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갑호 관광명소화사업과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청양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7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으로 사업 완공 시 청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투자 대 수익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채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용역결과만 갖고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성공할 사업처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계획이 철저해야 함에도 용역회사에 타당성 조사를 맡기고 결과가 나오면 청양군의 면밀한 검토 없이 곧바로 사업에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칠갑산도림온천사업, 지천집단시설지구사업,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등이 부실로 사업포기 또는 사업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칠갑호 관광명소화사업과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 역시 시설 완공 후 입장료 징수 여·부 등 향후 5년, 10년, 20년에 대한 정확한 투자비용 대 수익분석 등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검토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등의 시기성의 이유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시설을 할 경우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의 경우 부족한 주차장 확장이 무엇보다 급하므로 이 부분을 보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주변 토지매입 건은 청양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적 사용부지 외에 매입하는 잔여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GAP 유통시설 및 6차 산업지원센터 건립 건은 운곡 제2농공단지 내에 1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동, 저온창고 등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GAP유통센터 설치와 비즈니스 룸, 상담실 등 농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복합 산업을 위한 창업 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운영에 있어 특정 몇몇 농업인만이 아닌 다양한 종목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곡 2농공단지 임대사업 냉동 창고 건축 건은 총 사업비 40억원 중 24억원은 청양군 예산으로 16억원은 민간 부담금으로 건축하고 24억원 해당부분은 청양군에서 5년간 임대하고, 5년 후에는 부담금 납입업자가 인수한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이는 개인의 토지에 청양군의 재산권을 일부 지상권만 설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특혜성 사업이고 청양군이 재산을 투자한 후에 만에 하나 당해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금융·재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등 청양군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한 업체를 위해 24억원의 냉동 창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 업체에 특혜성이 있고 향후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의 또 다른 요구나 기존의 업체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재검토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승인 할 경우 예산편성의 시기성과 청양군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운곡 2농공단지 임대사업 냉동 창고 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업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로 이루어진 유통업체가 경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가 신설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약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제45조의 15에 의한 산사태 대응팀을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월 30일에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 대상지는 칠갑산 장승공원 산책로 황토포장, 외국체험관광마을 운영상황, 운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천생태하천 정비사업,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칠갑산 장승공원 산책로 황토포장은 방부재 처리로 훼손된 외국장승, 마을장승 등을 당초 고유의 나무색으로 복원하고 명문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승공원 바닥 산책로 황토포장은 황토의 배합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탐방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니 이를 보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승무덤 안내판은 친환경 소재로 교체를 검토하고 향후로 필요할 시에 장승공원에 설치할 벤치는 등받이가 없는 평상 형으로 설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체험관광마을의 영상사격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로 정상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영상사격장은 건물 뒤편 공간에 잔디식재를 검토하고 파-쓰리 골프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잔디를 복원하여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운곡 2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부지 분양 시 식품공장 옆에 분진을 일으키는 공장이 입주되지 않도록 공장배치와 부지분양에 신중을 기하고 상하수도관 등 기반시설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농공단지가 숲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조경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 할 것과 용ㆍ배수로 중 복개를 하지 않은 구간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천생태하천정비 사업에 대한답사결과입니다. 하천에 대규모 꽃창포를 식재하여 자연경관 연출과 환경정화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천주변 마을 인근구간의 고수부지는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화장실 공사 시 남녀화장실 변기 수 비율을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남자화장실에 1.5배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할 것을 당부하였고, 2층 교육장은 빔프로젝트 등 설치는 어른들 눈높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장애인, 영유아 등을 위한 장비보관 장소와 편의 공간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공사는 특수공법으로 추진하여 누수로 인해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전원 발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사업자가 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하는 비봉면은 무한천을 중심으로 강정리를 포함한 드넓은 가남 평야가 있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입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 신도시 관문인 비봉면은 친환경농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비봉면 강정리 일원에 폐기물 최종처분업 매립시설이 설치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폐기물 최종처분업 매립시설은 당연히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최종처분업 설치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최종처분업 설치반대 결의문! 우리 청양군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서 충남의 알프스라고 일컬어 오고 있다. 광대하게 펼쳐진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지천, 무한천, 잉화달천 등 깨끗한 하천이 굽이굽이 계곡을 이루면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룬다. 여기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우수한 농산물들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비봉면은 충남도청과 함께 새롭게 조성되는 내포신도시의 관문이며 예당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깨끗한 수질보전이 절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무한천 줄기 따라 펼쳐진 가남 평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환경 소득 작물을 발굴 하여 웰빙 먹거리와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연계한 친환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지역에 산업슬러지, 폐 아스팔트, 동물사체, 폐타이어 등 온갖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사업을 위한 산업폐기물매립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으로 비산되는 석면은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조성된 매립장에서는 침출수와 가스가 분출되고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향후 사후관리에 막대한 군재정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크다. 이에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폐기물매립장시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우리 청양군의회는 주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의정을 수행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무한천의 안전한 수질관리와 쾌적한 청정 지역인 비봉면의 친환경 농업을 보전하고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토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최종처리업 시설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오점을 남길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사업허가를 불허할 것을 집행기관장인 군수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본 사업계획을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철회할 때까지 청양군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며 반대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3년 11월 4일 청양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폐기물 최종처리업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