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시 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과 제3조 설립근거, 제4조 재단의 주요사업과 제6조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사항, 제9조 기본재산, 제10조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과 제15조 재단의 업무지도 감독과 공무원 파견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과 관련한 법령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법률 제4조 등에 적용을 받고 지난 9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8일 조례심의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곧 60만 전국 10대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 비용이 연간 290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써 지역내 민간과 공공을 연계하는 사회복지전담기구가 없어 복지 공급체계의 통합관리 기능이 떨어지고 각 시설간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ㆍ장애인복지관과 올해 개관한 여성센터 등 복지시설을 이관 후 운영하고 내년에 건립 예정인 김해시장애인쉼터, 장유노인복지관 등 향후 늘어나는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현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복지공급을 시 재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역내 기부자원 확충을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설립입니다. 복지재단은 민법 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정관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재단의 사업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복지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심사평가와 사회복지기금 모금 및 배분사업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시설운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며 설립 초기에는 기초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성장시점에 맞추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시의 법적 서비스 제공과 복지재단의 민간 연계협력 지원과 민간시설의 현장사례 발굴 등에 각 기관별로 역할을 사전에 정립하여 관련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지역의 재단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복지재단은 총 22개소로써 광역권으로는 서울시, 부산시 등 4개소에 정책연구 개발 위주로 운영되고 기초단체는 청주시, 당진시 등 18개소로 시설운영과 정책개발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는 거제시가 2012년도에 설립되었고 인근 창원시와 양산시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재단의 최초 출연금은 시 지원금으로 평균 10억에서 20억 원이고 이사장은 당진시, 평택시 등에서는 지자체장, 시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 김포시, 화성시는 전직공무원 출신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입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과 명칭,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 임원 선임, 이사회 회의, 공고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 변경시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재단의 임원 선임 관련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설립 초기에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겸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이사는 10명 내외로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등 3명의 당연직과 기관, 단체, 학계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복지전문가 7명을 선임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감사는 2명의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제8조 사무국 조직 관련입니다. 재단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공모 후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산하에 복지정책개발과 복지시설을 지원ㆍ관리하는 부서를 편성하고 설립 초기에는 최소인력으로 성장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재단사무실은 여성센터 등 기존 복지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추가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재단 기본재산 관련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민간후원금, 자체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본재산은 정관의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재단 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매년 시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예산ㆍ결산보고 관련입니다. 재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2조 재단의 수익 관련 사업입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종사자 교육훈련, 복지관련 컨설팅, 각종 연구사업 등 재단 활성화 시점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재단의 사업위탁 관련입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사업을 위탁하는 데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입니다.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대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되 그러나 자체 수익사업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은 제15조 재단업무 지도ㆍ감독입니다. 시장은 재단의 회계, 재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과 감사 및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조 시 공무원 파견과 관련입니다. 시장은 재단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또는 겸임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7조 재단의 운영규정입니다. 재단의 설립ㆍ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이사회 운영, 인사 및 보수,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방안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인력규모는 8개소 113명으로 시설관리공단 복지노인시설은 노인ㆍ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의공원, 여성센터에 5개소 74명이며 또 인력과 예산은 현재 상태 그대로 복지재단에 이관이 되겠으며 민간위탁시설은 김해종합복지관, 구산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3개소 39명으로써 이 시설들은 아직 위탁기간 중으로 위탁 만료 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위탁 또는 재단 이관 유무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재단 설립ㆍ운영 조례가 승인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통한 임원선출을 거쳐 12월중 경상남도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후 사전준비를 마치고 내년 2월에 우리 복지재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단의 비용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비용은 시 출연금과 후원금, 기타수익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재단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복지현황조사 및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타 지역 복지재단 및 김해문화재단 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했으며 재단의 사무실은 기존 복지시설내 공간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재원 조달방법으로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민간후원금 등으로 조성되며 경상남도의 설립허가를 득하기 위해 최초 5억 원을 출연하고 2015년에 2억 원, 2016년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출연금 총 8억 원과 민간후원금 2억 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2016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을 조성하여 재단의 자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운영비는 연간 3억 원으로 사무국장 등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000만 원과 복지현황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홈페이지 제작 등 복지사업 추진에 8000만 원 그리고 재단사무실 개소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 리모델링 비용으로 3600만 원이 별도 소요되겠으며 시보조금 및 기부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은 기존 민간시설의 후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체, 독지가 등을 위주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접수 등의 방법으로 모금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업비 지출은 충분한 원가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에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걸 설립하고 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해서 바로 일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 내년 1월부터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할 때 이사장이라든지 여러 임원들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임원들이 형성되면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형성될 거죠?

