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위주의 현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추고 개발이익을 지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사공단 복합형 도시개발공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공기업법상 공단을 공사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하고 공단 관련 조례는 폐지하여야 하므로 공사의 설립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목적과 자본금 등을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이중 제4조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800억 원으로 하고 우리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8, 9, 10조에서 사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에서 공사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은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공사의 대상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행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무회계는 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제30조에서 공사의 사장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경영목표, 사업계획, 재무전망 등을 포함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31조에서 공사의 사장은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독과 벌칙 등을 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제35조에서 시장은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합병등기일로부터 폐지하고 공사의 설립 시 현금 100억 원과 현물 200억 원을 출자하며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의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관련 법령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법 시행령 표준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몇 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사장이나 감사를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디에서 어떤 구성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의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2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중에서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사람 구성이 잘 돼야만 아마 사장이나 감사를 올바른 사람을 추천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께서 예민한 이야기지만 발언을 하시니까 중복되는 것도 좀 있는데 지금 만약 임기 도중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나가는 확률이 아마 비율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마찰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자리를 그만 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시장이 해임이나 그런 걸 떠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도를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갖다가 조금 더 보강을 잘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누가 봐도 공정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범위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법 58조 3항, 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항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할 당시에 구성해서 한시기구로 추천이 끝나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추천을 하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의장님이 하는데 자기 쪽의 하는 사람들로 우선에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편해질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갖다가 위원장님 안 되는가요?

그건 추천위원회 시행 시에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의회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이고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이고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도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의 3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자격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다음에 할 적에 조금

그리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을 이사회에서 참여한 임원직은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장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수립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회의했던 사람들은 5개년 수립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만 두고 나갔다는 계산을 했을 경우에 이 비밀누설에 대해서 막대한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항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5개년 수립계획을 3년 임기인데 3년 마지막 날 5개년 수립계획을 하고 나갈 건데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이걸 갖다가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고 난 뒤에 이 정보가 그대로 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퇴직을 하거나 현직에 있거나 똑같이 비밀유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의 기본자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데 아마 이건 여기에서 하나의 글자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장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중요한 사항이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0억 이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공사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0억 이하도 그냥 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0억 이상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을 하고

50억 이하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공사에서 그럼 50억 이하도 그냥 10억 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얼마까지 한다는 겁니까?

공사는 할 수가 있는데 조례안 제30조에 보시면 매년 해당연도를 보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이라든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은 재무계획에 포함시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무계획은 의회에 제출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제출돼서 검토를 받는 사항이니까 모든 사업은 재무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알겠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 정도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적은 금액에서는 민간이나 기타에게 돌려주고 50억 이상이면 50억 이상 단계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50억까지는 이 이야기대로 보고가 다 되겠지만 50억 이하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50억 이하 작은 것까지 공사에서 손을 다 대게 된다면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시장 자체가 어떤 현상이 될 것이냐를 갖다가 생각해 보고 50억 이하를 이렇게 정해서는 민간이나 다른 쪽으로 돌리고 50억 이상이면 50억 이상 공기업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설립 관련 검토용역을 줄 때 보시면 대상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의 사업이지 별도로 한다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자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50억 이하도 공사를 갖다가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은 그런 것까지 공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김해시의 민간정치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30억이면 30억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건 일반 민간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해가지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강력히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발주 자체를 주더라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같은 공사를 하든 하청을 주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0억 이하 정도는 기준선을 정해서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입찰제도를 해서 민간 기업에서도 작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이 50억 이하라도 50억 이하까지 공사에서 하면 민간기업이 피해를 많이 본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납득이 잘 안가고요. 그걸 입찰하면 민간기업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영기 위원님이 조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다 질문하시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개발공사가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통하고 조례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김홍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그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이게 만약 조례 공포되고 나면 이사장 임명까지 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공사는 이사장이 아니고 사장이니까 1월경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을 두면서 매년 7월 1일 되면 임기가 시작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집행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잔임 기간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 1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사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3년을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임기가 출발선상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 임명된 사장 또는 기초단체의 장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이사장이 있을 때 나머지 임기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틀을 맞춰주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이 임기의 시작 문제를 기초단체의 장이 되는 7월 1일 시점으로 같이 맞추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이사장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잔임 기간을 쓸 수 있도록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 공사를 만들어서 개발이익이 많다면 결국은 공공이익이나 이런 부분 어느 한쪽 면에는 손해가 됩니다. 지주가 손해를 보든지 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든지 공공과 개발이익은 항상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길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중간에 조금 과정이 하나 생략된 것 같은데 공사가 돈을 벌고 지주가 손해를 본다 그건 공사가 안했으면 중간에서 민간사업자가 벌어가도 벌어갔을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사업시행을 하면 중간에 과정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은 관에서 주도해서 이익 문제들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렇다면 임기의 시작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공사가 1월 1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절대조건이 있다면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14년 7월 1일 출발시켜서 새로운 시장이 오면 같이 출범시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만약 선거를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해서 한다면 분쟁의 소지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시행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아까 제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행시기들을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1월 1일 시작하면 현 시장이 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 7월 1일 시작하면 어떻게 하든 개발공사를 만든 취지, 이익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해시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을 설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공단을 공사로 전환을 하는데 전환을 해서 공사가 운영돼야 되는 기간이 한 5년하고 공사를 때려치울 것도 아니고 공사 운영을 하면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법상에 공사의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로 맞췄다고 칩시다. 다음번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번 처음 한번 맞추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사장이 3년 임기하고 나면 다음에 시장이 되고 나면 3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1년간 남지 않습니까?

