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을의 끝자락 11월입니다. 아침 기온도 많이 떨어져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올해는 추위도 일찍 오고 겨울도 매섭게 추운 거라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진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의안번호 137번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내용 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세 체납자에게 보조금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최창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로 개정하시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가 대략 몇 건 정도나 되죠?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제한을 좀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예,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감 때도 지적 사항한 내용이어 가지고 저도 아주 좋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방세하고 세금을 안 내는 단체들한테는, 단체 또 협의회 장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작년에 행감에 같이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와계시고 그러니까 지방세 및 세금 체납된 사람들한테도 작년에 보니까 시장님 표창 수여가 된 부분들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지방세가 체납됐거나 그런 분들은 표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장님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과 김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38번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연장 등을 위하여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내용 별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2014년 국 설치에 따른 소관 과 및 국의 분장사무 규정,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조정, 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금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일부 조례 개정 내용 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은 없으나 우리 시는 2012년 1월 1일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으며, 당진시 행정조직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조직인 바,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당진군에서 당진시 승격은 인구증가와 도시의 확대, 구도심의 공동화, 급격한 산업화, 일자리 창출, 국토의 개편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의 정원 내에서 팀장급 이상의 상위직급의 지속적인 확대, 계약직의 양산 그리고 유사업무의 분산 등으로 조직의 확대만 가져왔으며, 이는 실무자의 절대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청산하여야 할 권의주의 잔재인 통제기능의 지원부서 확대는 사업 및 대민부서 실무 공무원의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이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보다는 조직 내부의 업무량 증가만 가져오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곧바로 시민의 몫이며, 방만하고 전문화하지 못한 조직으로 소중한 세금과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을 찾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이 피부로 수혜를 받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유사업무의 통ㆍ폐합, 업무의 전문성, 정책의 일관성,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직 개편이 되어야 하고 특히, 급격한 산업화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가치, 문화를 심화시킬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조직, 지역 주민 삶을 향상 시키는 일하는 조직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정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창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곳이죠?

당진2동, 합덕읍, 정미 3개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7개죠?

9개소가 설치됐고요, 미설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되는 곳은 지금 3곳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곳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당초에 같이 출발을 했어야 될 텐데요, 나중에 출발한 데가 조금 운영이 덜되고 특히, 송악이나 이런 데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읍사무소 회 의실을 쓰다보니까 그런 것이,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할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미흡한 곳, 보니까 미흡한 곳이 잘 안 되는 곳은 그만큼 지원이 덜 되어서 안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럼 이 조례를 통해서 안 되는 곳들도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고문의 임기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연임까지도 되는데 그것을 왜 2년으로 바꾸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1년 하니까 그 회 장이 되다보면 얼추 1년이 지나면 또 연장을, 거기서는 연임을 안 해 주더라고요, 보면 그 자체적으로도, 본인이 또 하고 싶어도 또 다른 사람하고 싶으니까 서로가 갈등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대부분 그 자치위원장들이 하는 말씀이 1년은 너무 짧으니까 좀 길게 해 달라고 특히, 타 시군도 2년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시만 1년 하다 보니까 또 타 시군하고 교류할 때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2년으로 고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예, 제가 최은성 위원장님 보충으로 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잘되는 곳이 신평도 잘되고 고대도 잘 되요, 지금 현재 세 군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제대로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가 인근 시군의 예산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이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올부터 예산이 지원되어서 나머지 부분 7개인가 8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는 재원이 좀 나아서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는 곳이 한 6,000만 원 이상씩 지원되고 있어요. 나중에 늦게 시작한 곳은 한 1, 2천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인근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한테 얼마 지급 되냐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수강료를 다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진은 수강료 징수 나중에 반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의미를 안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7조 5항을 보면 읍면동 실정에 맞게 특화사업 지원, 그것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사료의 운영비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데 우리의 프로그램 일부 중에 예를 들면 지금 산악회 가 구성된 곳이 있어요. 차량임차료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금 현재 지원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투명하게 할 수 있게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짚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가 읍면동별로 회 장들 모여서 협의회 구성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조금 편리하게 같이 협의되면 그런 게 좀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업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예, 이재광입니다. 먼저 저는 10조 2항에 대해서요,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어떠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타 지역에 시설견학을 간다, 또 그러한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1박 2일로 타 시도에, 만약에 부산에 벤치마킹을 간다, 교육을 간다, 그럴 경우에 방예약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다 예약을 해놓아서 그쪽에서 뭐 천재지변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것도 전액 반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매해가지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방 예약도 했을 테고 숙박예약도 했고 테고 또 차량예약도 했을 테고 그런데 그것을 전액 취소를 하면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선납금 관계가 얘기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몇 퍼센트인데 그 퍼센트는 요즘은 먼저 예약했어도 취소하면 10%, 20%만 하고 나머지는 다 환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기간이 기냐 짧으냐가 다르고, 뭐 열흘 전에 하면 100% 반환이 되는 것이고요, 또 2, 3일 동안 하면 10%인가 위약금을 물더라고요 그런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고민이 아니라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산이나 이쪽으로 가서 1박 2일로 만약에 계획이, 안 간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 태풍이 와가지고 행사장이 다 날아가서 취소가 돼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 뭐 하루전날 취소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할 수가 있으려나요? 이게 조례대로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걱정돼서, 김명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회 비 같은 것도 회 원들이 수강료를 제대로 사실 납입을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회 원들이 회 비를 납입해서 운영을 한다보면 전액 다 취소원을 제출해서 반환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10조 2항에 보면 준칙안이 되요, 그러니까 시군별 자치위원회 이런 게 조례가 없다 보니까 많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조 2사용료 등 반환은 안전행정부에서 시군으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행부에서 기존 조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제는 우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기본�회 �, 표준�회 � 안전행정국에서 내려왔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면 어떨까요?