예.

그러면 그 임원들을 대충 어떤 분들을 할 거라는 그런 게 잡혀있습니까?

방금 임원 선임관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10명 내외로 관련공무원과 시의회에도 협조를 또 의원님 포함을 해서 당연직과 사회복지전문가를 구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는 봉사직 이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근직

이사님은

일을 하실 분 직원을 말하거든요.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이사님들은 상근보다는 필요시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단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총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사무국장 말고 각 기관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분들을 사용하실 겁니까?

기관에 어느

5개 지금 현재로 센터에 넣는다고 했다 아닙니까?

5개는 5개 그대로 현행대로 일을 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쪽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가서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다음에 복지전문가를 차출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 기존 하고 있는 거는 그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영입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자리만들기 이래 가지고 퇴직공무원들이 우리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퇴직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심기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 대두하고 많은 시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공무원이 능력이 있다 해도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만큼의 일을, 전문가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각 대학교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로서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는 일하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자리심기가 아닌 정말 전문가를 심어서 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관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만드느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다른 공사관련 이런 게 아니고 복지재단은 별도로 처음부터 지난해 연말부터 타 지역에 방문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있던 중이었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온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리심기 아니가 하는 그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뒤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심기 그거는 공무원 출신을 안 심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냥 공무원 했던 사람 안 심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고 분명히 정말로 전문가, 대학교수님들 아니면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분들 등등 그런 분들을 정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그 부분을 참고를 한다 해도 나중에 참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거의 뭐 문화재단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록인 거기도 우리 과장님이 가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고 정말 전문가를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개발공사 이게 같이 물려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함께 덤으로 밀린다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제들이 함께 대두가 되니까 정말로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서 시기적으로 또 사람을 심어놓고 나면 우리 처음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이사장님을 전 시장님이 그렇게 임명하신 분이었잖아요? 그 분이 계시면서 의회에서 눈치를 안 봐도 될 일을 의회하면서 굉장히 눈치도 많이 봤고 보면서 심지어 모 의원님께서는 그런 눈치가 없나 빨리 나가든지 우째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그런 아픔이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염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초대이사장은 시장이 겸임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한다는 그거는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처음부터 사실상 우리 복지재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보니까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오해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은 또

그런 점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더 부탁드리는 거는 시민의 대표님들이니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한번 해 주이소. 사실 또 아니고