재임되잖아요.

그때에 임명되는 사람은 그때 조례를 바꿔가지고 공사의 사장 임기를 또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국장님 3년을 하고 재임을 1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4년 맞춰놨어요. 공사가

그 재임을 1년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염려 때문에 조례를 출범하는 시기를 늦춰야 된다, 당겨야 된다 이런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금 한번 처음에 시행할 때 이런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반적인 틀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출발의 선상에서 출발은 동일하게 시키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하고 재임 1년 할 수도 안할 수도

위원님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는 게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사장을 임명하고 사장을 누구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김해시의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장 문제에 매여가지고 공사의 설립 문제를 늦춰야 된다, 당겨야 된다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오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 들어봐요. 제가 보는 측면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앞전에 제가 최초에 말씀하실 적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 공사의 설립은 굉장히 김해시 재정을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7월 1일로 만약 시점을 정해 놓는다면 실제로 시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출이 되는 시장이 공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맞죠. 타당하죠. 왜 그러냐면 이 개발공사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겪은 때가 많단 말이에요. 꼭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시민들의 동의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선거로 공약을 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설립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오는 분이 공사를 설립하겠다 공약을 해서 그 분이 7월 1일 취임해서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 1~2년이 걸립니다. 그 분이 그리 해 가지고 설립을 하려 그러면 임기를 얼마 안 남겨가지고 설립하는데 그때 되면 또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예를 들어서 오늘 심사를 보류시켜서 내년까지 놔둬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온다면 바로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준비 다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개발공사가 이익도 낼 수 있지만 진짜 사회경제적 여건, 부동산 여건들이 잘못되어서 솔직히 재정이 파탄된 지자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말씀드린데 한 가지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따로 설립을 별도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단을 없애고 공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문제하고 공사 사장의 문제가 아까 전대로 공단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공단 이사장이나 공사 사장의 임기 충돌은 계속되어 옵니다. 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설명을 하실 적에 시설관리공단은 어떠한 파트를 관리할 것이고 개발공사는 개발하는 것 할 것이고 당연히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개발공사라는 것이 사장이 임명되면 개발에 대해서 솔직히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왜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사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 있고 또 임기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별도로 생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임기를 맞추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민의 동의와

과장님

예.

솔직히 정책적으로 실패하면 책임지는 시스템이 현재 안 돼 있잖아요.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벌칙도 있고 다 돼 있죠.

김해시 징계현황 다시 한 번 볼까요?

벌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구상권도 쓸 수 있고

사문화 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잘 되도록 감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의회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발공사가 300억이 투자가 되고 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지 모르고 어느 정도 흑자가 날지도 모르고 손실을 볼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50만 김해시민 중에서 상임위원회 7명에 의해서 4명만 손 들어버리면 끝납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잖아요.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다시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것을 꼭 법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하자는 거죠.