단서조항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액 다 반환해야 되죠?

예.

이 부분 책임지고 반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최은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원장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임기는 그냥 놔두고 고문들만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죠? 위원장까지 포함입니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2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위원장을 서로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주민자치센터가 협의회 가 구성이...

답변이 틀렸어요, 고문만 1년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아니에요, 당연직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고문의 임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연임하는 거지 위원장, 부위원장은 2년이 아니에요, 답변이 틀리셨어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 데요.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잘못 보신 건데 17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고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임원들은 사실은 서로가 맡으려고 또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가 완력이 조금은 지역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잘하면 연임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은 1년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회 가 구성이 되면서 협의회 목소리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하시죠? 아닙니까?

협의회 구성 전에 이 얘기가 붉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또 방침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협의회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붉어졌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1년을 하고 연임하면 2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2년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입니다. 그러면 완력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유능한 사람이 같이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은 조금 짧고요, 어쨌든 2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1년으로...

저도 그 뜻에서...

예, 제가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제17조(구성 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2년을 1년으로 한다.” 수정동의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가 2002년도에 구성되면서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했었어요, 됐다가 1년으로 기간이 단축된 이유는 지금 이재광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1년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년보다는 1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2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7조 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그전에 했던 현행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행대로 하며, 나머지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평진료소 대운산리만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안이 들어온 거죠?

예.

문제가 있는 것이 중흥보건진료소하고 송악은 본당, 내도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자료가 좀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 1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중흥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복운1, 2, 3리는 어디 보건진료소를 이용해야 되죠?

당초에는 내도리로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팀장님 복운리는 어디로 되어있어요?

확인하고서 설명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도리로 되어있는데 이게 기재가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따 자료 오는 대로 자료 좀 주시고 이건은 자료 오는 대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협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11월 8일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아니 계속 미룬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건설위에서 안을 우리 총무위원회 한테 제출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적인 자료로 쓸 뿐이지 결정은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내일로 미룬다 해서 모래, 내일도 결정이 안 되고 모레도 결정이 안돼요, 그러니까 오늘 협의를 좀 하시다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내일도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빨리 인사팀장님이나 안전행정과장님 다리 뻗고 주무시게 오늘 결말을 내리시죠.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위원님들 나름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우리한테 주문한 게 있지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하고 다른 과부터 한 다음에...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3호 의안을 7호 의안 뒤로 미루고, 4, 5호 의안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의견주신대로 제4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당진시의회 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청사 용지 매입은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주거지역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내 송산면 유곡리 941번지 1,05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지 기부 체납 및 신축(안)은 우리 시 석문면 우리시 석문면 삼봉리 308-30번지 외 7필지의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687평방미터의 석문문화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문화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석문문화스포츠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삽교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 매입(안)은 신평면 운정리 삽교호 관광지 내에 설치된 삽교호하수처리시설은 2003년 4월에 설치된 시설로서 현재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전면 개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방류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하고자 신평면 운정리 941번지 1,05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삽교호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창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본 의안 심사는 세부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거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예, 차의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에서 부터 새주소를 사용하잖습니까. 기관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새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시에 다시 상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시에 다시 세밀하게 현장을 방문한 후에 다시 한 번 상정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유지 사용승인 동의안(시장제출)