그리고 복지재단 타당성검토 여기 책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선거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라고 분명히 그게 또 문제점에 장애요인으로써 떠오르고 있거든요. 책에 여기 있다 아닙니까? 장애요인 중에서 기본금, 출연금이 부족하고 또 지자체 보조금도 부족하지만 지원에 대한 낮은 기부와 주민의 무관심, 주민이 무관심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직위가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직위적인 그런 것들도 부족할 뿐 아니라 선거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분명히 미친다라고 평가를 해 놨습니다. 뒤에 가면 계속해서 있는데 지자체에 지나친 갭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여기 책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각 단체든지 이런 데 그걸 두는 걸 뭐라 하지... 기관으로 다시 위탁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모을 거냐, 모아서 자리만들기다. 다른 시에 있는 사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지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건 분명히 자리만들기 맞다 시에서 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 기관에서 그렇게 타 단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왜 김해는 하필이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도 있고요. 여기 책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과장님 보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성도 좀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역에 대한 것은 용역은 단지 그대로 용역대로 실행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장점을 살려내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다른 데는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소규모 인구고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하고 있는 데를 방문해서 충분한 의견과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 우리시는 인구가 60만 10대 도시로 향하고 있고 대도시는 대부분 다시 재단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춰서 인근 창원시도 인구 100만이니까 재단설립이 충분히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양산시가 인구 30만으로 이제 큰 도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단이 필요하다 해서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곳은 이게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적고 소규모 이런 곳에서는 기존 먼저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원님 걱정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어느 도시보다도 재단운영이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기적으로는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난해부터 연구를 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협조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보다 시민을 제일 접하는 위원님들이니까 실지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들으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재단복지를 위해서 정말 사회복지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영향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독립적으로 사람들을 영입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조례할 때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문제점으로 그냥 내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시행 안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모든 사항이 안 그렇습니까? 시행을 하다보면 착오가 조금씩 이루어 질 수 있으면 그때그때 새로 고치고 이러다보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있듯이 이게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모아서 우리는 열심히 자료를 잘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면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조금의 착오가 있으면 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개정이 되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대로 임원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산업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용역 준 데서 이미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보완해 가고 지금 연구해 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조례 이거 할 때 이 부분에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우미선 위원님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안을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인사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시에서 복지재단을 하는데 전문가를 영입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낙하산식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여기 조례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가장 큰 문제가 이사장이 낙하산으로 오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겸임할 수도 있고 초기단계에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저희들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2개팀 5명인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인사상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선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이사장 말고 시설장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보고를 했듯이 그런 부분은 규정에 맞춰가지고 공고를 할 때 전문가 영입이 될 수 있도록 복지는 다른 일반 행정직하고 틀려가지고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오해가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많은 빚들을 갚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셨고 지금 하필이면 재정이 달려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 하는 이때에 이렇게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 2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게 맞느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되듯이 우리시도 앞으로는 복지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복지가 아무리 어렵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투자를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20억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이 할 때는 당초 출연금 20억이 있어야 허가를 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상황과 여러 가지 현안의 어려움과 많은 애로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드리다보니까 최소 금액 5억을 정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럼 출연금하고 너무 작게 잡으면 그쪽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운영비는 별도로 상정을 조금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협찬금과 출연금을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이거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라기보다는 반대는 안하지만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은 지적해 주신 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복지과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건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요.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사회복지재단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결국 도시개발공사 조례와 같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일 본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니까 거기에까지 저는 신경을 못 미치고 일단 우리 재단사업이 저한테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보면 현재 지금 여성센터 또 뭐 있나요? 노인복지회관 이런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로 가게 되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곳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만들어 지고 복지재단 안에 그 사람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었던 이 분들을 대거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면서 복지사업들을 연계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복지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거기에는 그 사업은 있지만 설사 공사전환이 계획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먼저 재단설립을 연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존속하더라도 그쪽에서 일하는 거보다는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사무국에 우선 복지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설립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재단을 설립해서 그렇게 해야 시설이라는 것과 복지라는 것이 문자상으로도 어감이 안 맞고 그래서 재단에 와서 하면 복지전문가가 재단사무처에서 좀 더 복지에 관련되는 걸 더 연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계층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실 사회복지재단에서 주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연구조사, 정책개발, 시설에 대한 평가 이 시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이 시설이 잘하나 못하나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시가 정말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최대한의 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시설을 제대로 평가하는 이게 최고 필요하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네트워크, 통합사례관리, 교육컨설팅, 복지기금 조성ㆍ배분, 주민교육 홍보 다 이거 사실은 우리시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복지예산이 거의 전체 예산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시기다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김종간 전 시장님 시절에도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 제가 안 드려도 아십니다.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 의회활동 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옥상옥만 되었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김해시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기금도 여전히 전혀 못 만들고 있고 과거에 만들어진 기금가지고 활용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보면 시장의 어떤 돈세탁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밖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나름대로 복지재단이 뒤늦게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어떤 시장님이 재단을 만들고 하는 일들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런 걸 하겠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여지껏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뒤늦게 내년 2월 이때쯤 아마 1월이라고 하셔도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하는 일은 조금씩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쯤에 만약에 설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도 분명히 저희들이 죽자고 반대해도 아마 통과가 되지 싶은데 그런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 2월쯤 설립합니다. 그러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쯤 되면 공천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거는 선거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선거용이라 제발 시의원들이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저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은 그런 부류의 분을 만났는가 모르는데 저희들도 또 다른 부류를 보면 복지재단만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이런 어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회복지재단의 기탁, 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단의 주요사업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용역보고서 39페이지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타 지자체의 사회복지재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역단체나 이런 데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달성복지재단하고 증평복지재단 그리고 평택복지재단 이 3개가 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닌 우리시처럼 시에서 위탁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기관이 예를 들면 달성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회복지사라든가 해 가지고 자기가 실험적으로 해 보고 있고요. 일종의 시범사업이랄까 그렇게 하고 있고 증평인가 평택 이런 데는 대학이 없어 가지고 우리처럼 김해대학의 사회복지과 또 인제대학의 사회복지과, 장신대학의 사회복지과, 가야대학의 사회복지과 이런 대학의 어떤 사회복지과가 없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시설을 할 기관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구나 시에서 받아서 한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를 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예요.