위원님 꼭 우리 행정의 절차와 평가가 선거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2월부터 해서 3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공론화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공청회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꼭 선거만으로만 행정이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정책을 결집하는 결정권자가 결국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이에요. 선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임명직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만 이렇게, 의회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의 1년 동안 거쳐서 공론화 돼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공청회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수렴은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로 하자는 말씀은 7월 1일로 출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월 1일 시행하면 되지 않는 이유와 7월 1일 시작을 했을 때와 1월 1일 시작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7월 1일은 선거가 끝나는 시점이고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때 맞춰선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사장 임명할 수가 없죠.

아니, 공사가 시작되면 꼭 7월 1일 임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7월 6일 해도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7월 10일되면 다 구성 어느 정도 됩니다. 그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7월 1일 시행한다고 했으면 7월 1일에 시행이 돼야 되고 적어도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조례에 의회의 승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려면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출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출자금을 당초예산에 해 주신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들어와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몇 개월 걸립니다. 2~3개월 걸려서 지나가 버리거든요. 또 만약에 7월 1일에 할 걸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시면 내년에는 9월이나 10월 돼야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임기가 또 안 맞아지는 겁니다. 위원님 주장하신대로 하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 시행했을 때하고 7월 1일 시행했을 때 차이가 뭐가 있냐고

방금 말씀드렸듯 7월 1일은

문제는 없죠?

위원님 7월 1일 시행을 하나 1월 1일 시행을 하나 마찬가지겠죠. 내년에 시행하면 어떻고 한 3년 있다가 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7월 1일 시행하는 것하고 1월 1일 시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6개월 차이라는 답변밖에 할 답변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죠.

6개월 먼저 하느냐 6개월 뒤에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든지 수익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타이밍에 있는 부분들이고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장의 임명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의 임명과 동시에

사장의 임명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 내용을 맞추어서 7월 1일 시점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정책의 결정권자가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앞전에 동서터널 문제,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것 결정을 하고 갔을 때 나중에 새로운 사람 왔을 때 안했을 때 후유증들 있었잖아요. 시민들 항변 있었잖아요. 과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님

아니, 물어봐요. 답변해 주세요. 예산 손실 본 것 우리 김해시 예산이 사장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단위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이야기를 들어봐요. 정책사업이든 하나의 사업이든 개발공사 출범돼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 똑같은 형태라는 거죠. 하나를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어와 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재검토를 했잖아요.

공사를 설립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공사를 설립하는 게 시장의 임의대로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방 우리 오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쳤고 의회의 동의도 다 거쳤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출범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국장님 다른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큰 것들 솔직히

그렇게 본다면

아니, 그 사업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사업들 그렇게 했잖아요.

공사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원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영원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전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전부 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되어서 현 시장님이 그 사업을 보류시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비들이 결국 우리가 예산을 해 줘서 사장된 건 사실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해 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또 겪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판단할 기간이 2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 판단을 어떻게 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 정책권자가 바뀌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더 6개월 정도 있는 것들 늦춰주자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도 이유 없습니다.

위원님 논점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맞잖아요.

처음에는 공사 사장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논점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과장님 쟁점이 바뀐다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위원들이 봤을 때 논점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과장님 사장의 임기가 가는 것이나 조례가 7월 1일 시행되는 것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또 그렇게 해요. 사장의 임기가 7월 1일 가면 조례도 그때 가는 게 맞잖아요. 조례 부칙을 바꿔버리면 그게 왜 논점이 다르다고 자꾸 말씀을 해요. 다릅니까?

논점이 사장 임기하고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사장 임기 관계하고 또 개별사업의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의 임기가 우리가 조례를 하면 시행시기를 2014년 7월 1일로 박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문제는 사장 문제도 있지만 사업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임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7월 1일 한다면 또 어차피 임기가 맞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기의 문제들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임기의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할 때 사장되는 그런 예산의 사장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여기서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면 사업을 할 거잖아요.

