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1월은 가을의 끝이기도 한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일순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이유 가. 쓰레기 처리, 주변 환경정비,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등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하고, 나. 당진시 야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만족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근거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관리 운영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5조) 나. 야영장 위탁ㆍ관리 관리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다. 야영장 사용허가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라. 야영장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관광진흥법」제67조 나. 예산조치 : 25,000천원(인건비 : 14,550천원, 유지관리비 : 10,450천원) - 연평균 5천만원 이하로 비용추계서 생략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설치한 야영장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야영장은 당진시에서 관내에 조성한 모든 야영장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3.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수대, 전기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와 입장료로 구성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당진시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야영장 관리 운영은 당진시장이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상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1. 위ㆍ수탁 기간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4. 관리 책임의 범위 5. 기타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야영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야영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예약) ①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야영장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야영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7.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내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가. 당진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자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의 일부 감면(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당진시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야영장 사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야영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 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1,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12조와 관련해서 1. 이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서 성수기인 7월에서 8월, 금액은 평일에는 2만5,000원, 주말 공휴일에 3만원, 비수기는 1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중 평일 2만원, 주말ㆍ공휴일은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 입장료는 연중 기간 구분 없이 금액은 1인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료 및 입장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20시 이전에 퇴장하는 사용자에 한해 정해진 시설행위의 50%를 징수한다. 입장료는 만7세 이상 납부 1일 사용 시간은 이용시작일 13시부터 이용종료일 11시까지 기준 초가시간에 대한 추가요금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4시간까지 40%, 4시간이후로는 1일로 산정합니다. 다음 7쪽에 별표2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14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반환기준은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는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는 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취소는 13시 이전의 경우 선납금액의 50%반환, 13시 이후에는 반환이 없습니다. 사전 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별표3, 야영장 사용자 수칙15조 관련 야영장 사용자 수칙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당진시에 설치된 야영장의 쓰레기 처리, 주변 환경정비,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야영장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과 정의, 야영장 관리 운영 및 관리 운영의 위탁과 운영 지원, 수탁의무 및 지도감독과 위탁계약의 해지, 야영장 예약 및 시설의 사용제한,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및 감면과 반환,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과 준용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야영장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야영장은 난지도 해수욕장에 야영장이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준공한 신평면 운정리의 야영장과 2곳이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신평면에 다른 부서에서 추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곳에 와서 이용객들이 텐트를 치고 시설을 다 이용해도 전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그럴 근거가 없는 거죠.

본 조례 1조 목적에 시에서 야영장에 한해서 본 조례안이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가곡리 석문 방조제에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주말 같은 경우 수십 동의 텐트를 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용하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징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 예약부분 4항에 보면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라고 돼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경합이 있을 때는 선착순이라는 얘기죠?

취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도 보면 공개입찰로 하지 선착순으로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겠습니까? 미리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거고, 전 전날이라던가 며칠 전부터 와서 복도에서 진을 치고 대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슨 내용입니까?

10조 예약 4항에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약을 하는 경우 입금 순서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것은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사용 신청하고 수탁 신청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체, 공사 등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는 특별하게 하지 않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기간을 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입찰입니까?

지금 그런 구체적인 입찰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 하지 않고 또 명확한 계획 없이 조례를 제출한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강조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사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복사 분을 관리 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위탁받은 자가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기타 편의 시설을 잘 안 해줘가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지역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필수로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고 보고, 나중에 보면 캠핑카 구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캠핑카 구입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도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은 위탁 계약 체결을 위한 수탁자 결정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꼭 포함을 시켜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문화를 해 가지고 반드시 설문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 드렸던 위탁자 선정에 대한 기준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단 큰 틀에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세부 기준은 공고 시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사전에 안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주차장 관리 관련한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거기도 마찬가지 본 위원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기가 7, 8월 두 달 간 만 위탁할거죠?

기간은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수탁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건축과에 시장하고 경관 쪽 위탁을 준 게 있는데 그 분들이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분들한테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위탁받아 일 하실 분들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2, 3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이 1년 내 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하고 전 지역 다니면서 경관 보기 안 좋은 거 현수막 같은 거 제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인원이 많아요. 지난해에도 보면 2개과에서 1억씩 용역을 줬는데 그 분들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요.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양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해양관광공사를 염두해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특별히 거기를 염두해 뒀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듯이 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할 수가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발생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양관광공사에서 우리가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쪽이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한 성격은 분명하게 시에 아직 민간 자본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시비가 제정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야영장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하게 보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개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은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의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염두해 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관리 운영자 선정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5조2항에 관리운영자 선정은 공모를 실시하고, 응모자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수정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양장모 위원님은 조례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고, 안효권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나요?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고나 화재시는?

보험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5조1항 관리 운영의 위탁 중에서 “일부를” “당진시에 거주하는”을 추가 하고 제2항 관리운영자 선정은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자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삽입하며 제2항이 3항으로 변경되고,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됩니다. 양창모 위원님과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현영입니다. 당진 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당진시가 당진항 활성화를 통해 환황해권 물류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만관련 전문조직인 당진항만관광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정책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기존 ‘당진해양관광공사’ ⇒ 전환 ‘당진항만관광공사’ 나. 당진항만관광공사로의 전환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명칭변경(당진해양관광공사 ⇒ 당진항만관광공사) 나.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물류 등을 추가 확대함(안 제21조) 라. 파견 가능 공무원의 비율 축소(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처리계획 별첨)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의견 반영(별첨) 마. 기타 :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별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다음은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항만관광공사를 설치하여 항만․부두의 개발, 물류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당진항만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70억원으로 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에 관한 사항 9. 재무회 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 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부서장과 세무 및 회 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 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 로 한다. ② 위원회 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 를 둔다. ② 이사회 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 의 회 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 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 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 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 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 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함상공원 조성․운영․관리 2. 해양테마과학관 관리 및 과학교실 운영 3. 시설물 분양 및 임대 4. 관광객 유치 사업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6. 항만운영지원센터 및 항만안내선 운영 7. 합덕역 철송장 및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운영 8. 항만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9. 부두개발 지분 참여,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임대 10. 다목적 공용부두 개발 11. 예선사업, 마리나항 조성 12. 농축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운영 13. 당진지역 물류인력 양성사업 14. 효과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5. 기타 각종 수익사업 16. 그 밖에 주민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무회 계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 계의 회 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 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 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회 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 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 계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7조(일반회 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 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당진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당진해양관광공사의 명의를 당진항만관광공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당진해양관광공사가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진항만관광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당진 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당진항 활성화를 통해 환황해권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당진해양 관광공사를 당진항만 관광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설립 근거 마련과 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진해양 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및 공사의 명칭을 기존 “당진해양관광공사”에서 “당진항만관관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수권 자본금에 대한 사항과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물류 등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당진항 활성화를 통해 환황해권 물류거점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당진항만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해양공사의 설립은 해야 된다. 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일 날 위원님들 전체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고, 아까 정회 를 통해서 숙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충분한 인지를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의를 더 거치고 내용을 더 숙지하고 선진지 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에서 항만관광으로 글자만 고치는 건데 사업부분에 보면 6항부터 16항까지 11개 항목을 추가하는데 거기에 보면 6항에 항만운영 지원센터 및 항만 안내선 운영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좀 추상적으로 돼 있고, 실현가능성도 없고, 해양관광하고는 아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계류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