪽 부분도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광진구 사회복지사 뿐만이 아니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런 걸 사회복지사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구청의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거 해놓게 되면 앞으로 인상해 줄 그런 근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거 보류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아까 말씀했다시피 안 제5조 2항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제1항의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안 제7조 제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제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2항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의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반대 저기는 안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065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에 간판 개선사업 등의 재원확보 방안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조항 신설의 근거 마련 및 별표3 하단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제11조의2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별표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입니다. 2013년 4월 8일 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면개정 시 누락된 그밖에 산정방법은 별표1 하단의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시 수수료 1.5배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상정에 앞서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개진이나 건의사항 등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065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저희는 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능동로 등 간판을 정비를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고 광고료 관련 수입이라든가 전부다 전액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예산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물 쪽으로 예산편성을 받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이 확보되면 순수하게 광고물 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 지원도 전혀 없습니까?

그건 서울시하고 50대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이때까지는 금년까지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50% 지원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확보되면 이 기금은 광고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돌출간판에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돌출간판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네.

돌출간판의 전 업소가 다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자기 대지 내의 돌출간판은 그렇고, 도로상의 돌출된 부분은 그 도로의 점용에 기준한 걸 받습니다.

도로점용료 외에는 자기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간판을 처음 신설할 때 그런 수수료나 그런 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판을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일부 이 요금대로 그러면 정비가 서서히 될 텐데 지금 원래는 한 건물에 돌출간판 1개만 가능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3개까지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가 너무, 과거에는 디자인서울을 만들려고 간판을 일제정비를 하다가 지금 멈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 강동이나 송파는 거의 정비가 다 됐어요. 사실 우리 구청 앞도 제대로 안 됐는데 최소한 우리구의 상징인 우리 구청 앞이나 능동로 빨리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신규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되어있던 부분들에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11조2에 보면 기금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 세입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항목들이 세입으로 잡히나요?

기금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조례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기금들도 일단은 기금으로 관리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재원이. 재원이 어떤 것들로 재원이 확보되느냐?

일단 재원은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800만원 정도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4,6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토탈해서? 거기의 주재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그 분들이 도면을 제출하고 설계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요. 각 간판마다 몇 년 주기가 있습니다. 3년 주기라든가 2년 주기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2년이나 3년 주기로?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도 여기에, 우리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안전점검 수수료는 제외되었습니다.

업체,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의 수수료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건 우리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수수료는 양성화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저희들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3억 될 때까지 안 쓰실 건가요?

집행은 하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기금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 전체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광고물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기금이 당분간은 좀 적립이 돼야 되는데 도와주신다면 내년 예산의 일정한 부분을 기금으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액이 3억이면 그 기한은 몇 년으로 잡으셨습니까?

기한으로 잡은 게 아니고 금액적으로 한 3억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에 3억 해서,

1년 내는 어렵죠. 이때까지 작년이 제일 피크인데 6,800만원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3년 정도 돼야,

3년 정도요?

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세입으로 해,

네. 미리 좀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년부터 수입 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66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상정에 앞서 금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066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작년에 우면산 사태 이후에 산림청이 지난 해 2012년 12월까지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이 총 4,006개소로 조사 됐어요. 지난 7월까지 2013년 7월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된 곳이 불과 1,874군데입니다. 약한 46.8%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2의7 신설이 2012년 8월 12일에 시행령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전혀 지금 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이제야 조례가 설치되고 지금 서울시, 지자체 25개 구 중에서 지금 20개, 21개 구가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구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산사태 지정위원회를 봄철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동안에 심사보류가 두 번 됐습니다. 보류된 사유가 지금 대부분 아차산하고 용마산하고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데 그 구역 내는 서울시의 공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만 지정을 하면 되지 우리구에서 구태여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사유로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림청이라든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원법 상에 도시자연공원은 아차산하고 용마산이지만 「산림보호법」 상에 산림 관리는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가 관할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질의응답을 받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심의를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지금 산사태가 예상되는 어쨌든 용마산 자연도시공원인데 그 외에 용마산이나 아차산 일대 외에 산사태가 취약한 지역이 어디라고 예상됩니까?

광장동하고 중곡4동 지역, 주택지역이 밀집된 지역, 그 부분이 지금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장동은 어디?

광장동은 장로회 신학대학 쪽이라든가 워커힐 아파트 뒤쪽 사유지라든가 이쪽 부분이 취약하다고,

중곡동은 어디쯤이에요?

중곡4동. 긴고랑길 이쪽 주택 밀집지역 그쪽이,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조사하고 어떤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거고 지질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야 할 것 같고,

시립대학교라든가 서울시내 전 공원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질이 화강암질이라든가 우리 아차산하고 용마산은 거의 화강암질이고 그 밑에는 전체가 다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 부분만 흙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윗부분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산사태가 일어날 징후가 보이면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는 꼭 산사태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산림청이 작년 12월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4,600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서울지역이 118개소예요. 광진구는 서울지역 118곳에서 4군데로 지정되어 있는데 광진구는 정확히 몇 개소라고 지금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아까 광장동하고,

3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군데면 장로회 신학대 있는 데하고,

중곡4동,

긴고랑 그쪽에 있는 3군데,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3월 23일자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하여 10%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된 차양·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산정 요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로 인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는 등 상위법과 시 조례, 타 구 사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행정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7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이번에 새롭게 8조1항의 5호와 6호가 변경 및 신설돼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는 1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돼있고 지금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조문 그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진출입 시설인 경우가 이게 대체로 영업소에 출입하는 통행로에 해당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시설을 하게 되는 것은 주택이나 아니면 영업소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10년 이상일 때하고 10년 미만일 때하고 그 요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일 때는 0.01을 작용하도록 돼있고 10년 미만일 때는 0.016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에다가 이 요율을 곱해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차등없이 똑같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법이 발효 내지는 개정이 됨에 따라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를, 해당되는 점용료의 10%를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를 감면? 10%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 감면?