공단이 있는데 개별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사업의 문제는 개별사업의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개별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사업 안하면 뭐 하러 만듭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지. 할 거잖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나중에 조항에 대해서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임기 문제들과 아울러서 정책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그 정책을 되돌리는데 있어서 시 세수가 낭비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을 만드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새로운 기초단체의 장이나 의회가 될 때까지 일단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부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된 것이 50억 이상 신규 사업 의회의 승인 건을 포함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나 공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공기업법이 개정되고 공기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지침, 회계 관련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공기업을 설립하는 통제, 관리수단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매년 평가를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행정이 진행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의 틀이 잡혀있습니다. 그 틀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잡는 것이지 조례를 저희들이 임의로 조금 더 강화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50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의결을 받아라 그런 정도의 것만 추가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표준조례안이라든지 법 시행령, 관련 규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임기 3년에서 1년 더 연임하는, 1년 연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시행령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우리 전영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 것이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공기업입니다.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했을 때 적자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용역결과나 그런 것을 봐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나왔고 또 지금 계속해서 공사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공사가 지금 17개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기준을 안전행정부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절반가량이 적자이고 절반가량이 흑자입니다. 절반가량 중에서도 3개 정도가 좀 문제 사업인 국책사업이라든지 정부시책사업, 국가시책사업 이런 걸 떠맡아 하다보니까 3개 정도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단기 적자일 경우에는 사업의 준비가 사업기간이 보통 3~5년 걸리는 것 같으면 그 준비기간에 들어가는 적자, 사업의 대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소규모 적자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런 자료가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이상 사업을 의회의 통제를 받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게 관리도 될 것이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김해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사업의 여건이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수차례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경전철 MRG부터 시작되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의 악화 여기서 공사 설립이 한 대안으로 떠올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시민들께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공사를 설립해서 손해를 보면 적자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공사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나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의 문제점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공사를 설립하면서 별도로 공사를 하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개발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단에서 우리시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서 하나 기구 하나를 삽입해서 이름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넣어주자.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넘어가는 이익이 공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공단에 주는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절약되는 부분이 우리시의 재정을 좀 더 낫게 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다 싶고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한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50억 이상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하거나 또 공사에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적자를 최소한 줄여보자는 그런 대안으로 50억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한번 더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 안 난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적자를 예방하고 공사를 안정적으로 가장 건실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진에서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우려도 있지만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줘야 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당장 사실 말씀처럼 지금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김해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에 대한 이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었는데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적자를 본 그런 자치단체가 주로 국책사업에 욕심을 내서 국책사업을 자치단체가 맡다 보니까 무리하게 적자를 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거의 그런 것 외에는 크게 흑자는 안 봤지만 대체적으로 흑자를 본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 결산기준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 17개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김포도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이 3개입니다. 2개가 100억 이상의 단기 적자를 보고 화성도시공사는 한 50억 정도 2012년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태백관광공사는 올림픽 유치 관련하여 시설을 과잉투자해서 리조트 수익이 적은 바람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화성이나 김포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공동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그게 분양이 지연됨으로 해서 적자가 됐습니다. 저희들 지금 삼계 신도시입니다만 북부지구에도 직영기업으로 할 때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났습니다만 거기에 다 물량 처분을 하고 나서 이익을 봐서 여러 가지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그런 게 비슷하다고 보이고 나머지 고양이나 안산, 의왕, 여수 신도시 10억 전후해서 적자가 난 것은 기본운영비, 사업 준비, 사업지연 이런 걸로 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적자가 난 곳은 그렇고 또 평택도시공사나 함안도시개발공사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고 또 적게 이익이 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가량이 단기 적자, 3개 정도는 문제 있는 적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내용은 철회하겠습니다. 그것은 주가 아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 안하고 김동근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59조에 3년으로 정한 이걸 저는 보면서 3년으로 정한 것이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왜 3년으로 정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어떤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3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다른 시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 선출된 시장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사장도 바꿔버리고 사업도 바꾸고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3년으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시행을 해 오면서 임기가 결정이 된 것 같고 누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와 행정이 충돌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 할아버지가 와도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킬 수는 없고 또 연임의 규정으로 해서 4년으로 맞추자는 그런 이야기도 밖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연임의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났다든지 하면 연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과 관련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의 기본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은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할 수 있다고 시장이 마음대로 연임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그런 문제는 항상 충돌이 될 것이고 사장이 잘 하면 누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을 잘 하면 돈벌이 잘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사람의 앞으로의 문제에 맞게 놓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 심사보류안을 일단 상정했기 때문에 만약 상정한 것이 보류가 되면 더 추가질의할 것을 질의하고 만약 통과되고 나면 안의 세부내용도 질의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일단 표결을 부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토론시간도 있고 또

아니, 안의 내용 중에 질의할 게 또 있거든요. 이 내용에 질의할 게 또 남아 있다고. 조항에 대해서 남아 있다고. 질의답변 시간에 그러니까 심사보류 되면 다시 또 할 필요는 없지.