용역보고서를 계속 인용하자면 우리시의 일반시민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77%가 재단 설립에 대해 찬성을 했고

예.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재단 설립에 찬성을 했지만 방금 또 용역보고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단지 참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용역보고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도 그거 봤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차츰 자꾸 수정을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것이고요. 그 외 복지기관에 있는 분들은

다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든지 다 그런 게 있는데

일부는 적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 입장에서 보신 거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자꾸 정치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이 재단이 진행이 잘 안 되면 대다수 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수정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하는 이런 말씀도 우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려를 안 하고 통과시키면 오히려 더 저희가 비난을 받죠. 왜? 잠깐만요. 왜 비난을 받는지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의 증액이 다른 거는 재단에 지금 현재 기부예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기금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 다 빼더라도 분명히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볼 때 민간단체를 평가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 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복지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어디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또 하나는 3개 정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한 5개 정도 되죠?

3개, 현재 민간위탁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굿네이버스

있는데 저도 본 게 말없는 다수는 그대로 있고 또 선동하는 소수의 불가가 들어가지고 그게 전체의 여론인 양 이런 식으로 하는 부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 지적해 주신 그거는 복지재단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충분한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거와 같이 연계를 하셨는데 이거는 순수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해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원래 문화재단도 취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완벽합니다.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은 틀립니다.

그리고 복지재단도 정말 좋은 취지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구산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만약 대학에 있는 데서 어디다가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 월급 안 받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월급 받고 있습니다.

아니, 종사자는 받지. 그러나 거기에 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장이 월급을 안 받고 예를 들면 거기 대학의 교수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인재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 복지재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그 밑에 분들은 준공무원처럼 복지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처럼 되시겠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장들의 월급은 분명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것도 명예직으로 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얼마든지 명예직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내가 복지를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 하는 이런 원로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과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더 말을 못하겠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산동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모금이나 사업공모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민간인이 이런 것들을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이 분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의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가 구산동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정도 예산이 더 분명히 증액될 것이다. 그리고 동부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한 4~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지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죠? 인제대학교 거기는 보니까 얼마더라 7억 정도 예산이 더 들거라고 그렇게 용역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시가 사회복지재단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예산으로 기부금이나 사업공모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민간에 있을 때보다 우리 시에서 이걸 맡았을 때 이 엄청난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사정으로 봤을 때 분명 이것은 안 맞다, 저희 시의원이라는 존재가 착한예산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모로 봐도 효율적으로 맞는 게 아니다, 저는 이 조례 통과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이 조례 안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장치들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죠. 저희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분명히 지금 맞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일이다 그리고 결국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복지재단 손을 들어 주는 그런 결과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반대하는 시민들만 많이 접한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사적인 장소에서는