문화체육과장 김영구입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은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속축제 개최 및 타 지역 행사 참여 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립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내용 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면천초등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당진시유지 사용 승인(안)은 면천읍성 복원사업의 핵심인 관아 복원터에 위치한 면천초등학교를 읍성 외의 지역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당진시유지 사용 승인 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시 면천면 성상리 1010-4번지 외 1필지 6,630평방미터 당진시유지에 대하여 면천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원활히 시행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진시유지를 사용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창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지금 문광부 유망축제로 등록되어있어서,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축제의 전통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만들어진 축제 같아요, 왜냐 하면 축제의 정체성이 문제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던 것을 굳이 매년 하면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축제를 그렇게 변형해서 축제를 해야 하는, 그것을 문광부에서 매년 하는 조건으로 축제에 등록을 시켜 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계속 1년마다 한번 씩 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조례도 없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럼 축제비용은 그냥 사업비로 나간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고요, 그 예산은 예산 세워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부의 행정업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무도 정말 밖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제재를 못하느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원형에 가까운 그 문화를 계승발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에서 당진시의 위상을 생각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인지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원정 줄다리기 대회 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 수고는 많이 인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시행하는 축제로 승격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윤수일 위원님 하고 제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보존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문광부 유망축제로 등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거기 재정소요 추계결과 5페이지를 보면 한5,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는 이 조례제정 없이 예산이 지원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5,500만 원 더 증액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민속축제하면서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축제의 지원금도 돼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지금 하는 아니겠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는 언제 정도면 우리가 지정이 될 것 같아요? 몇 년 후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 않지만 2015년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직원급여가, 직원이 지금 현재 사무국에 몇 명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급여는?

급여는 안 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500만 원씩 있습니다. 대회 활동비 500만 원, 직원급여 500만 원 이것은 그 뒷장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회 원들이나 기부자들이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1,000만 원 중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된 것은 5억 8,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기부자 지원으로 한다!

상임이사들 자기들 스스로...

그러면 기부자지원 재원이면 올 같은 경우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서...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이 토지는 먼저 당진시 땅을 먼저 사용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교육청 땅을 당진시에서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나중에 교육청에서 “당진시 못 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협약서해가지고 이미...

아니 협약이 있는데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두건 당한 게 아닙니다. 여기 법적구속력이 없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학교부지 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아는데 먼저 시유지를 주고서 교육지원청 땅은 나중에 주기로 해서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가서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공문으로 해가지고, 공문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아니 공문은 법적구속력이 없잖아요.

협약서는 없지만 공문으로 해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으로 주고받을 거예요?

예.

지금 당진시에서 이런 것 협약을 해놓고서 손해 본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는데...

제가 공문으로 해서 공증을 받아놓겠습니다.

공증 받으실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유지 사용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시장제출)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선재입니다. 의안번호 143번 2014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14 학교시설 대응투자 계획안은 2014년도 삼봉초등학교 외 7개 교에 다목적 강당 신축 등 학교시설 대응투자를 시행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발전과 함께 지역 주민의 체력신장 및 지역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 학교시설 대응투자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창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예, 김명선입니다. 2013년도 대응투자한 대상학교 하고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올해.

올해가 17억입니다.

17억에 몇 개 학교예요?

4개 학교입니다. 학교가 4개 학교이고요, 당진 도서관 한군데 해가지고, 총4개소입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대응투자계획이 이 학교 지금 현재 8개 학교 말고 또 있나요?

올해는...

아니 다음이라도 8개 학교 외에도...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30개 학교 중에 9개 학교가 체육시설이나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13개 학교 중에 한 군데 학교가 지금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또 신청해야 차후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7억이고, 내년이 27억이면 10억 이상이 증액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17억 또 올 사업비가 내년에 10억 이렇게 반씩 지원을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2년 사업이니까.