그건 나중에 심사보류가 결정되면

보류가 결정이 되면 다시 논의할 필요 없는데 심사보류안이 통과가 안 되고 부결돼 버리면 다시 질의를 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좀 더 토론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토론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답변 시간이잖아요. 질의할 게 남아 있다고.

그럼 질의답변 하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이 질의답변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미 제가 제안한 내용이 서명되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건가의 문제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 찬반 토론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순서는 그렇죠.

지금 질의하고

그러니까 질의답변에 앞서서 심사를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세부내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건 질의답변하고 또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그다음에 보류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토론도 하기 전에 지금 먼저 심사보류 결정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표결에 부치자는 거죠. 표결해서 부결되더라도, 찬성이든 부결이든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 것들이고.

일단 의사진행 원칙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잖아요.

그건 질의 마치고 토론 끝나고 결정합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실컷 논의 다 해 놨는데 만약 보류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적인 낭비잖아요. 회의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회의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일단 먼저 심사보류안을 찬반 토론 부쳐서

그렇지 그게 맞지. 질의답변이 남았으니까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답변

그러니까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심사보류 전체 통짜배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세부조항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세부조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해야 심사보류가 되든 안 되든 할 건데. 그러니까 왜 심사보류를 하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책적인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김동근 위원 그건 토론시간에 합시다. 그 이야기는 나도 김동근 위원한테 질의할 것도 있고 김동근 위원이 답변할 것도 있고 그렇게 서로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전체적으로 심사보류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심사보류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심사보류를 해 가지고 심사보류가 안 되면 세부조항 내용을 토론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심사보류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표결에 부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서로 질문할 것도 있고 다른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심사보류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질의하실 분 아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서 방망이 두드려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질의답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끝내고 표결 부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종결해 버리면 안 된다고

종결한 건 아니죠. 질의답변을 마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질의답변 종결하면 안 된다고 제 말은

그럼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나면 심사보류가 안 되면 질의답변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심사보류가 안 되면?

예.

심사보류가 안 되면 질의답변이 아니고 토론에 들어가고

질의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찬반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 아까 물어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을 종료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종료 하시려니까 그건 문제지.

그럼 질의하십시오.

제가 심사보류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처리해 주십시오.

심사보류안을 지금, 위원님들 그게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김동근 위원입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시행시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책권자가 바뀌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수가 사장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발공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은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동근 위원님이 그렇게 하니까 동의합니다.

지금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의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본 조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심사보류안을 제출했고 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회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고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토론시간도 있습니다. 그 토론시간에 심사보류안을 내도 되고 늦지 않은데 지금은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고 토론시간에 위원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 간에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질의답변 시간에 심사보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질의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다시 한 번 위원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심사보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래서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했고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동의했습니까?

심사보류안에 동의했잖아요.

그건 토론시간에 하시라고요. 지금은 이 안건에 대해서 공사로 전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가는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님은 어떤 뜻에서 뭘 동의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 조항의 충분한 심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다음에 할 심사보류안을 낸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찬반 토론하는 것은 이 안에 대해서 가부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전영기 위원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안을 제출하고 동의된 안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제가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한 논의들도 있었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