과장님도 그런 우려를 하시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의회에서 초기에 시행하기도 전에 발목 잡으면 우짜노 이런 사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 또 그렇지는 않을 거고 위원님들이 대다수 복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거고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자꾸 결부시키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문화재단은 그냥 향수를 누리기 위한 거지만 여기 복지재단은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이런 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자꾸 비교를 하시면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현재 민간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건 잘못 된 거고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왜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보고서는 단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용역보고서대로 하면 아까 77% 시민이 찬성한다 이런 게 있듯이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찾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또 다시 위원님이 불식하는대로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때 지적해서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얼마든지 그거는

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창기에 우리 하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한 설립은 시설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이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부분들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는데 위원님처럼 많은 이해심을 가진 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문화재단하고 이 복지는 개념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출발선상에서부터 틀리기 때문에 문화는 그래도 조금 살아가는 향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복지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향적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 하선영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쪽을 차원 높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설령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명이 되더라도 순수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하고 다르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의 복지는 문화도 복지고 복지의 하나입니다. 문화복지고 교통복지고 복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고 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시에 축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또 이사님들 역시 또한 전문가를 넣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련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으셔요. 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은 사실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일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복지재단 이야기를 하면 복지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재단도 다를 거 없어요. 문화재단하고 똑같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장을 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나 역할이 복지재단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시설을 하거나 시설장을 만들어 주거나 자리들을 만들어 준다.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면 그게 우려할 건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닙니다. 민간에 위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조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닌 그 외 사람들을 더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면 반대할 겁니다. 제 말은 그거죠.

모든 시책이나 제도는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금방 두 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것이 정말로 처음 당초에 목적대로 순수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에서는 김해시의회가 거수기 아니냐 본회의장 가서 찬성 손만 드는 게 김해시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비꼬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의원도 많이 계신다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출연금하고 보니까 숫자가 뭔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당초 최초에 5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최소 5억이 있어야 이게 허가가 나니까 재단 설립에 당초에는 20억 정도를 다른 기관에서는 했었는데 우리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재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1차적으로 5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출을 빼고 난 다음에 5억을 적립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설립하기 위한 설립자본금이다 쉽게 말해서

예.

저는 기본재산 5억 원을 적립을 한다고 하길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한 다음에 적립된 액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단 설립금을 우선 적립을 해 놓고

그런 논리로 한다면 3년간 10억 원이 목표인데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첫해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적립되는 게 재단 설립에 관해서 5억 원을 적립시키는데 첫해에는 적립되는 액수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첫해에 5억을 요구를 해서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원래 기본재산이 약 20억 정도는 소요되는 게 평균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첫해 5억을 적립해서 설립을 하고 다음 해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적립을 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해에 이 출연금 8억 있지 않습니까? 아, 출연금 첫해에 5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출연금이 재단출연금이 있어야 재단 설립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5억을 해서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립자본금도 되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되는 겁니다.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재단이라는 게 최소한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재원조달표에 보면 3년간 10억 목표가 액수를 채우기가 불가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수입의 지출을 빼고 나버리면