예, 이것은 그래서 지금 8개소도 14년도, 15년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나가요?

우리가 한44억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합쳐서.

44억, 세외수입 빼고 44억, 지원되는 게 지방세로 5% 해서...

예, 조례로 하는 것은 지금 60억 정도, 지방세만 1,200억 중에 5% 이내로 해서 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대응투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학교아이들 2세 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이런 부분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투자 계획에 번호를 보면 순위가 있는데 상록초등학교 같은 데는 364명인데 8번째이고, 성당초등학교는 124명인데 2번째인데, 삼봉초등학교 경우에는 동서발전지원금에서 지원이 된다 하고 1순위로 올린다보고 당산이나 북창초등학교도 75명 그런데 순위가 이게, 순위 인가요? 이게 뭐예요?

순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위는 아니고 그냥 접수순서대로.

예.

속기사님! 이것 순위 아니라고 꼭 명시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난리 납니다. 상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정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학교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고시가 돼가지고 학교 증축도 못하고 지금 교실이 모자랄 정도인데, 그래서 다른데 보다도 좀 지원이 늦게 되는가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문 좀 드렸습니다. 접수순이시라는 얘기죠?

예.

우선순위가 분명히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학교시설 대응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복운1, 2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온 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오지만하고 복운1, 2, 3구는 송악지소를 이용한 데요, 차편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기 안 됐고요, 여기에 표기 안 된 데는 읍면의 보건지소를 이용하게 되어있답니다. 복운 1, 2, 3구는 송악읍 보건지소를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지만 하신다면 복운3리만 신도시고, 복운1, 2리도 오지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 차편이 좋으면, 복운1, 2구가 당초에도 아마 송악지소를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중흥지소를 이용한다고 요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복운1리나 2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송악보건지소로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중흥 가까우니까 보건진료소로 가거든요, 보건진료소로 가면 사실 뭐... (마이크소등 후 발언) 계획을 잡아보겠다고 전에 그만 두시기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진하는지 알았더니 지금 아무 것도 추진되는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운3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식당이 많잖습니까? 식당이 많은데 그 식당에 종사하려면 보건위생증이 있어야 되는데 당진까지 다 나오셔야 되요 일부러,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위생증 없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도시형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전에도 보건소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하나 추진되는 게 없고, 또 복운1, 2리, 3리 어르신들은 기지시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중흥보건진료소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그런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조례 규칙할 때요,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럼 이것도 보류시켜야 되겠네요.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어쨌든 복운1, 2리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복운 1, 2리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사전에 그 이장님한테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갖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얘기해서...

이게 송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대운산리만 이렇게 올리셨는데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사실 어르신들이 보건소 찾는 시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이 돼버렸는데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게 10분, 20분으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후로 다시 잡든지 아니면 내일 오전도 있으니까 총무위원끼리 다시 좀 협의를...

위원장님, 말씀 드릴 것은요, 행정기구 이것은 그동안도 세 차례 의회 에 와서 제가 보고 드리고 했는데 그 해당부서 의견을 많이, 그 부서장, 담당자 의견을 들어서 이 조직안이 나왔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또 해당부서장의 의견 쭉 받아서 이렇게 마련한 것도 있고요, 그랬던 말씀 우선 드리고 특히, 기구는 어쨌든 명칭관계는 여러 가지 타 시군 충남도내도 했지만 타 시군도 명칭 같은 것을 비교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항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공무원 수가 6급이 많다고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26%입니다, 6급이. 그런데 타 시군보다 1%, 2%가 적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고 우리 6급이 많으면 팀이 신설 안 되면 물주사로 되요, 물6급으로 되어서 서로가 그것도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 26%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을 많이 늘려놓으면 월급도 그 만큼,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걸 많이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해당되는 소관에 과의 수정사항을 우리한테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한 거 받으셨어요?