그럼 김동근 위원님이 심사보류안을 제안하셨고 전영기 위원님이 재청했습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재청하셨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김동근 위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심사보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시급성이 시급하지 않고 출발하는 시점이 기초단체의 장과 같은 시점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전에 봐 왔던 정책사업들 중에서 결정된 것들이 다시 진행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를 수차례 봐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김동근 위원님은 거기 계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월부터 지금 11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결과 설명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용역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안도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뒤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왔고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시간의 적절성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있고 아까 잠시 김동근 위원이 언급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보류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어차피 본회의장 가면 토론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전체 의원들이 같이 한번 나누는 것이 원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전체 의원과 어차피 토론해야 되니까 그때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수익성과 사업지속성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시기를 갖고 초에 하자, 7월에 하자 이것 갖고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보류하기 위해서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있고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있고 기초단체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생겨서 과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상남도개발공사 김해시개발공사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금은 다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보류한 것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김해시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만약 김해시가 또 개발공사를 만들어 내고 그럼 결국은 인원이 증가하고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심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경상남도에서도 아마 그러한 권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정에서 법령으로 진행하는 절차상에는 다 진행이 되었다고 보지만 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앞전에 의견청취안이 있었고 그 다음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 오늘 정리가 되고 나면 가부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심의될 겁니다. 이 안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심의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설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길 필요성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공사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기초단체 중에서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대한 개발공사의 설립에 관한 것들은 기초단체의 장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정책공약으로써 세울만한 거대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 도시계획도로, 금액이 큰 것들, 대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 공약을 보편적으로 다 해 왔죠?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좀 더 공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실관계는 도개발공사와 시개발공사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도개발공사는 개발이익이 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도개발공사에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김해시의 개발에 관한 이익들이 김해시에 남게 되면 도는 사실은 개발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이지 적어도 경상남도에서 개발을 해서 공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김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세수가 발생하는 세입들 그러니까 지방세, 국세로 만약 분류를 본다면 결국은 세입이 100억이 났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100억이 났지만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이 있고 김해시에 들어가는 돈이 50억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보면 제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재원이 남은 이익이 김해시에 많이 오지 않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비용의 문제들도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내는 것은 똑같지 않냐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필요로 하는 것은 김해시가 닥친 경전철 MRG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재정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김해시에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가져가거나 도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것을 김해시개발공사가 가져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의 경전철 MRG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시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개발공사 운영을 해서라도 그런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 만약 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경전철 적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약 위원님이 그런 걸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심사보류안을 제안을 한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업들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대안들은 기초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죠. 그 안을 제가 만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솔직히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근 위원님이 심사보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말씀 없죠? 질의답변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이 제출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이 제안한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입니다. 김동근 위원이 제안한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찬반 토론인데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일단 조항 하나 물어볼게요. 현행법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끼리 토론하는 시간

아니, 토론하는데 현행법을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임원 및 직원 제8조 제4항 사장이 임명되고 나면 청문회를 거치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에 대한 조문을 나중에 잠시 정회해서 문구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31조 공사의 사장은 신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총사업비 50억이라는 문구를 삭제 그리고 제39조 하단 벌칙 밑에 부칙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3개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 4항 신설입니다. 시장은 사장을 임명할 경우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됐습니까?

제8조죠?

예. 제8조 4항 신설 개정입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31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50억이라는 맥시멈 금액을 삭제한 것입니다.

50억을 삭제한다 이 말이죠?

예. 50억 삭제죠. 그리고 부칙 1조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이 조례가 이미 정해진 건 아닌데 개정안이 아니죠. 지금 우리 김동근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김동근 위원님이 발의한 제8조 4항하고 31조 50억 이하에 동의합니다. 그 두 가지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건 그대로 하고 그 두 가지만 동의합니다.

두 가지만 동의한다고요? 그럼 전영기 위원님 두 가지 어느 어느 건지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제8조, 31조 50억 삭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8조, 31조 두 가지 일단 그럼 김동근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재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전영기 위원님이 김동근 위원님이 제안한 것 중에서 제일 끝의 부칙 1조를 제외하고 두 가지만 채택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럼 전영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전영기 위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김동근 위원님께서 한 걸 제가 재청을 했다. 그 두 가지만

그것은 수정, 다시

다시가 아니고요.