후원금을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억, 1억 이렇게 횟수를 달리해서 시에 출연금을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액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대비 인건비하고 사업비 8000만 원 해 놓은 건 수용비가 포함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실제로는 사업비에서 3000만 원 수용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가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최초에는 수용비 3600만 원은 거기에 대해서 비품구입비하고 처음에 설립할 때 장소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 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해마다 수용비가 3000만 원씩은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는 5000만 원 이렇게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거는 해마다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는 별도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연간 예산이 3억 아닙니까? 지금 계획한 게 3억에서 인건비하고 수용비 이거는 어차피 운영비니까 이거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 빼버리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연 5000만 원씩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내역에 보면 조사연구, 자원 발굴 및 연계, 복지시설 운영, 기금조성 배분 이게 주 사업인데 과연 가능한가요?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참 편리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 경비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처음에는 최소 금액으로써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차라리 5000만 원이 아니고 한 2억 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걸 만드는 게 맞는가 하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5000만 원에 아까 전에 하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조사기능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을 갖다가 연구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로 다시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여기는 시설조사, 연구용역하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초기단계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아마 용역보고서에 보면 3개팀에 15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2개팀에 5명으로 하니까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러면 아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께서 금액이 왜 이리 적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되면 더 돈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백번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사업비라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목적이라든지 사업내역에 대한 거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비용추계에서 보면 첫해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 오히려, 예를 들어 똑같은 연 5000만 원씩을 이렇게 추계를 해 놓을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이 사업을 의미있게 목적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첫해는 이걸 정말 중점적이고 의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아니면 첫해에는 설립 준비단계기 때문에 첫해는 사업비가 크게 투입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2015년도에 1억이나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뺐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을텐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수용비 이거는 뻔한 거니까 똑같은 액수로 추계를 빼도 돼요. 그죠? 그러나 사업비라는 건 글자 그대로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5000만 원씩 쭉 배정시켜 놓은 거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에서 조금 준비하시는데 고생은 하셨겠지만 부족하다는 감을 느꼈고 인건비도 사실은 달라지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액수는 제일 많이 차지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몰랐는데 아까 답변과정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1,000명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그거한 게 복지관련 이해관계자가 오히려 이 재단 설립에 필요성이 좀 더 낮게 나오죠? 일반시민은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을 더 높게 보는데 이해관계자는 왜 또 적게 나옵니까?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나?

그거는 복지관련 종사자 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시민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 그 사람들도 과반수 이상은 넘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자세하게 잘 해라는 이런 뜻으로

어쨌든 저는 복지관련 이해관계자가 1,000명 중에 몇 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겨우 과반을 넘겼다는데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참고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하기 편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한다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100% 맹신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도 복지재단 운영이 효율적이고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만약에 가결이 됐을 때 지금 동료위원들이 한마디씩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정말 만약에 가결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제가 드린 말씀도 그렇고 진짜 하는 것처럼 설립을 위한 설립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제 바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시기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는 지적 맞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기는 일부 오비이락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부터 해 왔다는 것을

‘배밭에 가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오비이락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순수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수성은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해야죠.

고맙습니다.

순수성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시기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이 복지재단도 결국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관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설립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이 문제도 같이, 그러면 설립 관계없이 복지재단 설립할 거예요?

처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화 되기 전부터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계없이 복지재단은 별도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복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기 때문에 임원에 시장이 하거나 이사회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행규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시장이 하거나 이사회 추천해서 임명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할 건데

초창기에는

초창기가 아니고 시행규칙을 어떻게

재단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재정안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님이 우선은 하고 그러면 외부의 낙하산 말도 충분히 없어 지고 그리 한 뒤에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행령에는 그렇게 잡아놨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시행규칙안을 그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요. 이게 예민해요. 그러면 초창기에 시장이 하면 좀 객관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이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별도에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보다도 시장이 오히려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

우선은 이렇게 시장이 할 수도 있다 이래 하는데 이거는 그때 출범하면서 자세한 건 다시 보고를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건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어쨌든간 시장이 한다,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라고 시행규칙을 정할 거 아니요?

설립초기에는 단서를 달아서

설립초기에는

예. 조직의 안정과 여러 가지 비용면에 있어서도 그건 시행규칙을 별도로 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애매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도 조례인데

법률도 그렇듯이 그걸 너무 방대하게 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아니, 보통 조례에는 그래도 정확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규칙도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만들어 졌는데 이게 시장이 하거나 시장이 임명한 순대로 한다

지금 조례도 전국에 다 하고 있는 걸 전체 조례를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점을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전국이 하고 있는 거는 전국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거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 정치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자꾸 정치적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실지 그런 게 아니라고