예,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우선 첫 번째 산업경제국을 산업경제환경국으로 했는데 그것은 안전자치행정국 또 건설교통항만국 해서 3개씩으로 딱 떨어졌는데 여기만 산업경제에서 환경 넣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농수산유통과 하고 해양수산과 그 관계는 1월 달에 할 때 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리고 수산과 혼자 만들기는 어렵고요, 먼저 해양수산과가 분리된 이유가 항만 쪽하고 수산 쪽하고 합해놓으면 서로가 갈등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관이 가면 항만이 발전되고 또 수산사무관이 가면 수산 쪽만 하다보니까 엇박자 나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해서 아마 이렇게 분리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산과 혼자 놓으면 팀이 3개다보니까 영 그렇지 않아서 물류까지 이렇게 포함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로과 신설은 서산이나 이런 데를 봐도 도로과 있는 데는 지금 건설과가 4개 팀인데 도로과를 신설한다면 2개 팀이 도로과 신설로 가고 건설과 2팀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 맞는 것이고요, 특히, 건설과, 도로과가 분리된 데는 건설관리과라고 해서 관리과장 플러스 되지 건설과하고 도로과 분리된 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재난관리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천팀이 이번에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검토사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과 명칭 중에서 홍보정보담당관에서 공보정보담당관으로 하는데 기자들 의견을 제가 문서로도 2번 받아봤는데 공보라는 얘기는 유신 때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공보라는 얘기는 그래서 홍보가 지금 맞는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검토는 되겠지만 그 분야에 있는 언론 쪽에서도 그냥 홍보로 이렇게 놔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상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또 규칙에 반영된 자원순환과의 폐기물관리팀하고 도시과의 도시재생팀은 12월 중순쯤 되면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몇 명 할 거냐에 대해서 줘요, 그것은 그때에 이건 규칙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규칙에 넣어서 신설도,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시설을 없애고 도시재생팀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안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산업건설위에서 우리한테 준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도 이젠 위원님들하고도 팀 신설이 12월 중순에 규칙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얘기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에 소관 되는 과하고 산업건설에 해당되는 과하고 몇 개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가 그전에도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 에 보니까 총무위원회 에 소관 되는 과하고 산업건설은 좀 커지고, 크게 과가 하나만 이동됐지만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는 우리 14개과 기술센터도 3개씩 포함해가지고 보건소 2개 해가지고 그리고 산업건설은 19개예요, 그랬을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로 소관 상임위원회 를 넘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같이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도로과 문제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있는 도로관리하고 도로시설 밖에 안 남아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가 되면서 국도가 전부 시도로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관리해야 할 도로가 엄청 많이 늘어놨고 또 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려면 우선 도로정비나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시가 된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로관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의 도로과에 있는 게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시계획도로, 도로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지자체를 봤는데요, 도로과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소속된 도로관리나 도로시설 그쪽 그것만가지고도 정말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도로과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과가 지금 4개 팀인데 도로과를 신설한다면 2개 팀하고 또 도로과 2개 팀인데 이건 언밸런스 같고요, 그러면 정 그러시다면 ‘도로’ 자를 집어넣고 싶다면 건설도로과라든가 그 명칭만 도로를 건설도로과로 삽입해서, 그 업무가 2개 팀은 도로에 관계됐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데 지금 토목직 사무관들이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데가 건설과, 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이렇게 있고, 또 앞으로는 교통재난관리과가 앞으로는 어쨌든 그 분야가 민방위 팀이 어떻게 된다면 그쪽도 아마 앞으로는 하천이라든가 하천팀이 거기로 갔으니까요, 그 부분에 중점 되어야지 자꾸 도로하고 건설하고 분리되면, 이원화되면 그것도 또한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가 업무 내거냐 네 거냐 또 거기서 분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과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쪽 도로과를 보강을 해서 당진시의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도로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안하고도 정말 민원 없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다행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도로관리나 그쪽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하고도 몇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분리보다는 앞으로는 지금 토목직이 이번에 도에서 시험 본 공채에서 5명인가 또 이렇게 선발됐더라고요, 그분들도 활용하고 인원을 젊은 직원들 배치하는 게 좋지 분리하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하고 이번에도 안행부가서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어쨌든 총액인건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직원들 더 주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편 위원님이나 우리 윤수일 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또 틀리고, 또 도시계획도로는 또 도시과에 있고 그런 업무를 같이 합칠 수 있는 도로과 신설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요구한 것이고 민원인들도 그런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과를 제가 타 시군 것 자료를, 여기에는 없는데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같은 경우도 도로과가 다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뭐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2개 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칭을 그 밑 산하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일부 팀이 도로관계된 것 하고 지금 건설과에 도로 분야가 2개 팀이 되면 3개, 4개 팀이 되는데 단지 그렇게 된다면, 도로과를 신설한다면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그게 합해져야 된다는 결론이 되요, 지금 건설과가...