제안한 걸 다시 또 수정했지 않습니까? 앞에 한 것은 재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전영기 위원님이 김동근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맨 마지막의 부칙을 제외하고 8조하고 31조 50억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셨는데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조 4항의 삽입에 대해서는 광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잘못됐다는 판결이 있지만 김해 52만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그 방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31조는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아마 그게 100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0억 자체가 상위법령을 따지려면 안 맞는 거고 이왕 그렇게 할 바에야 그 50억을 삭제하고 공사전환이 되는 것을 허가를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 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제안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시 설립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기업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 안정과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자내용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이며 출자규모는 300억 원, 출자형태는 현금 100억, 현물 200억 원이며 출자계획으로는 2014년 1월경에 출자할 것이며 현금 100억 원 전액 시비로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현물 200억 원은 토지 55필지에 1,248,653.1㎡, 총 대장가격 59억 7200만 원, 추정감정액 20,877,441,723원을 실감정결과에 따라 대상토지 및 면적을 조정해서 2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의 공사 관계 때문에 충분히 질의하고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1일 숙박비가 기존 30,000원에서 1일 4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출장할 경우 일당을 현재 20,000원에서 50% 더 추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즉, 서울에 출장 갔을 때 항공마일리지 80,000원 사용의 경우 40,000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한 50% 이내에서 그 일당을 더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화했다고 하지만 숙박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40,000원도 현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이진 않지만 일시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많이 오름으로 해서 더러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40,000원 주고 잘 방이 없는데 그죠? 빨리 현실화 돼야지 드릴 건 드리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기 개인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개인도 있지만 우리가 출장가면서 항공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갔을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절감한 항공비 50% 이내에 추가로 일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중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조례에 정해있지 않아 금번에 보건진료직 부문의 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그게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보건진료운영수당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월 2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조례규정이 폐지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그 앞전에는 이 조례 없이 지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례는 없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월 2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올 1월부터 폐지됨으로써 근거가 없어져서 우리시가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자는

그럼 그게 폐지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보니까 공무원들 술집 이런 데 위생 점검하는 반 있죠? 위생 점검 나가고 술집 단속위반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밤에 단속이나 뭐나 팀이나 조를 짜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 그대로 보면 시간외근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급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다른 것 올라온 것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외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약 5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것을 무한대로 지급할 수는 없고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 내외동에 호객행위가 심해가지고 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했으면 하겠다고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왔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호객행위를 단속하려고 하다보니까 노래방이나 술집 그런 데 단속할 수 있는 게 위생이라든지 호객행위 단속을 나갔는데 그에 대한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이 없이 그냥 자기들 나가서 한다 하더라고. 그런 데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가도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1년에 월 80~90시간 하면 다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하고 월 67시간 한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업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특수 분야에 있는 분들이나 회계과에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한번쯤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야 자기들이 호객행위나 주위사람들 불편사항을 갖다가 하는데 지속적으로 되겠더라고요. 시간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오늘 한번 해 버리고 한 일주일 후에나 열흘 후에 하니까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그게 단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신청했을 경우에는 좀 잘 검토를 해서 국장님 그런 걸 맞춰서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은 하루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4시간이 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월로 따지면 월 6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한 달 내 저녁마다 나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에 67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4시간씩 하면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위생단속 공무원이 한 달 내도록 나가가지고 저녁마다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67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받았다 그러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상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니까 4시간으로 그쪽이 많다 보니까 4시간을 하루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4시간으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직 공무원들이 외부에 그런 상황 때는 그런 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좀 섭섭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겠다 했는데 오늘 나와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혹시 그 분들이 조금 전 67시간인가 그 시간 외에 그런 걸 특수직이기 때문에 요청해 왔을 경우에는 그런 건 반영이 안 되는가요?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최대한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 노동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맞춰서 이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려면 보통 12시까지 근무해도 저녁에 그런 단속은 밤에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시 돼서 나와서 12시까지 하면 2시간 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초저녁부터 영업시간 단속하러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닙니다. 10시부터 한 2시까지 하더라고요.

2시까지 하게 되면 전날 4시간이니까 2시간 하고 그 다음날 2시간 하면 각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2시가 넘으면 다음 날로 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기간이 좀 많았을 경우에 그런 요청이 올라오거든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7억 정도 줄어들어서 그럼 탕 1개 하면 일부러 남ㆍ여탕 돌아가면서 쓰는 데가 병원에 있긴 하던데 그게 좀 어떻습니까? 돈 조금 원래 기획예산 잡혀있던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한번 공사할 때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당초에 예산을 삭감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늘이려면 힘이 들텐데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유가 뭐죠?