사회는 모든 게 정치가 앞섭니다. 상식보다 정치가 앞섭니다. 보면 법치보다 정치가 우선입니다. 이 세입연도별 추계표를 보면 좀 안 맞는 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아. 예산을 집행할 건데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는 건 어떻게 할 거요? 짜 놓은 게 추계표인데

이게 확정된 그런 건 아니지만

확정된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차이나서, 실제로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2억 2000하고 사업비하고 다소 들어갈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은 출연금하고 후원금으로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맞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조달할 거요? 재원조달도 보니까 출연금을 3차년도에는 1억

첫해에 한해 가지고

물론 그런데 세입ㆍ세출이 안 맞게 이렇게 추계표를 짜놨는데 이게 어떻게 세입ㆍ세출을 안 맞게 짰어요? 맞게 짜야지 세입이 없는데 세출은 어떻게

출연금의 변화가

적립금에서 그러면 세출을 맞출 거요? 그것도 그렇지 않잖아요.

적립금에서는 그게 아니고 출연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안 맞습니까?

아니, 우리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세입ㆍ세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1억 5000, 세출은 3억이다 말이에요. 3차년도, 2차년도도 마찬가지고 2억 5000에 3억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간 바람에

아니 아니, 뒤에 계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1년 사업을 하는 거는 1년이 맞아야 돼요. 뒤에 계 그거야 뭐 해마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 표는 1년의 일반회계 연도가 아니고 3년에 따라 연차별로 추계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혼선이 있을 겁니다.

추계표라도

재원조달을 위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한 해 것만 결산을 하면 세입ㆍ세출이 맞아지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추계표가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적립한다라고 보면 재원조달은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억 출연금하고 3차년도에는 3억 세출을 잡았으면 보조금이 3억인데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추계지만 너무 추상적인데 이거는

우선 인건비 2억 2000에다가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3억을

한 가지만 더, 그건 됐고요. 아까 용역보고서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복지사업과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예산부분이 여기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인계가 됩니다.

그대로 인계가 되는데 절감부분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년도 출범할 때는 당초예산 잡힌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가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성이 없다. 조례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기업들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주는 후원금 그 기업들의 세금공제가 민간기관에서 하는 세금공제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똑같습니다. 영수증 발급하는 데가 모금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만약에 우리시가 그걸 갖다가 복지재단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후원도 사실은 후원을 잘 안할 거예요. 왜냐 하면 시가 하는 일에 민간단체한테는 기업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후원을 하시겠지만 시가 복지재단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가 구태여 시에다가 가난한 동네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사고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후원금이 별로 없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기업들이 후원금을 할 때는 민간기관에 후원금은 거의 100% 정도 세금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부인가 재경부인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다가 주는 거는 얼마입니까? 시에다가는 세금공제가 몇 % 정도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세금공제는

100% 가능합니까?

세금공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무법에 의해서 여기에 주든 저기에 주든

시에다가 주든 복지재단에 주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데도 시에다가 기업들이 주면 똑같이 세금공제를 받는 겁니까?

예. 그거는 기부하면 기부에 대한 영수증만 발급받으면 어디든지 그건 있기 때문에

다를 것 같은데, 다르고요. 그렇다면 기금조달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문화재단 같은데 기금이 안 들어오니까 분명 우리가 복지재단을 해도 민간기관에서 했을 때 하고 우리 시에서 복지재단 했을 때는 분명히 기업들의 후원금이나 개인들의 후원금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확 줄어들 것이다 결국 그것은 시가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되네요.

아니, 복지재단이 와도 시설공단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데는 바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게 줄고 안 줄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도가 잘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재단 거기 후원하고 여기 복지재단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고

비슷합니다.

문화재단은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CPS 그걸 조정을 해서 그렇게 또 다른 데 중복되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결하면 안 되죠. 반대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합니다.

있습니다.

하선영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예산증액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심사보류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우미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2사업소, 문화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7명 전원을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로 권요찬 위원, 변상돈 위원, 제2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로 배병돌 위원, 박현수 위원,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하선영 위원, 우미선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8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