하나를 더 늘리지는 못하고...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5급이 7%입니다. 더는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를 여기 시청에다 두죠?

아닙니다. 서울에다 둘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시청으로 되어있는데...

본 사무실은, 가서 근무하는 데는 지금 서울사무소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중앙부처가 지금 세종시로 다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는데, 가령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을 5급으로 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급까지 하시다가 가령 명칭을 꼭 6급이 소장이라고, 명칭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5급이 소장이고 뭐 6급이 소장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도 기획실 쪽에 있어 봤는데요, 지금 중앙부처 예산을 따러 가면 7급이나 6급이 가서 소장이라고 가서 하면 중앙부처공무원들이 소장하면 대충 5급으로 이렇게 알아듣고 그 사람들은 다 보통 7급이고 해서 대하는 태도가 5급 정도 가면 중앙부처에서 예산 딸 때도 많이 힘이 실려요, 그런데 7급이나 6급가서 중앙부처 로비하다보니까 영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는 각 실과에서 다 로비를 하잖아요.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7급 심장보가 갔는데 가면 그 사람들이 별로 7급이라고 상대를 안 해준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신설된다면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하려면 어쨌든 그것 말고 라도 어쨌든 그쪽은 꼭, 지금 여러 군데 봐도 천안, 아산 이런 데도 5급이 가있습니다. 5급이 가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위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술파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그러니까 서산이나 다른 데 봐도 건설관리과죠 그래서 도로과 한데는 꼭 건설과 혼자가 남지 않아요, 거기에 민방위 빼고 관리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죠.

예, 그것은 협의 좀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지금 사서는 이렇게 하면 직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사서는 전문성에서 어떤...

지금 시립도서관 인원이 45명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무기계약, 정규직해서 45명인데 지금 혼자하기에는 벅차요, 또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데 지금 천안시하고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가 시립도서관이 다 5급으로 되어있어요. 계룡시, 서산시, 아산시, 공주시 그런데 도서관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지금 5급 추세이고, 지금 이재남 팀장이 이번 교육 갔었는데 그 혼자는 어려워요, 도서관도 합덕, 송악, 당진시립도서관도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이 자꾸 생기고, 저희가 장수가 24만권 정도가 되요, 그래서 그 관리를 수월이 하려면 5급이 관리해서 팀2개 두고서요, 그게 관리팀하고 사서팀으로 놔두어야 이렇게,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독서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성에서는요? 사서직이. 지금 계신 분의 급수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사서 분을 영입하는 거예요?

지금 5급에서는, 사서직이 6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갈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5급이 행정직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가는 것은 인사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이고요, 이 조직에는 이렇게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총무위원회 비중은 좀 왜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는 너무 비중이 큰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가령 4급으로 했을 때에 총무과에 대한 소관은 안전자치행정국하고 보건소하고 딱 2개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항만국, 미래전략사업단, 기술센터 그렇죠?