네.

전에 0.01인가요? 0.01?

10년 미만은 0.016이 되겠고요, 10년 이상인 경우는 0.02,

0.0, 10년 미만이고 이상은,

0.02가 되겠습니다.

0.02인데 그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10%를 감면한다? 90%를 적용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0.01에서 0.001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0.01에서 0.001로?

네.

엄청난 감면이네요?

숫자상으로 보면 0.01에서 0.001로 하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노룬산 골목시장, 자양골목시장, 영동교시장, 중곡제일골목시장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전년도 요율하고 현년도 부과하는 거하고 요율을 두 가지를 고려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도 적용하는 요율은 100분의 1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 부과한 금액의 요율에서 10% 이상 상향이 됐을 때는 상향된 금액에 따라서 조정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계수가 1.1, 1.2, 1.3 이렇게 조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기 노룬산골목시장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전통골목시장인 경우에는 지금 주변 공시지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점용료가 그동안에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분의 1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4개소에 대해서 전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427만 6,000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정을 해서 하게 되면 62만원으로 이렇게 전체 세수에 비교하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기존에 된 거에 10%를 감면해 주는 거고 전통시장은 엄청난 거네요?

100분의 1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보면,

430만원쯤 되는데,

네. 4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한 6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 세입 있잖아요? 세입이 어느 정도가 지금 아까 예를 들자면 특별한 것은 소상공인 출입 10% 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100분의 1인데 감면되면 세입 부분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세입이 줄 예상인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27만 6,000원에서 62만원이니까 약 350만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 3,9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합 4,300 정도,

마이너스 4,300 정도 세수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점용료 산출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아까 도로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로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바로 인접해 있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접해 있는,

그러니까 닿아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다면 창고의 공시지가를 계산한 건지 아니면 집이 있다면 집의 공시지가를 계산한 건지, 아니면 도로 인근이라면 닿아 있는 곳인지, 닿지 않은 곳인지,

닿아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조명하는 그 도로 부분에서 접해 있는 곳, 닿아 있는 부분 그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민원사항 중에서 닿아 있지 않은 곳에 점용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을 지정하여 명문화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중의 문장 구조로 인하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조문을 ‘각 호’로 분리하여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도록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련 내용을 각각 안 제3조 제1호와 제3호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안 제3조 제6호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10호에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문은 현행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과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주에게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는 용어로는 ‘대하여’, ‘관하여’와 같은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고 그밖에 문장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띄어쓰기와 두음법칙 적용에 따른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정비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068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4조 8항에 보시면 개정안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주차장 설치 조례가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기준해서 만든 건지 하고.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얼마까지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 개방에 대한 거죠? 3조?

3조가 아니고 4조의 8항입니다.

4조.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개방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 시설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알고 있는 데요.

아, 예산규모요? 이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서울시 지침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구에서 기준안은 마련했었을 거 같은데, 혹은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와 있는 첨부되는 자료는 없나보죠?

네?

첨부되는 자료는 없나 봐요.

여기는 지금 첨부된 자료는 없고요.

네. 그러면 기준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네. 지침은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규모가,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구청 구의역 2호선 나오는 크레신타워라는 데가 있습니다. 크레신타워. 그 지하주차장을 거주자 인근 야간에 개방하려고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몇면을 보조해 주고 개방을 했거든요. 5월에 10면, 예산지원은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의 건물인가요?

네. 일반 건물이죠.

10면을 개방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2,500만원이다?

네. 2,500만원.

그 금액은 예산은 어떻게 비율이 되죠?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전부 지원해 주게 되나요?

서울시 2,000만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500만원.

아, 이거 매칭으로 지원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10면을 제공하는 경우 2,500만원이나 지원해 주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간 개방하는 게 사실 실제로 많은 거 같은데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이게 거의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자투리땅 개방하는 거와 거의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용지가 거의 없고 인근 주차장의 수요는 적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야간에 거주자한테 개방을 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야간 개방이나 주간 개방하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인근 주민한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올해 와서 한 거는 이 정도 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사실은 인센티브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요? 우리구의 현재 실적이 2,500에 10면이라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는?

그렇죠.

그거 한 가지만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돼,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걸 하려면?

어떻든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잡고 있는데 많이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공공용지 같은 데가 있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땅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일단 올 이상으로 예산집행률은, 올해의 집행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실적이.

여기에 학교도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학교도.

학교도 들어갑니까?

네.

이 조례에 근거를 둔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번 예산은 저희가 진짜 많이,

올해도 4,000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500정도 밖에 못 썼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