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김영선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외 4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외 1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허수덕ㆍ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은 경로행사를 비롯해서 우리 중구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사진은 광희문 일대 관광지 조성 공사 사진입니다. 본 공사는 나경원 전 국회의원께서 국비조달을 해 주시고 관광정책의 일관으로 최창식 구청장께서 1동1명소사업으로 추진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본디 도심 공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행스럽게 성 안쪽 마을에 리모델링 완화가 추진되고 있고 또 그동안 성 안쪽 마을에 자동차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주민 요청을 받아, 본 의원이 요청하고 문화재청과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휀스가 보시다시피 철거돼서 차량 통행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저도 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광희문 옆에 광희문에서 청구역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도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께서 저 도로변에 불법이긴 하지만 주정차를 주야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이 항공 사진을 보면 지금 수정약국 사거리에서 광희동사거리 그리고 광희문 신당약국 사거리를 잇는 사각으로 구획된 이 구획에는 신당동 한 개 통 그리고 장충동 한 개 통 그리고 광희동을 합쳐서 무려 414대의 주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그 안에 20평 남짓한 개인 주차장 단 한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고 공영 주차공간으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면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만 존재할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 정도 되니까 얼마나 주차환경이 심각하겠습니까?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에 다른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구획 중간 정도에 공영주차장을 다른 동네와 같이 설립했으면 하는 욕구들이, 요망들이 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ㆍ신당동ㆍ광희동ㆍ소공동ㆍ명동ㆍ중림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식석상이나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임 이사장 등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해임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체감사 결과 중대한 비위와 흠결이 확연히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 절차 상 하자가 없고 양정 정도도 합당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집행부에서는 일관해 왔습니다. 이후 이들 세 명 전종훈, 강장원, 김기열 모두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 해임처분 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는 우려한 대로 비위 사실의 정도를 견주어볼 때 해임하기에는 양정 정도가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손해보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의 경우는 항소심 결과 또한 같은 이유로 번복없이 집행부가 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본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임처분한 징계 양정이 과분하므로 해고는 무효이며 그동안의 월 보수액 441만 3319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팀장에 대해서도 1차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임처분을 인용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의 해임처분이 애당초 비위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정황상 불손한 이해 관계에 따라 해임 처분을 먼저 목적에 두고 비위나 문제점을 억지로 끼워맞추기식 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해임처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임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예정된 결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행ㆍ재정상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반강제적으로 퇴출시켜서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퇴출을 감행하기 위해 해당자들을 상대로 비위나 문제점을 억지로 끼워맞춰 해임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이러한 불손한 의도로 해당자들을 해임처분한 것이 아니기를 정말로 믿고 싶지만 여러 정황상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에서 강행한 해임처분 모두가 거의 동일한 사유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과 보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규모가 4억에서 5억 정도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사업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 결과는 두고 있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그 결과 또한 뻔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최종 결정권자인 단체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빚어진 잘못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명성과 품격있는 도시 건설이라는 우리 중구 슬로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행ㆍ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에 대하여 구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