예.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를 우리 총무위원회 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가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도 그건 문제없잖아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을 때 무슨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입법했는데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단지 부서별로 실무자하고 열흘째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 토의하고 또 회 의를 개최해가지고서 도출안이 됐는데, 대부분 그 부서의견을 많이 반영했던 겁니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도로과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것을 해서 도내 타 시군을 비교를 했더니 천안시가 건설도로과가 있고 교통과가 있더라고요, 그 2개과고 또 공주시가 건설과하고 교통과가 있고요, 또 보령시가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가 있고요, 아산시가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통과가 없더라고요, 아산시에는. 또 서산시에는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3개인데 여기는 재난관리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2개 정도나 3개 정도 이렇게 기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안을 갖고서 부시장까지 충분히 의견을 통했는데요, 건설도로과로 하고 도로관리 1팀, 도로관리 2팀 해서 도시과에 공단 부분에 있는 도로관리부분을 이쪽 건설과의 도로2팀 거기에서 일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건설국장하고 도시과장, 건설과장 그분들 얘기해봤더니 도로과를 신설하면 또 수로원들도 분리돼서 효율적이지 않데요, 그래서 건설도로과로 해서 건설관리 2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충분히 검토됐거든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준 자료도 실질적으로 기술직들 사기가 좀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할 때도 대부분 다 기술직하고 관계 되어있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보니까 이제는 조직에 대한 구성 비율이 대부분 다 행정직 중심에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전문직으로 비율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과에 대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군도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는 같은 업무를 다 담당해야 되는데 도시과에 있고 건설과에 있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당분간 금방 내는 안 된다고 보더라도 연차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이 해서 이렇게 총무위원회 로 보내왔는데 지금 김덕주 과장님께서 아산, 천안, 서산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데 예를, 물론 들어야 되지만 우리 당진은 지금 시가 된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당진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선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실 때에 보면 행정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고 다 기술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통ㆍ이장, 반장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행정에 지금은 많이 치중되어있고 기술직들한테는 좀 처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해서 도로관리1팀, 도로관리2팀 해가지고 팀을 하나 신설하고요, 특히, 내년도 기구개편을 보면 경제산업국에 전문직종을 많이 늘렸어요, 항만과하고 교통과하고 분리시켜 줬고 또 산림축산과를 산림과하고 축산과로 분리되어서 다 기술직들이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전문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당진에서 볼 때에 원시가지, 재래시장 이 문제를 놓고서 과장님들이 다 거기 맡았던 과장님들은 다 피를 봤어 재래시장이나 원시가지 가면 막 욕 소리 나고 그런데 꼭 당진시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건 12개 읍면에 시장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시장들이 다 무의미하게 그냥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데는 하나의 팀이 있어가지고, 12개 그게 굉장히 넓고 또 많은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일이예요, 원시가지나 재래시장이나 석문 시장이나 고대시장이나 지금 다 그냥 손 못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게 편 위원님께서 얘기돼가지고요, 12월 중순경에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가 되면 그때에, 이건 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때에 오는 것 보고서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기로 오전에 얘기가 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국장님도 그런 의사가 있는가 국장님 답변 좀 들어야...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서 총액인건비 어느 정도 오나 봐서 규칙에 담을 부분, 명칭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북부지소와 남부지소를 한 부서 배치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이것은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환경국 이것도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조성과에 보면 관광자원조성이랑 전통문화세계화가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관광자원조성 이런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관광개발이랑, 개발이나 조성이나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사업단은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라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의원님께서 이 단을 하라고, 아마 그때 당시는 4급도 당진의 인구가 1년에 5천씩 느는데 이런 기구가 국을 하나 신설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아마 됐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놔두어도 지금 어쨌든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건드려 놓으면 또 업무가, 지금 업무도 내년도 업무는 문화관광과가 되요, 그래서 관광업무하고 문화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움직여 놓으면 이 업무 전체가 흐트러져서 이것 그렇게 좀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방위는요? 민방위나 자치행정국에 있는 민생사업경찰지원 이것,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민방위도 그쪽으로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재난관리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민방위를 보는데 거기에서 민방위를 안전행정과로 떼면 그 팀 갖고는 또 안돼요, 그래서 우선 놔두고 다음번에 할 때에 안전총괄과가, 다시 한 번 하다보면 내년, 내후년 정도면 인구가 늘면 또 그게 안전총괄과가 검토되면 그때 같이 이렇게 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면 매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민생안전 TF팀하고 안전관리팀이...

아니 과장님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와가지고 얼마나, 이 업무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

기존에 민방위과는 계속 그쪽에 있어갖고요...

아니 그전에 있었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방위과가 여기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를 만들라고 지시가 왔는데 저희가 기구를 늘릴 수가 없어서 업무역할 분담을 사회 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해서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들은 아까 도로과 얘기도 나왔지만 나름대로 시장님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도로과 신설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기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 국장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건설과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늘리지 않는 다고, 또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렇다면 건설과로 놔두던 건설도로과로 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하는 업무를 공단이라든지 또 당진동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관리범위가 도시과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1팀, 2팀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안전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또 조직개편 사실은 시장님 위중을 거의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을 너무 크게 하다보면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에 솔직히 떨어져요, 과장님도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일 분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 분량에 맞게 꼼꼼하게 해야 될 일들도 못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로 되면서 도로가 관리해야 될 게 1,100킬로라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1,100킬로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거기다 이게 산업단지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그래서 산업건설위에서 도로과를 신설해달라는 이유가 왜냐하면 도로자체를 유지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과에서 하기에는...