이게 사업장 위치도 조금 바뀌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하려는 지점은 해동이체육센터에 붙여가지고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20억을 해서 할 때는 그 뒤에 와 가지고 산을 까가지고 별도로 장애인목욕탕을 짓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별도로 보일러 시설해야 되고 관리인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해동이체육센터에 붙여서 하면 관리도 같이 하면 되고 물도 데우는 같은 보일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붙여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목욕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목욕탕 하나로 해 가지고 남녀 격일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수정 축소해서 짓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김형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미리 남ㆍ여탕을 같이 해서 지어놓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당장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만약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인근에다가 그 옆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에 따로 독립해서 별도로 건립하는 걸 관리의 면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해동이체육센터에 붙여가지고 같이 건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물 같이 쓰는 건 저희들도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죠. 그리고 건축 설계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확장하는 걸 생각하는 설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땅 굳이 이왕 확보한 걸 다음에 부지확보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뒤에 지금 있는

설계를 할 때 확장성 그냥 2~3층 달아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장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으로든지 위로든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가지는 15페이지 과장님 취득대상 재산에 삼방동 이건 여기 왜 들어가 있죠? 15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1번에 삼방동이라 되어 있네요. 잘못 기록된 겁니까?

소재지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장애인쉼터 건물 부분에 대한 신규취득인데 건물 부분을 신축하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위치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개 물어봅시다. 지금 삼계동에 장애인복지관 있죠?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까? 변형이 많은 겁니까?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그 바로 옆에다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거기는 쉼터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일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작아서 이쪽에 추가를 한다. 목욕탕하고 지어내기 위해서 그걸 한다 이야기입니까?

예. 그 위치에다가 목욕탕만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옆에다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걸 짓고 난 뒤에 부지가 많이 남죠?

전체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내가 저번에 처음에 할 적에 했는데 삼계에 족구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족구장 하나 건립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간곡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는 부대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 예산상이나 이용도를 감안해서 축소를 했다가 다음에 수요가 많고 하면 증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삼계쪽이고 김해시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축구장이나 테니스, 배드민턴은 각 학교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건 많은데 족구 쪽으로는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구장이 상당히 왜소해 가지고 삼계 암벽 그 밑에 족구장 2면 해 놓은 것하고 몇 군데 조금 있긴 있는데 상당히 연약해 가지고 경쟁의식이 치열해서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건 늘려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위치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김해시 율하동 1377번지, 사업규모는 건물 1동 신축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694.26㎡입니다. 시설내용으로써는 공연장 700석, 도서관 360석, 수영장 25m에 6레인 등 부대시설로는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차장 이런 순으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6억 1100만 원이며 이중 건축비가 348억 1700만 원, 부지매입비가 77억 94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지난 2011년도 11월에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목현황으로써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토지면적은 12,228.7㎡이고 건축연면적은 16,694.26㎡입니다. 현재 공부상 소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복합문화센터 공연장하고 하는데 내외동의 문화의 전당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것보다 축소한 겁니까? 지금 현재 내외동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는 것 같으면 그쪽에 지금 아마 자체 수익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이왕 장유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었을 경우에 다른 활용방도를 늘려가지고 자체 수익성을 늘려서 복합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공연장도 물론 대관도 하고 체육시설에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 같은 이런 데는 시설이용객들로부터 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운영 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연장,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적으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것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공사로 전환하면 여기도 돈을 많이 벌고 보탬도 많이 되겠지만 자체의 수익이 남으면 아무래도 외부의 인식이나 모든 면에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운영 시에 계획을 반영시켜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그렇게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면 좀 더 멋있겠다 싶어서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는데 서울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 수익성이 한 몇 %정도 됩니까? 투입비용 대 수익 이렇게 한다면 한 50% 됩니까?

객석점유율을 보면 사실상 예술의 전당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김해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60%에서 최고 높을 때는 70%까지 객석점유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는 김해 문화의 전당 객석점유율이 높다고 저는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객석점유율이 아니고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몇 %정도

사실상 문화ㆍ복지 분야는 수익에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가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도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기본적으로 대관료라든지 수영장, 도서관 이용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징수할 수 있는 부분만 받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 시민 수준을 올리는데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3국, 2담당관, 1사업소, 1출장소, 19개 읍면동, 1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사전편성 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총괄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일정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강춘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