위원장님 그런데요, 일이라는 게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도로과하고 건설과로 분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장ㆍ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로원이라든가 기타부분이, 또 이것도 불명확하다 보면 당초에는 좋았었는데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산업국장하고 김응용 도시과장, 김원호 건설과장 다 얘기가 되어서 지금 건설도로과로 해서 도로 1개 팀만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직접 들었거든요, 상의를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다른 실국과는 대략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부행정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 단위도 사실은 송악 같은 경우는 2만 6천이 되고, 송악이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이죠?

22명...

출산휴가 가신 분 있고...

이번에 채워줬습니다.

어떻게 다행히 왔네요.

성백남 이라고 남자직원인데 출산휴가를 1년 들어갔다가 이번에 복직한 분을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합덕은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1만 6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원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정원 20명입니다.

송악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적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송악 같은 데는 기피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경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송악은 사실 서로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육아휴직을 한 분 가서 또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을 달라고 요청한 모양인데 이제 복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송악이라고 얘기하니까 1년 더 쉰다고 했다면서요, 송악은 이런 상태로 안 오려고 해요,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규칙에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이재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원을 금년도, 내년 1월 달에 신규직원이 45명 지금 합격해서 대기상태인데 오늘부터 신상을 접수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정원을 조금 상향조정한다든가 형평성 봐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원을 늘려야 현원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선 정원부터 검토하고 현원도 늘리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성 있게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요, 지금 환경직이 읍면에 나갈 수가 없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어디 어디 나갈 수 있죠?

나간다고 되면 송악, 송산, 석문 쪽 이렇게 해당되겠죠.

공단지역이 많은데 환경직이 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공단지역에 되어있는 데는 환경직도 읍면으로 갈 수 있게끔...

예, 복수직렬 되는데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경력경쟁 할 때도 환경직을 4명이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뭐 늘리는 것은 좋은데,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도 읍면으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 규칙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설도로과 도로팀, 건설도로과 명 바뀌는 거랑 해가지고 또 남부지소, 북부지소 이것 하나로 하는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행정기구와 정원조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시간 끌면 끌수록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준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참고할 사항입니다.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시간을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답도 없습니다. 더 시끄러워져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가닥이 안 나면, 내일도 시간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오늘 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 안 될 것도 없네요.

예, 마무리 안 될 것도 없어요.

수정안을 얼른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닥을 잡고서 오늘 마무리 짓자고요. 오늘 늦춘다고 해서 내일도 안 됩니다. 해서 문제되는 것을 한번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서 소통하면서 같이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총무위원회 것만 걸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국이 산업건설위원회 것도 같이 있어서 그 의견을...

아까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참고 될 안뿐이지 굳이 뭐 거기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하나의 결정권은 총무위원회 에서 있는 거지 산업건설위에서는 의견만 제시한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해 주시면 되요.

아니면 내일 11시에 회 의 있죠, 그러면 오후 1시로 한다든지 해서 그게 낫겠네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중이라도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규칙에 담을 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의회 에서는 안 다루셔도 되고 다만, 문제되는 것이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환경국, 국 명칭하고 도로과 신설문제인데 충분히 지금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요, 국장님 규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의견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산업환경국으로 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온 것은 아직 없어요, 이건 산업건설위 안이지 우리 자꾸 복잡하게 하면 이것 오늘 못 끝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산업환경국에 대해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건 산업건설위에서 넘어온 안이고...

우선 그러면 이것을 내일 2시에,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 저한테 발언기회 를 주시면요, 지금 여기서 다룰 것은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환경국으로 하느냐 또 한 가지는 건설과를 건설도로과로 하느냐 그 두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핵심 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팀 관계는 어쨌든 규칙에 담아줘서 그것은 총액인건비 봐서 팀을 신설했으면 하는 의견 반영하면 되니까요.

우선 이은규 위원님이 보류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일오후 2시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 심사는 세부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거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거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지 기부채납 및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지 기부채납 및 신축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 삽교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 삽교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